2008. 10. 13(월)

〈10월 13일 KBS, EBS, 방문진 국정감사〉

1. 진성호, 방문진법 개정을 통한 감사원의  MBC 감사 추진 피력

☞ 공영방송 MBC 공영성 강화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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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 C3프로젝트 불법 추진 !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정을 완전 무시한 불법 추진

☞ 무상임대, 방송테마단지 조성? 유상장기임대, 복합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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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S․MBC 기자 빼돌리기~, 신입보다는 경력이 좋아~

☞ KBS는 2006년 이후 48명 입사, MBC는 2003년 이후 54명 입사

☞ 대부분 언론사 출신의 방송경력 全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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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영방송 운영재원을 위한 수신료가 KBS돈인가?

☞ 수신료의 배분율 KBS(97%) : EB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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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방문진법 개정을 통한 감사원의  MBC 감사 추진 피력

- 공영방송 MBC 공영성 강화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한 정책제안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은 13(월) 개최되는 방송문화진흥회과 (주)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영방송 MBC ? - 공영성 강화방안 정책제안”이라는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발간했다.

진 의원이 이날 발간한 공영방송 MBC의 공영성 강화방안 정책제안서에는 공영방송이면서도 100%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MBC의 애매한 위상과 소유구조 문제를 진단하면서 이에 따른 MBC 내부의 게이트키핑의 부실, 방문진법의 의거해 MBC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문진의 역할 부재 등에 대해 진단한 후, 방문진 이사 구성의 정치적 독립성, MBC내부 게이트키핑의 강화, 방문진법 개정에 의한 감사원의 MBC 감사 등의 정책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입법발의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외부 학계 및 현업의 방송전문가, 감사원 및 법제실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영방송 MBC의 공영성 강화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후배 동료 여야의원들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감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 의원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방문진법 개정을 통한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가능여부에 대해 감사원과 법제실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에 MBC에 대한 외부감사 관련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 상태이다”고 지적하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등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6조 (감사원의 감사) 조항을 두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방송법 제63조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조의2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진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 돈이 투입된 공영방송 MBC가 공영성 역할을 얼마만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방송이란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예외로 생각되어 오면서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생방송 노출사고, 왜곡방송 등 각종 방송사고가 빈발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공영방송 MBC에 대한 공영성 강화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적극 검토할 시기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직후 MBC의 공영성 강화방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감사원의 MBC 감사 등이 가능한 방문진법 개정안 발의를 선후배 여야 동료의원들과 적극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초선 의원으로는 드물게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신성장동력의 재원확보 방안”, “인터넷 새로운 패러다임, 무선인터넷 망 개방!” 등 2권의 방송통신 정책제안 시리즈를 발표해 타 의원들과 차별화된 정책국감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진성호의 방송통신 정책제안 시리즈」는 진성호의원 홈페이지(http://www.superjin.com)내 국정감사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 10. 13(월)

정前사장, C3(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프로젝트 불법 추진 !

-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 -

KBS는 수원센터 활용률 저조, 연구동 노후화, 경영수지 악화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의도 별관 부지 개발사업(C3 Project, The Complex of Contents&Culture)을 불법으로 추진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C3프로젝트 관련 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3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하여, 토지 매각 방식, 공공․민간 공동사업 방식, 토지 임대 방식, 자체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을 토지 임대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1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2호 가의(3)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C3프로젝트 요약 자료에는 처음부터, 적자경영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고, 공동사업 방식 추진 시 방송법․사규 등 KBS가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토지 매각 시 입지 여건이 좋은 별관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현실성 및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민간사업자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도권 내 공공청사의 신․증축이 제한되고, KBS와 같은 언론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법인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증축 및 용도변경」만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 시켜, C3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KBS는 토지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 등에 별관 전체부지 약 8,250평을 유상 장기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재원으로 민간사업자가 별관부지에 KBS제작․문화 공간 등의 복합건물과 연구동에 KBS사무전용 사옥을 동시에 신축하도록 추진 계획했음에도, 민간 법률사무소에 방송법 및 KBS 정관에 의거한 토지장기임대방식의 위배여부에 대해 별관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그 대가로 별관부지에 방송테마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의뢰하여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 의원은 “KBS는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입법취지에 배치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KBS 내부에서는 아직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KBS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C3프로젝트 뿐 아니라, 수원센터 파행운행 등을 해결할 KBS 경영 전반에 걸친 뼈를 깍는 노력이 담긴 경영 쇄신안을 마련토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08. 10. 13(월)

KBS․MBC 신입사원 기자보다, 2년 이상 경력기자 모집 !

- 신규채용보다 많은 경력 기자 채용, 대다수 신문기자 출신 -

KBS․MBC의 최근 3년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력기자의 채용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경력기자의 상당수는 방송 경력기자가 아닌 신문사 기자 출신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이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경력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KBS는 2006년 이후 올해까지 48명의 경력 기자를 채용하였고, MBC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54명의 경력 기자를 채용하였다. 또한 MBC의 경우는 경력기자가 신입기자보다 더 많이 채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MBC	신입기자	13	12	9	6	11	-
	경력기자	1	8	14	9	14	8
KBS	신입기자		26	30	21	28	20
	경력기자	0	3	0	16	21	11

MBC의 경우 영업비밀을 이유로 경력기자의 직전 경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KBS의 경우 경력기자 51명 중 40명이 방송 경력기자가 아닌 신문사와 월간지 기자 출신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진 의원은 “경력 기자는 방송계 경험을 가진 사람을 그 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사원으로 채용해 방송현장에 바로 투입해야 하는데, 이들 경력기자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수습기간이라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다.”며, “경력 2년차 이상의 중소 언론사 출신들이 대형 언론사 경력 기자로 입사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가 무분별하게 경력 기자들을 채용하며 기자들의 인력난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 의원은 “적자예산이 편성된 KBS의 경우, 2008년 상반기에 11명의 경력기자를 뽑았고, 청년실업이 심각히 우려되는 이 시점에서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사원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KBS 정연주 前사장이 경력기자를 왜 이리 많이 뽑았는지 철저히 밝힐 것이고, KBS와 MBC의 경력기자 채용을 줄여, 중소 언론사의 인력난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08. 10. 13(월)

공영방송 운영재원을 위한 수신료가 KBS돈인가?

수신료의 배분율 KBS(97%) : EBS(3%)

공영방송 운영재원을 위한 수신료가 KBS에만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의원은 수신료의 징수주체가 KBS로 되어있어 똑같은 공영방송인 EBS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인 EBS는 수신료에 대한 부분을 KBS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

현재의 수신료 배분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KBS, EBS 등의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이 되었지만 이 기간에도 EBS측에서 의견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KBS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 EBS측의 주장이다. 이 당시 KBS는 EBS의 수신료 3%지원에 대한 논리는 EBS 공사 출범에 따라 지원 중단되는 정부출연금 143억원의 결손의 보전분 만큼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수신료 3%=130억원).

KBS는 EBS에 수신료 3%를 지원하는 점이 감안되어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이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3분의 2로 하향 조정되었다. 현재 MBC․SBS는 4.75%, KBS․EBS는 3.17%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부여받고 있다.

진성호의원은 또한 현재의 수신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진의원은 현재 2,500원씩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는 1981년부터 동결되어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영방송은 수신료가 주재원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수신료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7년을 기준으로 KBS가 40%, EBS가 8%에 불과해 해외의 공영 방송사들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진의원은 공영방송의 재원확보에 있어서 방송광고 시장을 확대 허용시키는 방안보다는 수신료인상을 통한 재원확보가 공영방송의 취지인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과 재분배는 공영방송사의 경영정상화, 진정으로 공정한 보도와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KBS는 2012년 디지털전환완료를 위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07년 정기국회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시키는 방안을 추진시켰으나 무산된 바 있다.

* 문의 : 진성호 의원실 문성환 보좌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