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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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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21(화)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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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3년연속 적자행진에

내맘대로 성과급제 운영

- 성과급 규정 무시한 채 내 맘대로 성과급제 운영.

-2007년 성과급지급 전년도 66%증가한 3억 9,780만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한나라당 울산·동구)의원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공사가 규정에 어긋난 2005년도 및 2006년도 수행 업무 성과평가를 한 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성과보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서,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후에 평가한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것이며 각 부서 및 개인이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성과목표 평가기간이 경과한 2006년 1월에 2005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같은 기간에 평가를 하였는가 하면 2006년 11월에 2006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007년 1월에 성과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투자공사는 2006년 1월 19일에 2005년 성과급 1억 3600만 8,8870원을 지급하였고 2007년 2월 15일에 무려 전년대비 66%나 증가한 2006년 성과급 3억 9,780만 5,66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목표를 사후에 내 맘대로 설정하는 등 성과급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 투자공사의 성과급제도 운영에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