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장관

■ 소속기관 위원회별 회의수당 차액 관련

1. 현황

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은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관과 두지 않는 기관이 있으나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② 각 기관별, 기관내에서도 분과별 수당지급액이 다름

③ 수당관련 규정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에 대한 문화부 규정은 없음

2. 문제점

① 기관별 일정한 기준이 없이 기관의 자금력에 따라 위원 회의 수당이 상이함.

② 적게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500,000원까지 5배가 차이나는 곳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별 위원회 회의 수당 현황(입수된 부분만)

기관	회의	금액	지급시기
예술의전당 (자문위원)	예술기획팀, 공연장운영팀	200,000	07~08
	음악당운영팀, 전시사업팀	300,000
국립오페라단	운영자문위원	150,000	05~08
국립발레단	운영자문위원	0	05~07
	운영위원	100,000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회 위원회의	500,000	05~08
	기금운용심의회	500,000
	기금융자심의회	300,000
	기금지원평가위원회	30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결안건상정시)	200,000	05~08
	위원(의결안건미상정)	100,000
	소위원회	100,000
	위원대외직무활동비	매월 850,000	08년 90만원
한국언론재단	언론인 금고관리위원회	100,000	05~06
	〃	200,000	07~08
	프레스클럽 운영위원회	100,000	05~06
	〃	200,000	07~08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300,000	05~08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기술위원회	100,000	07~08
	전국장애인체육대회위원회	100,000
	생활체육위원회	100,000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100,000	~07
	〃	150,000	08
	위원 자료조사활동비	700,000	매월
한국영상자료원	선정위원회	200,000	05~08
	자문위원회	100,000
한국관광공사	열린혁신관광공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투자유치자문위원회, 면세점운영위원회	300,000	05~08
	남북관광자문회의	400,000
	윤리위원회	200,000
	브랜드광고자문위원회	150,000	07~0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앙교육위원	100,000	05~0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질의 > -  소속기관 위원회별 회의수당 차액 관련

1.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중 위원회 회의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2. 회의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관은 수당을 기관장(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이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3. 수당이 심하게는 5배까지 차이 나는데 이건 기관별 형편이 다르다고 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회의내용의 따라 회의수당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기관에 따라 비슷한 회의를 하는데도 수당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산하기관의 회의수당에 관해서도 일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