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참고 자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02) 788-2307
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정무위, 2008년 10월 17일 금융감독원 국감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초안(草案)으로 실제 질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주요 내용>

- (22페이지) 국민연금 주식 대여금액 12조원 넘어, 우정사업본부 1600여억원 (08. 6월 기준)

외국인 공매도를 위한 실탄으로 제공돼 주가하락 원인으로 작용

- (20페이지)미국 국제 파생 상품 거래로 580억 달러 벌어(미 중앙은행 자료. 2000-05 )

- (11페이지) 키코 손실은 국내 중기, 수익은 외국계 투자자들. ABN AMRO은행 등

<내용>

1. KIKO(키코)의 환 헤지 상품으로서의 구조적 결함

한 가지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KIKO(키코)는 환 헤지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상품이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장님 KIKO가 환 헤지 상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KIKO의 구조를 보면 일정 환율(knock-out)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헤지 효과가 적은데 비해,

일정 환율(knock-in) 이상 상승하게 되면 2배 3배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금감원장님 KIKO가 구조적으로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출기업들의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면 헤지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해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KIKO(키코)의 상품 구조는 이와  완전 반대의 상황입니다.

또한 손익구조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있는 모습입니다. 환 헤지 상품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 헤지 상품이라고 버젓이 팔렸다는 말입니다.

<증인 심문>

태산 LCD 사장 최태현

- 심문요지 KIKO의 수익구조에 대한 불합리성

▶태산 LCD 사장 최태현 사장님, KIKO의 하단 베리어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약정금액의 얼마정도 입니까?

- 오버 헤지한 기업의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환율이 내려가도 이익률 3%가 안 됨

- 반면 손실은 무한대로 날 수 있는 구조를 봤을 때, 기업 측에서 투기를 위해 오버 헤지 했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기업은 이 상품이 헤지 효과가 크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럼 환율이 녹인 환율 상승시 태산 LCD의 손실과 환율이 하락했을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수익의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 손실은 무한대이면서 수익은 제한적인 구조

▶원장님, KIKO의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2. 은행의 수익 규모

본 위원이 지난 공정위 질의에서 은행이 가입기업들에게 알리지 않은 sales margin 이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언론에는 은행들이 나중에 수수료가 0.01%라고 흘렸지만 실제로 확인한 결과 0.2~0.4%임을 확인된 것입니다.

▶원장께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은행이 키코를 판매한 다음 포지션을 처분할 때 call옵션 포지션을 처분하여 다시 프리미엄으로 0.1~0.5% 챙긴 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한 사항이 있는데 확인해보신적이 있습니까?

▶KIKO의 경우 프리미엄을 사고 팔아 고객에게 비용이 없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를 숨겨 프리미엄 계산 구조와 이에 따른 고객의 위험부담이 당초 판매시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 환 헤지를 하는 수출업체들은 선물환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초기비용보다 KIKO가 초기비용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가입요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Call옵션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적었고 프리미엄의 차이에 따라 상품의 구조가 상당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3. 마이너스 키코의 설계 가능성

더욱 놀라운 사실은 KIKO와 완전 반대구조의 상품도 설계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원장님 KIKO(키코)의 정 반대 구조인 일명‘마이너스 키코’의 설계가 가능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행장님 귀사의 은행에서는 파생상품 관리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십니까?

※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 관리 프로그램은 유사하고 외환은행, 우리은행은 자체개발한 것을 이용하고, 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뮤렉스사, 농협은 서미트사의 프로그램을 사용

이것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뮤렉스’라는 프로그램의 사용설명서 입니다.

▶금감원장님 뮤렉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금감원장님 ‘뮤렉스’라는 프로그램에서 KIKO(키코)와 같은 옵션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뮤렉스’ 상으로 키코가 원래 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상품 설계 시에 환율 ‘위’ 변수를 kick-in, kick-out 둘 중 선택 가능하고,

- ‘아래’ 변수를 kick-in, kick-out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서 4가지 조합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KIKO(키코)가 정형화된 옵셩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사가격 또는 녹 인, 녹 아웃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KIKO와 정반대의 상품인 ‘마이너스 KIKO(키코)’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FX Derivatives

Knock In Knock Out (KIKO) options:

A KIKO option is a compound of barrier options where a Simple (Double) Knock-In Barrier option gives rise to a Simple (Double) Knock-Out Barrier option at an In barrier knock. Any combination of one Simple (or Double) Knock-In with one (respectively two) Simple (or Double) Knock-Out is possible. The Knock-In can be Up&In (UI), Down&In (DI) or a Double-In. The Knock-Out can be a Up&Out (UO), Down&Out (DO), a Double-Out or None.

☞ 뮤렉스 사에서 제안한 파생상품 시스템 제안서 중 KIKO 상품의 설명

4. KIKO상품의 결함 <환율예측에 대한 오류>

▶‘마이너스 키코’가 바로 고객이 원하는 환헤지용 상품이고, 실제 은행이 판매한 플러스 키코는 환손실을 끼친 불공정한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마이너스 KIKO가 아닌 플러스 키코를 판매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은행 측의 주장은 시장의 수요가 많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은행 측은 판매 당시 KIKO구조의 상품이 환헤지와 관련하여 수요가 많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키코가 가장 많이 판매된 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에 집중됐지요?

당시의 환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서브 프라임 위기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미국의 모기지은행이 도산하는 등 미국은 이미 신용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계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수출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환율이 올라가야 한다고 봐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은행들의 입장은 그때 당시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주장

거시경제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神 정도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가격을 예측하는 것 자체에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제 KIKO 상품의 구조를 보면 위와 같은 모양입니다.

(8.page)

이것은 KIKO의 가격 결정모형입니다.

밑에 환율변동분포를 보면 정상분포 상 90% 이상의 환율이 행사가격을 중심으로 녹 인과 녹 아웃 구간에서 움직이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별 환율 데이터를 보면 2007년 8월 초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총 441일 중 약 46%인 205일 만이 상품구조 녹 인과 녹 아웃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나머지 56%의 구간에서 가입자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환율변동분포를 대입한 구조를 보게 되면 환율변동분포가 평평해져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환율변동분포가 어떠했는지 보시겠습니다.

▶금감원장님은 헤지의 의미가 리스크를 ‘0(제로)’으로 만든다는 의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KIKO는 기업입장에서 환헤지를 위해 가입한 동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 KIKO 상품에 대해서 환헤지상품이라고 설명하고 판매한 것은 엄연한 고객 기만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5. KIKO 반대포지션의 수익자

KIKO 상품의 판매가 집중됐던 시기에 세계경제 상황으로 볼 때, 외국 전문가들은 환율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와중에 환율이 상승해야 이익이 발생 되도록 설계된 상품을 디자인하고 집중 판매했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설령 예측대로 환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려서라도 이익을 보겠다는 계산이 있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그럼 KIKO의 반대포지션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 주로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환율상승에 대한 헤지가 필요한 경우는, 국내에 원화로 투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의 경우 투자 시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상승 리스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외국계투자자들 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곳이 어딘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IKO의 반대포지션을 매수한 곳 국내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계 주거래 은행이라는 사실을 본 위원이 모은행 현장방문 과정에서 알아냈습니다.

(카운터 파티 표)

거래상대방은 주로 씨티은행, 메를린치, 리만브러더스, BNP파리바 등 거의 대부분이 외국계 투자은행 이였습니다.

▶마이너스 키코가 가능했음에도 외국계은행이 주도해서 반대 구조로 만들어 판 것과 외국계가 반대포지션으로 주로 이득을 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KIKO가 한참 많이 판매될 당시에 외국 투자자들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고 외국투자자들의 경우 마이너스 키코 포지션을 원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KIKO상품과 환율상승의 연관성

▶국내의 외환시장 하루 거래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국내 외환시장 하루 거래규모가 70~80억$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IMF사태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볼 때 아직도 국내 외환시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규모가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작아 조그만 충격에도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비교적 작은 개입으로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코를 은행이 판매 할 때마다 은행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달러를 매도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옵션의 정산시기 마다 도래하는 결제액을 달러로 물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매월 환율상승으로 인한 결제액에 대해서 기업은 은행에 달러로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오버헤지 또는 수출이 안되서 달러가 없는 기업의 경우 달러의 추가수요가 필요합니다.

- 오버헤지기업의 경우  환율이 상승했다면 2~3배 정도의 달러를 더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발생하고 기업이 물어주지 못하면 은행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는 발생 하게 됩니다.

- 해당 결제시기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적은 기업도 결제에 대한 달러가 필요

이런 부분에서 환율이 급격이 상승한 시기에 달러의 추가수요로 인한 물량을 결제하게 되면 달러 수요로 인해서 환율상승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과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돌아옴으로 가뜩이나 무역적자로 어려운 외환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키코가 단순히 중소기업을 죽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수요가 결제액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기업들이 본 평가손 부분에 대한 달러수요는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달러 매수 수요 발생하여 환율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7. 옵션 매도 포지션이 갖는 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

이 표는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장내옵션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데 비해서 장외옵션의 경우 규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 분	장내파생상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장외파생상품 (거래소 없이 일대일계약을 통해 거래)
종 류	선물, 옵션	선도, 옵션, 스왑
거래방식	거래피트에서 공개경매 혹은 전자경매에 의한 거래	사적이고 개별적인 흥정에 의해 거래
표준화	거래내용이 표준화 됨	공통적인 요소는 있으나 표준화된 내용은 없음
가격의 투명성과 공개	가격형성이 투명하고 실시간 공개	가격형성이 비교적 불투명
거래상대방	거래상대방을 서로 모름	거래상대방을 반드시 알아야 함
시장감시	시장감시 기능 있음	시장감시 기능 없음
판매자격	선물거래상담사등 특정 자격취득	특정자격 없음
거래시간과 규정	거래소가 거래시간과 거래방식에 대해 규정	유동성은 떨어지나 24시간 거래 가능
포지션청산	반대거래로 포지션이 쉽게 청산될 수 있음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게 됨
거래의 보증	모든 거래가 거래소에 의해 보증됨	일반적으로 보증해주는 기관이 없어 거래당사자 간의 신용도에 의존함
정산 및 가치평가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정산을 매일 수행. 증거금 및 일일정산제	거래초기 및 만기에 대금지급. 기간 내 정기적인 가치평가

이와 같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만, 더 위험한 장외옵션매도 포지션인 KIKO상품을 판매할 때조차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은행 창구 일반직원이 하고 있고, 이번과 같이 증거금도 없어서 기업들이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불가리아 은행 자료를 보면 금융상품 위험등급에서 키코가 최고 위험등급인 R5 “지극히 위험함”(extremely risk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키코 같이 위험한 장외옵션 상품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가리아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금융선진화를 위해서 상품 판매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지만 그만큼 고객에게 위험고지를 충분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KIKO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 현행 법규상 이런 위험한 장외옵션상품 판매는 금융당국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장외옵션 매도 포지션이 포함된 투자상품인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와 계약문서에 “지극히 위험함”이라는 위험표시를 하고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원장님께 제안합니다. 향후 손실위험이 큰 장외옵션매도포지션(무한 손실 위험)또는 장내옵션이더라도 매도가 포함된 옵션은 위험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만드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장외옵션과 옵션매도 포지션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별도의 위험을 고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상품별 위험도평가에 따른 등급표시 제도

2. 계약서 또는 상품설명서에서 위험을 경고하는 빨간색으로 경고표시 등을 기재 하는 방법

3. 경고 문구를 통해서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

4. 손익구조에 대한 도표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최대손실 기준에 대한 별도 설명의무화

8. 국내 외환 파생상품 시장의 문제점

1)파생시장 현황

- 국내 외환 파생상품시장은 주식관련 분야를 제외하면 은행권이 거래량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 은행권도 외환관련 거래 비중이 75%이상, 그 중 통화선도거래가 90%이상 차지하는 등 상품 기반이 취약함.

- 파생상품시장에서 통화 및 이자율 옵션의 급속한 성장

- 최근 몇 년간 환율은 하락기조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음

2)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 기업 위주 경제구조

- 최근 몇 년간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조선업체 등 수출업체들의 성장으로 환헤지를 위한 달러 매도 물량 지속 출회되고 있는 상황

- 06년 이후 해외펀드의 수요증가로 인한 자산운용사들의 선물환 물량 급증으로 인한 환헤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지속적으로 환헤지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통화옵션시장에서 거래된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통화파생시장의 수급 불균형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불균형 문제는 상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요인과도 상당부분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금감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사태로 인해서 국내 외환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불균형문제의 심화로 원화 상승요인 발생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헤지 물량의 주요 거래상대방 역외헤지펀드 및 투자은행인 점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외환시장의 규모로 볼때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외환시장이 시장교란과 외곡현상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증가하고 있는 통화옵션시장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관리와 점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르는 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점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3)통화옵션시장의 고위험 상품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0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하여, 통화옵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높은 레버리지의 고수익/고위험 상품이 유행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  KIKO도 이와 같은 시장환경에서 나타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2008년 3월 환율의 급상승 이후 수출업체 위주 통화옵션 헤지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통화 옵션 시장에서 환율 상승요인 발생했습니다.

4)통화옵션시장의 주요 손실 원인

- 최근 ①경상수지 적자 ②외국인주식순매도 ③정부의 고환율 정책 ④투신사의 선물환 ⑤수입업체의 헤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한 국제자금 시장의 신용경색으로 국내 기업들의 외화차입여건 악화 등의 원인이 겹치면서 통화파생상품의 손실 원인

5) 국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수익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결론

우리가 파생상품을 허용하는 것이 금융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제2의 키코와 같은 일이 주기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키코 사건으로 파생상품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이 구조자체가 불명확하고 위험도가 더 높다는 측면에서 당국의 특별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철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10.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

공매도의 선기능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시기는 주가 하락기 입니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최근 공매도와 관련하여 강력한 규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매도의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주가 하락기에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본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시할 점은 시장 참가자가 대부분 외국인이고 반면 국내 기관들의 거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장님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거래규모가 외국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공매도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전체 매매의(8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매도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차거래의 비중은 더 높아서 (93%)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공매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때 외국인에 대한 감시 감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를 법령이 아닌 거래소 규정만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점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그동안 감시 감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2008년 6월 국내기관들의 대차거래 현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국내 기관 중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대여를 가장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기관인 우정사업본부 또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관에서 대차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규모의 대차거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차거래가 공매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기관이 많은 대차거래를 하는 점에 대해서 원인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각국의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된 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시장 참가도가 절대적인 점을 볼때 향후 대책은 단순한 규제와 함께 국내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시장참가의 활성화 대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증권시장 이상거래

▶증권거래소에 이상거래와 관련하여 적출하는 통계프로그램이 있죠?

최근 이상거래 적출 실적을 보면 05년에 비해서 06년의 적출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있고 다시 07년에는 매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출 실적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이상거래 적출	유가증권시장	17,966	9,744	19,833	12,209
	코스닥시장	36,483	13,723	18,076	13,077
	파생상품시장	115,474	47,704	62,999	48,802

▶최근 몇 년간 이상거래 적출 실적에 비해서 금융감독원에 통보 또는 조치한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구 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유가증권 시장	주 시	-	536	487	351
	심리의뢰	-	50	106	90
코스닥 시장	주 시	1,153	724	792	522
	심리의뢰	200	228	191	89
파생상품 시장	주 시	-	-	-	-
	심리의뢰	98	52	74	29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규모를 보면 내국인 보다는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파생상품시장에서 주시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주시: 이상거래로 적출된 종목의 매매내역을 분석하여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 경우 주시 대상으로 선정함

12.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08년 8월중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7.5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 1~8월 까지만 19.1조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06말	’07말	’08.8말		’06년중	’07년중	’08.1∼8월중
은 행	217.0	221.6	232.9		+26.9	+4.6	+11.3
비은행	58.2	66.8	74.6		+4.6	+8.6	+7.8
금융권	275.2	288.4	307.5		+31.5	+13.2	+19.1

<금리상승>

각 은행들의 고정형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변동형 대출의 의 기준금리가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의 경우 올해 약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였는데도,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서민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측정 시 주로 LTV를 기준으로 사용하시죠?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주택담보대출시 LTV로 규제하기 때문에 LTV를 낮게 설정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출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DTI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가계 부담으로 정해진 상환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가계가 증가한다면 그것이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LTV가 올라갈 수 있죠?

금융기관에 의한 주택 차압 및 경매가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경기가 더욱 위축되면서 서민층의 부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수요를 감소시켜 미분양아파트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전통적으로 주택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80%)과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약 50%)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감 추이

* 10월 14일 한국은행자료

13. PF대출 부실과 관련

특히 미분양 물량의 85%가 지방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방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 10.4 (2006년말) → 11.6%(2007년말) → 14.3% (2008년 6월말)

▶고금리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치중하고 있는데 2007년 이후 미분양 주택이 늘고 신규주택건설이 위축되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저축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최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미분양이 증가한다면 저축은행의 경영성 악화는 큰 위기에 직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발 서브프라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은행의 LTV(Lone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은(47.0%)이지만 저축은행의 경우(65.8%)로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LTD비율 저축은행 자산건전성과 관련하여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집값 하락 → LTV상승 → 대출 회수압력강화

→ 부동산 가격하락의 악순환 유발 가능성

집값 급락으로 인해서 대출액보다 주택가격의 가치가 더 낮아지는 Prime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경색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보고서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실물경제에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