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화) 보건복지가족부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7.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해야 !

2008.10.7(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만성질환

o 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

o 특히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는 암보다 사망률과 질병부담이 이 더 높으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은 소외.

<심뇌혈관질환․당뇨의 질병부담 및 예산투자 현황>

구분	사망원인 (‘06년)	사회경제적 비용	예방 가능성 (WHO)	국가예산 ('08년)
심뇌혈관질환․당뇨	27.3%(1위)	5.4조원	80%	90억원
암(악성신생물)	27.0%(2위)	5.5조원	40%	1,000억원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심․뇌혈관질환 센터 설치비(205억원)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 기준

■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o 심뇌혈관질환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4,053억원

<심뇌혈관질환 별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 : 억원)

뇌졸증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고지혈증	계
41,366	27,831	26,793	24,107	3,956	124,053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o 심뇌혈관질환은 질환 발생 이후 응급실 방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실제 환자를 적정 시간 내(3시간 이내)에 응급이송 하는 비율은 34.9%에 불과

<심뇌혈관질환 응급이송시간 현황(’07.11~12)>

시간		사례 수	%
3시간 이내	적정시간 내	566	34.9
3시간~6시간	적정시간 외	229	14.1
6시간 이상		826	51.0
합 계		1,621	10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o 구체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은 증상 발현 이후 응급실까지 적정 도착시간은 혈정용해제 투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시간 이내,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일 경우 12시간 이내가 적당

o 뇌졸중은 발생 이후 신경세포의 손상정도가 초기에 결정되므로 신속한 진단과 신경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혈전용해술 등의 급성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정맥혈전용해술은 뇌졸중 발생 3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용해술은 6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 개선방안

o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보험급여비 및 약제비 증가

※ 노인진료비 ’04년 5.1조(총 진료비의 22.8%) → ’07년 9.1조(총 진료비의 28.1%)

약제비 ’04년 6.3조(총 진료비의 28.4%) → ’07년 9.5조(총 진료비의 29.5%)

o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질문1.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의 사망률은 27.3%로 암 27%와 거의 사망률이 비슷함.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도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가 5.4조원으로 암 5.5조원과 비슷함

반면, 예방가능성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가 80%로 40%인 암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사전 예방적인 체계를 구축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큰 질환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응급이송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사망률과 입원일수를 15% 정도 줄일 경우 연간 8,331억원 효과가 예상.(※자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정책의 비용-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2007)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응급이송 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확대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