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3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넋 놓고 있다 반대만 하나

- 환승률, 비항공수익과 취항항공사, 세계주요공항에 비해 실적 저조

- 기습적인 연봉 인상과 함께 지급한 성과급 엄청나

- 인건비 등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경영해야

2. 인천공항 보안검색, 이상 무?

- 안보위해물품 적발 건수 958건에 달해

- 위탁수하물 X-ray 폭발물탐지장비 고장발생 잦아

- 빈틈없는 보안검색 방안 마련 절실해

3. 지방공항 운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 공항공사 운영 11개 공항, 흑자공항에 민폐 끼치는 만성적자 공항이 돼

- 완전히 빗나간 수요예측 결과로 지방공항은 폐쇄 직전

- 철저한 분석을 통한 거점 공항 육성 필요

4. 104억 원 밀린 공항임대료, 적극 조치 필요

- 국가기관 체납 18억 원, 구내업체 체납 86억 원에 달해

-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공문만 보내

-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조치 필요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넋 놓고 있다 반대만 하나

-환승률, 비항공수익과 취항항공사, 세계주요공항에 비해 실적 저조-

-기습적인 연봉 인상과 함께 지급한 성과급 엄청나-

-인건비 등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경영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이전부터 국민에게 민영화를 약속해온 만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해, 운영경비나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항공수익 외 비항공수익의 증대 노력 등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미리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항 성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환승률은 개항 이후 지금까지 12%대에 머무르고 있고, 전체 수익 중 비항공수익 비중은 50%를 조금 웃돌았으며, 취항항공사도 ´08년 현재 70개로, 세계주요공항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임이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과 세계 주요공항의 비교>

(단위 : %, 개)

구 분	인 천 국 제 공 항			세 계 주 요 공 항
	2005년	2006년	2007년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폴 창이공항	독일 푸랑크푸르트공항
환 승 률	11.9	12.1	12.3	31.6	37.4	55.3
비항공수익 비중	51.3	50.3	50.6	53	58	67
취항항공사	59	63	67	85	-	163

*자료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 또한, ´07년 연봉을 정부 가이드라인 2%를 훨씬 초과하는 13.1%나 기습적으로 인상하고, 당시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상여금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최근 2년간 직급별 평균 연봉>

(단위 : 천 원)

직 급	2006년			2007년
	연봉	성과급	계	연봉	성과급	계
1급	75,946	7,970	83,916	86,211	12,813	99,024
2급	68,405	9,004	77,409	74,203	9,536	83,739
3급	62,067	-	61,103	70,425	9,361	79,786
4급	50,938	-	51,020	57,038	7,514	64,552
5급	35,951	-	36,065	39,721	5,207	44,928
6급	32,417	-	33,542	40,109	4,166	44,275
7급	28,605	-	32,869	36,648	5,160	41,808

*자료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7년부터 전직원 연봉제 도입에 따라 전직원이 성과급 지급대상임

• 공사 출범 시, 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항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2000년 민영화추진 전담부서인 민영화추진팀의 9개월간의 한시적인 운영 이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영화와 관련된 업무 추진 내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책임경영을 맡고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하며, “인천국제공항의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경영으로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 “소음, 온난화와 같은 환경․사회문제의 책임 주체 설정이나, 공항 이용료 상한 규제 방안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밝히고,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직원들에게는 일정기간동안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임금peak제를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