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택지 미분양 사태 심각 여의도면적의 3배, 6조 3천억원에 달해		보 도 자 료
한 국 토 지 공 사 2008. 10. 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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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의 경우도 주택과 같이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토지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현재 토공의 택지 미분양 현황은 총면적 925만 2천㎡으로 여의도 면적(2.95㎢)의 약 3배, 금액으로는 약 6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택지 미분양 누적 현황>

(단위 : 천㎡,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면적	11,464	10,290	9,315	8,413	9,252
금액	24,660	21,863	24,639	67,162	62,789

수도권이 더 심각해

수도권 공동주택 택지의 경우는 미분양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공사는 수도권 택지분양을 위하여 자격 요건 변경, 가격 할인 등 각종 판촉전을 펼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매입을 꺼리고 있다. 토공은 미분양된 택지에 대해 계약 조건을 바꿔 매입 희망자를 찾고 있지만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택지 가격 할인 정책도 도입했지만 역부족이다.

<지역별 미분양 누적 현황>

(단위 : 천㎡,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도권	면적	978	954	1,008	2,433	3,580
	금액	8,453	7,253	9,008	45,389	42,364
수도권외	면적	10,487	9,336	8,307	5,980	5,672
	금액	16,207	14,610	15,631	21,774	20,425

택지 미분양 결국 국민 稅부담으로 직결

부동산 경기 자체가 얼어붙은 것이 주택, 택지 대규모 미분양의 원인이지만 정작 토지 매각의 당사자인 토지공사는 현실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시공사들이 택지 매입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미분양 대금 6조원에 대한 이자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