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확대, 대기업 방송 진입기준 완화는

이명박 정부․거대신문․재벌 삼각동맹 강화책

- 거대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이 확대되면

사회여론 마음대로 조정하는 빅브라더 출현이 우려 된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확대, 대기업 방송진입 기준 완화는 이명박 정부․거대신문․재벌 삼각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거대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까지 장악하게 되면 사회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권력, 자본, 기득권층에 대한 방송의 감시기능 축소도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문-방송 겸영 확대, 대기업 방송진입 기준 완화 기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진입 규제 필요성

○ 신문, 대기업의 방송진입 규제는 방송 공공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일간신문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을 겸영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을 제외한 방송시장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 방송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일간신문의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 겸영을 막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유지하고, 거대자본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신문-방송 겸영 확대, 대기업 방송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거대신문과 재벌이 공조하면서 논란이 확대 되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을 확대하고, 대기업 방송 진입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이명박 정부, 거대신문, 재벌 삼각동맹 강화책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신문-방송 겸영 확대, 대기업 방송 진입기준 완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거대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장악, 빅브라더 출현 우려

신문-방송 겸영 확대, 대기업 방송진입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거대신문과 자본이 방송을 동시에 장악하고, 사회 여론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빅브라더 출현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다.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신문과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재벌이 방송까지 소유했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게 커진다. 사실상 여론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

○ 거대신문과 대기업 방송 장악시 비판, 감시기능 축소 우려

거대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하면 재벌, 기득권층,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 방송법 개정안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안 거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도 심대한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변화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여론 수렴과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가는 방통위에 대한 학계와 언론 현업인들의 불만이 크다.

각계 의견수렴을 취지로 준비된 8월14일 공청회는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지역방송, 중소규모 PP, 언론단체 등이 공식패널에서 전부 제외되면서 시민단체, 현업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또 9월9일 공청회는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9월4일)에서 개정안을 확정 보고해 버린 상황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 신문-방송 겸영 확대, 대기업 방송 진입기준 완화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신문-방송 겸영 확대와 대기업 방송 진입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대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까지 장악했을 때 발생할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신문-방송 겸영 확대, 대기업 방송 진입 기준 완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촛불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강경진압과 탄압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겹친다.

우리나라를 거대신문과 재벌이 제공하는 여론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여론 무풍지대로 만들고 싶은가? 온 국민이 하나의 시각만을 가진 외눈박이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