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재유치 추진 관련

1. 현황

지난 2007년에 광주시는 2013년 U대회에 대한 유치전에 참여하였다가 결국 유치에 실패하였는데 다시 광주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에 재도전할 뜻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태임.

당초 시는 여타 광역시에 비하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국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도시이미지가 대하생들의 평화와 화합의 의미와 상통한다는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유치결정을 하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상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게재되어 있어 급조된 국제경기 유치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2. 용역보고상 문제점

가. 숙박시설등의 미비

광주시는 2003년 대구대회에 비교하여 보더라도 열악한 숙박시설이 우선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광주시의 현재 호텔 수는 23개에 불과하고 객실수도 1,949실로 2003년 대구대회 유치당시 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대구대회의 경우에는 인근 경주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등 활용방안이 있었지만,

광주지역은 반경 100KM이내에 대도시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임.

더욱이 국제대회를 위해서는 핵심운영인력과 귀빈을 위한 300실이상의 5성급 호텔이 있어야 하지만 광주의 경우는 현재 신축중인 호텔조차도 200실 규모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나. 경제성 분석의 경우

또한 동 연구소는 경제성 분석의 지표에서도 광주시 개최의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업의 규모로 볼 때 경제성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수입이 광주시가 예상하는 규모보다 약간만 낮아지더라도 사업의 경제성이 부정적으로 바뀔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음.

다. 기타위험성 적시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은 이외에도 광주시가 국제스포츠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없음으로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을 준비할 시간를 가져야 한다는 점과 함께,

유치신청까지의 기간이 짧은데 비해 광주광역시가 수립한 “유치종합계획(안)”이 많은 부분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유치계획뿐 아니라 대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을 조언하였음.

특히 광주시가 예상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시보조금의 지원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승인 증대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면서, 앞으로 U대회 개최가 가능해지더라도 대회개최 이후에 광주시의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는 위험성을 제시하였음.

3. 질의사항

① 광주시는 일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한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2015년 대회를 유치해 광주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재도전 촉구 성명이 잇따랐다며, 재차 2015년 하계U대회 유치에 재도전할 것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시민의견의 합리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일례로 3차례의 토론회 가운데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려 유치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1, 2차 토론회와 달리 광주시의회가 주관한 3차 토론회는 토론자 선정과 방청객 유치 등에서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성을 들인 흔적이 역력해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재도전 의지를 지원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같은 논란에 대해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다고 보는지? 일부 정당 및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②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 대회 유치관련 소요예산은 총액 106억 여 원이고, 이중 집행액 102억 여 원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비용, 유치위원회 사무국 파견 등 17명의 인력비용 등 간접비용은 이보다 더 큰 규모라고 보는데 유치위원회의 직접적 소요경비 이외에 간접비용의 추산은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고,

국회 등 여러 단체에서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의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회 유치 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의 세부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람.

③ 광주지역의 일부여론은 재도전을 하려면 면밀한 유치 가능성 분석과 신뢰성 있는 경제적 효과 분석, 비용 계획 수립 등 전제조건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린 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광주시가 그동안 제시해 온 유치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분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있음.

특히 2007년 12월 광주시가 용역의뢰한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도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외한 경제성 분석의 경우 경제성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있음. 아울러 광주시가 예상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의 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지역경제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④ 2015대회와 관련해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가 발표한 유치의향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3개 대륙 6개국 8개 도시에서 제출했으며,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국가는 광주를 포함해 아시아에서 대만 타이페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리오와 브라질리아, 캐나다 에드먼턴, 유럽에서는 폴란드 포즈난과 스페인 비고, 그리고 그라나다 등인데 이에 따라 2015년 하계 U대회는 지난대회 3개 도시보다많은 8개 도시가 참여해 더 치열한 경쟁구도가 될 것임.

이와 관련된 유치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실패할 때에는 비용과 행정력낭비가 심각하여 더욱 지역경제의 타격을 받을 염려는 없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광주시 지방채 관련

1. 지방채 현황

광주시의 경우 2008년도 예산은 '2조5천830억원'규모로 07년대비 11% 증가한 상태인데 증액된 예산에 대해 광주시는 '중점 투자사업'을 발표한 바 있음

특히 광주를 국내 최고의 '실버피아(Silverpia)'로 만드는 등 중점 투자사업 가운데 가장 큰 예산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복지정책예산에 5천862억원을 배정하였고, 지역인재 육성 및 민주정신선양사업 2,210억 지원, '시정혁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4천69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고,

택지개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도 2천379억원, 1천만그루 나무심기·도시숲조성·도심공원조성·하수도정비사업 등 도심환경개선사업에 1천30억원을 반영하였는 바,

이는 예산규모 증가 속에 자주재원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의 전략적·합리적 재원배분 체계인지?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지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세원확보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함.

- 광주시의 부채구조에 대한 문제를 보면, 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이 같은 자금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채에 의한 차입(지방채)에 의하여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바,

시는 2005년 이후 지방채의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채무의 구조가 많은 상태이며, 중장기채의 증가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2008년 6월 현재 상환기간별 10년～15년 상환할 중장기채가 5,579억원으로 71.7%, 16년이상 상환할 장기채가 17억원으로 0.2%임.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채가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같이 중장기채의 증가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한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1 )최근 3개년간 지방채현황 (지방채기한별)

(단위 : 억원/ 괄호는 비율)

구 분	지방채 규 모	단 기 채 (5년미만)	중 기 채 (5～9년)	중장기채 (10～15년)	장 기 채 (16년이상)
2005년末	8,894	300(3.4)	3,243(36.4)	5,269(59.2)	82(0.9)
2006년末	8,861	300(3.4)	2,716(30.6)	5,785(65.3)	60(0.6)
2007년末	8,492	300(3.5)	2,321(27.3)	5,850(68.9)	21(0.2)
2008.6月	7,783	300(3.9)	1,887(24.2)	5,579(71.7)	17(0.2)

2. 질의사항

① 지방채문제에 있어 10년～15년의 장기적 분할은 상환재원의 분산효과만 있을 뿐 과중한 채무부담은 여전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의 지방채 중 중장기채의 비중이 3년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②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채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채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가 지하철 건설, 도로 신규증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대단위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현실임.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나 지방채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 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광역시의 현실에 대한 광주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채 문제해결을 이루어 차기민선에 부담이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③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함. 즉,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채무관리를 통하여 시장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선진 재무관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④ 지바채무와 관련해서 시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의 구성비율을 높이는 세입구조의 건전성 확보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세의 전체구조 중 2001년 이후 각자치단체별 비중도에 있어서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광주시가 2.1%대로써 최하위를 이어오고 있음. 지방세입구조를 확보할 대안마련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1. 개요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는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분리하여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집행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강함.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2006～2008년도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청계획 대비 타용도의 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6～2008년도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환수 내역에 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광주시가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현황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존재하고 있음.

2. 문제점에 대한 질의

① 현재 광주시에 등록하여 행정안전부로 보고된 민간단체 편람을 보면 총 292개의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국비를 지원한 단체는 매년 50여개의 단체로

총 단체 대비 1/6 수준에 이르고 있고 지원총액은 매년 2억 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상 각 구별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하고 특히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광주시의 의지와는 다르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임.

특정단체위주의 편중된 지원현상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운동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적인 지원을 시행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람.

② 또한 2008년의 경우 일부 단체의 경우, 비합리적인 지원사례도 발견되는데 광주시민서포터즈의 경우 2007년 12월 21일 설립등록되었으며, 광주국학원 등은 2008년 1월 23일 등록되는 등 사업 추진계획 공고시기가 2008. 1. 31이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가 2008. 2월이었음을 감안하면 불과 단체설립후 1주일만에 모든 절차를 밟아 2008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 셈임.

이는 단체실적에 누적평가도 없었으며 운영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절차없이 무리하게 집행된 사례로 판단됨. 이처럼 갑작스런 지원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집행여지는 없었는지 묻고자 함.

③ 또한 자율방범연합회등의 이름으로 등록된 일부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3개 이상의 단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되어있는바,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단체만들기의 한 종류로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④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행정 수요가 복잡 다양화하면서 정부가 모든 행정 수요나 사회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고 이런 점에서 자생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촉구하고자 시작된 동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시민의 사회참여욕구를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민간단체의 건전성을 전국 시도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를 철저히 하고 상당 기간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거나, 신청 용도 이외의 목적에 보조금을 유용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영수증 보관 의무, 회계 장부 작성 의무 등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 관련

1. 개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1951년～1995년까지 44년 동안 육군포병학교 포 사격장으로 사용되어 훼손된 어등산 일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복원하고 다양한 여가활동과 비즈니스가 가능한 체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임.

시는 당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 273만 3천㎡(82만6천평)에 총사업비 3천4백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골프장, 유원지, 경관녹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산지해제, 불발탄제거 등의 문제로 2007.4월에야 관광단지조성계획이 승인되었음.

2. 사업진행상 문제점

가. 공기지연의 문제

2005년 당초 동 사업에 대한 공모에는 금호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 등이 공모하였으나, 시는 S컨소시엄을 선정, 제줄된 자료에 따르면 그 이유로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란 주제를 잘 살리고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이외에도, 첫째 광주시가 제시한 사업기간 10년을 7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둘째, 이익10%를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제안하여 높은 평점을 주었다는 것이 시의 의견인데

2005년 공모선정하여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제출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현재까지 불발탄 제거 작업이 약 50%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토양오염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 1997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10여 년이 지금까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까닭에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설 등을 제기하며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특히 시의회 및 일각에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예정지는 지난 1994년까지 40년 이상 육군 포병학교의 포탄 사격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불발포탄이 지표면과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단순히 공기지연의 문제뿐 아니라 부수적 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대와 안전사고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테마파크의 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운영수입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했으나 공기지원,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기금출연을 거부할 명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조치도가 미흡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나. 사업성검토의 문제

또한 동 사업의 총 투자비 3205억원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 30%인 774억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협약서를 보면 30% 자기자본이 안 돼도 도시공사와 상호 합의하면 변경 가능하도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부족분 387억원은 불발탄 제거와 토양오염제거 완료 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참여하지 못한 금융기관을 참여시켜서 조달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는 당초 컨서시엄을 구성하였던 재무적 투자자 3곳이 모두 불참을 선언한 상황임으로, 이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사업성 검토에 동 사업에 대한 수익성 및 공사진행상 신뢰성을 잃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출자자 변동 현황 (2008. 10. 현재)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표자	지분율	대표자	지분율
계	8개사	100%	4개사	100%
1) 삼 능 건 설(주)	이 광 제	25%	이 광 제	50%	대 표 자
2) 송촌종합건설(주)	박 점 상	23%	박 점 상	45%	구 성 원
3) (주)담 양 온 천	명 민 호	3%	명 민 호	3%	구 성 원
4) 빅토르자야라바	이 호 덕	3%	이 호 덕	2%	구 성 원
5) 조 흥 은 행	최 동 수	15%	-	-	재무적 출자자
6) 광 주 은 행	정 태 석	15%	-	-	재무적 출자자
7) 상업상호저축은행	강 현 섭	15%	-	-	재무적 출자자
8) 퍼시픽 어뮤즈먼트	스티브 한	1%	-	-	구 성 원

3. 질의사항

① 광주시는 어등산개발사업의 공기지연등 문제점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도 불발탄제거 및 토양오염조사 완료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데,

기반조성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 이전 수수료 등 모든 경비뿐 아니라 향후 완료하게 될 불발탄 작업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 토지오염조사 결과 사후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산출될 경우 공기 지연은 더욱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며 총 사업비의 인상도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점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② 또한 당초 사업자가 S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근본 이유로, 광주시가 제시한 사업기간 10년을 7년으로 앞당긴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점인데 이 같은 공기단축의 근거를 제시한 현 사업자의 구상과 사업계획은 결과적으로 허구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비용인상에 따라 이익10%를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한 제안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③ 한편 여건이 조성되면, 참여하지 못한 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출자자 변경 조치를 하겠다는 시의 견해는 현재의 재무적 출자자들이 모두 동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지? 재무적 출자자들의 컨소시엄 포기 상황에서 시는 이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작업을 한 바 있는지 답변바람.

지하철 2호선 건설 관련

1. 1호선 수익성 악화의 문제

광주시는 사업비 1조 6,098억원을 소요하여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하였으나 1호선 건설 당시에도 시의 방사환상형 도시구조로 인해 동서노선의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되었고 도로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이용객의 부족으로 인한 운영적자액이 2005년 243억원, 2006년 254억원, 2007년 25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매년 적자액이 누적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광주시는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1호선과 연계한 수송 증대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총 연장 27.4㎞, 정거장 34개소의 2호선 건설 추진하고 있음.

시는 이와 관련하여 2호선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시민편익에 따른 간접효과가 연간 1,468억원에 이르고 생산유발 및 임금유발효과 1조 876억원, 고용창출은 1만 5,949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음.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의 추진시기는 08~’19으로 1조 3,37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는 재원조달의 방식으로써 국비 8,025억원(60%), 지방비 5,350억원(40%)의 부담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사항

① 광주시가 건설한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운영적자액은 최근 3개년만 하더라도 75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건설채무 및 지금까지 누적적자액은 총 얼마에 이르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②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순환선으로 2012년 착공, 2019년 완공예정으로 최근 지하철 2호선 기본 계획 변경을 위한 계획 수립에 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문제성은 없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고,

도심의 구조가 방사환상형 구조임에 도시철도의 무작위한 건설보다는 기존의 도로건설망의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선에서 대중교통의 체계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③ 일부 도시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광주시의 구상대로 1호선을 중심으로 구 도심권만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2호선을 건설한다면 적자는 해마다 더 늘어 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즉 지하철 2호선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 버스터미널, 아파트 밀집지역을 운행함으로서 지하철 운영의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광주시는 시의 장기발전계획상 서부권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이 같은 주장들이 일치하는 것임.

현재에도 광주의 발전 축이 급속도로 확장 되어가는 우산·월곡, 운남·신가·신창지구, 하남공단, 수완지구, 첨단지구 등 서부권에는 광주광역시 총 인구 140여만명의 35%이상인 50만의 유동인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도심권만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1호선의 경영성과를 답습하지 않느냐는 것임. 광주시가 추가적으로 지하철건설의 불가피성이 있다면 좀더 많은 의견수렴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재난관리평가 관련

1. 개요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사태시 일사분란한 즉각적인 대처로 시민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치단체는 각 재난 발생시의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맞는 대비태세를 확립하여야 하는 것임.

지난 8월 태풍 갈매기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로 청주가 전국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했음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은 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결과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청주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은 바 있음.

모든 재해와 재난은 특정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급작스런 재난에 대한 시사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을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바 있음.

- 진앙지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동쪽 3.66㎞지점에서 강도 6.8인 지진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전국적인 피해현황을 산출한 것임.

광주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피해를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166명, 부상자가 9,000명을 상회하는 막대한 피해를 얻는 것으로 연구되었음.

표1) 인명 피해현황 예측 (광주광역시)

시군구별	사망자	부상자
합계	166	9,005
동구	32	1,657
서구	20	1,291
남구	24	1,280
북구	72	3,708
광산구	18	1,069

표2) 건물피해현황 예측 (광주광역시)

시군구별	전파(붕괴)	전파(비붕괴)	반파	부분손실
합계	875	2,693	12,696	75,400
동구	172	537	2,450	14,283
서구	78	242	1,229	7,650
남구	211	644	2,958	17,402
북구	350	1,069	4,803	26,010
광산구	64	201	1,256	10,055

그런데 이처럼 급작스런 재난상황은 지자체의 대응에 따라 혼란도와 실제 피해에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어서 대응태세에 대한 점검이 중요한 것인데 광주시의 대응체계 정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재난관리 평가상 광주시의 문제점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재난관리 조직,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제고 및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전국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대응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와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비·대응과정 등이었음.

동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광주시는 인구과밀 시설밀집지역인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에서 가장 취약한 점수를 획득하였음.

특히 2007년도 상반기 재난관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황관리체계, 민관군 협조체계, 재해구호대책, 인명피해최소화 부문 등에서는 모든 시도가 대등한 결과가 나왔으나, 단체장의 관심도 부문에서 광주시는 60점 만점에 4점만을 획득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만들었음.

3. 질의사항

① 소방방재청은 단체장의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면서 단체장의 상황관리 지시사항실태, 현장점검실적, 풍수해 관련 특별 지시등 총 6개 항목중 5개 항목에서 광주시에 0점을 부여하였는데,

광주시장은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는지 이같은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지 밝혀 주기 바람.

② 재난관리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 수 억원을 교부 하는가 하면, 재난관리평가 관련 유공 공무원도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재난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였다고 함.

이런 신명나는 행정분위기를 이끌어 재난 복구도 사전에 흥미를 갖고 예방하는 방법이 일선 기관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짐.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광주시가 민·관자율 방재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거나,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안내와 주민에 대한 사전예방 홍보 및 유형별 행동요령 등에 홍보강화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임.

향후 광주시의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높은 평가와 실제 재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표3)  ‘07년 재난관리평가 시·도별 평가결과

시도	평 점 (100점 만점)	① 하반기평가(55%)	② 상반기평가(10%)	③ 수시평가(15%)	④ 업무별평가(20%)
		평점	평점	평점	평점
경남	90.9	95.0	90.9	73.5	92.6
충북	90.8	95.0	89.1	72.4	93.7
부산	90.1	98.0	70.9	88.2	79.5
경기	88.5	96.9	92.7	61.8	83.2
강원	88.3	97.5	91.8	58.8	83.5
경북	88.0	97.5	85.5	57.6	86.0
충남	85.1	91.9	90.9	52.9	87.9
전남	83.3	90.0	78.2	57.6	86.9
대전	82.0	93.1	58.2	69.4	72.8
전북	78.9	77.5	84.5	69.4	87.0
대구	76.4	78.1	69.1	76.5	75.1
인천	73.6	81.9	41.8	72.4	67.6
울산	73.0	76.3	50.9	76.5	72.4
제주	71.6	80.0	60.0	38.2	79.2
광주	69.3	76.3	46.4	67.6	63.0
서울	61.0	65.6	34.5	72.4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