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1.서울대학교

● 변별력 없는 수능!! 1등급 서울대 신입생, 기초강의실로 몰아넣어.........2p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외부위원 없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6p

● 서울대 교수 승진율, 단과대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커......................9p

● 서울대 입학사정관, 도입 취지에 어긋나.....................................11p

‣ 입학사정관 9명 중 6명이 서울대 본교 출신

● 서울대, 대학 온라인 강의 공개 1건도 신청 안 해..........................12p

‣ 경희대 (33강좌), 고려대 (20강좌), 전남대 (12강좌)

2.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매년 되풀이........................15p

● 서울대병원, 최근 3년간 연구 관련 예산이 병원전체 예산의 2%이하...16p

변별력 없는 수능!! 1등급 서울대 신입생, 기초강의실로 몰아넣어

[질의]

‣ 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수능영어영역 및 수리영역 만점자 신입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시도별로 만점자 수 역시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08년 정시일반전형 서울대 신입생 중 수능영어영역 만점자(1등급) 학생은 1,097명인데 그 중 45%에 해당하는 494명이 서울출신으로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출신 수능영어영역 1등급 신입생 494명의 경우에도 강남출신이 109명(22.1%)인데 비해 강북출신은 단 2명(0.4%)밖에 없는 극심한 지역교육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수능수리영역 만점자(1등급)의 경우에도 1등급 958명 중에서 서울출신이 412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 87명에 비해 강북 2명으로 무려43배 이상의 지역교육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 서울과 지방, 강북과 강남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심화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러한 격차가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더 심화되었다고 보는 데

동의하시는지?

‣ 그리고 서울대 신입생 수능영어 1등급 학생의 14.1%(155명)가 입학 후 TEPS 시험결과에 따라서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 기초학력 수학성취도 평가 결과 수리영역 1등급 학생의 15.2%가 기초수학을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능 수리영어 영역 1등급인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1명 꼴로 기초강의를

듣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1] 2008년 수능영어영역 1등급 신입생 현황

[참고2] 2008년 수능수리영역 1등급 신입생 현황

[참고3] 최근 3년간 신입생 기초학력평가 수학 성취도측정 결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외부위원 없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높아

○ 2005년 11월 일명 ‘황우석박사 사건’ 이후, 그리고 최근 연구논문 표절시비 논란 등 사회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3년간 4건의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조사를 실시한 바, 다른 연구윤리 추진 위원회와는 달리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은 전무한 상태임.

-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일어난 연구부정의 경우 조사·처리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진실성 확보라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맞춰 외부위원 30%는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서울대 연구윤리 추진기구로 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이하 3개 위원회는 외부위원 참여) 등이 있음<참고 1.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위원명단>

(서울대 홈페이지 업데이트!!: 8개월전인 08년2월 폐지된 ‘연구감사위원회’ 아직도 연구윤리추진기구로 게시된 상태→ 관심부족 반증)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조사결과>

조사 안건	제보 일자	조사 결과 및 조치
o 수의대 학위논문 데이터 사진 중복 의혹	2006.９	4명에 대해 부정으로 판단하고 대학원위원회에 회부
o 수의과대학 늑대연구 부정 의혹	2007.4	부정은 없으나 논문의 오류성 지적 및 재게재 요구
o 수의과대학 식약청연구용역 이중게재 의혹	2008. 8	중복 게재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과 연구자간의 계약사항 이행 문제로 결론 통보
o 음악대학 번역물 이중게재 의혹	2008. 8	조사 예정

<참고 1>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위원명단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성굉모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전문간사	서이종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위원	박찬구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학과
위원	성노현	대학원(자연대) 생명과학부
위원	임정묵	대학원(농생대) 농생명공학부
위원	강경선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위원	김도균	법과대학 법학부
위원	박중신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위원	김옥주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위원	고성룡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외부위원	장석만	충간문화연구소
외부위원	조덕제	변호사

□ 연구진실성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상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부위원장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당연직	서진호	연구처장
당연직	김완진	교무처장
위원	조인래	인문대학 철학과
위원	문상흡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위원	김철우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위원	홍성욱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위원	이인원	농생대 농생명공학부

□ 생물안전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박정규	의과대학 의학과
위원	김재범	대학원(자연대) 생명과학부
위원	백남천	대학원(농생대) 식물생산과학부
위원	이미옥	약학대학 약학과
위원	황응수	의과대학 의학과
위원	박상원	의과대학 의학과
위원	조남혁	의과대학 의학과
위원	김재홍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위원	최영님	치과대학 치의학과
외부위원	류필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당연직	강대희	연구부처장
당연직	정진호	환경안전원장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박재학	수의과대학
위원	이영순	수의과대학
위원	신영기	약학대학
위원	최은영	의과대학
위원	박정규	의과대학
위원	윤철희	농업생명과학대학
위원	이건수	자연과학대학
위원	곽금주	사회과학대학
위원	노상호	치과대학
위원	황경식	인문대학
외부위원	김철규	식약청
외부위원	권오용	변호사
외부위원	김경설	(주)아이진
외부위원	안병옥	(주)동아제약
외부위원	제정환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 교수 승진율, 단과대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커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서울대 정교수 및 부교수 승진율을 분석한 결과,

단과대학별로 승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남.

○ 정교수 및 부교수 승진율 모두 100%인 곳은 간호대학, 법과대학, 생활대학(이상 3개 대학)과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이상 2개 대학원)이며,

단과대학 중 승진율이 최하인 대학은 부교수의 경우 의과대(39.1%)이며, 정교수의 경우 약학대(47.1%)로 나타남(전문대학원은 제외).

<표 3년간 대학(원)별 교수 및 부교수 승진 현황(06년~08년)>

이처럼 단과대학에 따라 승진율이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 단과대학의 경우 온정주의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연구실적이 저조하여 본인 유보하는 사례가 많은 것인지?

서울대 입학사정관, 도입 취지에 어긋나

‣ 입학사정관 9명 중 6명이 서울대 본교 출신

[질의]

‣ 대교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07년도에는 4억원, 금년에는 ‘계속지원대학’으로서 922,200,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취지가 ‘대학의 학생선발 관행과 문화가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갖추고 역경을 극복한 경험 등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의 입학사정관제 추진이 어느 대학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대교협에서 제출한 <서울대의 입학사정관 채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9명의 입학사정관이 채용되었다. 그런데 채용된 입학사정관의 나이,경력,전공을

살펴보면 과연 입학사정관의 역할에 맞는 분들이 제대로 채용되었는 지 의문이 든다.

31세의 계학 전공자, 39세의 데이타베이스 전공자, 연구소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29세의 인지과학 전공자가 과연 학생의 학업여건을 살피고, 내재된 잠재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졌는 지 의문이다.

입학사정관 본래의 업무보다는 입시와 관련되어 위촉된 서울대교수들의 대학입학 문서 행정업무지원이나 입학사정관제 시스템 구축 업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서울대와 비교해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학생선발팀장 출신의 56세 지원자나 화학 교수, 수학 교수, 기업 연구원 경험을 가진 해외 유수 대학의 연구원, 교육학 박사를 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한 KAIST를 살펴보면 두 학교의 입학사정관의 역할에 대한 차이가 충분히 드러난다. 또한 9명의 서울대 입학사정관 중 6명이 서울대 석박사 출신인데 타교 출신의 입학사정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

‣앞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입학사정관을 육성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서울대, 대학 온라인 강의 공개 1건도 신청 안 해

‣ 경희대 (33강좌), 고려대 (20강좌), 전남대 (12강좌) 신청

[질의]

‣ 최근에 우수한 대학 강의 내용과 자료를 공개하는 오픈코스웨어(OCW:Open CourseWare)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 교수의 우수 강의 내용을 인터넷을 활용해 공개함으로서 대학 사회의 지식공유 문화 및 우수사례 확산 유도하기 위한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 시범운영사업>이 교과부와 한국학술정보원, 대학의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

‣ 그런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 수요조사>에 대해 서울대는 2008년도에 1건의 강의도 공개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국립대인 전남대의 경우 12강좌, 사립대인 경희대와 고려대는 각각 33강좌와 20강좌를 공개할 계획이다.

‣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에 대해 서울대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대 자체적으로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닝 사업(e-TL)과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시범사업을 연계하여 서울대의 우수 강의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

○ 국․공립대학별 수요조사 결과 : 총 62강좌(‘08년 10월 현재)

구분	번호	대학명	‘07수요조사	‘08수요조사	계
국․공립대	1	강원대학교	7		7
	2	경상대학교		1	1
	3	부경대학교		3	3
	4	전남대학교		12	12
	5	전북대학교	20		20
	6	제주대학교		2	2
	7	청주교육대학교	1		1
	8	충남대학교		1	1
	9	충주대학교	1		1
	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13
	11	한국해양대학교		1	1
	계		42	20	62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사립대학별 수요조사 결과 : 총 140강좌(‘08년 10월 현재)

구분	번호	대학명	‘07수요조사	‘08수요조사	계
사립대	1	경희대학교		33	33
	2	경희사이버대학교		2	2
	3	고려대학교		20	20
	4	관동대학교	2		2
	5	대구사이버대학교	2		2
	6	대전대학교		1	1
	7	동서사이버대학교	2		2
	8	동서울대학		4	4
	9	백석대학교		2	2
	10	백석문화대학		2	2
	11	부산디지털대학교	7		7
	12	사이버외국어대학교	2		2
	13	상지대학교	1		1
	14	서울디지털대학교	2		2
	15	서울사이버대학교	4		4
	16	서원대학교	2		2
	17	성덕대학		2	2
	18	세계사이버대학교	1		1
	19	세종사이버대학교	6		6
	20	송곡대학	1		1
	21	송호대학	1		1
	22	열린사이버대학교	2		2
	23	영남대학교	2	1	3
	24	영진사이버대학	1		1
	25	원광디지털대학교	2		2
	26	인하대학교		5	5
	27	주성대학	2		2
	28	청주대학교	3	2	5
	29	충북과학대학	1		1
	30	충청대학	1		1
	31	한국디지털대학교	2		2
	32	한국싸이버대학교	3		3
	33	한국외국어대학교		6	6
	34	한림대학교	2		2
	35	한림성심대학교	1		1
	36	한성디지털대학교	1		1
	37	한양사이버대학교	4		4
	계		60	80	140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대학교병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매년 되풀이

‣ 뉴스에서 보도되었듯이 국립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2007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금 규모가 10억7천800만원(318건), 2006년에는 1억2천900만원(72건)으로 연속 2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억 8400만원(259건)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공적인 책무가 있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병원이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로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의료비 부담을 준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매년    되풀이되는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참고]2008년 상반기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현황

순위	요양기관	총계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41	15	33	20	173	97,260
2	고려대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142	9	7	24	102	66,588
3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130	3	24	23	80	61,694
4	중앙대학교병원	156	8	54	18	76	53,882
5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78	3	19	18	38	49,413
6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169	17	35	22	95	49,157
7	재단법인광주기독병원	45		2	3	40	44,227
8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123	9	9	20	85	37,455
9	국립암센터병원	67	4	14	8	41	37,138
10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118	4	13	18	83	34,017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대병원, 최근 3년간 연구 관련 예산이 병원전체 예산의 2%이하

[질의]

‣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의 연구 관련 예산이

병원전체 예산의 2%에도 못 미치고 점점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금년의 경우 서울대병원의 총예산 6,335억 중 임상의학연구소 지원예산은 단

10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  다른 국립대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임상연구 등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입장과 예산 확대 계획은?

[참고] 최근 3개년 서울대학교병원 연구 관련 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연도	임상의학연구소 지원예산	병원 전체예산	비율
2006년	8,983	497,398	1.8%
2007년	10,773	574,753	1.9%
2008년	10,658	633,546	1.7%

[출처] : 서울대병원 국감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