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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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4. 화                      담당자: 박흥배 보좌관 (010-6277-7008)

해양오염 부르는 석유비축기지의 폐수방류!!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해..

○ 영산강유역 수질환경을 총괄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일비축기지가 2005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협의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안사태에서도 보듯이 해양오염 되기 전에 충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조치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 또한 이의원은 “같은 곳에서 또 다시 협의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방류된 부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해안과 인접해 있어 바다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수변지역 허위등기자 방치!!!

-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속한 대책 세워야...

○ 현재 장흥댐 수변구역 지정직전 공동등기를 해 소송중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허위 등기자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흥댐 수변구역 지정(‘06.1.9) 직전인 ’05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장흥군 주민 386명이 임야 23필지에 필지당 평균 17명, 최대 1필지(3,970㎡)에 93명이 공동등기를 해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이의원은 “수변구역의 경우 각종 제재로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편익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수령하기 위한 편법인 허위 등기자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 또한 “대법원 심리 등에 있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염총량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가?!

- 영산강유역환경청, 예산확보 등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있어야..

○ 영산강․섬진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가 계획과 달리 “지자체와의 유기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2005.8월 : 광주광역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 2006.8월 : 담양군, 화순군

- 2008.8월 : 장성군, 함평군, 영암군, 무안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의원(안산 상록 갑)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는 2005년 8월 광주광역시 등 시 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 8월에 주암호 상류 군 지역, 그리고 2008.8월에는 수계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현재 13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이의원은 “오염총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에서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라며 “오염총량제가 정책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별도로 정부 차원의 지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