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경제] 외국서 쓴 의료비 7200만 달러…무역 적자 갈수록 ‘눈덩이’

의료서비스 분야의 무역 적자폭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서비스 분야 국제수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2006년 1억1900만 달러(약 1136억 원)에서 2007년 1억3310만 달러로 12% 증가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로 쓴 돈은 2006년 5900만 달러에서 2007년 6160만 달러로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분야의 무역적자는 2006년 6000만 달러에서 2007년 7150만 달러로 16%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의료비로 쓴 돈은 7200만 달러인 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규모는 309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올해 의료서비스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82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의료 분야의 무역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점점 근접하고 있는 만큼 외국 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위암과 장기 이식, 성형술 등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개별 의료기관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홍보와 외국인 진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김필수 기자 [2008. 10. 01.]

[노컷뉴스] 상반기 해외서 쓴 의료비 7천2백만불…무역적자 상승

"정부차원 의료홍보와 외국인 진료 인프라 확충 필요"

해마다 치료를 위해 해외로 떠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반면, 외국인 환자 유치는 낮아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서비스 분야 국제수지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원정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 지출한 규모는 지난 2006년 1억 1천900만 달러(한화 1천136억 원), 2007년 1억 3천310만 달러(한화 1천236억 원)로 12%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로 지출한 규모는 2006년 5천900만 달러(한화 563억 원)에서 2007년 6천160만 달러(한화 572억 원)으로 4.4%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무역적자가 6천만 달러(한화 573억 원)에서 2007년 7천150만 달러(한화 664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7천200만 달러(한화 688억 원)이며, 외국인은 3천90만 달러(한화 295억 원)에 불과해 연말까지 적자폭은 최소한 8천220만 달러(한화 7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 의료서비스 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해외인지도가 낮고 언어 등 외국인 진료 편의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의료수준 전반에 걸친 해외 홍보와 외국인 진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완복 기자 [2008. 10. 01.]

[노컷뉴스] 최영희 의원 "中에 식약관 파견, MB 반대로 무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중국에 식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반대에 따라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3월, 중국의 위생관리 실태 실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 수집을 위해 청도 지역에 식약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또 "TO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의미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희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식약관 파견 의견을 묵살하고도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식약청을 전격 방문해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멜라민 사태의 악화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 안일함 등에서 비롯된 전형적 인재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약청은 중국 북경에만 식약관 1명을 파견 중이며, 추가로 식약관 파견이 계획됐던 청도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중국 식품 가운데 건수를 기준으로 40%를 차지하는 곳이다.

한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경악할 만한 멜라민 파동에 대해 뒤늦은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이미 세 달 전에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판매금지품목이 무엇인지 국민들도 상인들도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면서 "정부는 판매금지 품목을 모든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먹거리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정훈 기자 [2008. 9. 30.]

[연합뉴스] 최영희 "식약관 中추가파견,대통령 반대로 무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쥐머리 새우깡`` 파동 이후 중국에 식약관을 추가로 파견, 현지조사와 식품정보 수집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보고했으나 청와대의 재검토 지시로 무산됐다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3월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칭다오(靑島)에 식약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재중 식약관이 베이징(北京)에 1명 파견돼있으나 중국산 수입식품의 40%가 칭다오에서 생산되고 있는데다 지난 2월 이 지역 공장이 생산한 반죽으로 만든 새우깡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건이 터지자 칭다오 현지의 위생 관리실태 실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들어오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파견 정원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 하는지 몰라도 의미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최 의원이 식약청 보고 `대통령 지시 사항 원문``을 인용,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 사항 원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 "제품이 잘못되면 그 회사는 제품이 나옴으로써 영업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면 회사에서 중국에 직원을 파견해 직접 제조과정을 감독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식약청 직원을 파견하는 것보다 더욱 실질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4월10일 식약청에 하달되자 같은 달 23일 식약청은 식약관 추가파견 중단을 결정했으며 7월25일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종료 승인으로 재중 식약관 추가 파견은 최종 무산됐다.

최 의원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국 식약관 추가 파견 의견을 신중한 검토 없이 묵살하고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식약청을 전격 방문하는 전시행정을 보여줬다"며 "멜라민 사태가 악화된데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식품안전에 대한 철학 부재도 한몫 했다"고 비판했다.

- 조성미기자 [2008. 9. 30.]

[뉴시스] <18대 국회 주목해야할 법안들⑦>국민연금법 개정안 ``민간위탁 논란``

사학법,국민연금법 야합 규탄 결의대회

정부와 한나라당이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간 금융전문가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해 7~10명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공사형태의 상설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8월 6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연금이 현재는 4~5%의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을 통해 앞으로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지난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금융전문가 위탁에 대해 "운용 수익률이 1%만 증가돼도 보험료를 2%이상 인상하는 효과가 있고, 기금 소진 시기를 9년이나 연장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기금 운용 수익금을 통해 국민연금에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간 금융전문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한다"며 "당은 정부안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시장만능주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공적기금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반드시 책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너무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가입자 대표와 정부 대표를 배재하고 기금을 운영하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된다"며 "재계에서조차 국민연금을 금융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측에서도 가입자 대표성이 없는 금융 전문가들에게 기금운용을 맡기는 방침에 대해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민간의 전문가들로 기금운용이 이뤄질 때 국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제어하겠느냐"며 "자칫 경제부처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문제도 기금운용의 안전성 문제와 맞물려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현재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한 리먼브러더스 등 일련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의 채권·주식에 투자해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여기에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여론은 금새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도 박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따지겠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이 밖에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 문제도 논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미만``인 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국민연금을 무력화하고 전 국민의 노후를 뿌리부터 흔드는 법 개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심 의원에게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민자기자 [2008. 9. 30.]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멜라민특위 본격활동 개시

민주당내 ‘멜라민 식품 퇴출대책 특위’가 29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난 26일 꾸려진 멜라민 특위는 이날 첫 대책회의를 열어 인천에 소재한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청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멜라민 식품퇴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공동단장인 백원우 의원은 “현재까지 수거된 멜라민 함유 과자를 대상으로 멜라민 검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오늘 주안역 소재 경인식양청에서 가까운 창고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창고에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멜라민 함유 추정 식품들이 압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단장인 최규성 의원도 “우리 정부가 그간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얼마나 등한시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제라도 멜라민 위험식품에 대한 철저한 ‘전량’ 검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정부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며 우리 당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역시 “식약청이 광우병 파동 이후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검사하는 요원을 4만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은 학교앞 문방구 등에서도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식약청은 바로 식품위생 안전검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35%가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백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멜라민 샤태가 워낙 중해 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을 가능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식품 집단소송제가 이뤄지면 기업이 문제가 되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집단소송법 제정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식품 집단소송제를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으며 현재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식품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추진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 최승철기자 [2008. 9. 29.]

[연합뉴스] 국내 식품검사기관 1/3 부적합 `충격``

"허위성적서 발급.시료 바꿔치기 횡행"

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검사성적 허위발급 등 `엉터리 검사``를 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자 식품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일선 검사기관에 만연해 있는 업무태만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이 같은 대책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해 29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총 29곳의 검사기관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10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단독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청은 민간 검사센터를 지정 검사소로 선정하고 식품업체는 이들 검사소에 식품 성분분석 및 위해물질 검사를 의뢰, 유통 적합 여부를 판정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소재 A연구소는 실험을 하지도 않고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의뢰받은 시료가 아닌 이미 실험이 완료된 분석자료를 인용해 성적서를 발급해주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연구소는 합성보존료 검사 시료를 분실하자 다른 시료를 검사한 뒤 이를 근거로 시험성적표를 발급했다. 시료를 혼합하거나 임의로 전처리한 뒤 미생물 및 합성보존료 검사를 실시한 적도 있었다.

이 연구소는 또 식품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이 정한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판단이 모호한 검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위법 사실을 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합성보존료 검사에서 시료를 수증기로 간접 증류해 실험해야 하는데도 증류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직접 증류하는 편법을 사용한 곳도 있었고, 참기름 검사시 요구되는 6개 검사항목 중 1개 항목만을 검사한 곳도 다수 있었다.

식약청은 지도.감독 총평에서 "위반률이 52%였던 2007년도에 비해 위반기관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며 "처벌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번 감독은 식품당국이 올해 2월 식품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실시한 것인데도 엉터리 검사가 뿌리뽑히지 않았던 것"이라며 "당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사기관의 도덕적 해이, 기업 유착 등을 근절하지 않는 한 식품안전에 근본적인 구멍이 뚫려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수수료 인하경쟁을 벌여 검사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고 검사원 전문성이 부족하다`` 등의 문제가 식약청 보고서에서도 지적돼 있다"며 "검사업체의 양심과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조성미 기자 [2008. 9. 29.]

[경향신문] “식품위생검사기관도 못믿어…35%가 엉터리 검사”

멜라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 위생 검사기관의 35%가 검사성적 허위발급 등 ‘엉터리 검사’를 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해 29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총 29곳의 검사기관 중 35%인 10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단독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청은 민간 검사센터를 지정 검사소로 선정하고 식품업체는 이들 검사소에 식품 성분분석 및 위해물질 검사를 의뢰, 유통 적합 여부를 판정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소재 ㅇ연구소는 실험을 하지도 않고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의뢰받은 시료가 아닌 이미 실험이 완료된 분석자료를 인용해 성적서를 발급해주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ㅂ연구소는 합성보존료 검사 시료를 분실하자 다른 시료를 검사한 뒤 이를 근거로 시험성적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번 감독은 식품당국이 올해 2월 식품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실시한 것인데도 엉터리 검사가 뿌리뽑히지 않았던 것”이라며 “당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사기관의 도덕적 해이, 기업 유착 등을 근절하지 않는한 식품안전에 근본적인 구멍이 뚫려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경향닷컴 [2008. 9. 29.]

[매일경제] 멜라민 사태 네탓? 정치권 공방 가열

前ㆍ現 정부 책임론으로 번져…내달 국감 핵심쟁점 될듯

멜라민 공포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멜라민 사태를 불러온 현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필요시 식약청장 경질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28일 수입식품 전면표시제 등의 내용이 담긴 `당정합동 식품안전+7`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시행을 약속하는 등 멜라민 파동이 `제2의 쇠고기 파동`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여야의 멜라민 사태를 둘러싼 쟁점은 양측이 이 사태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

민주당은 멜라민 파동이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11일 터진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사건의 시작점을 참여정부 당시인 작년 5월에 고정시키고 있다. 당시 미국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사료를 먹은 애완동물이 사망하는 등 `멜라민 사료 파동`이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말 주중 한국대사관도 멜라민 식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세 차례 식약청에 보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멜라민 파동은 `참여정부 책임`이라는 것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잘못된 한ㆍ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휩싸이게 했듯 이번 멜라민 사건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멜라민 문제를 따져 식품의약품안전청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우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도 "이명박 정부는 취임 6개월 성과 첫 번째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린이 과자 하나 챙기지 못한 무능한 정권임이 드러났다"며 "멜라민 사태 대책이 지지부진하면 식약청장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사료용 멜라민 문제가 터졌을 때 식약청에서 사료의 원료인 밀 글루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멜라민 함유 여부를 조사해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먹을거리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참여정부에 화살을 맞췄다.

원 의원은 "당시 멜라민은 국내에서 유해물질 지정이 안 되어 있었고 원래 화공약품으로 중국이 사료에 탔을 때 우유에도 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이어 "누구누구 책임론을 따지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먹을거리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고 사태 수습보다는 국정 책임론을 들고 나온 민주당의 자세를 비판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민주당이 현 정부 책임을 따지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시스템 보완과 대책 마련에 먼저 나서야지 국감에서 책임론을 들고 나오겠다는 야당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해태제과 사장 등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3개사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고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또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윤여표 식약청장을 출석시켜 멜라민 문제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고 식품안전에 관한 당정협의를 계속 열어 종합대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당내에 `멜라민식품 퇴출대책 특위`를 구성했으며 백원우 간사와 최규성 농림수산식품위 간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배숙 김우남 안민석 양승조 최재성 김영록 박은수 전현희 전혜숙 최영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멜라민 특위는 오는 30일 인천항만 검역관리소를 방문하고 보따리상들이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실태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 황시영 기자 [2008. 9. 28.]

[문화일보] ‘멜라민’ 국감 핵심쟁점 급부상

한나라 “문제제품 조속 수거 촉구… 수입업자 증인 채택”

멜라민 공포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멜라민 사태를 다루기 위해 당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면서 멜라민 문제가 국정감사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감에서 멜라민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잘못된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휩싸이게 했듯, 이번 멜라민 사건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멜라민 문제를 따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우 보건복지가족위 간사도 “이명박 정부는 취임 6개월 성과 1번으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린이 과자 하나 챙기지 못한 무능한 정권임이 드러났다”며 “멜라민 사태 대책이 지지부진하면 식약청장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유해 식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집단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국민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멜라민 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당내에 ‘멜라민식품 퇴출대책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백 간사와 최규성 농림수산식품위 간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배숙·김우남·안민석·양승조·최재성·김영록·박은수·전현희·전혜숙·최영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멜라민 특위는 오는 30일 인천항만 검역관리소를 방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여표 식약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멜라민 사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멜라민 검출 제품을 조속히 수거하도록 식약청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 사장과 멜라민 검출 과자 수입업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침이다. 자유선진당도 국감을 통해 멜라민 성분이 들어간 과자 등이 유통된 구조를 투명하게 밝혀내는 한편,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은 식약청의 무사안일 행정을 질타할 계획이다.

- 김성훈·권로미기자 [2008. 9. 27.]

[문화일보] <‘멜라민 공포’ 국내 상륙> 학교앞 ‘정체불명 식품’ 판친다

문구점·가게 회사명·원산지표시 없는 과자 수두룩

중국산 저질분유 파동으로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선 초등학교 앞 문구점과 구멍가게 등은 여전히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원료나 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물론 회사 이름조차 없는 정체불명의 과자류가 아무런 제지 없이 어린이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및 학부모들 사이에선 “단속권을 가진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제동 A초등학교 앞 B문구점. 한눈에도 ‘저게 뭘까’ 싶은 정체불명의 과자류가 눈에 들어왔다. 영어로 ‘bon bon chocolate’이라고 쓰인 초콜릿, ‘베로 막대사탕’이라는 이름이 붙은 막대사탕 등은 제품명만 표기돼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서 어떤 원료를 사용해 만들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옆의 100원짜리 ‘초콜렛 비스켓’에는 ‘원산지 : 중국’이라는 표기만 돼 있었다. 포장지에는 원료가 뭔지,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100원짜리 ‘롤리팝 사탕’도 제조사는 알 수 없고 ‘원산지 : 말레이시아’라는 표기만 돼 있었다. 원료 표시는 전부 영어로만 돼 있었고, 원산지도 알 수 없었다. ‘스코치 젤리’, ‘콜라맛 캔디’ 등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표기돼 있는 100원짜리 과자류들 역시 원료들의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었다. 이 문구점 안에만 이처럼 의심을 살 만한 과자류가 13~14개 눈에 띄었다.

이같은 과자류들은 주로 서울 남대문시장의 수입과자상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올해 초부터 지난 6월까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캐러멜·사탕, 유전자변형(GMO) 빵, 대장균 등이 포함된 음료수 등 불량식품 115건을 적발했다. G사가 수입한 중국산 과자 ‘딸기맛 판데기’에서는 사이클라메이트(0.518g/㎏), 사카린나트륨(0.145g/㎏)이 검출됐다. 또 H사가 수입한 중국산 과자류 ‘피져스’에서는 사이클라메이트가 나왔다.

강서구 방화동 삼정초등학교 송정기 교장은 “평소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지만, 정체불명의 과자류들이 여전히 학교 앞에서 팔리고 있다”며 “학교는 단속권이 없는 만큼, 정부 당국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한동철·임정환기자 [2008. 9. 26.]

[내일신문] [성매매 특별법 발효 4주년, 실태와 대안]성매매로 돈 못벌게 해야

알선업자 형량 강화·불법재산 몰수 필요

부당이득 몰수 10% 불과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 4년이 지났다. 이 법은 집창촌을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성매매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행하고 있다. 특별법 발효이후 변화된 성매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문가들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성매매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과 재산에 대한 몰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인터넷 등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성매매 업자, 낮은 형량에 단속 비웃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결과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1심 법원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기소율은 71.9%였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구속율은 12. 8%에 불과하다. 벌금도 평균 274만원에 그쳐 알선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을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알선업자들이 낮은 형량을 우습게 알고 수익이 많이 나는 성매매업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며 “업자들이 성매매를 잘못했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로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에 이용된 재산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기소된 5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과 56명에게만 불법재산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장안동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중구 동대문경찰서장은 “이름뿐인 바지사장만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불법 성매매에 쓰이는 시설물을 압수해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곳의 업소에 대한 시설물을 압수했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성매매 업자들은 재산권 문제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자들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실질적 경고와 위협을 주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처분 근거 마련하고, 인터넷 대책 세워야 = 맛사지 업체나 성인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이들 업소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관청은 이들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당해도 폐업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성매매 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처벌과 무관하게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맛사지나 휴게텔 등 신변종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찰단속과 함께 행정처분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신·변종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법에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범위를 정해 성매매 행위 등이 빈발하는 자유업종의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중이다.

최 의원은 또 성매매 알선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영장발부 없이 경찰의 출입을 가능하도록 해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근절대책도 절실하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기관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협력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인터넷 성매매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의 입증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 이상선 기자 [2008. 9. 24.]

[경향신문] 학교앞 불량식품선 발암물질 검출…대부분 중국산

ㆍ10개제품서 인공감미료 검출

초등학교 앞 문방구·구멍가게 등에서 팔리는 캐러멜·과자·빵 등에서 발암물질·유전자변형식품(GMO) 성분 등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제품의 다수는 국내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23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올해 초부터 지난 6월까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캐러멜·사탕, GMO 빵, 대장균 등이 포함된 음료수 등 불량식품이 115차례 적발됐다.

발암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인공감미료 사이클라메이트와 사카린나트륨은 각각 7개, 3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ㄷ사가 수입한 중국산 캐러멜 ‘딸기맛 판떼기’에선 사이클라메이트(0.518g/㎏)·사카린나트륨(0.145g/㎏)이 검출됐다. ㅈ사 수입의 중국산 ‘피져스’에선 사이클라메이트가 나왔다. 국산인 ㅇ제과의 ‘마카로니’에서도 사카린나트륨(0.2g/㎏)이 발견됐다.

ㅎ식품이 수입한 캐나다산 ‘파 베이크드 베이글’에선 GMO성분이 검출됐다. ㅂ통상이 수입한 인도네시아제 ‘요산버블껌’에선 콜레스트롤 상승 등 부작용 위험성이 제기된 몰식자산프로필이 발견됐다. 유명 회사인 ㅍ사의 아침 대용식에선 세균수가 기준치의 3배 이상을 웃돌았다. ‘ㅈ우유’에선 허용치를 넘긴 대장균, 국산 ‘야채만두’(ㅇ식품)에선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프로피온산(0.1g/㎏)이 검출됐다.

최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회사에 대해 안전식품제조인증제를 우선 적용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이용욱기자 [20008.9.24.]

[연합뉴스] 민주 "국감 전 의료법 개정 추진"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은 22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2월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499명이 졸업하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되는 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협의해 국정감사(10월6-20일) 전에 의료법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의과.치과대학에 졸업, 학위를 받은 자만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은 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강병철 기자 [2008. 9. 22.]

[노컷뉴스] 女의원들 ``여성의원 장관회의`` 참석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이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 여성의원 및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정미경 의원,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오는 23일부터 2박 3일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6차 여성의원 및 장관회의에 대한민국 여성의원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여성 의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성(性)과 보건에 중심을 둔 새천년 개발 계획``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여성의원 및 장관의 역할``이라는 의제에 대해 발표, 토론할 예정이다.

- 곽인숙 기자 [2008. 9.  22.]

[연합뉴스] 177개 병의원, 보험료 체납하며 보험급여 챙겨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일부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1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7월까지 177개 병.의원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11억원을 체납했다.

기관별로는 의원이 115개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42개, 병원 20개 등이었다.

이 기간 이들 병.의원은 평균 6.6개월 가량 보험료를 체납했고, 이들 중에는 최대 55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으며, 6개월을 체납한 상태에서 13억원의 보험급여비용을 받아간 병원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병.의원이 수개월째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까지 196억원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했고, 올해만 해도 16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일부 병.의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실사를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상헌 기자 [2008. 9. 18.]

[노컷뉴스] 일부 병원, 직원 건강보험료 안내면서 보험급여는 챙겨

177개 병·의원, 평균 6.6개월 이상 체납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수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병·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급여 비용은 꼬박꼬박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177개 병의원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총 체납액은 1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의원이 115개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42개, 병원 20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177개 병·의원이 체납한 기간은 총 1,185개월로 평균 6.6개월 이상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들 중에는 최대 55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다.

특히 6개월을 체납한 상태에서도 13억원의 보험급여비용을 받아간 병원도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177개 병·의원이 수 개월째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까지 196억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했고 올해만 해도 7월말 현재 16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희의원은 "일부 병의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 안성용 기자 [2008. 9. 18.]

[연합뉴스] 아동대상 성범죄 재범자 인터넷공개 추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6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려고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광빈 기자 [2008. 9. 16.]

[국민일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자와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 제작·배포한 사람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재범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시상정보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한편 ``친고죄``를 폐지했다.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존 취지와 달리 친고죄가 오히려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성폭력 수사에 제한을 가져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재범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자와 성매매행위자까지 확대하고 신상등록정보 열람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현재 남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기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신고의무 규정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영국의 경우 이미 2003년 성범죄법을 제정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만날 의도가 있을 경우 ``그루밍 행위``로 간주해 징역 10년 미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 해 겨울방학 기간 경찰에서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1102명 중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자는 92.7%에 이른다"며 "현행법만으로는 성매매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토대로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 류장훈 기자 [2008. 9. 16.]

[노컷뉴스] 2008 국감, 이들을 주목한다

국감 10월 6~25일까지 실시…안형환, 김세연, 최영희 의원 등 ``주목``

올 국정감사는 원구성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년보다 늦은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18대 국회 첫 국감인데다 정권 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여야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또 어떤 국감 스타들이 탄생하게 될 지도 관심사다.

13대 국회 때 초선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가 국감과 청문회 등을 통해 일약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른 것처럼, 초선 의원들에게 국감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장이며 그만큼 각오도 남다르다.

각 당의 주목받는 새내기 예비 스타들의 각오와 국감 청사진을 들어봤다.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KBS 기자 출신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은 이미 국감의 예비무대인 상임위 활동에서 ``소신 발언``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올 정기국회의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신적 지주로 통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KBS 대책회의를 주도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방송계 낙하산 인사, KBS 사장 사퇴 압력 등 방송 독립성 훼손과 현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집권여당 의원이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견제,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을 모토로 내걸었다.

◈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

같은 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창시절 미국 여행 때 미국인들로부터 받은 멸시어린 차가운 시선에 큰 상처를 받았다며, 한국에서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미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기본적인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사회안전망의 폭을 넓히는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회안전망 밖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이 많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의 허와 실을 짚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민주당 최영희 의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최영희 의원(비례대표)도 이미 국감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올 해외에서 주식투자를 한 결과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남자도 강간 피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실시 20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국민연금 무력화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특히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복지축소 등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서울대 운동권 출신의 변호사로 정치에 입문한 이정희 의원은 초선임에도 민노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을 정도로 진보진영의 주목받는 정치 신인이다. 명쾌한 논리와 똑 부러지는 말솜씨로 각종 토론회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고,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흘간 단식에 동참하는 등 실천력도 갖췄다.

정무위원회로 배정된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경제 통계 뒤에 숨은 서민의 눈물을 속시원하게 대변해 잘못된 경제정책의 문제를 철저히 따지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고리사채 근절, 환율 급등으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KIKO``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질 방침이다.

- 도성해 기자 [2008. 9. 13.]

[내일신문] “빨간 신호등을 레이저로 착각”

현장중계-인터넷게임중독방지 국회 입법공청회

청소년 게임중독 심각 … 중독예방 법제화 시급

온라인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법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게임중독방지 국회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와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을 수 있는 피로도시스템이나 심야에 일정시간 게임접근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업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임중독, 예방이 최선 = 이날 토론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수 경기도 정신보건센터 부소장은 “게임중독은 의사가 치료를 하려해도 너무나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서든어택’과 ‘던전앤파이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3대 게임의 중독문제가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게임중독은 알콜`마약중독과 같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상임대표는 “대학 1학년때가 게임중독이 가장 심각한 시기”라며 “아동,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어 “도박과 마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술`담배는 유해성 때문에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한다”며 “게임도 청소년들이 유해성에 빠지지 않게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천 교사는 게임중독에 빠진 학생들의 상담사례를 나열해 눈길을 끌었다. 체육시간에 굴러오는 공을 폭탄이라고 생각하거나, 신호등의 빨간불을 레이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게임을 못하게 하자 키보드와 마우스를 항상 휴대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 교사는 “게임물등급제도가 있지만 성인용 게임을 초등학생이 즐길 정도로 무력화됐다”며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 업주는 제재를 받는데 게임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임중독에 청소년 무방비로 노출 = 참석자 대부분은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피로도시스템과 셧다운제 도입을 요구했다. 피로도시스템은 장시간 게임 이용시 이용자에게 경고문을 보내고 게임으로 얻는 아이템 등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기술적 조치다. 또 셧다운제도는 심야에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김현수 부소장은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은 사이버 놀이터와 같다”며 “일정시간이 되면 집(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대표는 “가정에서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로도시스템과 셧다운제는 법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천 교사도 “자동차업체가 안전벨트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처럼 피로도시스템과 셧다운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청소년 게임이용 상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장희 놀이미디어센터 소장은 “게임업체들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게임을 했는지, 얼마나 돈을 지불했는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업체가 수익을 거둬들였으면 20세 미만에게는 그 부모에게 공지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게임업체, 돈만 벌고 부작용은 ````나몰라라```` = 김현수 부소장은 “게임중독을 개인적인 문제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비겁한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게임을 팔고 제공한 공급자가 부작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독일도 블리자드사의 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로 인한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이 이 게임의 폭력성을 분석해 사회보장기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 독일에서 퇴출시키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주류협회의 알콜중독치유 사업, 사행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사업, 담배업체의 건강증진기금 조성처럼 게임업체도 게임중독 청소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천 교사도 “온라인게임업체 외에 인터넷서비스업체와 포털업체도 게임으로 인해 수익을 거둬들인다”라며 “돈은 업체가 벌고 역기능을 국가가 해결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자가 공익사업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게임업계가 건전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모든 게임업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게임중독 아닌 과몰입’ 주장 = 게임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협회는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문화부 최종철 사무관은 “중독이 아닌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게임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마약처럼 부정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산업이 오래된 미국이나 일본도 온라인게임에 대한 정책이 없고 게임산업 관련 규제는 사상통제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라며 규제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이 다시 반발했다.

권장희 소장은 “중독은 학술용어이지만 과몰입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유홍식 서울여대 교수도 “해외의 게임산업이나 정책보고서에 온라인게임에 대해서 없는 것은 온라인게임 진흥정책을 세운 국가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2005년 미국심리학회는 게임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격적 생각`행위 증가를 초래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2008. 9. 12]

[서울신문] 초등생 접속 사이트 70% ‘성인용 폭력게임’

4~5학년 대상 상위 20개 사이트 분석…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방지 법안 추진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10곳 중 7곳이 성인용 폭력게임 사이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홍식 서울여대 교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에 따르면 초등학교 4∼5학년이 찾는 상위 20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70%가량이 성인용 폭력게임을 제공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게임사이트를 찾는 이유로는 ‘재미’(40.3%)와 ‘긴장해소’(18.4%)가 꼽혔다.

게임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44.5%), 초등학교 고학년(27%), 취학 전(21.7%)의 순으로 10명 중 7명꼴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게임에 빠져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터넷 이용률(96.7%)과 고학년의 인터넷 이용률(99.8%)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고, 남자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슈팅·액션 게임과 시뮬레이션 게임에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은 만 4∼6세의 영·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아동의 60∼68%가 게임을 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게임 이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초등학생들은 게임 속에서 직접 공격적 행위를 선택해 실행하므로 방송에서 노출된 간접적 폭력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여러 학술연구들이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이 폭행이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일탈행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장희 놀이미디어센터 소장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해 시간 제한제(피로도시스템)와 심야시간 접속 제한, 학부모에게 자녀의 게임접속 시간과 아이템 구매 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업계 반발과 정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 오상도기자 [2008. 9. 12.]

[연합뉴스] 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위로 방문

국회여성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9월 12일(금)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에는 신낙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김금래의원, 김옥이의원, 손범규의원, 이애주의원,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김춘진 의원, 최영희 의원, 자유선진당의 박선영의원 등이 참석한다.

신낙균 위원장은 최대 피해국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보면서, "18대국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꼭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결의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3건이나 올라왔지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유럽의회,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에서는 이미 채택된 바 있으며, 금년 들어 다마라즈카 시의회, 키오세 시의회 등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출처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8. 9. 11.]

[파이낸셜뉴스] 與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법안 논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더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무력화하고 전 국민의 노후를 뿌리부터 흔드는 법 개정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해야 할 한나라당이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한 사람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과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며 실직한 가장에게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심 의원의 개정안은 경기가 어려운 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국민연금라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단기처방식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에 입각해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역시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자격상실자에게 반환일시금(연금급여)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부활이라면서 개정안은 강제저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며 더 나아가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이탈을 촉진시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환일시금 부활 법안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포퓰리즘 색채가 강하게 담겨져 있음을 보며 한나라당의 자가당착적 모습이 의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최승철기자 [2008. 9. 10.]

[국민일보] 7월말 국민연금， 해외 주식투자로도 1조원 날려

3년만에 해외주식 투자는 14배 증가, 해외채권은 1.45배 증가에 그쳐

국민연금이 민주당 최영희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자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흑자였던 해외주식 투자에서도 1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주식 투자로 5조원의 손실을 기록해 충격을 주었던 국민연금은 올해 7월말 현재 해외투자에서도 채권보다는 주식을 선호했지만 작년까지 흑자였던 해외주식투자가 금년에는 결국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 1914억원의 해외주식을 매입한 후 올해 7월 말까지 5조 2254억원어치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총 10조 4168억원어치의 해외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했다. 이는 2005년 말 6300억원에 비하면 14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7월말 현재 해외주식투자 평가금액은 총 9조 6294억원에 그쳐 지난해 말까지 101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7월말 현재 1조 891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투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외채권은 지난해 말 17조 7626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말 현재 17조 8631억원으로 2005년 말 12조 2541억원에 비해 약 1.45배 증가에 그쳤다. 수익금은 2006년 1조 467억원의 흑자에서 2007년에는 7855억원으로, 올해 7월말 기준보다 2690억원 적은 5165억원으로 점차 수익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2007년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등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등 해외주식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5조원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주문했다.

한편, 해외채권 투자의 흑자 폭이 점차 감소되는 것과 관련 최영희 의원은 해외 직접투자 채권의 95%가 미국국채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미국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유럽과 일본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류장훈 기자 [2008. 9. 10.]

[연합뉴스]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내일 개최

고(故) 안재환씨 등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의 자살이 급증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10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공동으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한나라당 임두성,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자살 예방에 헌신해온 단체 1곳과 개인 7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표창 대상자는 2005년부터 자살위기 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온 충북 음성군보건소를 비롯해 `부산 생명의 전화`` 오흥숙 원장, 경남자살예방협회 이주경 사무국장, 울산남구정신보건센터 설석구 센터장, 한국qpr자살예방연구소 육성필 소장, 한림대 생사학 연구소 오진탁 교수, 수원자살예방센터 백민정 교육담당, 충북 제천군보건소 윤경희 주사보 등이다.

기념식에 이어 호주, 일본, 홍콩의 자살 예방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살예방 국제학술대회도 예정돼 있다.

- 이승우 기자 [2008. 9. 9.]

[아시아경제] 한국인 사망원인 4위 자살…복지부, 세계자살의 날 기념식

자살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4위를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국내 자살 실태 및 국제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2007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24.0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는 1만2174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688명)에 비해 1359명(11.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사망원인 순위에서 자살은 1993년 10위를 기록한 뒤 1996년(7위)부터 2005년(4위)까지 오름세를 유지하다 2006년(5위) 주춤하는 듯 했지만 지난해는 4위로 다시 올라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 사망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21.5(2006년)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 19.1명(2006년) 핀란드 18.0명(2006년) 스위스 14.1명(2005년) 영국 6.0명(2005년) 프랑스 14.6명(2005년)등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자살이 20~30대 사망원인 중 1위로 나타났으며 운사사고와 자살이 10~20대 전체 사망자의 44~58%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10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2회 서울 국제자살예방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살 예방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충청북도 음성군 보건소 1곳과 경남자살예방협회 이주경 사무국장 등 7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장이 수여된다.

생명사랑대상으로는 봉사부문 ``서울광역시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팀``, 보도부문 ``중앙일보 박성우 기자``, 학술부문 ``성공회대학 박지영 교수``, 문화부문 ``극단 광대(연극 날다)`` 가 수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지살예방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보완해 범정부적 종합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 김성배 기자 [2008. 9. 9.]

[뉴시스] 최영희 "국민연금, 해외주식 1조원 적자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자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흑자였던 해외주식 투자에서도 1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국내주식 투자로 5조원의 손실을 기록해 충격을 주었던 국민연금은 7월말 현재 해외투자에서도 채권보다는 주식을 선호했지만 작년까지 흑자였던 해외주식투자가 금년에는 결국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채권은 검차 수익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등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등 해외주식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5조원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김달중기자 [2008. 9. 9.]

[아시아투데이] 경기농협,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계속된다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윤종일)는 7일 평택시 팽성읍 노와4리에서 2006년 4월 1일 농촌사랑 자매결연을 맺은 노와4리 마을(영농회장 민경설)과 기존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현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및 한국청소년상담원(원장 차정섭) 직원들이 일손돕기 등 교류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현재 해체된 상황으로 이 날 교류활동은 기존 1사인 국가청소년위원회 대표였던 최영희 국회의원과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원들이 많이 소속된 한국청소년상담원 직원 및 마을주민 등 100여명과 함께 일손돕기 등 교류활동을 전개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조직이 해체되면 기존에 맺었거나 활동 중인 교류관계가 중단되지만, 노와4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원들은 지속적인 교류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농협 윤종일 본부장은 과거에 자매결연을 맺고 후에 조직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류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는 것을 보고 진정 형제자매의 정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뜻 깊은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주홍 기자 [2008. 9. 7.]

[미디어오늘] "방송 독립·제작 자율성 강화 위해 뛰겠다"

한국pd연합회 창립21주년 기념식 열려 새 회장에 김영희씨 취임

한국pd연합회 창립 21주년 기념식 및 제21,22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영희 mbc pd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시국이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 부담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시기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방송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pd들의 존립 근거인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교 국악 교통 드라마 예능 다큐 시사교양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의 pd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는다며 그런 시청자들을 위해 빛나는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고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승동 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년 활동을 돌이켜 보니 협회가 ``투쟁``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깝다며 권력이 방송을 도구로 인식하고 장악을 위해 무리하면 할수록 방송인들의 저항은 점차 더 늘어나고 결집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 시점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잠시 홀가분함도 있지만 곧바로 제작현장에서 부딪힐 저항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22대 집행부에게 짐을 넘기게 되어 미안하다. 새 집행부가 넘치는 창의력과 열정으로 pd연합회 1년을 희망이 샘솟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윤선 제3대 pd연합회장은 87년 6월 항쟁 직후 창립한 pd연합회가 벌써 21년을 맞아 청년기에 접어들었다며 어렵고 힘들게 태동했던 경험을 되새겨 바르고 올곧게 당당하게 새로 태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유보 방송장악네티즌탄압반대 범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도 정권이 법과 시스템을 바꿔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네티즌들의 공론장을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 방송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영 mbc 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협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버팀목으로 자리잡아 방송민주화 과정에서 단합된 힘으로 기여했다는데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며 아시아의 맹주로 도약을 준비하고, 경제발전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융합의 물결 속에서 방송이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pd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민주당 서갑원, 최영희 국회의원과 최용익 새언론포럼 회장,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주철환 obs경인tv 사장, 현이섭 미디어오늘 대표 등 300여 명의 방송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 최문주 기자 [2008. 9. 7.]

[메디컬투데이] 위헌 판결 군가산제, ``청춘예찬`` 앞세운 공방 2 round

군가산제, 논란 속 부활일부 아닌 전체 혜택 위해 재정 투입해야

청춘예찬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행복하다는 20대. 찬란함으로 통용되는 20대 중 2년을 타의로 선택당한 삶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야 할까.

1999년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에 저촉돼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군 가산점 제도가, 착출 당한 청춘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주성영, 김성희 의원은 각각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의무 이행기간동안 다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1점 안팍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직사회 진출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가산제, 돈 한푼 안들이고 생색내는 꼴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 사유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개인의 학력 병력 징병검사 결과 등에 따라 현역 면제 보충역 등으로 복무 여건이 달라짐에도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남성 내 차별을 유발한다는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의 정도나 적용방법의 과도함이 문제가 아니라 가산점 제도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군 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한창 나이에 자신의 시간과 기회를 희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돈이 들지 않는 가산점 제도로 이를 보상하려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 국가의 역할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연구위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면서도 군가산점제가 여러가지 보상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함에도 가산점 부여만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유일한 보상 방안인 것처럼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군가산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 없이, 예산 한푼 들이지 않고도 남성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군가산제도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책적 보상 차원의 접근 논의가 아닌 성대결 구도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군가산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과 나아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군미필 남성에게까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연구원 곽용수 부원장은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 회복이 급선무라며 실질적 보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생 필요없는 재정 지원 및 취업지원이 우선

군가산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의무복무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및 장애인, 건강하지 않은 남성들은 의무복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신체조건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가산제도를 취업에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하고 있다. 때문에 군가산제도에 따른 별도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돈과 권력의 힘으로 빠져 나가는 신의 아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이에게 고루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수 부원장은 복무 중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대 후 학업지속자에게는 무이자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지원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병행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태리의 경우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가산점제 없이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보험급여 혜택 등을 제공하고 대만의 경우에도 제대군인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만 역시 이태리와 동일하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 뿐 아니라 가족 생계비 보조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책은 분명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강요당하는 희생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들여 전체 군 복무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군가산제도는 손도 안대고 코푸는 격이라며 정치적 이슈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없이 헌법에 위배되는 쟁점만 부각시켜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연구위원 역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취업지원시스템 마련 및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모색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호창 변호사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보상은 헌법상 다른 기본권에 대한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군 복무기간이 인생을 낭비하는 기간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혜원 기자 [2008. 9. 5.]

[서울신문] 연금 정부요청으로 투자하는 일 없다

전재희 장관 보건복지위 답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4일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해 요청을 받아 투자가 되는 일은 이 정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정부나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늘리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장관은 이어 연금은 국민 자산이라며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재무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이지, 어떤 요청을 받아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또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건보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국민연금도 재구조화 등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돼 온 기초연금 도입 문제에 대해 그는 17대 국회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신념은 지금도 같다면서도 그러나 장관은 자신의 소신만 갖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뮬레이션과 장단점을 연구해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그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 김지훈기자 [2008. 9. 5.]

[뉴데일리] mb, 정형근 위해 6개월 기다려?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 반년동안 공석인 이유는

민주 최영희 낙천자 정형근 명예로운 위임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반년 가까지 공석 중인데 민주당은 공석 이유를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이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낙천낙선자의 6개월 이내 공직 진출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원칙을 지키고, (낙천한) 정형근 전 의원을 이사장에 앉히기 위해 6개월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곧바로 이날 출석한 전재희 장관에게 건보공단 임원 추천위에서 이사장을 3배수로 추천한 날짜가 7월 17일이고 장관 취임은 8월 6일인데 복지부에서 청와대에 이사장을 추천한 날짜가 언제냐고 따졌다.

전 장관이 내가 (장관으로) 가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다시 (청와대 추천날짜가) 7월 19일 쯤으로 알고 있다면서 6개월 동안 공백으로 만든 것이 정 전 의원을 배려해 명예롭게 위임하기 위해 시간을 끌기엔 너무 중요한 자리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장관은 조기에 임명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그러나 최 의원이 말한 것처럼 특정인을 위해 일부러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만약 정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결정된다면 내 말이 맞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인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장관으로서 산하 기관장 공백을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 뒤 이 자리를 빨리 채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장관은 나도 빨리 임명절차를 밟아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고 최 의원은 거듭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앉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은석 기자 [2008. 9. 5.]

[파이낸셜뉴스] 국회 복지위, 전재희 장관 인사검증..여당 제식구 감싸기 여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자질 및 정책추진 능력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출신인 전 장관의 개인적 도덕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복지 재정 확보 방안, 국민연금 주식투자 문제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정책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 장관을 앞에 두고 뒤늦게 인사 검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겠다는 등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드러내 참관자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면서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시절 약속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혜숙 의원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을 못했다면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로 복지 예산을 줄여야할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백원우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연금 추계를 하면서 앞으로 경제성장률을 4.8%로 정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7% 경제성장은 파탄이 난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재정 추계에 있어 허황된 7% 성장율에 맞추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현재 상임위 회의장과 복도에 모두 80여명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사람들이 다 국회에 와 있으면 행정이 공백이 되는데 국민들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실국장들이 이렇게 많이 배석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적십자사가 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 온 헌혈금지 약물복용자 정보제공이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중단됐다면서 혈액안전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담당기관은 내년 3월 개정된 혈액관리법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은 3선 의원이자 당 최고위원 출신인 전 장관의 경력을 의식한 듯, 인사 검증을 하기 보다 인사(人事)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청문회 없이 임명장을 받게 해서 18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로 질문을 시작한 뒤, 이후 진행된 전 장관과의 질의답변에서 매번 잘 설명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해 검증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도 숫자와 관련된 질문,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좌중의 비웃음을 자아냈다.

-최진성기자 [2008. 9. 5.]

[노컷뉴스] 복지위, 전재희 신임 장관 정책검증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자질 및 정책추진 능력을 검증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 활용 신용회복 대책에 대해 imf 때 실시한 국민연금 담보대출 당시 9.3퍼센트만 상환해 국민연금이 10년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최근 imf 위기도 아닌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적십자사가 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온 헌혈금지 약물복용자 정보제공이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중단됐다며 혈액안전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명순 의원은 복지예산 가운데 아동 복지 예산이 0.6% 정도 밖에 안된다며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복지 마인드가 희박한 정부이기 때문에 전재희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곽인숙 기자 [2008. 9. 4.]

[연합뉴스] 全복지 "정부요청 연금투자 있을 수 없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4일 최근 정부측 요청이 잇따르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조기집행 문제와 관련, 요청을 받아 투자가 되는 일은 이 정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나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국민연금 주식투자를 늘이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 질문에 연금은 국민 자산이라며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재무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이지, 어떤 요청을 받아 그렇게 되는 일은 이 정부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건보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국민연금도 재구조화 등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돼 온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선 17대 국회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신념은 지금도 같다면서 그러나 장관은 자신의 소신만 갖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뮬레이션과 장단점을 연구해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그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 김경희 기자 [2008. 9. 4.]

[연합뉴스] 복지위, 전재희 장관 정책검증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자질 및 정책추진 능력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에서 국회의원 출신인 전 장관의 개인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문제를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확대, 담뱃값 인상 등 정책현안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적십자사가 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2007년 8월부터 실시해온 헌혈금지 약물복용자 정보제공이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중단됐다면서 혈액안전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담당기관은 내년 3월 개정된 혈액관리법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 등의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으로 매년 78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징수공단 신설안과 비교하면 2천890억원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원희목 의원은 전 장관은 의원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사항인 `특허-허가 연계``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현재 입장은 무엇이냐면서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용불량자들이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 `금연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담배가격 61%인 세금 및 부담금을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며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로 인한 올해 손실이 5조원을 넘는데, 향후 국민연금 주식투자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가재정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복지 정책 후퇴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복지정책 주무 장관으로서 앞으로 정부 예산 편성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면서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시절 약속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5개월째 공석중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기관원장도 현재 1개월째 공석중이라며 현 정부의 쓰나미 같은 보복성 일괄사퇴 압력 이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5개월째 공석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은 앞으로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철회돼야 한다면서 증세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본인 발언대로 증세를 통한 복지확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경희 기자 [2008. 9. 4.]

[메디컬투데이] 첫 정기국회, 여·야 복지분야 쟁점은?

전재희 장관 인사검증이 첫단추, ``복지``확대 공감 속 이해단체 협의가 관건

18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1일 첫 정기국회를 시작했다.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힘겨루기가 장기화 되면서 시급한 현안도 처리 못하게 되자 국민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

이러한 국민적인 비난을 의식한 듯 여야 지도부 모두 민생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공언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별로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와 여야의 정치력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의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에 18대 정기국회 첫 상임위를 앞두고 여야 각 의원실은 ``복지 분야``에 손발을 맞춰 소외계층 돌보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복지``에 여야 따로 없다?

1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대부분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현안 파악조차 늦어졌다며 급박한 정기국회 일정을 쫓아가느라 분주한 표정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이제야 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부처 현안을 파악하는 것에도 상당한 수고가 들어가게 마련이라, 지금 당장 구체적인 쟁점 현안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복지``분야에 굳이 여야가 따로 나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 년 째 복지 분야 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장기적으로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방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 전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현안을 챙기는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모두 한 목소리 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 역시 운영방침이나 내용에 대해 개별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복지``의 커다란 방향에 여야는 따로 없다고 단언했다.

늦어진 국회 일정에 쫓기면서도 여야가 함께 복지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

◇ 상임위 중점 과제, 전문성 따라간다?

각 의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복지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나섰다.

약사 출신이며 약학박사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할 과제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보건의료산업 특히 제약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사협회장 출신의 같은당 손숙미 의원도 식품 먹거리 안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며,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각 당의 의원들은 다양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상임위 활동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애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이주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영희 의원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부터 잘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보완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인터넷 게임 중독 토론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 복지확대는 ``공감``, 각론은 ``글쎄``

각 의원들이 복지의 큰 방향은 동의하고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여야가 의견이 상충될 쟁점은 남아있다.

손숙미 의원실은 정권교체를 계기로 지난 정권의 복지정책의 내실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 ``진보정권``이라고 불렸던 지난 10년간의 복지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년의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현 정부의 정책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자임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복지 분야 축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 정부의 복지 정책 추진을 단단히 감시하고 나설 것이라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의료산업화, 민영화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장관 인사 검증에서도 현 정부의 복지축소 방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얘기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 역시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을 수 있으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것 같은 경우 여야 간 이견으로 쟁점이 형성 될 수도 있다며 사안별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의 대립보다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이해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원만하게 협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세훈 기자 [2008. 9. 2.]

[미디어오늘] 11만 4050명 시민, 어청수 파면 국민청원

최문순 강기갑 등 의원 14명 참여 파면 안 하면 더 큰 저항 있을 것

민주당 민주노동당 10여 명의 의원 및 시민 11만여 명이 28일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관련 국민청원을 국회에 신청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어청수 청장 파면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사퇴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국민청원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어청수 경찰청장 해임결의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청한 국민청원에는 11만 4050명의 시민과 민주당 강기정 김동철 김상희 안민석 양승조 이미경 최영희 최재성 최문순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등 1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11만여 명의 서명은 이달 중 전국에서 하루 만에 받은 것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불자들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 경질 없이 대통령의 어떠한 사과 이야기도 집권당의 이례적인 모면성 얘기도 진정성 받기 어렵다며 국민청원에 화답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경찰 청장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총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 요구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최근 경찰의 강경 진압을 문제삼으며 어 청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지난 3개월간 1500여명이 체포 당했다. 물대포를 쏠 때 정조준하는 것도 직무집행법 위반이고 촛불집회에서 의료단에게까지 방패를 휘둘렸다며 18대 국회는 경찰의 법률 위반 및 책임을 물어서 어청수 청장 해임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유보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 위원장도 이명박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서 술책을 부리자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kbs에 경찰을 보냈다. 경찰 사이버 대책반은 누리꾼에 대한 정보 사찰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11만 명의 서명 숫자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500만, 1000만 명까지 서명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요즘 상황을 보면 70, 80년대 박정희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파면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저항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국민 청원은 국회 의안과 청원계에 접수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최훈길 기자 [ 2008. 8. 28. ]

[내일신문] 국민연금 운용·담배규제 쟁점 미리보는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여야 입장차 첨예 17대 국회서 처리 못한 난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18대 국회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담배제조와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뽑은 뒤 상임위 공식활동을 벌인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중인 법률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연금기금운용 안정성 어떻게 담보하나 = 정부는 지난 6일 23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올해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따로 설립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기금운용업무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맡는다.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했다. 기금운용위원은 모두 민간전문가이며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

운용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뜻과 반대로 중도에 물러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해임이나 위촉되는 특별한 경우는 심신 장애로 직무를 하지 못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를 말한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 성과 부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노동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것인만큼 수익률 제고만 신경쓸 경우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위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금기금이 증시부양이나 경제정책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중에 주식투자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발언이 나와 이와 같은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최영희 복지 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로 적자를 본 상황에서 박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저러는 게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 차원에서 개미들을 증시 부양에 끌어들이려고 사기 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박 이사장을 불러 주식투자 비중 확대에 대한 배경 등을 강력히 따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장 사퇴를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규제 18대에도 가속화할 듯 = 18대 국회에서 담배금지법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담배금지법 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입법청원 형식으로 추진되다가 폐기됐다.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전 국립암센터 원장)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입법청원한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청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박 교수는 여야 의원 19명이 참여하는 국민건강 복지포럼(공동대표 김상희전현희 의원) 창립대회 주제발표에서 이와 같이 밝힘으로써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청원된 법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및 각계인사 158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당시 200여명 가까운 의원의 찬성을 얻었다. 법안은 담배 제조와 매매는 물론이고 수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를 법 공포 10년 뒤로 하고 담배종사자와 흡연자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다.

담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국회가 실제 입법화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에 계류되지 않고 자동폐기된 점을 미루어볼 때 통과가능성이 낮다. 다만 복지부도 담배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담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범현주 기자 [ 2008. 8. 27.]

[씨앤비뉴스] “백화점·마트 점원, ``손님은 왕``이라 앉을 엄두도...”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민주 민노 등 국회 참여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의 여성 판매원들에게 의자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비스노조연맹은 27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 놓아주기 국민 캠페인을 홍보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의자를 비치해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앉아 일하는 모습이 고객에게 무례해 보일 수 있어 실제 현장 근로자들은 항상 서서 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각종 조사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30~40%가 작업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일하고 있으며, 이중 백화점, 할인점 등의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에 명시된 앉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해, 과피로 현상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 하지정맥류 등 건강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들은 일터에 적정 휴게공간과 의자를 확보해 업무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문결과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묵살되고 있다며 노동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법이 제대로 지키도록 노동자 스스로 나서야 하고 노동자들의 형제, 자매, 자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캠페인을 옹호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서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도로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행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성서비스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정숙 의원은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많은 국민들이 알 것이다. 법으로 돼 있고 마음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지 못한다며 근로자이자 고객이기도 한 소비자들이 점원이 앉아있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노조, 인권단체 등과 함께 28일에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중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제도개선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겠다. 또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휴게시설과 시간 보장, 의자 제공 등에 대한 입법 검토를 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 박성훈 기자 [2008. 8. 27.]

[국민일보] 18대 보건복지가족위 위원 24명 누구?―프로필 전모

의약-보건계 출신 대거 포진

변웅전 위원장

*자유선진당

*1940/10/15

*충남 서산

*국회의원

*중앙대학교 학사

*mbc 프로덕션 대표이사 사장

*제 15대 18대 국회의원

*제17대 총선 자민련충청권 선대위원장

[한나라당]

안홍준(安鴻俊)

*1951/03/02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을

*국회의원

*경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의학박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강명순

*1952/03/29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당인

*기비국제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2007년 제11회 이화여대 자랑스러운 이화인 수상

박근혜

*1952/02/02

*한나라당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부총재, 대표최고위원, 상임운영위원, 선거대책위원회 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영남대학교 이사장, 육영재단 이사장, 걸스카우트 명예총재

손숙미

*1954/09/10

*정당인

*한나라당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대학원 영양학 박사

*2008년 1월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신상진(申相珍)

*1956/06/28

*한나라당

*경기 성남중원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전)대한의사협회 회장

*전)성남시 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상임대표

심재철

*1958/01/18

*한나라당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2007년 바른사회 시민회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 16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원희목(元喜睦)

*1954/06/10

*한나라당(비례대표)

*강원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과정 졸업(약학박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서울대강원대 약학대학 초빙교수

*전)대한약사회 회장

유일호

*1955/03/30 (서울특별시)

*한나라당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재중

*1956/03/27

*한나라당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장 역임

윤석용(尹碩鎔)

*1951/11/16

*한나라당

*서울 강동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전)한나라당 강동구을 당협위원장

*현)천호한의원 원장

이애주

*1946/01/11

*한나라당

*서울대학교 간호학 학사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장

*병원간호사회 회장

이정선

*1960/08/15

*한나라당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한국장애인정치포럼 이사장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부총재

임두성

*1949/07/17

*한나라당

*한빛복지협회 회장

*국제 idea협회 이사

정미경

*1965/09/17

*한나라당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정미경법률사무소 변호사

*2007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민주당]

백원우(白元宇)

*1966/05/02

*민주당

*고려대 신문방송학 학사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全賢姬)

*1964/11/04

*민주당(비례대표)

*변호사

*서울치대 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전혜숙(全惠淑)

*1955/05/05

*통합민주당(비례대표)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4학기 재학

*전)경상북도약사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박은수(朴殷秀)

*1956/09/15

*민주당

*현 변호사, 전 판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박은수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승조(梁承晁)

*1959/03/21

*민주당

*충청남도 천안

*단국대 대학원 특수법무학 석사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의원 수상

최영희

*1950/07/20

*민주당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이사장

송영길(宋永吉)

*1963/03/21 (전라남도 고흥)

*민주당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1960/08/29

*민주노동당

*광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 석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2008년 5월 제18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1958/01/02

*친박연대

*국회의원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학사

*2008년 5월 제18대 친박연대 국회의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

*대한장애인조정연맹 수석부회장

-전유미 기자 [2008. 8. 27.]

[조선일보] "남자·성전환자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해야"

남자 성전환자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해야

최영희 의원, 개정안 제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남자도 강간 피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형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강간 피해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해 남성과 성전환자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남성이 강간 피해자인 경우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출 이유에 대해 최근 성범죄 피해자 중 남성은 2004년 468명에서 지난해 1047명으로 늘었고, 특히 20세 이하의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04년 97명에서 지난해 242명으로 빠르게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2004년 국가인권위의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15.8%가 군대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남성간 강간에 대해서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법원은 여성 외모를 갖춘 성전환자가 강간 피해를 당해도 여성으로 호적을 정정하지 않는 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이 개정안을 처리하면 성전환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폭행이나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강간죄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토록 돼 있는 친고죄(親告罪) 조항도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 또는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토록 했다.

- 김민철 기자 [2008. 8. 27.]

[연합뉴스] "남성도 성폭행 피해 인정 추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이 여성만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피의자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하게 되는 것을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에 적용되는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하고 폭행이나 위협에 의한 강간의 경우 폭행과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군대 내에서도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광빈 기자 [2008. 8. 26.]

[중앙일보] 노트북을 열며-내년 초가 걱정되는 국민연금

왝 더 독(wag the dog). 1998년 개봉한 미국 영화의 제목이다. 직역하면 강아지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이다. 본래 증권시장 용어다. 현물을 모태로 태어난 선물이 되레 현물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판에선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본질을 흐리는 수법으로 통한다. 영화에서도 그랬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성추문에 휘말렸다. 그러자 백악관 참모는 가상의 전쟁을 일으킨다. 국민의 눈길이 온통 전쟁으로 쏠리자 추문은 자취를 감추고 대통령은 89%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재선한다. 몸통이 꼬리한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요즘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무래도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 같다. 단초는 지난달 말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기자간담회에서 비롯됐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현재 17.5%에서 201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대신 채권투자 비중은 80%에서 50%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2%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2012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기금은 420조원이 된다. 2%만 해도 8조4000억원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바로 역공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이냐. 국민 노후 보장에 최후의 보루다. 피 같은 돈을 위험한 주식에 40%나 쓸어넣었다가 손실이 나면 어쩌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최영희 복지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개미들을 증시 부양에 끌어들이려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공격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거들었다. 국민연금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는 기금운용위원회란 기구가 정할 일이지 박 이사장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다(물론 기금운용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다).

야당도 그렇지만 복지부가 밥그릇부터 챙기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는 지난 정권 때 복지부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25일 변재진 복지부 장관대리가 주재한 기금운용위원회는 2012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의결했다. 박 이사장이 이를 40%로 못박은 건 약간 오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30% 이상은 괜찮은데 40%는 위험하다는 주장은 더 옹색하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물가를 감안하면 수익률이 5~6%에 불과한 국공채에 투자해선 본전치기도 바쁘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덩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고 싶어도 국내 채권시장에만 돈을 몰아넣을 수가 없다.

지난해만 해도 주가가 오른 덕에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이 죽을 쑤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야당은 벌써부터 올 상반기 국민연금이 주식투자에서 4조3000억원 까먹은 걸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올 하반기 주가가 반등하지 않으면 내년 초 박 이사장은 국회로, 복지부로 불려다니며 국민연금 돈을 탕진한 죄로 치도곤 맛을 톡톡히 볼 각오를 해야 할 게다.

이거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230조원이나 되는 기금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6개월, 1년 단위로 평가한다면 천하의 워런 버핏을 데려다 놓은들 목이 열 개라도 모자랄 게다. 국민연금을 단타 투기세력으로 만들 요량이 아니라면 주식투자는 최소한 5년 이상 성과로 평가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눈앞의 먹잇감에 혈안이 된 정치권에 5년 후에나 보자는 말이 가당키나 할는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 정경민 기자 [ 2008. 8. 25. ]

[고뉴스] 최영희 “기초노령연금ㆍ국민연금 통합 추진, ‘정치쇼’였나?”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국정핵심과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최영희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집권 6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인수위시절 국정핵심과제로 채택했었다고 밝히며 이를 핵심과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여당에 대해서도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속했던 기초연금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쇼가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며 법적으로 담보제공이 금지된 연금기금을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상반기에만 4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본 주식투자를 연금기금의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사장을 선임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걱정하며 이로써 대선공약은 사탕발림식 공약이었음이 증명됐고, 국민은 또다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노후생활의 불안으로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에 의심하고 있다고 설파하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박규봉 기자 [ 2008. 8. 22. ]

[메디컬투데이] 4대보험 징수통합, "판은 벌어졌는데 패는 안도네"

정부 추진방침 공투본 반발, 노조 `답보` 정부 `내부논의 활발`

새 정부가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갈 길을 못찾고 표류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까지 꾸렸지만 각 공단 노조와의 의견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 각 계의 반응을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진 2년, 제자리 맴도는 징수통합

사회보험징수통합을 둘러싸고 각 공단 노조는 답보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나 정부는 활발한 협의중이라고 표현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동투쟁본부협상단 관계자는 새 정부가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추진하면서 알맹이 없이 겉만 바꾸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투본협상단의 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명 및 각 조직의 잉여인력 활용 방안, 공투본과 합의 후 법안 상정 가능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내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관계자는 답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을 뿐이라며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투본협상단은 법안을 상정하고 징수통합을 추진한 후에 마련하는 대안은 단순한 개보수작업 아니냐고 반문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화는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없이 최대한 활용하는 즉 중복업무의 효율화 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복업무를 일원화하고 인력을 잘 활용한다는 방침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만 집착할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보험 징수률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노조 관계자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됐던 사회보험징수통합 문제가 이제는 큰 이슈가 아닌 채 뒤로 밀려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입안과정에서 요구되는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실무추진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노조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징수통합, 정권이 아닌 국민편의 우선

전문가들은 사회보험징수통합이 사회에 가져올 파급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회보험징수통합의 긍정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2년간 진행된 정책적 추진과정이 최적의 안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사회보험징수통합이 정부 차원의 경영 효율화가 아닌,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k대 행정학과 교수도 사회보험징수통합은 이를 강행하기 전에 미리 우려상황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제시돼야 바람직하다며 각 공단의 잉여인력 활용 문제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가입자들의 징수률 증가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고 강조했다.

공투본 협상단 관계자는 4대보험 선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와의 합의사항을 정부가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30%에 불과한 비정규직 가입률을 최소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야당일 때도 추진했던 안을 여당이라고 당색에 맞추려고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보다 당색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탓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누가 발의했냐에 관계없이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투본협상단이 복지부에 요구한 합의사항 답변이 21일이라는 시한을 넘김에 따라 지지부진한 사회보험징수통합이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정혜원 기자 [ 2008. 8. 22]

[국민일보] 비즈카페-사면초가 국민연금 이사장

박해춘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사장 취임 이후 튀는 언사와 월권에 가까운 공격적 경영으로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부에서조차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사퇴` 주장까지 하고 있어 고립무원이다.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시절의 불도저식 경영을 국민연금 운용에 도입하려는 행태가 논란의 핵심이다. 박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합병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을 수익률 최우선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수익률 경쟁을 하는 펀드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연금정책을 주도했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장도 박 이사장이 자신의 성취욕을 달성하기 위해 연금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증시부양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주식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연금 운용을 위탁한 가입자들의 신의도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직원들은 바짝 긴장하면서도 이건 아닌데라는 반응이다.

정치권은 더하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전체 회의가 소집되면 박 이사장을 출석시켜 사퇴를 요구할 태세다. 민주당 최영희 복지 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가 열리면 박 이사장을 불러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계획 없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불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찬성한 것과 관련, 기금운용위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인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 황일송 기자 [ 2008. 8. 21.]

[데일리서프라이즈] 최영희 “직권남용, 범죄은폐한 어청수 사퇴하라”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 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어청수 청장의 사퇴와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 경찰청장은 동생이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음에도, 경찰청장으로서 엄정한 법집행은 커녕 자신의 지위와 직권을 남용해 범죄 행위를 은폐 무마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 mbc 노조의 동생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어 청장이 언론사의 취재동향과 취재기자의 신상정보 등을 부산경찰청 정보과로부터 보고 받으면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전하며 어 청장의 은폐시도는 인터넷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져 유튜브, 네이버, 다음, 구글코리아 등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뉴스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어 청장의 비호 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 발표는 예상대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 11일 kbs 9시 뉴스는 호텔의 시행사 대표, 시공업체 대표와 작성한 합의서를 찾아내 이를 증거로 경찰 조사가 허위임을 보도했다며 검찰에서 즉각 재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어 청장은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광폭한 진압으로 경찰을 5공시절로 회귀시키고 인간 사냥꾼으로 내몬다고 지적하며 국민 곁에서 땀흘려온 15만 경찰을 국민의 경찰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도록 몰아가고 있는 어 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15만 경찰의 명예를 더럽힌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업소 운영 사건을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지난 4월 23일과 24일 부산mbc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소유주인 부산의 한 호텔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장감 있게 보도하였다. 동생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어 청장은 언론사의 취재동향과 취재기자의 신상정보 등을 부산경찰청 정보과로부터 보고받으면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부산 mbc노조는 주장했다.

경찰청장의 은폐시도는 인터넷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진다. 5월 27일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팀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 구글코리아 등 포털사이트에 경찰청장명의로 공문을 보내 부산mbc 뉴스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데 이어, 7월초에도 e-메일을 재차 발송했다.

이 같이 경찰청장의 비호 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 발표는 예상대로 어 청장 동생은 룸살롱 운영과는 무관하고 해당 건물 실소유주도 아니며 성매매업소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kbs 9시뉴스는 호텔의 시행사 대표, 시공업체 대표와 작성한 합의서를 찾아내 이를 증거로 경찰 조사가 허위임을 보도하였다. 이 합의서에는 어 청장의 동생 어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또 유흥시설에 대한 명도도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운영에도 최대한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유인, 알선, 자금제공 및 장소제공 등은 모두 불법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그 수사결과를 믿겠는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다.

경찰이 죽기보다도 싫어하지만 이 사건은 당연히 검찰에서 즉각 재수사해야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동생 소유 업소가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성매매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으로서 엄정한 법집행은 커녕 자신의 지위와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 행위를 은폐 무마하려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어청수 청장은 지난 10여 년간 경찰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곁에서 땀흘려온 15만 경찰을 국민의 경찰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도록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한 큰 원인이었던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광폭한 진압으로 5공시절의 경찰로 회귀시키고 있다. 급기야 경찰을 인간 사냥꾼으로 내몬다는 국민의 비난을 받았고, 곳곳에서 다시 정보사찰이 부활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권력의 시녀였던 경찰을 국민의 경찰로 만들기 위해 15만 경찰 스스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그 노력이 경찰 총수 개인의 영달과 비리은폐에 경찰을 동원하면서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져가고 있다. 무력으로 국민을 무릎 꿇게 하면 잠시 편하고 기분 좋을 수는 있다. 그러나 15만 경찰의 자녀들과 그 부모 가족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을 두었다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찰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은폐하고, 15만 경찰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어청수청장의 사퇴만이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2008년 8월 1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 최영희

- 김한나 기자 [ 2008. 8. 13. ]

[연합뉴스] 민주 "검찰 총선사범 수사 공정해야"

민주당은 13일 검찰이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화분 1개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한 반면 18대 총선에서는 금품과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관련된 사건을 모두 불기소했다며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17대와 18대 총선의 선거사범, 특히 여당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기준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의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7대 총선에서 김맹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개업식에 본인 명의의 화분을 기부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한나라당 경기도 출신 a 의원은 사무국장이 같은당 협의회장들에게 각 50만원을 나눠주며 유권자 명단을 제출토록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총선 사범을 엄단하지 못하면 정치는 후퇴하게 된다며 검찰은 이미 불기소한 사건의 항고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잘못을 바로 잡고 수사중인 사건은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이중잣대는 국민의 저항과 불신을 부른다며 다시 한번 검찰의 중립과 엄정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 업소 운영 개입 의혹과 관련,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의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은폐한 어 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어 청장은 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음에도 경찰청장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는 커녕 직권을 남용해 범죄 행위를 은폐.무마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 강병철 기자 [ 2008. 8. 13. ]

[노컷뉴스] 민주당 최영희 "어청수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 업소 운영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어청수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은 언론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어청수 청장 동생이 유흥시설의 명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에도 최대한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어 청장 동생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앞선 수사 결과는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어청수 경찰청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자신의 지위와 직권을 남용해 범죄 행위를 은폐 무마하려 급급했다면서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정훈 기자 [ 2008. 8. 13. ]

[노컷뉴스] 수사과정서 또다시 `짓밟히는` 성폭행 생존자들

수사 중 2차 성폭행 피해 국가, 피해자보호에 대한 법적책임 져야

지난 2002년, 당시 만 6살이었던 아이는 자신을 돌봐주던 지인으로부터 약 4개월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부모는 다음 해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경찰은 6살 아이를 상대로 7시간이 넘게 수사를 벌이는가 하면 옷을 벗어서 재연을 하라고 요구했다.

검사의 추궁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는 손이라도 잡아주려 했지만 담당 검사는 허락 없이 말하지 말고, 이를 어길 시에는 퇴실 조치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렇게 힘들게 검경의 조사를 마쳤지만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 해 아이의 엄마는 수사과정에서 2차 성폭력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기각했다.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주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토론회에서 한 피해자 부모가 절규에 가깝게 증언한 내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같은 성폭력 2차 피해가 수사와 재판과정 뿐 아니라, 학교와 주변인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강제규정` 부재수사과정 2차피해 `관행`으로 치부

물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지침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성범죄 수사 및 공판 관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을 마련해 놓았고, 경찰은 여성청소년 one-stop 지원센터와 `성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침위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규정` 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차 피해는 수사관행 상의 일부라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국가 손해배상, 피해자에 대한 시혜 아닌 책임이어야

이 가운데 최근 밀양 청소년 집단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경찰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언론에 누설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것 등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이경환 법무관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형사절차에 있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시혜적인 차원의 배려를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와 동시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무관은 이어 수사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여전히 모호한 만큼, 대법원이 2차 피해의 유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의 경우, 피해자가 사회의 동정심을 받기 쉬운 청소년들이었고 수사 기관이 검찰이 아닌 경찰이었다는 점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최영희 국회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성폭력 생존자로 불린다며 특히 미성년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공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윤지나 기자 [2008. 08. 11. ]

[내일신문] 아동성폭력, 수사기관이 2차 가해자

피해자 비난사생활 노출 심각 관련단체 정치권 대책마련 나서

# 지난 2003년, 이하나(가명 당시 6세) 양은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양은 성폭행을 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7시간 넘게 성폭행 당할 당시의 상황을 재연해야 했다. 검사와 수사관은 이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가 하면 가해자가 아이를 윽박지르는 데도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았다.

담당검사는 이양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했다. 엄마가 아이에게 포르노테이프를 보여주고 교육시킨 것 같아서 범죄혐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양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조사과정에서 어린나이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후 3년 이상 병원에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았다.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재판이 피해자인 어린이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국가기관에 의한 아동성폭력 2차 피해가 관련 단체와 정치권에서 집중 거론됐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책임을 묻다라는 토론회에서 성폭력 신고율이 10%에 불과한 것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아동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사생활 보호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조사 △수사관의 질책성 질문 △조사지연과 합의 종용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피해자의 신원노출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당시 경찰은 피해 여중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담당 경찰은 사적인 자리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가해자 가족은 피해 여중생과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고 경찰간부는 피해 여중생의 인적사항을 기자들에게 밝혀 언론에 공개되도록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6월 담당경찰의 성폭행 피해자 모욕에 대한 국가배상을 판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비디오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심리 비공개제도 등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이상선 기자 [ 2008. 08. 11. ]

[내일신문]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해야

사회 학교 가정 협력체계 갖춰야 스포츠 독서 장려 분위기 조성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모두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중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게임중독 위험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게임중독에 빠진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게임이 아닌 건전한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스포츠나 독서 등 건전한 취미를 갖도록 청소년을 도와주는 사회 학교 가정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게임중독 예방 책임 직무유기 = 국회는 2007년 1월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정부가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와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어떤 정부 부처도 게임중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함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는 피로도 시스템과 셧다운제가 꼽힌다.

피로도 시스템이란 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오래하면 보상을 적게 해 흥미를 잃게 유도하는 것이고, 셧다운제는 심야 특정시간대에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검사출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각각 위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청소년들의 장기간 게임이용을 막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입법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 업계 반발로 도입 무산 = 김재경 의원은 7월 10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05년에도 청소년보호법을 발의하며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며 당시 국회에서 업계의 자정노력을 지켜보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정노력은 없었고 게임중독자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차례 이상 공청회와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됐으나, 국내 게임업계의 반발과 이를 지지한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6년에도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셧다운제나 피로도 시스템 도입을 담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돈벌이만을 내세운 게임업계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 부처가 합작해 최소한의 청소년 보호장치 도입을 막아온 것이다. 이같은 게임업계와 정부의 모습은 돈벌이를 위해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한편 일부 업체의 경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도 매출이 더욱 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피로도 시스템 도입해도 문제없어 = 현재 국내에도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이 2종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경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피로도 시스템 도입이 게임업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게임업계 논리가 허구임을 보여 주고 있다.

네오플이 제작하고 삼성전자가 배급하고 있는 던전 앤 파이터의 경우 2005년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했다. 동종업계의 우려와 달리 이 게임은 매출과 동시접속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시접속자 16만5000명을 돌파했다.

네오플 관계자는 게임 제작단계부터 가정에서도 문제없이 게임을 즐기도록 피로도 시스템을 적용했다며 학부모들의 게임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업체로서도 매출과 동시접속자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미국 게임업체 블리자드사가 제작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역시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했다. 블리자드는 2005년 이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 하며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06년 10월부터 자녀보호 시간설정 서비스도 적용했다.

부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대는 물론 적정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자녀보호 시간설정 서비스를 적용하자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부모들의 만족도도 더불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로도 시스템이나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회사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게임은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 장르에서 리니지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

결국 게임의 품질과 마케팅이 게임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지 피로도 시스템이나 셧다운제등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들 게임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도입 필요 = 또한 청소년 게임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용 게임의 이용이다. 게임등급 중 18세 이용가 게임은 성인용 게임이지만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도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어려움 없이 성인용 게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성인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내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성인게임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의 금융거래시 활용되고 있어 보안성이 높은데다가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아 도용 가능성이 낮다. 또 가상 주민번호를 뜻하는 아이핀은 본인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 청소년의 성인게임 이용을 막을 수 있다.

중견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게임에 실명인증 제도가 강화될 경우 당장 고객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해킹이나 아이템 거래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오승완 기자 [2008. 08. 07. ]

[서울신문] “동북아역사재단 ‘日 독도명기’ 경고, 정부서 2주전에 보고받고도 묵살”

주변국의 역사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의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리나라의 지명과 역사적 표기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3년 전 신설된 국제표기명칭 전담대사의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는 분석도 나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라며 29일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측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1일 현안분석 자료를 통해 일본이 독도 명기를 이미 결정하고 시기만 보고 있었다며 사전 경고등을 켰다고 말했다.

최 의원측에 따르면 역사재단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과 소위 죽도문제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미 결정돼 있다는 추정이 성립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관측의 근거로 자료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5월18일자 보도를 예로 들었다. 자료에는 지난 2005년 3월 당시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성 장관이 다음 지도요령에서는 (독도 영유권을)기술해야 한다고 말해 검토한 경위가 있다면서 하지만 발표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시기와 근접해, 이를 포기하고 대신 해설서에 기재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연구물과 보고서는 청와대와 정부 등에 발송 보고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본이 자국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14일보다 앞선 시점에 이미 정부의 역사연구기관이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가 이를 사전 인지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셈이라는 게 최 의원측의 분석이다. 특히 2005년 4월 구성됐던 국제표기 명칭전담대사의 조직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고 최 의원측은 밝혔다. 최 의원측은 당초 독자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와 부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됐던 중요한 기구가 설립 3년 만에 대사 한 명과 직원 두 명으로 줄었다면서 독도보다 동해 표기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원 국제표기 명칭전담대사는 실제 인원은 줄지 않았다면서 다만 대사직 신설 취지가 동해 표기 문제 때문이고, 독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80% 정도가 무표기 상태라 (독도 중심으로)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대사직 임명 취지가 우리나라의 관련 지명과 역사적 표기 전반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인데, 김 대사의 말대로라면 동해표기 명칭전담대사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은 뒤 정부가 재단의 현안 분석도 검토하지 않고, 표기명칭 오류 시정기구도 축소한 것은 독도문제에 관한 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구혜영기자 [2008. 07. 30.]

[연합뉴스] 민주당 정책통들

2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정책통들이 종부세 대책 등 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의장,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제세, 송민순, 이용섭, 최영희, 김동철(특위간사), 우윤근 의원 등 각 정조위원장들.

- 김병만 기자 [2008. 07. 24.]

[연합뉴스] 비정규여성노동자문제 여성의원들이 나섰다

박선숙, 곽정숙, 최영희, 김상희, 조배숙, 이정희 의원 등 여성의원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륭전자가 해고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복직과 장기분규 사업장의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기륭전자 해고여성노동자들.

- 김병만 기자 [2008. 07. 22. ]

[프레시안] "누가 그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야 3당 여성 국회의원 15명 기륭전자 비정규직, 복직시켜야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의 집단 단식이 42일째를 맞은 22일 야 3당 여성 국회의원 15명이 회사 측과 정부를 향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0명이 시작한 단식이 한 여름 불볕더위 속 한 달을 훌쩍 넘겨 4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탠 것.

이들은 기륭전자 사 측을 향해서는 성실 교섭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고, 정부에 대해서는 장기 분규 사업장에 대한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는 최근 회사와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복직안이 내부 직원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난 6월 11일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단식 한 달 만인 지난 11일 한나라당의 중재로 다시 교섭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을 섬기겠다면, 장기 분규 사업장 해결 방안 마련해야

▲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의 집단 단식이 42일째를 맞은 22일 야3당 여성 국회의원 15명이 사 측과 정부를 향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뉴시스

민주당 조배숙, 자유선진당 박선영,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여성 국회의원 15명은 이날 기륭전자 해고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5년부터 장장 3년 넘게 외주화로 인한 고용불안에 맞서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호소한 그녀들이 정부의 무관심과 회사의 무책임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장기 분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업주가 아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파업은 1060일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이 단체로 곡기를 끊고 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기륭전자를 보면 과거 60~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생각난다며 그 시절의 문제가 국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21세기에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한 까닭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임종희씨도 이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소모품도 아닌 일회용품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 씨 역시 37일 동안 단식을 하다 쓰러져 현재는 단식을 중단한 상태다.

임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죽음보다 더 처절한 삶이기에 죽음을 넘어서는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극한적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까닭을 설명했다.

이날 여성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에 함께 하지 않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임 씨는 아쉽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곽정숙, 김상희, 김유정, 박영선, 박선영, 박선숙, 신낙균, 이미경, 이성남, 이정희, 조배숙, 전현희, 전혜숙, 추미애, 최영희

- 박세열 기자 [2008. 07. 22. ]

[아시아투데이] 기자수첩-“‘경제’와 ‘독도’의 가치는 다르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프렌들리 대일 외교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라는 명분 아래 일본에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면죄부를 줘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밝힌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청와대가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대변인의 해명과 함께 주일 대사 대리가 두 차례 요미우리를 찾아가 항의하는 데 그쳤다. 이에 맞춰 일부 언론들은 우리 측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 우익 계산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앞 다퉈 보도했다.

그런데 불과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요미우리는 21일자 기사에서 한국이 다케시마 점거를 강화키로 했다며 점거라는 표현으로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록 청와대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단 한마디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일본기업의 부품소재공단 조성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발끈하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혹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나 않나, 국민과 민족의 자존심인 영토주권보다 실용이 우선이 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려스럽다.

2년 전 개봉했던 영화 한반도를 얼마 전 뒤늦게 보게 됐다.

영화 속 대통령(안성기분)은 경제 이익 때문에 일본과의 혈맹에 앞장선 총리(문성근분)에게 이렇게 일갈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통수권자로서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나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 주진 기자 [2008. 07. 23.]

[뉴시스] 최영희 "포항공단 위해 독도 포기했나" 이상득 "아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포기설`과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포항 부품소재전용 공단 유치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포항 부품소재전용 공단 유치는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상득 의원이 일본 특사로 파견되면서 가시화 됐고,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권철현 주일 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공단 유치와 관련해 일본과 협조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의 경제적 고려가 일을 그르쳤을 수도 있다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경제 문제 때문에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14일 일본 발표에 독도 명기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한일 정상간 환담 직후인 13일에 3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포항으로 결정된 것은 맞지만 절대 독도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며 부품소재전용 공단 유치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고 영토 주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일본 보수 세력이 강해지면서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지침이 나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무도 몰랐다며 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비하기 위한 회의는 몇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득 의원은 최 의원의 질의 도중 포항 아니다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려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 이현정기자 [2008. 07. 21.]

[연합뉴스] 한총리 "日공단지는 포항"..이상득 "아니다"

한승수 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일본기업 전용공단 내정지`를 묻는 질문에 포항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포항이 지역구인 이상득 의원이 아니다고 외치며 부인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또 야당측이 이를 계기로 총리와 정권실세가 엇갈린 입장을 표하는데 진실이 뭐냐며 틈새 공세를 펼치는 등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 4월21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본기업 전용공단의 조성 장소가 어디로 결정됐는가라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질문에 포항 쪽이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현안질의를 듣던 이상득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포항이 아니다. 나도 모르는 일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일부 의원들이 전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기업 전용공단 조성지 선정에 어떤 내막이 있기에 정권의 두 실세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엇갈린 진술을 한 것인가라며 한 총리가 위증을 했거나 이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두 실세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또 이러한 장면은 정권의 만사형통으로 일컬어지는 `형님 실세`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이상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사형통을 과시하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포항에 일반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항이 일본 부품소재 전용단지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포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일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부품소재 공단 유치는 역대 정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서 이는 3억불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현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는 281명의 의원이, 18일 긴급현안질문에는 279명의 의원이 각각 참석했고 산회시까지도 각각 107명과 113명의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는 17대 국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며 참석률이 높아진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산회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에게 보낸 감사편지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광빈 조성미 기자 [ 2008. 07. 21]

[한겨레] 이상득 의원 벌컥 고함…국회 본회의장 ‘술렁’

21일 국회 본회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이 지른 고성으로 한때 술렁였다. 지역구인 포항의 부품소재 일본기업 전용공단조성 문제가 발단이 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일본 부품소재 공단 유치 장소가 포항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며 이는 (지난 1월) 이 의원이 일본 특사로 가서 결정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포항은 애초 철강이 주력이었는데 이번에 부품 소재가 주력으로 바뀌게 됐다며 일본과의 경제적 고려가 일을 그르쳤을 수도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경제문제 때문에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포항으로 결정된 것은 맞지만 부품소재 전용 공단 유치는 무역적자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고 영토주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답변이 나오기 무섭게 본회의장 뒤편에 앉아 있던 이상득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포항 아니야!라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최 의원을 향해 말이 되느냐 내려오라고 가세했다. 이 의원의 돌출행동에 본회의장은 크게 술렁였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형님 실세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만사형통을 과시하려는 것인가. 자중을 당부한다고 비판했다. 한 한나라당 의원도 어리둥절했다. 부적절한 행동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보좌관은 포항과 구미가 경쟁하고 있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최 의원이 포항으로 몰아 갔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의 돌출 행동을 설명했다.

[ 2008.07.21 ]

[뷰스앤뉴스] 민주의원 68인, "어청수-강만수-최시중 물러나라"

李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쇠고기 재협상도 촉구

민주당 의원 68인은 11일 이명박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쇠고기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최수중 방통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상황을 모면하려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인사나 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없다며 구속력도 없는 소위 추가협의로 수세적 국면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며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놓고선 미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고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다. 또한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도록 신공안정국을 조성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와 쇠고기 재협상, 공안정국 조성 시도 포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책임 있는 인사들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첫째, 촛불 시민들을 진압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하고, 구속자 석방 및 수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리한 고환율 정책으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물가 인상을 부추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셋째, mbc pd수첩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언론 장악에 앞장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어청수-강만수-최시중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81명의 민주당 의원중 68명이다. 다음은 참석자 명단.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세웅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상천 박선숙 박영선 박은수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종표 송민순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유선호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석현 이성남 이시종 이용삼 이용섭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추미애 홍재형

- 조은아 기자 [2008.07.11 ]

[한국일보] 등원반대 뒤엔 `촛불계보`

재야관료 등 출신 다르지만 집회경험 공유 `응집력`

쇠고기 정국을 거치면서 통합민주당에 새로운 계보가 등장했다. 이념적 노선과 정체성도 다르고 살아온 이력도 각양각색이지만 촛불집회 참여 이후 당내 최대현안인 등원 문제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안팎에선 이들에게 촛불계보라는 애칭을 붙여 줬다.

민주당의 새로운 의견그룹으로 부상한 촛불계보에는 강기정 김상희 김재균 김재윤 김희철박선숙 서갑원 안민석 이석현 이용섭 주승용 천정배 최영희 최재성 의원 등이 포함된다. 선수(選數)도 다양하고 공통된 정치적 경험도 많지 않다. 보수적 색채가 짙은 관료 출신도 있고 진보ㆍ개혁 성향의 재야 출신도 있어 언뜻 보기엔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30일 등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너나 없이 정부가 촛불집회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야당 의원들이 폭행당하는 등 이른바 신공안정국이 조성되는 와중에 등원을 결정하는 건 의도와 무관하게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이날 등원을 결정코자 했던 당 지도부와 중진그룹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외견상 뚜렷한 공약수를 찾기 힘든 촛불계보가 가장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낸 것은 촛불집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이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극에 달했던 지난 주말에 국민보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일부 동료 의원과 시민들이 강경진압으로 부상을 입는 장면을 지켜봤다.

조기등원론자였던 주승용 의원조차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문책 전에는 등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촛불계보가 향후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하지만 소수야당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한 중진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 양정대 기자 [ 2008.07.08. ]

[뉴시스] 최영희 “검역주권, 미국에는 포기하고 중국에만 확보”

통합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우리정부가 작년에 중국과 체결한 식품안정성과 관련한 협정문을 공개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성을 확보했다며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경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해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협력약정(개정)`을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협정문에는 양국 소비자의 건강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식품안전문제가 발행하여 관련 기업의 식품에 대한 수입 잠정중지 또는 검사강화가 필요할 경우 상호 통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는 중국과의 협정문과 정부의 쇠고기 협상과 비교, 두 협정은 기관간 약정으로 협정의 성격과 지위도 같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 차례 개정된 것도 같지만 내용은 180도 다르다며 협정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전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협정이 다른 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씻는 유일한 길은 자율결의에 의존하는 추가협상이 아닌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김달중 기자 [ 2008.06.13 ]

[중앙일보] 민주 천막농성 초선이 상전?

이 사람도 초선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김재윤 의원43)

초선 중에 40대가 몇 명이지(강기정 의원44)

지난 3일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 촉구` 철야농성을 벌이던 국회 본청 계단 위 천막. 재선인 김재윤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당 소속의원 명단을 펼쳐놓고 나눈 대화다. 쇠고기 농성을 시작한 지 일주일을 넘겨도 초선의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다. 체력이 소진되는 야당의 장외 집회나 철야 농성은 주로 초선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정반대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엔 개성이 강한 초선이 108명이나 돼 `백팔번뇌`라는 별명까지 붙었지만 지금은 81명의 의원 중 초선은 21명에 불과하다. 초선들의 평균 나이도 17대 국회의 49.1세에서 53.4세로 많아졌다. 재선의원 36명의 평균나이(52.0세)보다도 많다.

초선들 중 40대 이하는 김유정(39)전현희(44)이춘석(45)안규백(47)박선숙(48) 의원 등 5명뿐이다. 특히 초선들 대부분이 장관 군사령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등 경력도 만만찮아 초선이라는 이유로 당의 궂은일을 마구 할당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원내의 궂은일을 도맡는 원내부대표 9명 중 6명이나 재선을 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천막 농성을 주도한 건 재선 3선 의원들의 모임인 `개혁과 미래`였다.

3선의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꼬박 열흘을 대리석 계단 위에서 보냈다. 노숙에 동참한 사람은 강기정 김재윤 안민석 조경태 의원 등 재선 그룹이었다. 대신 `나이 많은` 초선들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교대로 천막을 지키기로 결의해 조를 편성한 뒤에나 하나 둘씩 천막에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의원 총회에서도 `초선들의 경륜`과 `재선들의 투지`가 종종 마찰을 빚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초선의 이용섭(57) 의원은 장외 투쟁도 필요하지만 원 구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자칫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개원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선의원들은 아직 모드 전환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긴 야당이다 아직도 정부 관료인 줄 착각하는 분이 있다고 핀잔을 줬다.

물론 나이도 잊은 채 열의를 보이는 적응력 빠른 초선들도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장을 지낸 최영희(58) 의원은 장외 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선배 의원들의 호감을 샀다. 여성운동가 출신인 최 의원은 국회엔 늦게 들어왔지만 운동은 내가 선배라며 정부 녹을 잠시 먹었다고 정부의 실정에 맞서는 행동을 주저한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고 말했다. 김상희(57) 전혜숙(55) 의원도 농성장에 개근하는 열성파 초선에 속한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초선의원들에 대해 배경과 연배가 달라 편하게 의사소통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시간을 갖고 대화하다 보면 그들의 경륜과 전문성이 장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임장혁 김경진 기자 [2008.06.07 ]

[여의도통신] "정치권의 사각지대 청소년 위해 봉사할 터"

주목! 초선의원 9인9색 / 최영희 통합민주당 의원(비례)

최영희 의원과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는 최 의원의 화통함으로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의 전화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던 대답. 하지 뭐! 월요일에 봐요! 노동 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해내던 노동운동가에서 내일신문의 발행인,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등 30여년간 영역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행보를 가져왔던 최영희 의원. 이순(耳順)에 가까운 나이에 들어서서 그간의 행보를 정책으로 엮어내보겠다는 포부로 18대 국회의원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ngo 출신 정치인으로서 초보 정치인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 희망 상임위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던 최영희 의원과의 대화는 눈깜빡할 사이에 1시간을 넘겼다.

35년 사회운동, 정치에 매도될까 걱정

개원을 앞둔 6월 2일, 국회 의원회관 640호에 자리잡은 최영희 의원의 사무실은 아직 짐이 덜 들어온 상태여서 을씨년스럽기도 했다. 전화선도, 종이컵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던 상황. 어서와요. 우리 방 너무 텅텅 비었지? 방이 너무 늦게 빠졌지 뭐야. 물컵은 있을라나 모르겠네라던 최영희 의원은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옆방에서 물컵 두개가 급조됐다.

편지가 쓰고 싶어요. 요새. 개원을 앞둔 소감을 묻자 최 의원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졌다. 오히려 그늘 낀 착잡한 표정으로 돌변했다. 어제 밤 갑자기 나에게 격려해줬던 사람들, 내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지더라고. 공식적으로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던 날도 그랬고자신이 좀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17대 국회가 끝나던 날, 기대했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하나`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착잡해졌어요. 우선 개원은 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18대 국회에서 국회다운 모습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들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70~80년대 그 엄혹하던 시기에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과정에서 수배생활까지 감내했던 최영희 의원이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의 여인`이라는 호칭도 듣는다는, 적어도 흔쾌히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이던 호방함은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경직된 모습이었다. 최 의원은 재야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35년간 쌓아온 활동들이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사회운동의 한 연장선상에서 활동한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싶어요. 처음에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을 때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정치에 대한 제의는 그동안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결심하지 못하고 망설인 것은 우선 제가 `절대로` 정치를 안한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고, 두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대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꼭 35년이에요. 그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치라는 것으로 포장되고 매도될까봐 걱정이 되요. 제가 아무리 순수한 생각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젠 정치라는 것으로, 정치인이라는 잣대로 잴 것이라는게 가장 아까워요.

그런 그가 남편인 장명국 내일신문 발행인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과감히 출사표를 던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소년`이었다. 2005년부터 최 의원이 위원장으로 몸담았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것.

출사표를 던지기 전까지의 과정이 어려웠고 결심을 한 이후에는 비교적 쉽게 올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지역구보다는 비례가 쉽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해왔던 일(청소년 분야)을 국회에서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컸죠. 최근 13년간은 청소년쪽에 거의 매진해왔어요. 그런데 국회도, 의원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많이 답답했던 부분도 있구요.

국회 안에서 `청소년 의제` 만들고파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해요. 청소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라고.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어요. 따라서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밀려나요.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도. 지방에서 청소년 관련 담당직원은 `일을 최대한 안해서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야 한다`고 대놓고 말해요. 말직이고 한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되겠어요? 국회에서도 보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문이 거의 전무해요.

최영희 의원은 `청소년` 얘기가 나오자 마자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애들 얘기 하니까 또 신이나네하며 흥에 겨워한다. 경직된 표정은 금세 종적을 감췄다.

그나마 청소년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한두 개라도 질문이 오고갔는데 그것 마저 없어지고 공룡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편입이 됐어요. 과연 누가 청소년계를 챙길 것인가 걱정이 됐지요. 청소년계에서 저에게 메일을 많이 보냈어요. 국회에서 청소년을 지켜달라고. 그게 사실을 가장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앞으로 보건복지위에서 적어도 2년은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왔고 국회에서도 최대한 그런 역할 할 생각이에요.

최영희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청소년계에 몸담았던 13년간 청소년계를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청소년에 관심갖는 의원 단 한명이라도 더 만들어내고 싶다는 앞으로 몸담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부터 시작, 국회 전 상임위에 청소년 의제를 심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면, 그 범위가 대단히 넓거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성보호문제, 아동청소년 안전 문제, 게임중독 문제도 그렇고, 성범죄를 조장하는 매체 단속하는 문제 등등 교통법, 행정법, 형법할 것 없이 모두 다 뜯어 고쳐야 해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가족부 한곳에서만 가능할까요? 범위는 넓은데 통로는 좁은거죠.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방침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위하고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 보건복지위가 청소년계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최영희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터졌다. 최 의원은 통합민주당의 대구 성폭행사건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최 의원은 당선자 신분으로 `아동 성보호법` 작업에 함께 했다. 비록 17대에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18대 국회에서 최영희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최 의원 발의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 교육지원법도 성안작업 중에 있다.

어른들은 항상 청소년을 말썽꾸러기로만 생각하지 섬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아이들 면면을 따져보면 정말 보배들이에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보람을 느낄 수도 있구요. 아이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파란색을 뿌리면 파랗게 되는 정말 순수하고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지요. 그런 아이들에게 언론도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일 큰 현안인 쇠고기 문제, 불을 지핀게 누군가요? 바로 청소년들이에요.

온 국민이 함께 정치하는 시대

제가 당선되고 나서 인터뷰를 참 많이 했어요. 셀 수가 없네. 근데 항상 이 질문을 받는데 솔직히 한번도 답변을 못했어요.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굳이 말하라면 적어도 4년 뒤 임기 끝나서 나갈 때 `아 국회에서 활동하길 참 잘했다. 보람있었다`고 생각하길 바래요. 주변의 많은 분들도 `딱 4년만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려구요.

아직은 재야 활동이 편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이라고 망설임없이 대답하는 최영희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아직 `위원장님`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격없이 지내고 있지만, 정작 일과 관련되서는 호랑이 위원장으로 돌변해 보좌진이 사무실 밖에서 스물세번은 숨을 고르고 들어와야 할 만큼 엄하다.

그런 그가 `정치인`이 됐다. 부담 백배지만 `전문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량만큼은 자신있다.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온 국민이 정치하잖아요. 여의도통신은 국민과 정치인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통하는 국회가 돼야 18대 국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잘 부탁해요.(웃음)

[ 2008.06.06 ]

[주간동아] 인터뷰 -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최영희 당선자

청소년 복지정책 확대 노력할 터

1950년생 서울 이화여고 이화여대 사회학과 내일신문 부회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58) 당선자는 청소년 인권문제의 대모로 불린다. 1995년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이하 내일여성센터)를 열어 운영한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 3년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만든 산파 구실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마지막도 함께한 셈이다.

이화여대 69학번인 그는 대학 2학년 때 통합민주당 이미경 의원,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과 함께 새얼이라는 지하서클을 조직, 이화여대에 학생운동의 뿌리를 심은 이대 학생운동 1세대다.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했다. 1993년에는 남편인 장명국 현 내일신문 대표이사와 함께 최초의 사원주주 언론사 내일신문을 창간했다. 주로 여성 노동자 인권문제에 힘썼던 그가 본격적으로 청소년 운동에 뛰어든 것은 1990년대부터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권익 신장운동은 향상됐지만 소수의 엘리트 여성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다수의 여성이 관심 갖는 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청소년 문제였습니다.

내일여성센터는 국내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상담센터소를 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센터를 개설할 당시 최 당선자가 회장, 성교육 운동가로 유명한 구성애 씨가 부회장을 맡았다. 이 밖에 2001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주도했고, 2002년에는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절에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는 등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많다.

최 당선자는 손학규 대표의 권유로 정치 입문을 결심하기까지 많이 망설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급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서 의미를 찾기로 했다는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역시 사회운동의 연장선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와 관련된 문제고요. 국회에서 제가 할 일은 각 의원들에게 청소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이 지금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2008.05.28 ]

[민중의 소리] “미래를 만드는 아동청소년 정책, 제대로 만들겠다!”

인터뷰 - 최영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18대 국회 통합민주당 당선자 중에는 또 한 명의 노동운동 출신자가 있다. 최영희(57) 당선자. 그는 조직 운동가는 아니었지만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특히 80년대에는 현장노동자를 대상으로 숱한 대중강연을 통해 노조민주화 세력을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많은 노동조합 리더들이 그의 교육을 받았다.

지난 20일 광화문에 위치한 그의 오피스텔에서 최 당선자를 만났다. 그는 도시산업선교회 노동담당, 도서출판 석탑 대표, 여성민우회 부회장, 내일신문 사장 겸 발행인, 내일여성센터 이사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80년대 석탑출판사 통해 활발한 대중강연

- 요새 여러 토론회에서 얼굴을 보이고 있다. 당선 이후 어떻게 지냈나.

청소년 활동의 대명사처럼 돼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다보니, 전문적 의견을 들으려고 언론에서 많이 찾아 바빴다. 또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과 같이 뛰었다.

- 70~90년대 노동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주로 했던데.

사실 대학 졸업 전 (지하)서클활동을 하며 인연이 있었다. 졸업 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내 또래 여성과 소통을 하는 것이었다. 73년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동일방직 나체시위 당시엔 현장에 살다시피 했고 반도상사 사건 때는 배후조정자로 연루돼 수배를 받기도 했다.

엄혹했던 그 시절, 노동운동의 노자를 꺼내는 것조차 위험했다. 합법조직인 한국노총을 제외하면 도시산업선교회, 카톨릭청년회 정도만이 활동할 수 있었다.

당시엔 도산(도시산업선교회) 가면 도산한다고 할 정도로 탄압이 심했다. 유신 말기엔 목사님이 하느님 빽도 소용없다, 36계가 최고라고 말하실 정도였다.

- 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환경이 바뀌었는데.

80년대 들어 합법적 공간을 개척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80년대 초부터 공부하면서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을 썼다. 함께 활동하던 동지들과 노동자 교육도 병행했다.

민주노동당 성공 불구 민주노총 뿌리내리지 못해

주요 활동무대는 80년대 노동운동사에서 하나의 일가를 형성한 이른바 석탑이었다. 최 당선자와 남편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이 주도했던 도서출판 석탑, 석탑노동상담실을 통해 노동교육이 이뤄졌다.

현장경험을 살려 현장 노동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재해노동조합노동운동사 등의 책을 펴냈다. 그러자 자기 권리에 관심을 가졌던 노동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그의 활동범위는 남성사무직언론 등으로 확대됐다. 국내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는 시대적 상황도 반영했다고 했다.

대중강연을 많이 했다. 조합원 500~1천명을 앞에 두고 강의를 했다. 당시엔 그만큼 대중강연을 많이 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다.

- 주요 관심이 여성노동 문제에서 청소년 문제로 바뀌었다. 계기가 뭔가.

자연스러운 전환 과정이 있었다. 87년 대중여성운동을 표방하며 창립된 여성민우회에 공동부회장으로 동참했다. 이후 93년 국민주 모금을 통해 내일신문 창간에 함께했다. 당시 내일신문 독자의 3분의 1이 여성이었다. 그들은 80년대 활동하다가 결혼했고,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돼 있다.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쏠렸다. 사회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95년 내일여성센터를 만들었다. 구성애씨와 성교육도 했고, 성상담소도 운영했다. 양호선생조차 없는 지방에서는 이동식 시청각교육을 했고, 장애인 성교육 사각지대도 찾아다녔다.

- 당시 석탑은 제2노총 분리에 반대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보나.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운동의 생명은 단결이라고 여긴다. 당시 제2노총 분리는 패배의식이라고 봤다. 대기업노조를 다 장악했으면서도 왜 노총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물론 민주노총은 자기 힘보다 몇 배 많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은 단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시기다. 민주노총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 당선자는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들이 국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성공적이었고 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청소년위원회 폐지로 청소년정책 소외 우려

-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

처음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이 많다. 공천 제의가 왔을 때도 계속 거절했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긴 했지만, 청소년 문제이고 ngo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소년위가 폐지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됐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공룡부처에서 청소년 정책이 얼마나 주목받을 수 있겠나. 너무 갑갑했다. 결국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 통합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많고 제1야당이어서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우리사회에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중도 노선`을 지향한다. 민주당 내에서 좀 더 진보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도 통합민주당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 희망하는 상임위는.

청소년정책을 포괄하는 보건복지위다. 지난 청소년위는 정부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이제 국회에 가서 미래정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비용부담이 든다. 보건복지 전문가들로 보좌진을 꾸린 상태다.

- 현재 준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소개한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관련법이 많다. 물론 허울뿐인 법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모두 손을 봐야 한다.

최 당선자는 무엇보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방과후 학교를 마치 입시학교처럼 하겠다고 한다. 한심하다. 과거 청소년위는 전국 200여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그게 모델이 돼야 한다. 청소년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업상담생활지도 등을 해주고 (부모가 올 때까지) 식사도 제공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농어촌은 차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는 아동청소년 정책이 없다

- 이명박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을 평가한다면.

속도정책인 것 같다. 성급히 과실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자신의 손으로 모든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경쟁시대가 우려된다. 장기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쟁인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청소년정책은 어떤가.

청소년정책은 제대로 된 게 없다.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담당 공무원들도 사명감이 떨어진다. 아동청소년정책은 미래를 만드는 정책인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다.

- 비정규직 문제는 미래의 노동자인 청소년들에게 곧 현실로 닥칠 문제다.

청소년이나 비정규직 문제 모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실 비정규직은 고용보장이 안 되는 만큼 임금이 더 높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사회 불안정성만 높아질 뿐이다.

- 청년실업 문제도 관심을 가질 사안일 것 같다.

법적 청소년 범위는 24세까지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는 미스매칭 문제도 있다. 고교 졸업생 85%가 대학에 가는 상황이다. 생산직으로는 가지 않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경제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위원장 시절 성과와 과제를 꼽는다면.

위기의 아동청소년에게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들에겐 한 가지 서비스만이 아닌 종합서비스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별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원스톱으로 아동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지 의문이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은 통합돼야

-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촛불문화제에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사회변화 세대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학교학원 스케줄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는 그들 자신의 문제다. 급식은 피할 수가 없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삐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참여에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니 스스로의 존재감 자신감 보람 등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교육현실 속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 여성가족부가 대폭 축소되고 청소년위도 폐지됐다. 어떻게 보나.

원래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하자고 주장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가족청소년부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청소년 업무 이관, 보건복지부가 아동 업무 이관을 반대했다.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였다. 하는 수 없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로 나뉘었다. 2006년 또 한 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으나 역시 실패했다.

최 당선자는 지금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가족과 청소년, 여성정책이 함께 잘되면, 모두 비중이 커지면서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지금처럼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정책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욕이다. 그런 점에서 18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최영희에 대한 오해와 이해

-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의 부인이란 지위가 부담스럽지 않나.

전혀 아니다. 최영희 남편이 장명국이다.(웃음) 노동법해설도 같이 썼으나 당시 내 나이가 어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필자에서 이름을 빼긴 했지만 그런 게 부담스럽진 않았다. 각각 존재가치가 있었다. 우린 서로 보완적 역할을 했다.

- 정치를 결심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우린 평생동지다. 그런 점에서 상의했다.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 대한 생각이 나와 같았다. 그러나 어렵게 결정한 뒤에는 나를 최대한 밀어주고 있다.

- 대학시절 장하진 전 여성부장관, 이미경 민주당 의원 등과 같이 활동을 했는데.

학교에서 새얼이란 서클을 같이했다. 초기엔 지상서클이었는데 71년 위수령 발동 이후 정부가 서클 없앤다고 난리치다보니 지하서클이 돼버렸다.(웃음) 이화여대에서 학생운동 조직서클로는 우리 모임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 뜻이 맞아서 같이 활동했고 지금도 계속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과거 노동자 교육시 울산의 권용목 오종쇄씨 등과 인연과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는 변절했다는 비판도 듣는데. 지금은 어떤 인연인가.

그분들을 못 본지 오래됐다. 과거 김문수이재오씨는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던 이들인가. 오히려 왜 민주노총을 나왔는지, 왜 함께 일하지 못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민주노총이 품어 안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변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 강명순 당선자도 대학시절 우리 서클 후배였다.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엉뚱한 사람보다) 강명순씨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다. 강 당선자는 그동안 빈민 아동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한나라당이 못 챙기는 부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 시절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당시엔 살기가 어려웠다. 그저 힘들어도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 게 신통방통했다. 가족이 다 힘들어했지만 가정은 화목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나의 적은 엄마친구 아들, 딸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부모들이 서로 아이들을 비교한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가 좋다는 게 뭔가. 앞으로 도전할 기회가 많다는 것 아닌가. 모두 힘을 보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 2008.05.23 ]

[ytn] 통합민주, 대구 성폭력 진상조사·대책마련 나서

통합민주당은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아동 성폭력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당국과 교육청의 대응 방식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장은 학교당국과 시민단체, 경찰이 공동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nbsp;;

[ 2008.05.01 ]

[연합뉴스] 민주, 사교육비 대책 공약

통합민주당은 6일 맞춤형 1대1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축소, 수능폐지와 대학별 입시 금지 등 공교육 고품질화를 통한 사교육비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영희 사교육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과후 학교종합지원센터 설치, 서민중산층 초중고생 자녀 대상 배움 공동체 운영, 학원정보 공시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생활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놀이를 통한 영어습득 환경조성과 초중등학교에 영어랭귀지 스쿨 설치, 대학내 영어마을 설치 등을 약속했다.

[ 2008.04.06 ]

[노컷뉴스] 최영희 위원장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 근처 돌고 있다”

영원히 군부독재 정권이 유지될 것만 같았던 7,80년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청계천 평화시장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목숨을 내건 외침에 가슴 아파하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싸웠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는 곧 자녀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90년대부터는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95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를 열고 국내 처음으로 아동 청소년 성 상담소를 개설하면서 청소년 지킴이로 활동했다.

지난 2001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주도해서 많은 이들로부터 청소년 인권문제의 대모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지난 2005년 5월 2일 출범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최영희 위원장을 3월 1일 cbs 손숙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표준fm 98.1mhz 월~토 오후 4시 5분)에서 만났다.

`너희들은 나중에 주인공이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인권침해

▶ 처음에 취임하실 때 네 가지를 꼭 하시겠다고 들었는데요?

첫째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과거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보호와 육성이 통합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만 생각하시는데 보호와 육성뿐만이 아니라 복지 분야도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야심차게 시작했던 것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인데 작년까지 시스템은 완전하게 다 갖췄어요.

둘째는 방과 후 청소년 종합지원입니다. 방과 후에 나 홀로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혼자 있다 보니 인터넷 중독과 비행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저녁밥도 주고, 학습보완, 예체능과 인성교육을 하는데 담임선생님도 있고 프로그램매니저와 강사님들이 진행을 해 주세요. 대부분 학원이나 수영장 한번 못 가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9시에서 10시까지 운영되고 토요일은 체험학습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셋째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증제도의 시행입니다. 잠재역량개발과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활동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기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아리활동, 캠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질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프로그램인지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인증제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초기라 아직 많은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넷째는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구성으로 인권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도 밝혔지만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정책이나 활동에서 아이들이니까 배제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주인공이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인권침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두고, 시군구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두어서 200군데 정도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청소년에 의해서 기관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기관 같은 곳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둘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표가 시군구단위와 도 단위에서도 청소년의회를 만들어 일 년에 두 번 정도 방학 중에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매뉴얼도 만들어서 지방에 다 보냈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 선거를 통해서 하시게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추천도 있고 인터넷에서 공모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꼭 몇 군데라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 저는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방과 후에 아이들 돌보는 것이에요.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나요?

100%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오는 아이들은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것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교1,2학년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루에 컴퓨터와 게임에 매달렸던 아이들의 시간이 대폭 줄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인성상담까지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에 와서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맞벌이 부모들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고, 돈을 낼 수 없는 아이들은 전액 무상지원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늦출 수 없는 일, 청소년 통합 시스템 `1388`을 살리자

▶ 오랫동안 정책입안자들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재야에서 늘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제는 정책입안자가 되셨어요. 차이를 느끼십니까?

정책입안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지가 있으면 상당히 빨리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있을 때는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안 받아들여지면 그만이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빨리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지요. 저의 경우는 밖에서 있을 때는 뭔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와 보면 너무나 절차가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활동할 예산을 금년 2월부터 세워서 가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으로 미뤄져야 하는 것이죠. 예산확보가 안 되면 불가능해요. 정부라는 것이 절차도 복잡하고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보장을 해줘야하는 것이고 또, 법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어떤 건 빨리 되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번 2월 국회 때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급히 추진했는데 과연 될까...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 근처를 돌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이 오신 후로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하시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절차는 복잡하고...

2005년도 5월에 출범하다 보니 인원이 새로 많이 늘어났는데 청소년정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명분이 있는 일이라서 헌신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요. 저는 우리들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수많은 다른 의견을 들으라고 해요. 듣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니 현장에 찾아가게 하고, tf(task force)팀도 수시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자부를 하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자기 아이들의 문제라서 시간을 늦출 수는 없어요. 직원들이 불만은 있겠지만 잘 따라주고 있어서 정말 고맙지요.

▶ 1388청소년 상담전화는 뭔가요?

정부각처와 ngo를 비롯한 여러 곳에 아동청소년서비스가 많습니다. 긴급전화, 상담전화, 행정전화가 다 따로 있는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8`만 누르면 통화가 가능하도록 전화도 통합하고 기구도 통합했어요. 당장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을 때 전화하면 바로 데리러가고 쉼터가 있어서 장, 단기 계획을 세워 집으로 돌려 보낼지와 가족상담, 학교상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지원해 주고 부모님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위기청소년문제, 고민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전화만 받고 있지만 앞으로 활동프로그램까지도 답변할 수 있도록 확대시킬 예정이에요.

가장 서비스가 제일 좋은 것은 긴급한 상황인데 아이들은 가출 후 이틀만 지나면 범죄에 노출 돼요. 배가 고프니까 자판기 터는 법부터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집을 나오자마자 바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전화만 주면 조치를 취해줍니다. 아버님이 알코올중독이거나 학대가 심하면 부모님을 설득해서 일정기간 보호해 주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고 서로 상황이 좋아지면 아이를 다시 집으로 보내고 있어요.

▶ 전화를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나은 상태가 아닌가요?

제발 전화해 주기를 원하죠. 홍보도 많이 하는데 학교에 플랜카드도 걸고 라디오에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1년이 넘어서 인지도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의 40.5% 정도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살리는 독수리 타법의 비밀

▶ 직접 온라인 상담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원센터의 사이트에 위원장과의 대화를 개설해서 바로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고 강의를 가면 꼭 이메일을 알려주어 개인적인 상담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것은 저를 본보기(role model)로 삼고 싶다는 아이들이에요. 빠르지는 못해도 독수리타법으로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어요.

▶ 그전에도 청소년문제를 담당하셨는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대인관계와 진로문제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대인관계는 그것이 곧 왕따로 가고 또 심해지면 폭력으로 자기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와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친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딴 친구와 친해져 버린다든지 자기가 외톨이가 됐다고 생각되면 아이들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또, 진로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급변하는 사회라 등록된 직업만도 십만 개가 넘는데 그 다양한 직업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망은 있는 것인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려면 어떤 과를 가야 하는 것인지... 제가 진로상담 사이트들을 죽 보니까 주로 대여섯 명의 진로 상담가들이 모든 아이들의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직접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답변해 주는 사이트에요. 한 달에 두 시간만 자원봉사를 해주십사 호소를 할 생각인데 천 명, 만 명의 전문가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깊지는 않아도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준다면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진로지도사 열 명이 답변을 해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가를 모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오셔서 청소년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솔직히 우리 시절에도 청소년기에 가출 한두 번은 생각했었죠. 그런데 요즘의 가출은 그때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계속 가출이 늘고 있는데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제일 답답한 것이 가출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에 우리 아이가 가출했다고 신고하는 건수가 일 년에 만 삼천 건 정도인데 금방 집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오히려 부모가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예 관심도 없고 가출한 아이들을 성매매업소나 티켓다방 같은 곳에서 찾아내 전화를 해도 버린 자식이니까 놔두라는 부모들도 있어요. 장기 가출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정문제가 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가출을 탈출형 가출과 추구형 가출로 나누는데 추구형은 뚜렷한 소신이나 꿈 때문에 부모와 뜻이 안 맞아서 일시적으로 하는 가출인데 부모와의 타협점을 찾으면 되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탈출형 가출은 아이들로서는 탈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심각하죠.

아르바이트와 잠잘 곳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더 쉽게 가출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가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습관적으로 가출을 하게 되고 비행에 빠지기 쉽다는 것도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나와서 오래된 아이들은 쉼터 내의 규칙에 순응하지를 못해요. 내 옆에 아이가 자면 불 꺼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로만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니까 싫은 거죠. 여자아이들은 쉽게 인터넷채팅을 통해서 성매매로 빠지기 쉽고 제일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과 1388을 했던 것이 가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학교를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간과 보살펴줄 수 공간은 아이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쉼터로 모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위원장을 한 뒤로 쉼터를 이, 삼십 곳 더 만들었는데 아직도 다 차있지 않아요.

▶ 학교에서 중도탈락자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과거에는 6만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수가 적어지면서 4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에요. 이 중에 2만 명 정도는 조기유학을 가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가가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자퇴 아이들 명단을 넘겨주면 서비스를 알려주고 연결해주겠다고 사회안전망 구축이 사회적인 독립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해줄 테니 안내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인권문제에 걸린다는 겁니다. 학교를 탈락한 아이들의 정보를 주는 것이 인권문제에 걸린다는 겁니다. 일 년을 거쳐서 고민을 하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학교가 자퇴를 하거나 그만두는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었는데 학교가 더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죠. 솔직히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더 인권침해가 아닌가 생각해요.

인권의 끝에서 만난 한비야의 세계시민학교

▶ 청소년 인권문제도 정말 심각하군요.

학교폭력문제, 체벌, 왕따, 집안폭력, 운동선수체벌 등 많지요. 아이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두발자유니 체벌금지만 이야기하는데 물론 어른이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 이상은 아이들끼리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도 많아요. 폭력이나 왕따가 다 그런 것이죠.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인권교육은 곧 민주시민 교육과 같이 병행할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나는 만날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남을 짓밟는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사는 사회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시민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비야 씨가 세계시민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같이하기로 며칠 전에 굳게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라는 것을 깨닫고 느껴야 하는 거예요.

▶ 어릴 때 어떤 어린이였을까 궁금해져요. 모범생이었죠?

모범생이었어요. (웃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부모님도 고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 하셨고 우리는 오빠들과 유난히 우애가 좋아서 반발할 수 없었어요. 아주 형제자매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학비를 대주고 밀어주면서 7남매가 대학을 다 졸업하는 자수성가 가족이에요. 엄마의 교육열이 밥은 굶어도 학교는 꼭 가야한다여서 다들 성실했고, 말없이 보여주는 모범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했지요.

▶ 대학 때부터 사회운동을 하셨나요?

학교 다닐 때는 데모할 용기는 없었고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70년도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 분신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전태일의 `내게 만약 대학생친구가 있었다면...` 이라는 그의 말에 내가 허송세월하는 대학생이라는 자괴감과 도대체 내가 뭔가 하는 고민으로 사회운동에 눈을 돌리게 됐지요. 근로기준법을 배우는데 누군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장하진 여성부 장관과 이미경 의원, un의 신혜수 선배, 이옥경 선배 다섯 명이 똘똘 뭉쳐 서클을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학교 내에서 사회와 격리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운동과 민주주의라는 커다란 화두, 소외된 여성들-농민여성 ,여성근로자-에 관심을 갖자는 운동을 많이 했지요. 대학졸업까지 데모를 해보지 못했지만 밖에서는 열심히 찾아 다녔어요. 선거 참관, 공장 활동, 농촌봉사, 빈민촌을 다니며 몸으로 부딪치면서 사회문제를 체득했지요. 자생적으로 활동했던 우리들이 세미나를 열면 기특하다고 함석헌 선생님을 비롯한 이인호 교수님, 박현채 교수님 등 많은 기라성 같은 학자 분들이 와서 지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어요.

▶ 감옥에도 가셨나요?

- 수배를 많이 당했지 감옥에 간적은 없어요. 워낙 삼십육계 도망을 잘해서 잡힌 적은 없어요.

감옥을 맴도는 삼십육계의 달인

▶ 그 시절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까?

많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요. 저는 딸과 아들 이렇게 둘을 두고 있는데 학원, 과외하나 못시켰어요. 첫째는 지금도 취업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웃음) 둘째는 첫째 경험도 있고 해서 누가 학원에 보내래요. 그냥 봐주겠다고.. 그래서 보냈더니 한두 달 다니다가 이런 강제적인 분위기에서는 공부 잘 안된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두라고 그랬지요. 그래도 잘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죠. 여하튼 당시에는 가뜩이나 더 치열한 노동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80년대 십 년간은 나흘은 밖에서 잘 정도로 전국 방방 곳곳을 뛰어다니며 강의도 하고 바쁘게 보냈어요. 시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다 키워주셨죠. 아이들에게 유난히 무심했던 것 같아요.

▶ 아이들과는 대화를 많이 못 했겠어요.

많이 못 해서 요즘 부모님들에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세 번은 아이들과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스킨십을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부모는 귀와 마음이 열려있다는 신뢰를 줘야 할 것 같아요.

▶ 언제부터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노동운동을 계속 하다가 여성운동을 겸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성운동이라는 것이 여성권익투쟁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사람들도 할 수 있는 대중 여성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문턱이 낮은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가장 여성들의 관심이 뭔가 했더니 아이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성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를 만들었죠.

▶ 성과가 많았지요?

70%에 달하는 많은 아이들이 성 상담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성 상담소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성교육센터도 만들었어요. 구성애 선생님과 활동을 하면서 아우성운동을 열심히 했지요. 또,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인형극 개발, 농어촌은 버스로 시청각교육을 하면서 최초로 한다는 것은 많이 해봤어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

▶ 임기 3년이 끝나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다시 내일신문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요청도 많을 것 같아요. 임기 동안 못다 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요구할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학교폭력문제로 계속 노력했고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면서 법도 만들었는데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폭력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폭력, 학교폭력, 문화가 폭력을 양산하는 것도 있고 너무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과 함께 세계시민학교도 만들어야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 cbs `손숙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표준fm 98.1mhz) [ 2007.03.02.]

[문화일보] “소외청소년 160만 안전망 구축에 최선”

취임 1주년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방치된 위기의 청소년이 40만명입니다. 앞으로 이들 소외된 청소년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27일로 취임 1년을 맞은 최영희(54)국가청소년위원장은 이날 문 화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산 인원 등 인프라가 부족해 힘든 것도 많았지만 1년동안 뿌린 씨앗의 싹이 보여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복지부 청소년국을 통합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4월27일 출범했으며, 20여년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을 위한 사회활동을 벌여온 최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점사업으로 `위기청소년의 구제` 를 주저없이 손꼽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학업중단(5만명), 가출(10만명), 비행(10만명), 폭력(15만명)등 위기의 청소년은 모두 40만명. 여기에 빈곤층 청소년(120만명)까지 합하면 학교나 가정생활에 실패해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든 청소년은 모두 160만명에 이른다. 이들에 게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여 안전망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최위원장의 구상이다.

어려운 학생들의 도움 요청이 오면 전문상담사가 직접 달려가 자활지원하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 사업은 최 위원장 구상의 밑그림이다.

최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는 결국 가족의 문제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방치하고서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앞으로 여성부와 협의해 이들 가정의 최소한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언급, 청소년부처의 장으로서,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2001~05년) 으로 활동할 당시 청소년 성 폭력범 신상공개를 이끌어낸 최 위원장은 학부모가 이웃의 성범죄자 신상을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자팔찌 착용 등 보 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이같은 조치를 반 대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토론해 보고싶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등 현장방문을 체험한 최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방문해본 결과 이들 수련시설이나 도서관에는 에어로빅하고 취업공부하는 어른들만 있었다며 이런 시설들을 청소년에게 돌려주고 졸업하기전에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공동체생활 학점제` 도입의사를 밝혔다.

- 윤두현기자 [2006.04.27 ]

[경향신문] 사람속으로 - “청소년 안전지키기 내일이면 늦다”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지고 불섶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특히 딸자식을 둔 부모들은 요즘 외줄타는 광대의 심정이다. 도처에 지뢰고, 도처에 철조망이다. 그런 나라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어린 영혼이 파렴치한 어른의 욕심 앞에 희생당한 데 대한 안쓰러움으로 자식을 둔 부모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또 한편으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불안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지난 2001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온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54)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3층의 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광부 청소년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출범한 청소년정책 총괄기구다.

초등학생 성추행사건으로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충격이 크셨을텐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먼저 보낸 부모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비참한 심경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던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성추행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도 법과 제도가 너무 느슨했던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성추행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제가 ngo 활동을 할때 겪은 사례가 그런 경향을 대변합니다. 한 국립대 총장선거에 나온 후보가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피켓시위를 하면서 총장 선출을 반대했죠. 그런데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총장으로 뽑은 겁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앞 문방구 아저씨가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해야겠다고 했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한사코 그 아이가 누구냐고 공개하라는 거에요. 그 이유가 가관이었어요. 그 아이의 평소 품행을 알아봐야겠다는 거였죠.

10대대상 성범죄 `빙산의 일각`취업제한 확대 등 제도보완을

최위원장은 아직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드러나는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피해당사자나 부모들이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했다. 또 의사, 변호사, 공무원, 교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직업군들도 성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번 허모양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의 세부공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일부 국민과 야당에서는 `화학적 거세`나 `전자팔찌`착용 등 극단적 방법으로 성범죄자들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성범죄자 신상공개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지적했듯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도소 내에서의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대부분은 정신병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밖에도 오는 6월부터는 성범죄자들이 5년간 교육관련 기관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등의 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최위원장은 일반 사설학원 등이나 아파트 경비원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군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위원장은 평생을 인권문제를 위한 투쟁에 몸바쳐온 현장활동가였다. 70년대초 대학시절 소위 지하서클의 일원이었던 최위원장은 졸업과 함께 여성근로자들을 위해 일해왔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권을 무시당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을 챙기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싸워왔다. 또 도서출판 석탑을 운영하면서 군사정권의 주목을 받으며 노동운동 관련 서적도 발행했다.

80년대까지 주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을 병행해 오셨는데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여성운동을 하다보니까 종착점이 일하는 여성들의 자녀 문제더군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내일운동센터를 만들었죠. 그곳에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의 70%가 성고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청소년 성 상담소를 만들었죠. 제가 회장이었고 구성애씨가 부회장이었습니다. 물론 구성애씨가 훨씬 유명했지만 말이죠.

최위원장은 청소년위원회의 통합에 산파역할을 하고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후 그는 현장운동가 출신답게 직원들을 현장 속으로 투입시켰다. 또 본인도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최위원장이 주목한 것은 그 많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우선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주력했다.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돼온 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원스톱 케어 서비스(one-stop care service)를 구축했다. 1388이라는 전화번호만 기억하면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정작 청소년은 없고 동네 주부들의 헬스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담당국장들을 채근하고 있죠. 저 때문에 요즘 관련부처 국장들이 시어머니 잘못 만났다고 난리에요. 말로는 청소년 보호 운운하면서 독자적으로 청소년과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지요? 학교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또 과도한 학업등 사회적으로 걱정스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아이들끼리 `너는 방목이냐, 나는 사육이야`라고 얘기한답니다.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양극단에 처해있는거죠. 저소득층 자녀나 일부 결손가정 자녀들은 방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모들의 지나친 관심 속에 사육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요즘 청소년들은 공동체 의식은 부족하고 자신들의 권리의식은 강합니다. 그들에게 동료들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고, 민주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목과 사육` 극단적인 자녀교육게임중독가출 심각성 과소평가

또 그가 청소년위원장으로 취임해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었다. 최위원장은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일단 청소년정신의학회에 요청해서 서울대 연대 중앙대 한양대 등 정신과 의사들과 8개의 개인병원들에 의뢰하여 게임중독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다. 완성단계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교육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최강국이자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가장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단면인 셈이다.

또 하나는 가출청소년 문제였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지만 어림잡아 연간 10만명의 가출청소년, 9만7천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한다.

최근 조사를 해보니 청소년의 11%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가출은 청소년 범죄와 미성년자 성매매 등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출이 곧 범죄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가족적 위기상황과 학교내 교육상황입니다. 가출 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정문제나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견딜 수 없어 뛰쳐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1년은 그들의 10년을 좌우하는 시간이라는 인식 아래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자와 청소년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온 최위원장은 지금도 여전히 현장활동가처럼 느껴졌다.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몸으로 부딪히며 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현장 속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듣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다.

눈만 뜨면 이 나라 모든 부모들이 자식걱정을 하는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는 건 아이러니다. 최위원장은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초석을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당정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떴다.

- 오광수 기획취재부장 [200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