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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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통 계 청 ② ]

통계법 위반 처벌강화만으로는 통계의 신뢰성 확보할 수 없어!

- 참여정부 5년동안 통계법 위반 108건 중 과태료 부과 실적 全無! -

- 3회이상 통계법 위반했던 기관들에 강화된 처벌규정 인지시켜야 -

- 법위반에 따른 ‘3점 아웃제’ 및 과태료 부과, 지정기관 철회는

정부기관보다 민간기관에게 더 큰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 현황

연도	합계	미승인 및 미협의 공표	미승인 및 신청기한미준수	미승인 작성	미협의 공표	임의 변경	미공표 승인	신청 기한 미준수
		통계법 8조 및 15조 위반	통계법 8조 및 통계법시행규칙 4조 위반	통계법 8조 위반	통계법 15조 위반	통계법 8조 위반	통계법 시행령 제16조 2항 위반	통계법 시행규칙 4조 위반
2003	12				1	8		-
2004	9	3			2	4		-
2005	26	17	1		3	2		3
2006	42	28		4	5	4		1
2007	19	15			3	-	1	-
총 계	108	66	1	4	14	18	1	4

연도	합계	미승인 (미협의) 작성	무단변경, 중지	통계작성결과미공표	표준분류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사무개선 불이행	경미한 위반
		통계법 18조 및 20조 위반	통계법 18조 및 20조 위반	통계법 27조 5항 위반	통계법 22조 3항 위반	?	통계법 12조 2항 위반	?
2008.8	5	4		1	1	8		-

⇒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5년간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과 협의조정 등을 하지 않은

통계법 위반이 108건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음.

○ 통계법 위반시 처벌

미승인 및 미협의 공표 등 통계법 제8조와 제15조 위반시

동법 제25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동 조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전무

⇒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만 시행해왔음

<신 통계법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리방안>

<1단계 조치>

(생략)

<2단계 조치>

❍ 누적 위반 점수가 3.0점인 경우

- 정부기관 : 통계법 위반 사실 언론 보도

▪ 누적 위반 점수가 3.1~5.0점인 경우 위반 시 마다 시정 요구 및 3단계 조치

(기관장 통보) 예고

- 민간지정기관 : 과태료 부과(새로운 위반 점수 1점당 1회씩 추가하여 부과하되

총 3회까지 부과)

▪ 과태료 2회차 부과 시 새로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3단계 조치

(지정기관 철회) 예고

<3단계 조치>

❍ 누적 위반 점수가 5.1점 이상인 경우

- 정부기관 : 기관장 통보(통계청장 친서)

- 민간지정기관 : 지정기관 철회

⇒ 정부기관보다 민간지정기관에게 법위반에 따른 다소 무거운 규제가 될 수도 있어, 통계작성지정기관들이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게 될 경우 오히려 관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

○ 한편, 진수희 의원은 통계법 위반사례 빈번했던 기관들이 다발적으로 과거와 같은 통계법 위반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경우 누적 위반 점수로 인해 작성통계의 신뢰성 및 기관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들 기관들이 한층 강화된 통계법 처벌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계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