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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정현한나라당 중랑甲

보도자료

(08.9.22.月)

긴급 임무수행 아닐 경우 경찰도 안전띠 착용해야

최근 경찰의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49조와 제50조는 각각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안전띠 착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순찰차를 운행, 탑승하고 있는 경찰들은 전혀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 역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같은 모습은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에는 안전띠 미착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06년 83만 4천여 건을 적발해 250억 15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07년의 경우 100만여 건에 309억 8천6백 16만원, 올해는 7월까지 55만 건을 적발해 약 160억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07년의 경우 하루 평균 2833건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는 ‘06년 6만여 건을 적발하여 36억 1,84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07년의 경우 적발건수가 9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55억 3,951만원, 금년에는 7월까지 이미 6만 5천 건 적발에 39억 7,649만원이 부과된 상태로 매년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현의원은 “거리에서 운행 중인 경찰차의 대부분은 단순한 순찰로 ‘긴급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일반인들의 경우 정체 도로에서 잠시 안전띠를 푸르기만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는데 반해, 전혀 긴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찰의 모습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찰의 운전 중 안전도모 및 시민들에 대한 모범인식 차원에서 안전벨트 착용 및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정말 경찰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고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좌석안전띠 미착용’ 위반 범칙금 현황

기 간	부과 건수	부과 금액 (천원)
2006년	834,145 건	25,001,560
2007년	1,034,058 건	30,986,160
2008년(7월까지)	555,834 건	16,660,660

※ 최근 3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 범칙금 현황

기 간	부과 건수	부과 금액 (천원)
2006년	59,991 건	3,618,410
2007년	91,791 건	5,539,510
2008년(7월까지)	65,863 건	3,976,490

※[휴대전화 사용금지 및 예외]「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10호 (나목)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13]

----- 중략 -----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 [안전벨트 착용의무] 「도로교통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벨트 착용 의무 예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중략 -----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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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의 정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