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에 따른 경북도의 영토수호대책은?

□ 현 황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임.

○ 이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도록

한 것은 과거 망언수준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한층 끌어올림

으로써 독도영유권 관련 분쟁을 더욱 노골화하겠다는 의미임.

□ 문제점

○ 그간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규탄대회를 하는 등 사후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옴으로써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르지 못했고 이것이

일본의 도발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옴.

일본의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대응책이 너무나

미흡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임.

○ 독도는 우리 영토임에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인화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선 주민 생계보전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경북의 영토수호차원의 대책

○ 특히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독도수호 신구상을 발표하거나 최근

7.14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사태에 대응해서는 ‘독도수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요 시책사업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독도수호 노력을 지방차원에서 앞장서 해왔다는 것은 긍정적임.

□ 질 의

○ 정부의 독도수호 노력과 함께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경상

북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 동안 경상북도

는 일본 도발과 망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 정부가 독도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일본의 발언과 도발에 대해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독도 유인화확대사업, 독도 접근성

제고, 독도 관광 등 현실적인 독도 수호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독도사랑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북도지사의 견해는?

○ 무엇보다도 독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독도 유인화사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독도를 독도경비대가 지키는 것보다 마을주민들이 생업을 하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토수호를 보다

강화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경북도지사의 견해는?

○ 독도 유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마을 조성과 생계보전대책

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북의 대책은

무엇인가?

○ 차세대 에너지원인 가스하이드레이드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일본에 비해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에서 뒤져있음. 하루

빨리 개발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은 어느정도이고 언제쯤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