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의 2008년 국정감사 주요 활동 내역

□ 기획재정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여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의 미숙함을 질타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경제팀의 즉각적인 교체를 주문

미국발 금융위기의 국내 피해 확산을 가져온 은행과 건설업들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당국의 감독 소홀을 질타

대규모 감세안을 경기침체의 해법으로 내놓은 정부의 경제철학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 지출의 확대와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 한국은행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은행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은행과 정부의 협의기구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

외환보유액의 가용능력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외환시장 개입 지침 만들어 개입 줄이고, 개입에 대해 공개하며, 외환정책에 대해 책임 강화할 것을 요구

중소기업의 어려움 덜기 위한 노력 더해야 하며, 특히 엔화 환률 급등에 따른 엔화 대출자들의 고충을 경감해주기 위해 엔화 대출의 만기 연장을 가능케 함

□ 국세청

국세청 세무행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고소득자영업자의 세무조사에 더 집중하고, 영세자영업자 위한 간이과세제와 의제매입세제를 확대하며, 개별납세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장

□ 관세청

마약 단속 전담 직원과 예산 확충을 통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최근 국제 금 가격의 급변동에 따른 금 밀수출입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비한 단속 강화를 요청

□ 조달청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아스콘 업체의 고충을 전달하고 조달청 납품업체의 납품가를 조속히 현실화하여 이들을 고충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청

납품 대금 직불제의 부작용에 의한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청의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주문

□ 통계청

통계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국가통계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지적

지역 통계에 대한 수요가 향후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

□ 한국투자공사

KIC의 지배구조 문제점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투자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

메릴린치에 대한 KIC의 투자 적자가 27%에 이르는 등 KIC의 전문성 부족과 전략 부재에 대한 책임 추궁

□ 수출입은행

CDS 480으로 외자차입이 전혀 안되며 시중은행에 여유자금으로 준 25.1억불 회수방침은 수은의 존재이유를 포기한 것임을 지적

자원개발사업이 대형화되면서 수출입은행의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원개발을 대형화할 것을 요구

전체 여신의 수출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여전히 20% 미만으로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할 것을 요청

□ 한국조폐공사

방글라데시 주화 수출의 관리 부실로 68억원을 날리는 등 해외 사업 진출의 문제점을 지적

직원들의 기술연수가 평균 11.4일에 불과하고 기술 분야 위탁교육이 5명에 불과하여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인재육성 전략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