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국 가 보 훈 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 립 기 념 관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13 (月)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무산된 쉼터조성, 사업비 5년동안 국고귀속 않고 방치!...p.1

- 2004년에 편성된 4.19기념도서관 앞 쉼터조성사업비 9억2,000만원, 사업추진 무산으로 5년동안 국고귀속도 없이 사실상 방치!

- 사업비(국고) 교부해놓고도 국고 사용여부 확인도 없이 계속해서 방치!

2.「독립기념관」은 잘못된 명칭, 식민지 경험있는 어느 나라도 “독립”이라는 명칭, 사용하지 않아!....p.2

- “독립”명칭은 반만년 역사 부정하는 것.  광복기념관, 광복관으로 바꿔야!

- 식민지 경험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필리핀, 이스라엘 그 어느 나라도 “독립”이라는 명칭 사용하지 않아!

3.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처 직원들의 쌈짓돈인가???...p.5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비율이 타 부처의 30배!

- 국가보훈처 직원의 국가유공자 재심결과, 29명 허위 지정 확인!

4.중부권호국원 건립, 국가보훈처의 추진의지가 중요!...p.11

- 중부권 안장수요 약6만여명, 타 호국원 만장예상시점 도래!

- 최근 안장추이 2003년 대비 10배 급증.  국립호국원 안장여력 3만기에 불과

- 국립호국원 안장선호도, 중부권에서 최대 95.3% 가 선호!

5.보훈병원, 전문의 부족과 의료인력 지역편중 심각!...p.15

- 전문의, 타 종합병원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

- 의료인력 서울로 편중, 대전보훈병원 의료인력 가장 열악!

6.국내 독립운동사적지, 199곳중 162곳이 멸실․변형!...p.17

4.19기념도서관 앞 쉼터조성사업 미추진 문제

- 4.19기념도서관 앞 도심 미관을 해치는 건물을 철거 후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차원에서 2004년 12월 14일에 국가보훈처에서 서울시로 9억 2,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음.

※쉼터장소: 서울시 종로구 평동 178번지 일대

- 그리고 2004년 12월 21일에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국고보조금이 재배정되었고, 종로구는 27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늦었던 관계로 9억 2,900만원은 2005년 사업비로 이월되었음.

- 그러나 쉼터조성 대상부지의 주인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4월 28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 되었음.

- 결국,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2006년 1월 2일에 종로구청이 서울시로 “국고보조금 불용처리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설령 대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이행 등의 사정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종로구청의 의견이었음.

- 서울시에서도 종로구청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이 지체되다가 2007년 3월 15일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종로구청이 패소함으로 인해, 2007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변경(취소) 고시를 하였음.

- 결과적으로 2004년에 배정되었던 국고보조금이 2008년 10월 13일 현재까지, 5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집행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국고귀속 되지도 않았음.

- 종로구청에서 재판이 걸려서 집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국가보훈처가 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2004년 12월 3일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한 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공문 수발신이 일체 없다가 2008년 8월12일에 서울시 앞으로 “쉼터조성사업 추진실태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통보하였음.

-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수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4년 가까운 시간을 방치해 놓고 있는 있는 것을 볼 때, 이 돈이 엉뚱한데 쓰여도 정말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듦.

- 최대한 집행을 연기한다고 해도, 2007년 3월 15일에 대법원에서 종로구청이 패소하여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변경(취소)고시 되었으면, 2007년도에는 국고귀속을 시켰어야 옳았던 것 아닌가?

“독립기념관” 명칭 문제

<“독립기념관” 이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

- 반면년 역사 내내 한반도에서 독립 국가를 유지해 왔던 한민족

- 일본에 국권을 잃었던 36년은 우리역사의 예외기간

- 과거 24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던 러시아도, 몽골인인 원나라가 97년간 그리고 여진족인 청나라가 276년간 중국을 통치하였으나 결코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음.

<식민통치경험 국가, “독립”명칭 사용하지 않아!>

- 일본의 통치를 받던 중국

①자국표기명(中国人民抗日战争纪念馆), 영문표기명(The Museum of War Chinese People's Against), 한국표기명(중국항일전쟁기념관), 1987년 건립.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함과 동시에 항일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

②자국표기명(九一八历史博物馆), 영문표기명(“9.18”Historical Museum), 한국표기명(9․18역사박물관),  1987년 건립.  1931년 9월18일 일본 관동군이 철도를 폭파하고 중국 측에 책임을 전가했던 9.18사변을 규탄함과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기억하기 위해 건립

“독립”이 아닌, “항일전쟁기념관”, “9․18역사박물관”으로 표기.

- 영국의 통치를 받던 인도,

- 자국표기명(Nehru Memorial Museum and Library), 영문표기명(Nehru Memorial Museum and Library), 한국표기명(네루기념관).  인도 초대수상 자와활루 네루를 기리기 위해 그가 살던 저택을 기념관으로 설립.

“독립”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음

- 스페인의 통치를 받던 필리핀

- 자국표기명(Jose Rizal Shrine), 영문표기명(Jose Rizal Memorial Hall), 한국표기명(리잘기념관),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 호세 리잘과 필리핀의 애국지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

“독립” 대신 “역사적 인물”명칭을 사용

- 영국의 통치를 받던 미국

- 자국표기명(Independence Hall), 한국표기명(독립관), 1756년설립, 영국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

- 미국의 경우, 아메리카대륙에서 역사적 전통성이 없는 영국계 앵글로섹슨족이 건립한 국가이므로 “독립”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함.

<“독립” 명칭 사용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

- 독립은 우리의 찬란하고 장구한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임.

- 독립이라는 용어는 신대륙이나 이전에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국에 어울리는 말.  이들에게 독립이전에는 역사다운 역사가 없었으며, 역사는 독립이후에 있을 뿐임. (사례: 미국)

<8.15는 해방은, “독립”이 아닌 “주권회복”>

- 주권회복을 뜻하는 “광복”이 보다 적절한 표현

- 독립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의 깊이와 정기를 흐려놓는 말이며, 자존심을 훼손하는 말로서,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자기비하적 용어임.

- 외국인에게도 한국의 역사가 일천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됨.  상대적으로 일본의 존재는 더욱 커 보임

<“광복기념관”, “광복관” 등의 이름이 보다 적절>

- 명칭 변경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함.

-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그 어느 나라도, “독립” “Independence"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음.  이전의 역사가 없었던 미국과, 개념파악을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Q.명칭 개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외 주권회복 관련 기념관 현황

국가명	기념관명칭			설립 년도	설립 및 개관 사유	식민지 시절 통치국가
	자국 표기명	영문 표기명	한글명
한국	독립 기념관	Independence Hall of Korea	독립기념관	1987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함과 동시에 한국 국민의 독립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설립	일본
중국	中国人民抗日战争纪念馆	The Museum of War Chinese People's Against	중국 인민 항일 전쟁기념관	1987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함과 동시에 항일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	일본
중국	九一八历史博物馆	“9.18”Historical Museum	9․18역사 박물관		1931년 9월18일 일본 관동군이 철도를 폭파하고 중국측에 책임을 전가했던 9.18사변을 규탄함과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기억하기 위해 건립	일본
인도	Nehru Memorial Museum and Library	Nehru Memorial Museum and Library	네루기념관		인도 초대수상 자와활루 네루를 기리기 위해 그가 살던 저택을 기념관으로 설립	영국
미국	Independence Hall	Independence Hall	독립관	1756	영국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장소	영국
필리핀	Jose Rizal Shrine	Jose Rizal Memorial Hall	리잘기념관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 호세 리잘과 필리핀의 애국지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	스페인

타이완	中正紀念館		장개석 기념관	1980	대만 정부를 수립한 장개석을 기리기 위해 건립. 中正은 장개석의 호임.	일본
이스 라엘	Yad Vashem	Yad Vashem Memorial Hall	야드바셈	1948	유럽에서 희생된 순교자와 영웅들을 기념하고, 나치스아래에서 학대받았던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	독일

보훈처 직원들의 허위 국가 유공자 지정 문제

<정일권 처장 허위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 감사원 재심사 요구>

- 2007년 11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일권 전 차장이 허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획득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감사원은 보훈처 직원들의 국가 유공자 비율이 다른 부처의 30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보훈처에 재심사를 요구한 바 있음.

<재심사 통해, 24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 보훈처의 전․현직 보훈처 출신, 국가유공자 자격 공무원은 총92명인데, 이 중에서 재심사를 한 대상자는 35명임.

- 재심사한 공무원 중 24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5명은 유공자에서 지원대상으로 자격을 낮췄음.

- 본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6명, 허위로 다쳤다고 한 자가 2명,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지 못한 자임에도 등록된 자가 12명, 기관장의 요건 확인도 없는 자가 9명이나 됨.

- 이렇게 국가유공자 자격이 취소된 공무원들의 부정행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음.

- 이런 심각한 모럴해저드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취한 이후의 일처리를 보면, 여전히 이들을 감싸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Q.올해 초에 재심사 결과가 나왔고, 감사원에는 4월28일자로 결과보고를 회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보훈심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한 번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실하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의도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보훈처에서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전파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와서야 일부 내용이 조금씩 노출됨.

- 지금도 수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

- 국가보훈처 청사 앞에도 수년째 시위벌이는 민원인들을 볼 수 있음.  한 어르신은 보훈처 청사 앞에서 상복을 입고 “보훈처장은 나와서 어명을 받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음.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든 노인이 무슨 한이 맺혀서 저럴까 하는 측은함이 지금도 생생함.

- 국가유공자라는 자격이 보훈처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써 먹으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님.

그 동안 이러한 소명의식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의 보훈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훈처 내에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는데 노력해주길 당부함.

< 보훈처 공상 공무원 등록요건 재심사 결과 >

유형별	합계	현행유지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
		소계	공상 공무원	지원공상 공무원
계(명)	35	6	5	1	5	24
본인과실로 교통사고 야기	7	1	-	1	2	4
상병경위 진위여부 의심	3	1	1	-	1	1
공상 불승인자	14	2	2	-	2	10
요건확인서 없는 자 (공상미신청자)	10	1	1	-	-	9
기존질병 의심자	1	1	1	-	-	-

보훈처 공상공무원 재심사 결과

1. 비해당 의결자(24명)

구분	성명	기 심의결과	재심의 결과(비해당)
교통 사고 등 부상 비해당 (5명)	김ㅇㅇ	• 경추 추간판탈출증 - 출근 중 커브길에서 도로 이탈 사고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주장 - 119구조대원 등의 목격자 진술에 의거 출근 중 사고로 인정	- 공무상 요양 미신청 자로, - 자차 사고로 교통사고 미신고 자로, 사고현장 사실조사 실시 - 10년전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MRI 등 미촬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 입증용 자료 부족으로 비해당 의결
	김ㅇㅇ	• 두피 타박상 등 - 출장중 4거리 좌회전 위반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 통상의 단순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공무수행중 사고 인정	- 출장중 사고로 확인되나, - 4거리에서 좌회전 시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추돌사고로 보아 중과실 적용 비해당 의결
	류ㅇㅇ	• 종골 골절 - 2004.4월 동호인회 정기산행중 사고로 공무관련성 인정 - 중앙부처 등반대회 사전연습 산행중 사고 주장	- 공무상 요양 불승인 자로, -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보심 의결 이후 2005.11월) - 판결 내용에 따라, 동호인회 활동의 공무 관련성 불인정
	양ㅇㅇ	• 족관절 인대파열 - 출장중 회전위반으로 인한 추돌 사고는 인정되나, 전방 10m 지점에 주차해 있던 화물차로 인한 시야 방해로 추돌사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해당의결	- 공무상 요양 승인 자로, - 시야방해에도 불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사고로 보아 중앙선 침범을 중과실 적용하여 비해당 의결
	정ㅇㅇ	• 지원대상(요추 압박골절) - 회식후 퇴근중 도로횡단중 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으로 의결	- 중과실 적용 공무상 요양 승인 자로, - 불가피한 사유없이 무단횡단중 교통사고로 중과실 적용 비해당 의결
기 타 질 병 비해당 (3명)	김ㅇㅇ	• 공황장애 - 정신과 진료의사 소견에 의거, 상사의 사망 및 사무실 점거 난동 시위 등에 의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불승인 자로, - 누구나 발병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기 곤란하다는 정신과의사 (비상임위원)의 의견에 따라 비해당 의결
	나ㅇㅇ	• 악관절 장애 - 16년 이상 장기재직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자로, -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불승인 자로, - 악관절 장애의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및 긴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공무로 인한 발병사실 불인정
	이ㅇㅇ	• 양측 소음성 난청 - 보훈상담센타 근무중 장시간 헤드셋 사용으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된 발병원인 인정	- 공무상 요양 불승인 자로, - 동일조건의 타 근무자에겐 발병사실이 없어 개인적 감수성 차이에 의한 기질적 요인으로 발병 추정되어 비해당 의결
디스크 질환 비해당 (4명)	남ㅇㅇ	• 요추 추간판탈출증 - 추경 편성 국회 예산 심의 후 국회 계단에서 넘어져 발병 사실 인정	- 공무상 요양 미신청 자로, - 계단에서 넘어진 정도를 발병이 가능한 정도의 강한 충격으로 보기 곤란하고, MRI 판독결과, 석회화까지 진행된 것이 확인되어 - 퇴행성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 비해당 의결
	문ㅇㅇ	• 요추 수핵탈출증 - 체육행사 중 사고로 발병 및 제주휴양지 답사단 수행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과로로 재발 인정	- 공무상 요양 불승인자로, - 운동중 부상 시는 시간이 경과하면 나아져야 함에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어 의학적으로 납득 곤란, 퇴행성에 의한 발병 추정 비해당
	이ㅇㅇ	• 요추 추간판탈출증 - 35년 장기근속 및 캐비넷 정리 작업 중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불승인자로, - 책상를 들어 올리는 정도가 현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강한 충격 이나 무리한 동작이라고 간주하기 어렵고, - 퇴행성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되어 비해당 의결
	정ㅇㅇ	• 요추 추간판탈출증 - 사무실 집기 재배치중 허리부상 상병경위 인정	- 공무상 요양 불승인자로, -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므로 부상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되, - 퇴행성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되어 비해당 의결
암 질환 비해당 (12명)	김ㅇㅇ	• 유방암 - 과로 및 11년 장기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발병 1년후 재발, 재수술자임)	- 공무상 요양 미신청 자로,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방암 발생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확인된 바 없어 비해당 의결
	나ㅇㅇ	• 위 암 - 과로 및 26년 장기 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불승인 자로, - 식습관, 체질 등이 연관성이 깊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암 발생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확인된 바 없어 비해당 의결
	노ㅇㅇ	• 대장암 - 과로 및 32년 장기 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미신청 자로, - 대장암은 대개 생활습관, 비만, 담배, 유전력등과 관련 있으며,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비해당 의결
	박ㅇㅇ	• 유방암, 갑상선암 - 과로 및 12년 장기 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미신청 자로,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방암 발생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확인된 바 없어 비해당 의결
	서ㅇㅇ	• 뇌종양 (양성) - 과로 및 스트레스가 종양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치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인정	- 공무상요양승인 미신청 자로, - 양성종양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인정
	이ㅇㅇ	• 위 암 - 과로 및 27년간 장기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불승인 자로, - 식습관, 체질 등이 연관성이 깊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암 발생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확인된 바 없어 비해당 의결
	이ㅇㅇ	• 신세포암, 당뇨성 신증 - 과로 및 32년 장기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불승인 자로,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발병원인과의 연관성이 증명된 바 없어 비해당 의결
	정ㅇㅇ	• 경부암, 설암 - 과로 및 22년 장기 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불승인 자로, - 흡연과 음주가 중요한 위험요소로, 공무수행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해당 의결
	정ㅇㅇ	• 수신증 - ‘고혈압 및 다낭성 신장‘은 공무상질병으로 불인정 - ‘수신증’은 과로 및 22년 장기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미신청 자로, - 구조적 요로 폐색 및 선천성 다낭성 신장에 의한 후유증으로 보아 비해당 의결
	정ㅇㅇ	• 위 암 - 고엽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등 과로 및 23년 장기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미신청 자로, - 식습관, 체질 등이 연관성이 깊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암 발생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확인된 바 없어 비해당 의결
	정ㅇㅇ	• 유방암 - 서가 배치작업 및 전자도서관 자료전산화 등 과로 및 22년 장기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미신청 자로,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방암 발생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확인된 바 없어 비해당 의결
	최ㅇㅇ	• 신장의 악성신생물 - 보훈기본법 제정 등 과로 및 36년 장기복무로 인한 발병 인정	- 공무상 요양 미신청 자로, - 공무수행으로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비해당 의결

2. 지원대상 의결자(5명)

구분	성명	당초 심의결과 및 인정상이처	재심의 의결 사유
지원 대상 (5명)	박ㅇㅇ	• 골절 및 좌상 등 - 퇴근중 커브 길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이나, 빗길 노면 상태로 인한 불가피성 인정	- 우천으로 인한 불가피성 인정되나, - 빗길 사고대비 안전운전의무위반 등 본인 부주의 경합 인정
	안ㅇㅇ	• 치아골절, 신경마비 등 - 퇴근중 화물차의 끼어들기로 추돌사고 인정	- 진료기록지상 화물차 후미와 추돌 기록 있으나, 구체적인 추돌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본인 운전미숙 및 부주의 경합 인정
	안ㅇㅇ	• 포도막염, 하라다증후군 -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가능 인정	-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가능 인정하되,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 한 본인의 책임 경합 인정
	임ㅇㅇ	• 당뇨합병증 - 합병증 질병이므로 과로 및 악화로 발병 인정	- 합병증 질병이므로 과로 및 악화로 발병 인정하되,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 한 본인의 책임 경합 인정
	조ㅇㅇ	• 슬관절 인대파열 및 염좌 - 민원인 배웅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인정	- 사고경위는 인정되나, 본인의 부주의 경합 인정

중부권 호국원 건립 추진 문제

- 현재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비해 호국원의 안장여력은 매우 미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 전사ㆍ순직 군경, 전ㆍ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

- 특히, 대전ㆍ충남북 등 중부권 참전유공자들의 근접 안장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부권 호국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보훈처에 의하면, 중부권 안장수요는 약6만여명으로 이 지역 참전유공자 등의 근접 안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묘지 조성이 절실함.

<국립호국원 안장 능력 포화 상태 심각>

- 보훈처에 의하면 현재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는 47만명인데 비해 안장여력은 3만기 수준으로 매우 미비함.

- 최근 안장추이도 2003년 2,900여기에 비해 2008년 8월 현재 3만여기가 안장되어 5년간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Q.47만명의 안장대상자에 비해 안장여력 3만기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임.

Q.현 상태에서 2011년이면 국립호국원이 모두 만장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호국원의 추가건립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지나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됨.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예산당국을 문이 닳도록 다녀야 하고, 전방위로 예산확보를 위한 홍보활동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됨.

달랑, 예산산청서 작성해서 보내놓고, 이렇다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느 예산담당자가 예산을 배정해 주겠는가?

< 최근 5년간 안장 추이 >      자료 : 보훈처

구 분	‘03	‘04	‘05	‘06	‘07	‘08.8월	총 안장
합계	2,904	3,490	4,050	5,571	5,405	7,073	29,884
영천호국원	2,235	2,506	2,958	3,969	3,760	2,626	19,731
임실호국원	669	984	1,092	1,602	1,645	1,709	7,415
이천호국원	-	-	-	-	-	2,738	2,738

<국립호국원 안장 능력 및 만장예상 시점>   자료 : 보훈처

구 분	안장능력	안장기수	안장여력	만장 예상
합계	57,006	29,884	27,122	2011년
영천호국원	25,850	19,731	6,119	2010년
임실호국원	22,618	7,415	15,203	2011년
이천호국원	8,538	2,738	5,800	2009년

※ 안장대상 참전유공자 47만명 이상 생존.

※ 이천호국원의 경우 5만기 확장 추진중이며 완료시 2016년 만장 예상.

※ 산청호국원은 땅만 매입한 상태에서 사업진척이 안되고 있음.

<중부권 호국원 건립, 매우 절실한 상황>

- 보훈처 자료를 보면 중부권 국립호국원 조성에 따른 공감도에 있어서 전체응답자의 89%가 찬성하고 있음.

- 또한, 강원도 94%, 충청도 91%, 전라/제주 지역이 90%를 차지해 지리적 요인에 의해 중부권 국립호국원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나타내 주고 있음.

- 국립호국원 안장선호도에 따른 공감도를 살펴보면, 안장을 희망하는 계층은 95.3%의 높은 공감도를 보이고 있어 안장희망자의 경우는 절대적인 공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보훈처장은 2008년 5월 14일 정무위 회의에서 올해는 반드시 중부권 호국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예산 확보 노력을 밝힌 바 있음.

<2008년 5월 14일 제273회 정무위 회의록 중 발췌>

※박상돈 위원: (중부권 호국원 관련)이번에는 어쨌든 예산 당국이 깎아서 못했다,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반드시 금년에는 반영을 좀 하십시오.

국가보훈처장 김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작년에 중부권 호국원 건립 관련 예산30억원을 국회에서 상정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올해도 기획재정부에 중부권 호국원 관련 예산 10억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상태임.

Q.올해 5월 정무위에서 중부권 호국원 건립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백지 상태가 되었는데, 내년도 에산안에 국회차원에서 중부권 호국원 건립예산을 신규상정 시켜주면, 국회 예산심의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신규예산 반영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립호국원 조성 공감도 >

구분		사례수	중부권 국립호국원 조성 공감도
			찬성	반대	모르겠다
합계		400	88.8%	2.8%	8.5%
연령	60세이하	65	87.7%	4.6%	7.7%
	61-70세	99	91.9%	2.0%	6.1%
	71-80세	194	89.2%	1.5%	9.3%
	80세이상	42	81.0%	7.1%	11.9%
주소	수도권	200	90.0%	2.5%	7.5%
	충청권	200	87.5%	3.0%	9.5%
종교	불교	107	91.6%	2.8%	5.6%
	기타	115	88.7%	4.3%	7.0%
	종교없음	178	87.1%	1.7%	11.2%
고향	서울/경기/인천	74	86.5%	2.7%	10.8%
	강원	16	93.8%	-	6.3%
	충청	181	90.6%	2.2%	7.2%
	경상	40	82.5%	5.0%	12.5%
	전라/제주	50	90.0%	4.0%	6.0%
	기타	37	86.5%	2.7%	10.8%
	무응답	2	100.0%	-	-
국립호국원 인지도	인지층	273	90.1%	2.6%	7.3%
	비인지층	127	85.8%	3.1%	11.0%
국립호국원 안장 선호도	희망층	256	95.3%	0.4%	4.3%
	비희망층	141	76.6%	7.1%	16.3%
	무응답	3	100.0%	-	-

※자료 : 보훈처 중부권 국립호국원 추가 조성 타당성 연구, 2007.12

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과 의료인력 지역편중 문제

【지역별 보훈병원 현황】

구 분	2008.6
서 울	병상 수	보 유	820
		가 동	778
	가동율(%)		95.0
부 산	병상 수	보 유	540
		가 동	487
	가동율(%)		90.2
광 주	병상 수	보 유	545
		가 동	514
	가동율(%)		94
대 구	병상 수	보 유	270
		가 동	251
	가동율(%)		93.0
대 전	병상 수	보 유	334
		가 동	307
	가동율(%)		91.9

- 2008년 6월 현재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역별 병원 병상 수 가동률을 보면 병상수의 차이는 있지만 5개 지역 모든 병원이 90%가 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가동률을 보면, 보훈대상자들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훈병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서 가동률도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할 대목임.

- 보훈병원 전체 병상수가 2,509개이고, 전문의가 208명임.  전문의 1인당 병상수는 12.1베드임.  전문의 1인당 병상수는 대구보훈병원이 8.7베드로 외형적인 의료의 질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서울보훈병원이 9.8베드, 대전보훈병원이 12.8베드로 평균치를 상회하였고, 부산보훈병원이 16.4베드로 가장 열악했으며, 광주보훈병원이 16베드로 그 뒤를 이었음.

- 소위 ‘빅4’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전문의 1인당 평균 4베드이고, 지방의 국립대병원이 전문의 1인당 평균 5.9베드인 것을 보면, 보훈병원의 외형적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인턴과 레지던트, 서울보훈병원 집중화 심각>

- 그리고, 짐작했던 사항이지만,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포함한 의료인력이 서울에 집중배치되어 있음.  전문의의 경우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여건에 의해서 보다 좋은 근무여건을 선호하기 때문에 리크르팅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아직 의료수습과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많이 부족한 병원에 보다 많이 배치되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인턴과 레지던트 1인당 평균 11.8베드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서울보훈병원만 1인당 6.3베드로 인턴과 레지던트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보훈병원은 평균치보다도 훨씬 적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배치되어 있음.  대전보훈병원이 1인당 30.3베드로 인턴과 레지던트 배치 비중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2008.6 보훈병원 지역별 의료진 현황】

구분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계	전문의 1인당 병상 수	인턴, 레지던트(전문의 제외) 1인당 병상 수
계	52	160	208	420	12.1	11.8
서울	28	102	84	214	9.8	6.3
부산	7	14	33	54	16.4	25.7
광주	9	28	34	71	16.0	14.7
대구	6	7	31	44	8.7	20.7
대전	2	9	26	37	12.8	30.3

- 보훈병원을 일반 시중병원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인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매머드급 병원에 비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임.

Q.그리고, 의료인력들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잘 참고해서 병원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임.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문제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국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 서울지역 사적지 조사를 완료함.(서울독립운동 사적지 발간, 2008.8)

※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은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조사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중임.

- 서울지역 사적지 조사결과를 보면, 199곳의 사적지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98곳이 이번에 신규로 발굴되었는데,

- 조사대상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199곳의 82%에 해당하는 162곳의 사적지가 멸실 또는 완전 변형된 상태이며, 나머지 37곳도 부분변형이 이루어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에 큰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서울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 결과 >

단위: 개소/자료: 보훈처ㆍ독립기념관

구분	신규	기파악	합계
한말구국운동	7	27	34
일제 침략	7	17	24
일제하 독립운동	55	50	105
독립운동가	29	7	39
합계	98	101	199

< 서울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변형 정도 >

단위: 개소/자료: 보훈처ㆍ독립기념관

구분	멸실	완전변형	부분변형
한말구국운동	21	4	9
일제 침략	15	2	7
일제하 독립운동	79	6	20
독립운동가	34	1	1
합계	149	13	37

-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를 발굴하고 실태파악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의 목적은 현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하여 사적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시행이 목적임.

-  이 사적지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