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6(목)

- 신문발전위원회 -

1. 신문법 제16조, 신문사 자료신고 제도 유명무실

-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검증불가 신문사 각 43%, 61% 달해

- 10대 중앙일간지는 아무런 자료도 신고하지 않아

- 2006년 자료신고 검증, 1년째 검증 중

- 불성실 신고와 검증 협력 거부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필요

□ 유명무실한 신문법 제16조 신문사 자료신고 제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 2005년 7월 시행된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제16조는 신문사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경쟁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 및 광고 수입 등의 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제16조 (자료의 신고 등)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

◎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검증불가 신문사 각 43%, 61% 달해

2005년 자료신고 검증현황을 보면, 신문사에서 자료공개를 가장 꺼리는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의 경우 전체 137개 신문사중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신문사가 각각 59곳(43%)과 83곳(61%)에 달하고 있음

특히, 10대 중앙일간지의 경우 두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자료신고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음

◎ 2006년 자료신고, 1년이 다 돼가도 여전히 검증 중

신발위는 지난해 11월 30일까지 2006년 자료신고에 대해 신문사로부터 신고자료를 모두 접수했으나, 2008년 4월 1일에서야 뒤늦게 자료 검증을 시작해 이후 1년이 다 돼가도록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임

< 질  의 >

2006년 자료검증이 지체되는 사유에 대해 위원회는

‘위탁기관(한국ABC협회)의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위탁할만한 기관이 한 곳 밖에 없는 것인가?

1년전 신문사로부터 신고자료를 모두 받아 놓고서 아직도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결국 신발위의 직무유기 아닌가? 혹시 신문사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하니까 검증업무도 대충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따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신고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상태임. 일부 언론사들은 동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자료신고제도는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살포 등 신문시장의 과도한 혼탁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임

현행 신문법에는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불성실 신고와 검증 협력을 거부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는 상태이므로, 동제도의 실효적인 정착을 위해 불성실 신고와 검증 협력 거부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