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전주! 신나는 정치!
	민주당	국회의원(전주완산을)		장 세 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406호 02-784-1269, 0527, 0878, 02-788-2012 FAX 02-784-3406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9-1 서전주새마을금고3층 063-237-1600, 1602 FAX 063-237-1603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 면 질 의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 신고제도 개선

- 일반인의 참여 효율 높일 수 있는

신고 방식의 개선 필요.

○ 인터넷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 불법 유해 정보도 증가해왔다.

※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

음란·선정, 권리침해(며예훼손,저작권, 초상권 등) , 폭력·잔혹·혐호,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위반(불법적 내용)

	신고건수	시정요구	시정요구 전년대비 증가율(%)
2003	79,134	18,031
2004	69,292	34,035	88.76%
2005	119,184	42,643	25.29%
2006	156,734	44,289	3.86%
2007	216,224	112,220	153.38%
2008.9	40,448	23,836	-78.76%

○  이러한 불법·유해 정보의 심의 신고는 유해정보센터를 통해 일반인의 신고를 받는 것과 함께 사이버 패트롤 제도에 의해 크게 증가했다.

▶사이버 패트롤 제도는 일반 네티즌들의 자율정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불법․유해정보 신고 자원봉사자 제도로 2002년부터 운영해왔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변화와 효율성을 추구해온 결과 ,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정요구건수의 증가율은 522.37%의 증가율을 가져 왔다.

▶ 2003년 시정요구건수 18,031 => 2007년 시정요구건수 112,220

( 522.37% 증가 )

○ 2007년에 신고 접수된 내용별 분류에서 몇 가지 내용이 유독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사이버 패트롤의 기획 신고에 의한 것으로 운영 효율을 높인 것이다.

※ 기획신고 : 일정 기간 동안 사이버 패트롤에게 특정 주제의 정보를 찾아 신고하도록 하는 것.

	권리침해	전년대비 증가율(%)
2003	278
2004	470	69.06%
2005	1,513	221.91%
2006	1,018	-32.72%
2007	8,254	710.81%
2008.9	1,252

	폭력/잔혹/혐오	전년대비 증가율(%)
2003	151
2004	597	295.36%
2005	2,667	346.73%
2006	1,694	-36.48%
2007	38,572	2176.98%
2008.9	3,858

○ 이렇게 2007년까지 큰 성과를 보이던 사이버 패트롤제에 의한 신고건수의 증가가 2008년에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2008년 9월까지의 통계라 하더라도 전년대비 78.76%가 감소한, 1/4  뿐이 되지 않는다.

○ 이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과 기관통합 후 통신심의체계 개편이 진행되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시 재개한 사이버 패트롤제에 의해 2008년 8월에는 전월 총 3,690건에 비해 4,335건으로 645건(17.5%) 이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질서위반 항목으로 분류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였다.(전월대비 124.8% 증가)

처리유형별 현황(8월)

(단위 : 건)

구 분	계	심의의뢰	자체처리
’08. 08월	4,335	3,469	866
’08. 07월	3,690	3,096	594
증감률(%)	△17.5%	△12%	△46%

심의등록정보 위반유형별 현황(8월)

(단위 : 건)

구 분	계	음란･선정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조장	사회질서위반
’08. 08월	3,469	1,508	624	111	654	572
’08. 07월	3,096	1,348	939	263	362	184
증감률(%)	△12.0%	△11.9%	▽33.5%	▽57.8%	△80.7%	△210.9%

○ 불법 유해 정보의 신고건수가 사이버 패트롤제의 운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 생각한다.

○ 신고자 유형을 보면 사이버 패트롤제를 운영하지 못했던 올해만 빼고, 일반인과 사이버 패트롤의 비중이 비슷하다.

사이버 패트롤의 운영도 필요하지만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는 데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불법․유해정보 신고자 유형별 현황(일반인․사이버패트롤)>

(건)

구 분	일반인	사이버패트롤	합 계
2006	65,056	64,516	129,572
2007	93,187	98,301	191,488
2008.9	33,733	19,742	53,475
합 계	191,976	182,559	374,535

※ 사이버패트롤 인원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인원	200명	500명	200명

※ 2008년 위원회 통합출범 과정으로 인하여 사이버패트롤 일시중단(3~7월)

○ 신고 방법을 보면 신고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많다. 즉 일반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식이 과반수 이상 많은 것이다.

<불법․유해정보 신고방법별 현황(2006~2008.9)>

(건)

구 분	홈페이지	인터넷 파랑새	E-mail	전화	방문	우편	자체 모니터링	합 계
2006	93,903	34,298	1,127	201	43	-	-	129,572
2007	138,144	48,941	1,618	998	6	-	1,781	191,488
2008.9	36,327	9,490	1,080	493	7	36	6,042	53,475
합 계	268,374	92,729	3,825	1,692	56	36	7,823	374,535

※ 신고방법 중 신고센터 자체모니터링은 2007.9월부터 시행

○ 그러나 2006년부터 신고된 건수 중에서 평균 34%에 가까운 건수가 심의 의뢰 되지 않고 자체 처리되는 현실이다.

올해 자체 처리된 내용 중에서 신고 요건 미비로 인한 것이 54%이다. 즉, 올해 신고된 건 중에서 약 16%가 신고 접수 당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 요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신고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불법․유해정보 신고처리 현황(2006~2008.9)>

(건)

구 분	심의의뢰	비심의의뢰(자체처리)						합 계
		소 계	신고요건미비 (신고재요청)	중복신고안내	관계기관 안내	신고취소 요청	기타
2006	67,675	61,897	7,135	-	43,055	57	11,650	129,572
2007	140,936	50,552	19,526	-	25,898	77	5,051	191,488
2008.9	38,110	15,365	8,352	5,234	1,612	0	167	53,475
합 계	246,721	127,814	35,013	5,234	70,565	134	16,868	374,535

※ 비심의의뢰(자체처리) 항목 변경

- 2006~2007년도 비심의의뢰(자체처리) 항목 : 신고재요청, 관계기관안내, 신고취소요청, 기타

- 2008년도 비심의의뢰(자체처리) 항목 : 신고요건미비, 중복신고안내, 관계기관안내, 신고취소요청, 기타

※ ‘기타’ 항목 : 단순한 컴퓨터․인터넷 관련 문의, 비한글(영어, 일본어 등) 제공 해외사이트 신고 등

○ 이것은 현재 신고 방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홈페지에서의 신고 방식이 일반인에게 어렵기 때문이다. 내용별 분류도 모호하고 증거자료를 넣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보완책은 무엇인가?

○ 행정기관의 기획과 어떤 보상에 의하여 행해지는 제도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를 늘려야만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일반인의 자율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