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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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통계청에 독도는 없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통   계   청

2008 . 10 . 13 (월)

독도는 읍면동의 하부 “리”조직,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확인 불가능

“지적통계”, “국부통계” 등에 독도 통계가 포함되었는지 통계청도 알지 못해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 KOSIS에 국민들 쉽게 찾도록 조치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8.10.13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에 독도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통계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통계청이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승인통계로서 독도와 관련된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서 한국행정구역분류 기준의 최소단위인 동․읍․면의 하위단위이고, 또한 통계작성에 기초가 되는 인구, 산업 등이 거의 없어 현재로서는 공식통계 작성의 실익이 적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지적통계 중 ‘국토면적’에는 울릉군(2007년, 72.82km2)까지만 표시되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본 국토지리원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 각주까지 달아가면서 독도를 시마네현의 일부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독도 주변에 소위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이 150조원~200조원에 이르는 등 독도는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이를 반영할 경우 국부통계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데도 통계청이 통계작성의 기초가 되는 인구, 산업 등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2005년 6.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고시”를 통해 독도 통계를 발표한 이후 이 통계자료들이 지적통계나 국부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담당부처가 국토해양부라는 이유로 정확히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도에는 국토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지적통계’가 정기 품질진단까지 받았었던 것을 감안하면 통계청이 얼마나 독도 문제를 안이하게 대응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나성린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도 통계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독도 관련 통계를 즉시 점검, 보완하고 KOSIS 홈페이지에 독도의 통계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