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평가원, 경영실적 부진

- 정부 교육훈련기관 11개중  9위, 기관장 경영실적은 10위

- 3년간 징계자 14명중 11명이 법인카드부적정 사용으로 징계

■ 정확한 기술료 금액이 얼마인가?

-  자료마다 틀린 기술료? 받는 사람 맘대로???

■ 한국산업평가원 전임 원장의 국회 허위보고인가,

현재 산업기술평가원의 허위자료 제출인가?

■ R&D 중간평가제 : 투자 예산의 효율성만 고려, 잠재 성장 가능한 과제가 시행 안될 수도!!

■ 사업비 횡령, 실패, 당초부터 잘못된 과제 선정 등 각종사유로 참여제한을 당한 기관(업체)가 1348개 (중복참여제한포함)

■ 대 상 기 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20일(月) 오전 10시

산업기술평가원, 경영실적 부진

- 정부 교육훈련기관 11개중  9위, 기관장 경영실적은 10위

- 3년간 징계자 14명중 11명이 법인카드부적정 사용으로 징계

산업기술평가원은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 유형별 6개 기관 중에서 5위, 전체 75개기관 중에서 56위였음.

2007년 경영실적평가에서도 교육훈련분야 11개 기관중 경영실적 평가는 보통으로 나왔으나 실제 득점순위는 11개 기관중 65.639점으로 9위임. 또한 기관장의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에선 59.695점으로 11개 교육훈련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했음.

	교육훈련기관 11개	경영실적평가		기관장 경영실적보고
순위			득점	득점
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우수	81.335	80.543
2	한국과학재단	우수	80.080	75.290
3	한국학술진흥재단	양호	76.358	74.719
4	한국산업인력공단	양호	74.271	71.636
5	한국청소년수련원	양호	70.044	68.522
6	요업기술원	양호	70.784	65.392
7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양호	65.024	60.012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통	68.188	67.594
9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보통	65.639	59.695
10	한국청소년상담원	부진	63.415	56.533
11	한국노동교육원	부진	62.484	60.117

기관장의 경영실적평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9등급 구분에서

▶책임경영노력과 성과에서는 C 등급 ▶혁신경영에서 혁신 리더십 및 비전과 전략은 C ,  경영혁신노력과 성과는 B+ 등급 ▶ 윤리경영실천 노력과 성과는 B0, 사회적 책임 강화노력과 성과는 C ▶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은 D+로 A등급은 전무함.

기관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수치로 분석되는 노동생산성, 평가계획대비 추진실적, 평가업무처리기간준수율, 기술료징수율, 평가결과 이의신청률에서 A+임

이는 산기평의 주요 업무 달성 목표가 평가기간단축, 평가실적건수, 이의신청률을 수치로 달성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평가업무에서 ‘갑’인 산기평에게 ‘을’인 기업이나 연구소가 평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임. 중소기업체의 하도급 문제에 대한 불만 등이 있지만 해당기업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듯이 평가 이의 신청 역시 별로 없을 것임. 따라서 평가업무결과에서 이의신청제기율이 낮을 수 밖에 없음.

특허청의 경우에도 특허출원과 등록의 기간 단축, 처리실적 건수 확대 등에 목적을 두고 있어 특허업무가 기술적인 생산코스트 감축이 당면목표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산업기술평가원도 평가의 품질이 아니라 양적목표가 달성기준치가 된다면 평가업무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혁신사업 3개사업의 평가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업무처리기간준수율, 평가결과 이의신청률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평가업무처리기간 준수율 B0를 제외하고는 3개 사업 모두 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체계의 합리성은 산업기술개발사업 B0,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C, 지역혁신사업은 B+를 받았음. 이는 수치목표 달성은 우수 성적이지만 평가업무 자체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임.

더구나 조직관리 인사관리 C, 예산관리 C , 최고경영진, 이사, 감사의 노력과 성과에도 각각 C 등급등 마치 공장제품 조립라인의 실적달성도 수치판처럼 시간경과에 따라 수치가 올라가는 실적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영실적 지표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가 없음.

선택적 복지로 최소 102만7000원에서 최고 203만3400원이 지원되는 등 2006년 평균 122만원, 2007년 평균 123만원, 2008년 평균 125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어 다소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 의문.

복지후생제도 내역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위: 천원)

순번	명목	지급기준			지급액
		대상	지급시기	산출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까지	계
1	학자보조금	임원/일반직원	서류 제출시	국내 수학 중.고자녀 1인당 200만원 이내/년	11,944	21,094	32,508	10,303	75,849
2	출산축하금	임원/일반직원	출산시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90만원	0	0	8,100	5,100	13,200
3	선택적 복리후생비	임원/일반직원	상/하반기	2006~2008년6월: 기본 + 보직 + 근속 2008년7월: 기본 + 근속	0	198,593	198,255	199,412	596,260
계					11,944	219,687	238,863	214,815	685,309

2006년도는 산업기술평가원의 일반관리비가 2004년 16억원, 2005년 15.6억원, 2006년도에는 21.6억원으로 대폭 높아졌으며 2007년도는 14.8억원으로 다시 낮아졌음. 평균적인 일반관리비를 볼 때 2006년도에 유달리 5-6억원 정도 많았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2006년도에 다른 해보다 훨씬 적은 3.1억원 수준이었음. (당기순이익 2004년 4.9억원, 2005년 5.3억원, 2006년 3.1억원, 2007년 5.9억원)

- 2006년 일반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와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산업기술평가원은 지난 2006년 전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부여하여 사용하다가 개인물품구매 등으로 문제가 되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고, 11명이 징계받았는데, 지난 3년간 징계자 14명중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징계가 11명이었음.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징계회부 대상자 32명에 징계자가 정직 6개월 등 11명, 주의경고 60명이었음.

이름	징계내역	징계시작일	징계종료일	징계사유
박**	감봉3개월	2007-02-12	2007-03-14	법인카드부적정사용(법인카드로개인물품구입)
남**	감봉1개월	2007-02-12	2007-03-11	법인카드 부적정사용, 직원관리감독소홀
조**	감봉1개월	2007-02-12	2007-03-11	법인카드로개인물품구입
장**	감봉2개월	2007-02-12	2007-04-11	법인카드로개인물품구입
김**	견책5일	2007-02-12	2007-08-16	법인카드 부적정사용, 회계감독소홀
이**	감봉5개월	2007-02-13	2007-07-12	법인카드 부적정사용, 회계감독소홀 (당시 본부장)
이**	정직6개월	2007-02-14	2007-08-13	법인카드개인물품구입및개인목적사용(도서구입포함)
이*	견책10일	2007-03-09	2007-03-18	법인카드 부적정사용
서**	견책15일	2007-03-09	2007-03-23	법인카드 부적정사용
한*	견책10일	2007-03-12	2007-03-21	법인카드 부적정사용
김**	견책15일	2007-03-12	2007-03-16	법인카드 부적정사용
서재익	견책5일	2007-12-18	2007-12-22	평가관리업무태만 - 평가위원회개최시주요문제사실을평가위원회의제로상정하지않음 - 사업범위임의축소에따른협약변경및환수등의조치를취하지않음
최재훈	견책5일	2007-12-22	2007-12-26	문서관리소홀및업무태만 - 업무관련 중요한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미응신함 - 기술료 납부기한 연기요청 공문을 방치하여 기업이 감면된 금액을 임의로 입금하도록 함
윤홍준	견책5일	2008-09-08	2008-09-12	중기거점기술개발과제의 평가관리 담당자로서 업무태만 ○ 현장실태조사 수행소홀 - 평가위원이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지 않고 적정의견으로 기재하는 것을 방치

- 이러한  대규모 징계와 경고 조치 등이 발생하는 것은 기관장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주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독단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임. 전임 원장의 경우 당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여 의도적으로 제도운영상의 하자가 없다고 했으나 결국 상급기관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음. 앞으로 이와같은 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운영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정확한 기술료 금액이 얼마인가?

-  자료마다 틀린 기술료? 받는 사람 맘대로???

아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제출한 2008년 제278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책자 169p의 자료임.

7. 05년 이후 기술료 징수 현황 (징수 과제 대상)  (단위 백만원)

구분	기술료 징수업체수	기술료 징수금액	비고
2005	976	37,998
2006	1,213	40,995
2007	11,091	41,862
2008.8월 현재	899	45,866
합계	4,179	166,721

또한 다음 자료는 같은 2008년 제278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책자 257p의 자료임.

3. 최근 3년간 기술료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계획	38,471	43,362	42,836	124,696
실적	37,998	40,995	41,862	120,855
미납	473	2,367	1,001	3,841

다음의 자료는 2008년 10월 18일 자로 도착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자료임.

20. 기술료 징수금액

(단위: 억원)

구 분		‘05	‘06	‘07	‘08.8	합계
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	774	767	692	845	3,078
	실적	711	682	758	688	2,839
중기기술혁신사업	계획	169	175	275	298	917
	실적	157	225	280	161	823
합 계	계획	943	942	967	1,143	3,995
	실적	868	907	1,038	849	3,662

* 지역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포함

본의원에게 도착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기술료는 (실적기준) 868억원, 2006년 907억원, 2007년 1,038억원, 2008년 8월 현재 849억원임.

그러나 책자에 작성한 기술료 자료는 2005년 379억원, 2006년 409억원, 2007년 418억원, 2008년 8월현재 458억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합계가 아닌 일부사업이라고 가정해도 금액차이가 있음.

연도	요구자료 책자	의원실 제출자료	차이 (단위:억원)
2005	379	868	-489
2006	409	907	-498
2007	418	1,038	-620
2008.8	458	849	-391

기술료 징수액은 중요한 자료로서 현재 정부 R&D 결과가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것임. 기술료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료 징수수준과 절차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 수조원의 정부 R&D 사업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액도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관리 및 통계의 처리가 문제라고 판단함. 기술료전담기관으로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조차 정확하지 않다거나 틀린데, 기술료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한국산업평가원 전임 원장의 국회 허위보고인가,

현재 산업기술평가원의 허위자료 제출인가?

아래 자료는 10월 18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임. 산업기술개발 사업자의 경영윤리성 평가제도 용역결과와 도입 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임.

17.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자의 경영윤리성평가제도 도입 관련 용역보고서 및 용역기관, 용역비, 용역결과에 따른 제도 시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위 자료와 같이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2006년 10월 25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교원 원장의 업무보고에서 원장은 다음과 같이 업무보고를 하였음.

평가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사업의 사업자에게 경영윤리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회계윤리성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신청했을 경우 그 회계윤리성 같은 것을 기술개발과제 선정자를 평가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중에 있고 만약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시 윤교원 전 원장이 발언했던 것과 같은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윤전원장이 국회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이 되고, 당시 보고처럼 용역이 실시되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면 현재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가 허위자료가 되는 것임. 전 산기평 원장의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지 산업기술평가원장이 밝혀주기 바람.

- 당시 업무보고가 허위가 아니라면 현재 자료를 작성 보고한 사람은 바로 원장의 국회보고나 향후 업무계획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인데,

산업기술평가원은 원장 따로 실무 집행자 따로식으로 운영되는가?

R&D 중간평가제 : 투자 예산의 효율성만 고려, 잠재 성장 가능한 과제가 시행 안될 수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07.5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단계평가시 하위 20% 과제를 강제로 탈락하는 조항 마련.

이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사업화가 불투명한 R&D사업을 강제 탈락시키는 R&D 중간평가제도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올 6월 말부터 시행.

현재 중단‧조기완료비율 2.2% 수준인 연도별 비율을 아예 20%로 못박아두고 강제로 탈락시키겠다는 것임. 그동안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술개발 필요성이 낮아진 과제들이 계속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

<중장기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중단 ․실패 현황>(단위 : 과제)

구 분	‘98~‘03	‘04	‘05	‘06	‘07	계
과 제 수	231	64	76	74	82	527
중 단	2	-	2	1	3	8
조기완료	1	-	-	2	1	4
합 계	3	0	2	3	4	12

* 중단‧조기완료비율 2.2% (중단 1.5%, 조기완료 0.7%)

종합비교 단계평가 시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상 중단으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기술료 징수면제. 단, 개별단계 평가시  세부과제가 “조기완료(성공)”인 경우 기술료 징수, “중단(불성실)”인 총괄 및 세부과제는 정부 출연금 환수 등의 별도 조치함.

□ ‘07년도 평가개요 및 평가결과

- 총괄과제별 단계평가위원회(개별평가)에서 “계속”으로 평가된 20개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비교평가실시(‘07.10.17)

※ 평가결과 “조기완료”로 평가된 총괄 1과제는 평가 제외

- 기계소재(7과제), 전기전자정보(5과제), 섬유화학바이오(8과제) 등 3개 분과로 구성

- 분과별 최하위 3개 과제를 “중단”으로 확정 : 서울대학교(이용환), 생산기술연구원(조영준), 한국화학연구원 (이재홍) 이상 3개 과제

※ 전체 21개과제 중 4개(조기완료 1개, 중단 3개)과제 중단으로 규정에 부합(19%)

<과제별 종합의견>

- 기계‧소재분과(7과제)

순위	총괄과제명	총괄 관리기관	책임자	평가 결과	종합검토의견
1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기술개발	대한항공(주)	황돈영	계속	목표 성능 향상을 위한 도전적 시도가 돋보이며, 기술적 파급효과(통신 등) 및 수입대체효과 가 클 것으로 예상함.
2	차세대 LNG선 Cargo Containment System 기술개발	한국가스공사	양영명	계속	국가적으로 기술경쟁력 확보차원으로 매우 필요한 기술이며, 경쟁업체들의 공동협력하는 체계가 바람직함 .
3	환경친화적 자연냉매인 CO2를 적용한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개발	한국에어콘냉동기기연구조합	우정태	계속	각 세부과제별 목표달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함.
3	차세대 초대형 구조물용 강재개발	한국신철강기술연구조합	권영각	계속	선진국의 기술수준에 근접하는 기술개발로 기술파급효과 및 경제성이 크다고 사료됨. 표준화 및 특허에 대한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함.
5	차세대 Micro-Factory 시스템 기술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박종권	계속	기술개발 실적(지적재산권 확보)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산에 적합한 세부과제 재편 등 차기 단계에 대한 계획이 보다 구체화가 필요함.
6	고기능 초미세 광·열유체 마이크로부품 기술개발(총괄)	한국기계연구원	황경현	계속	세부과제별 개발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세부과제간 연관성이 부족하여 개발 결과의 통합된 결과가 미흡함.
7	웹기반 Smart 제조시스템 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단	세부과제별 연계성이 미흡하고, 설계결과를 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제시 및 활용성이 다소 부족함.

※ 한국에어콘냉동기기연구조합(우정태)과 한국신청강기술연구조합(권영각)은 동점에 따른 동율로 처리

- 전기·전자·정보분과 (5과제)

순위	총괄과제명	총괄 관리기관	책임자	평가 결과	종합검토의견
1	차세대 패키지용 SOP(System On Package) 재료 및 기판 공정 기술	전자부품연구원	박종철	계속	기술개발 장벽이 높은 제품의 선개발로 해당분야의 높은 파급효과가 기대됨. 향후 통신부품의 모듈화/집적화 등 고기능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Multi-Agent 기반의 지능형 전력정보 시스템 기술개발	한국전기연구원	문영환	계속	전력분야의 IT화와 전력의 공공성과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개발후 사업화가 요구됨. 차기 단계 수행시 국내시장보다 국외시장으로의 사업화 추진이 필요함.
3	나노기술 기반의 차세대 산업화 핵심요소기술 개발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김재순	계속	당해단계 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하였으나 세부과제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흡함. 개발후 과제별 시장규모가 커 기술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개발내용의 조기사업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함.
4	한국형 u-SCM플랫폼 및 무선인식 응용기술 개발	한국글로벌ID연구조합	최명렬	계속	당해단계 목표 중 응용 및 솔루션 개발 일부가 다소 미흡함. 유사개발 내용과의 차별화와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이 필요함. 사업화 위험요인 파악 등 시장진입을 위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됨 .
5	차세대 무선통신 생산설비 (시험장비포함)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이용환	중단	당해단계 개발시 사용자 중심의 사양과 기능 고려가 다소 미흡함.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타겟제품 선정이 미흡함. 개발내용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확보 전략이 미흡함.

- 섬유·화학·바이오분과(8과제)

순위	총괄과제명	총괄 관리기관	책임자	평가 결과	종합검토의견
1	세포신호 조절을 통한 난치성 질환 치료용 합성의약품 개발 기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공재양	계속	신약개발을 위한 선도물질 screening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실적이 양호함.
2	폴리올레핀 신소재 및 제조공정 기술개발	한국과학기술원	김상율	계속	개발목표를 양호히 달성하였으나, 중국의 석유화학산업과 차별화를 추구 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력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3	고청정 환경개선용 복합섬유 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변성원	계속	참여기업의 변동이 심하여, 기술개발의 일관성이 의문시 되며, 2단계 계획이 1단계와 연관성이 부족해 보임.
4	식물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중앙대학교	김대경	계속	상업화를 위해 더 많은 특허 확보가 요구되며, 차기단계 계획 및 경제성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망됨.
5	Electrospinning 및 유무기 혼성기술을 이용한 산업용 섬유제조	한양대학교	김병철	계속	구체적인 타겟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외국특허를 피할 수 있는 원천기술개발 및 특허전략이 필요함.
6	합성수지 광섬유(POF)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황승상	계속	‘조명시스템’분야 개발은 업체에서 자체개발도 가능한 분야로 판단되므로 차세대사업으로는 선진제품대비 확보해야할 핵심기술위주로 개발 방향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7	미래 일상생활용 스마트 의류 기술 개발	연세대학교	조길수	계속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이나 제품의 타켓이 불명확하며, 개발연계에 필요한 관련기술의 도입전략이 다소 부족함.
8	환경 친화 신중합법에 의한 정밀제어 고분자소재 개발	한국화학연구원	이재흥	중단	당초 RFP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으로 차기단계 목표설정을 축소하여 신청하였으며, 세부과제간 연관성이 떨어짐 .

□ ‘08년도 평가개요 및 평가결과

- 총 21개 과제 중 상반기 총괄과제별 단계평가위원회(개별평가)에서 “계속”으로 평가된 13개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비교평가실시(‘08. 6.24)하였으며, 하반기 총괄 7개 과제의 경우 단계평가위원회(개별평가)가 끝난 10월 중 평가예정

※ 개별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총괄 1과제는 비교평가에서 제외(산업기술대학교(홍인기))

- 상반기 제조기반자동차(7과제), 산업소재바이오(6과제) 등 2개 분과로 구성. 상반기 분과별 최하위 2개 과제를 “중단”으로 확정

: 한양대학교(이재성), 연세대학교(김중현) 이상 2개 과제

※ 전체 21개 과제 중 14개 과제에 대해 평가완료 하여 3개 과제 중단 실시(비교평가 중단 2개, 개별평가 중단 1개)

<상반기 평가결과(13과제) 및 하반기 평가대상과제(7과제) >

- 제조기반·자동차 분과(상반기, 7과제)

순위	총괄과제명	총괄 관리기관	책임자	평가 결과	종합검토의견
1	나노소재를 이용한 신화학 촉매 기술개발	한국화학 연구원	장종산	계속	ㅇ당초 계획되었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세부과제별 기술적 수준이 우수함. ㅇ산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사료됨.
2	선체블록 내부도장 및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	한국조선기술연구조합	김재훈	계속	ㅇ참여기관의 기술수준이 우수하며,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도가 양호하며 기술적인 파급효과 클 것으로 사료됨
3	차세대 차량용 고안전 경량 Al 차체부품 개발	자동차부품 연구원	한범석	계속	ㅇ 당해단계 실적 및 차기단계 계획은 적정하나 경제성 있는 Al 소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음. ㅇ 완성차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4	나노 정보저장 응용기술 개발	연세대학교	박영필	계속	ㅇ탐침형 잉크전사 시스템 기술개발은 개발목표치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였음. ㅇ 바이오 정보 검출 기술의 경우 사업화시 암진단의 경우 정확성이 중요한바, 암진단 샘플에 대한 연구개발 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것임.
5	CCM(Compact Camera Module) 인라인 조립장비 개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윤원수	계속	ㅇ1단계 개발 실적은 양호하나 2단계 목표가 변경되어 보완이 요구됨
6	양자역학적 나노선/점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정일	계속	ㅇ연구결과의 질적수준은 인정되나, 다소 참여기업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고기능성 나노분말 및 소결체 기술 개발	한양대학교	이재성	중단	ㅇ 세부과제의 연구내용이 "나노분말 및 소결체개발“ 이라는 총괄과제명과 연관성이 부족하며, 세부과제간 연계성이 미흡함 ㅇ차기단계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차기단계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미흡함

- 산업소재·바이오 분과(상반기, 6과제)

순위	총괄과제명	총괄 관리기관	책임자	평가 결과	종합검토의견
1	Glycomics를 이용한 차세대 의약품 개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강현아	계속	ㅇ당해연도 개발목표 및 기술적 수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사료됨. ㅇ관련 시장규모가 크고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2	차세대 디지털날염(DTP) 기술의 국산화 기술개발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임용진	계속	ㅇ당초계획대비 연구개발이 충실하고 차기단계 계획이 적정함 ㅇ최종시스템 구축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 진입 준비가 충실한 것으로 사료됨.
3	유전체기반 작물보호 생리 활성물질개발	한국신농약개발연구조합	정봉진	계속	ㅇ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초제 등을 대체가 가능한 농약이 개발되었으며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4	초극박 압연 동합금 소재 및 부품화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권혁천	계속	ㅇ 선진국(일본) 제품과의 질적수준 조사를 통해, 사업성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음 ㅇ 세부과제간 연계성이 우수한 총괄과제 구성이며, 세부과제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유용 리간드의 발굴 및 응용	포항공과 대학교	서판길	계속	ㅇ전반적으로 사업계획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의 완성도가 우수함. ㅇ다양한 후보물질을 스크리닝하여 유용한 후보물질을 선별한 것으로 사료됨.
6	차세대 초정밀 미립자 캡슐 기술개발	연세대학교	김중현	중단	ㅇ특허·논문 실적 등이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과제별 목표 및 내용이 광범위하여 사업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ㅇ의약품화 및 화장품화를 위한 유무기 나노하이브리드 미립자의 소재 안정성 확보 및 식약청 허가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하반기 평가대상과제(7과제)

번호	총괄과제명	총괄 관리기관	책임자
1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진단검사용 지능형로봇 기술개발	포항공과대학교	정완균
2	초고강도고기능 구조용 금속재료 및 가공기술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배정찬
3	네트워크 기반 적용 생존형 바이오프로세서 및 응용기술개발	연세대학교	강성호
4	45nm 세정시스템 개발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조중근
5	OLED 기술을 이용한 조명용 면광원 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종호
6	차세대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기술개발	지멘스(주)	박종백
7	3차원 형상의 금속 구조체를 가진 초경량 금속 샌드위치 판재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양동열

1차 평가 대상은 2008년도 전략기술개발사업 중 단계평가 대상인 21개 총괄과제임. 이 중 3개는 이미 중단 실시 결정이 났고, 나머지 7개 과제는 1개 분과로 통합해 하반기에 평가함.

분과별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불허하며, 불성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 출연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내놓음. 그리고 20% 강제 중단율을 적용시키려면 21개 과제 중 최소 4개는 중단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상반기 3개 중단 포함하여 하반기 7개 중 최소 1개 이상은 반드시 중단 결정이 내려지게 됨.

산기평은 단계평가 21개 과제에서 하위 20%를 탈락시킬 경우 2008년에는 약 76억원, 2012년까지 3000억원 가량의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성공 가능성이 큰 새로운 과제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지원해 줄 수 있어 전체적인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문제는 비용 절감만을 고려한 투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향후 유망한 과제가 조기 중단되거나 중도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즉,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화가 가능성이 낮은 과제들은 조기 중단하거나 탈락시키는 것은 필요하나, 절대적인 20% 비율로 강제 탈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것은 몇% 비율로 정해서 무조건 과제를 탈락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탈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또한, 비율이라는 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20%를 강제탈락 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사업비 횡령, 실패, 당초부터 잘못된 과제 선정 등 각종사유로 참여제한을 당한 기관(업체)가 1348개 (중복참여제한포함)

산업기술평가원의 지원사업건중에서 각종 제재 사유로 인해 향후 사업참여제한을 경우는 1348건임. 이중 142건은 같은 업체가 다른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로 중복처리분을 제외하면 1206개 업체가 참여제한을 받은 것임.

1206개의 참여업체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127억9476만원이며, 이중 납부대상환수금은 138억971만원임.

참여제재 사유별
기술료 미납이 272건 기술료/정산금 미납이 8건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 미납이 103건 납부계획서 미제출 255건 납부계획서/정산금 미납이 1건 단계평가 중단 3건 문제과제: 90건 자금유용 4건 전문위원회 이의신청 3건 정산금 미납 82건	중간(특별)평가중단 200건 중간(특별)평가중단/정산금 미납 5건 중간점검(협약포기) 28건 참여제한 변경등 1건 최종평가실패 205건 최종평가실패/정산금 8건 허위보고 2건 환수금 미납 9건 환수금/정산금 미납 5건 회수금 미납 54건 회수금/정산금 미납 10건

- 정부기관 R&D 자금은 ‘주인없는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시중의 소문이 있고, 지난 검찰의 공공기관 수사에서도 실제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음.

- 자금유용건이 4건 외에 없는지 의문임. 창원지검 특수부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 유모 책임연구원 9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했고, 인천지검 특수부는 동광그룹 회장을 구속했는데 혐의일부는 산기평 정부출연금 4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임.

(주)신우산업은 ‘인체공학적 보행특성 분석을 통한 고기능성 경찰단화의 개발’과제로 정부출연금 1억9천만원을 받았는데 참여제한 사유는 정산금 미납임. 그러나 검찰은 이 회사가 상당한 부채가 있고 기술개발능력도 없고 정부출연금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산업기술평가원의 감독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음. 또한 다른 벤처기업 5곳도 채무변제 등에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하였으나 산업기술평가원은 1348건중 자금유용은 4건이라고 하고 있어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

다음은 문제과제임(별첨 리스트)

상당수의 과제는 처음부터 왜 선정되었는지 알수 없는 과제도 있음. 연구개발이 당초부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한 것인지 선정기준이 문제인지, 과정에서 부실심의가 있었는지 사유를 밝히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