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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9.(木)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특허청 재택근무 갈수록 줄어들고, 동 제도 시행에 따른 평가자료조차 없어! 재택근무 점검 방법도 매우 허술, 부실제도로 전락 우려

08년 3월에는 단 1회만 전산으로 점검하는 등 형식적 운영

재택근무자도 갈수록 줄어 동 제도 전면적 재검토 시급!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9일 특허청의 재택근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근무확인 방법도 매우 허술해 부실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재택근무자 현황

- 특허청은 ‘05년 3월 정부기관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여 '05년 시범운영 후 ‘06년부터 본격실시하고 있으며, ’08년 9월말 현재 75명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구분	‘06년 상반기	‘06년 하반기	‘07년 상반기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08년 하반기
재택근무자 수	106명	158명	148명	78명	66명	75명
* 매년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 기준

◦ 재택근무 확인방법(특허청 자료)

-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 출장, 교육, 기타 현안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근무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 또한, 근무시간 중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김 의원은 “ 특허청 정부기관 최초로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동 제도 실시 이후 장단점, 시행성과 등에 따른 제대로 된 평가자료 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무 점검 실시 내역도 주먹구구식으로 1개월에 3~4일 정도 전산으로 확인하는 상태이며, 금년(08년) 3월의 경우에는 불과 1회만 점검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 ‘08년 복무점검 실시 현황

구분	기간	점검내용
1월 복무점검	1.7～1.11	전산시스템 기록을 통한 출퇴근 시간 확인
설명절 전후 복무점검	1.28～2.15	전산시스템 기록을 통한 출퇴근 시간 확인
2월 복무점검	2.25～2.29	전산시스템 기록을 통한 출퇴근 시간 확인
3월 복무점검	3.12	전산시스템 기록을 통한 출퇴근 시간 확인
총선전후 공직기강 점검	4.1～4.11	전산시스템 기록을 통한 출퇴근 시간 확인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공직기강 점검	4.12～4.22	전산시스템 기록을 통한 출퇴근 시간 확인
하계휴가기간 공직기강 점검	7.25～8.14	전산시스템 기록을 통한 출퇴근 시간 확인
추석전후 복무점검	9.16～17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발송 후 응소 여부 확인

김 의원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관리, 유지가 더욱 어려운 법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떄　특허청의 재택근무는 취지는 좋으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