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노동부와 협조체계 유명무실

- 최근 5년간 제대군인취업률 48% -

■ 현  황

- 국방부는 중기복무 또는 장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전역 후 취업은 현역 군 생활

중에도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임.

■ 질  의

-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중장기제대군인 취업현황을 살펴

보면 총 1만 6천 명 가운데 7,682명이 취업을 하여 48%의 취

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제대군인 둘 중 한 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음.

↳ O E C 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지?

↳ 연차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0% 되던     취업률이 2007년에는 41%로 약 10%가 하락했는데, 원인이 무엇     인지?

↳ 계급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영관급이상의 취업률보다 위관･준사관･     부사관 취업률이 20% 내지 30% 대로 나타남. 영관급에 비해 약     10% 가까이 적은 취업률임. 이에 대한 대책은?

■ 대  안

- 노동부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과 기업현장체험 등 다양한 취

업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해주기 바람.

◈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연차별 취업현황 (03~07년)

(단위 : 명)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구 분	계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전역자	16,006	3,411	2,820	3,164	3,286	3,325
취업자	7,682	1,399	1,410	1,613	1,577	1,683
취업률	48%	41%	50%	51%	48%	50%

◈ 계급별 중․장기 취업률 현황 (03~07년 전역자)

(단위 : 명)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구분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위관	준사관	부사관
전역자수		16,006	417	1,438	1,678	3,012	1,445	1,615	6,401
취업자수		7,682	184	783	923	2,193	815	471	2,313
비 율(%)		48	44	55	55	73	56	29	36
장기 복무	20년 이상	10,625	417	1,433	1,610	1,932	4	1,395	3,834
		4,974	184	779	881	1,394	1	406	1,329
		47%	44%	54%	55%	72%	25%	29%	35%
	10~ 20년	5,381	-	5	68	1,080	1,441	220	2,567
		2,708	-	4	42	799	814	65	984
		50%	-	80%	62%	74%	57%	30%	38%
중기복무		12,699	-	-		16	8,786	32	3,865
		6,324	-	-		15	4,783	9	1,517
		50%	-	-		94%	54%	28%	39%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실적(05~07년)/08계획

구 분		실 적			08년 계획
		05	06	07
경비지도사		185	122	201	160
경영관리/경매, 재테크		50	취업률 저조로 폐지
기능 교육	정보통신	809	499	취업률 저조로 폐지
	컴퓨터/인터넷	․	․	430	400
	전기기능사	․	․	․	100
	가스기능사	․	․	․	25
	기중기	․	․	․	100
중소기업현장연수		12	지원인원 및 취업률 저조로 폐지
주택관리사		․	86	78	취업률 저조로 폐지
전방순회교육		․	1,071	1,091	1,200
빌딩자동화		․	․	․	20
계		1,056	1,778	1800	2,005

- 정부 부처간 제대군인 전직의원을 위한 협조체계는 보훈처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노동부는 이를 통하여 상호 협조체계 유지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