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 농식품부는 소비지 구매업체와 산지농수산물 유통 조직간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산지 조직화ㆍ규모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사업을 ‘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을 전담해 실행하고 있는데,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산지 농수산물 유통조직과 직접 연간 공급계약을 맺고 직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식품업체, 외식업체

공동마케팅조직, 정부육성 브랜드 경영체, 농ㆍ수ㆍ축협, 산지유통전문조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협연합사업조직, 육가공업체 등

- 유통업체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매장을 운영하고 농수산물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백화점, 대형점, 직영점형 체인사업자

- 식품업체 : 농식품제조업체 및 전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외식업체 :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 50억 이상

2. 지원내용

- 직거래지원사업 : 산지농수산물 판매조직과 연간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농수산물 직접 구매비용 융자지원

- 마케팅활동지원 : 판촉활동을 위한 시음ㆍ시식비, 홍보비, 판촉요원 고용비, 이벤트 행사비 등 보조지원

3. 지원규모

- 농수산물 직접구매 소요비용 250억원 규모 융자지원

* 직거래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로 지원할 계획임. (‘08년 : 15억)

4. 지원조건   * 융자기간 1년(연리4%)

구분		지원한도	지원조건	사업의무량
직거래지원사업	유통업체	100억원 이내	융자40%, 자부담60%	지원금의 250%이상
	식품업체	50억원 이내	융자80%, 자부담20%	지원금의 125%이상
	외식업체	25억원 이내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	국고50%, 자부담50%

6. 자금의 출처 : 농안기금

- 직거래지원사업 : 농안기금(농산물수매자금)

- 마케팅활동지원 : 농안기금(유통개선 홍보비)

표1) ‘08년 신청업체 및 선정결과

구분		융자액 (백만원)	마케팅활동지원 (백만원)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농수산물직거래확대 (30)	마케팅 협력 사업추진 의지ㆍ계획(30)	고품질 안전 농수산물 판매 (20)	가점 (7)	총점 (100)	순위
유통 업체	롯데마트	10,000	900	18.4	27	26.8	18	4	94.2	1
	E마트			15	28	20.2	10	4	77.2	2
	GS리테일			13.2	26	17.6	11.6	2	70.4	3
식품 업체	한성식품	5,000	150	17.8	27	25.8	17	5	92.6	1
	대상FNF	5,000	225	13.6	28	20.2	17.8	3	82.6	2
	CJ프레시웨이			16.4	25	20	13.2	3	77.6	3
	레드앤그린푸드			12.4	30	17.6	9	4	73.0	4
	농심			10.6	24	14.4	8.4	2	59.4	5
외식 업체	제너시스	2,500	112.5	15.4	27	22.8	18.8	5	89.0	1
	푸드머스	2,500	112.5	15.6	29	21.6	16.8	3	86.0	2
	산채원푸드시스템			12.8	30	18.2	16.4			3
	놀부			13	27	18.4	11	5	74.4	4

❍ 선정결과 유통업체 중 롯데마트, 식품업체 중 대상FNF와 한성식품, 외식업체 중 푸드머스와 제너시스가 선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20),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30), 마케팅 협력사업 추진의지 및 계획(30), 고품질 안전 농수산물 판매(20)/가점(7)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됨.

가점 : 산지 조직과 직거래 물량의 ‘07년 대비 ’08년 증가율(5), 산지 직접 투자 실적 또는 수출실적(2)

❍ 마케팅 관련 계획의 점수 비중(30)이 높으며 선정된 업체 순위를 살펴보면 마케팅 점수가 순위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

❍ 마케팅 활동 지원액은 국고 50%, 자부담 50%로 롯데마트 9억 등이 지원됨.

표2) 선정 업체들의  마케팅활동 집행실적(‘08.5～’08.8)

(단위:백만원)

업체명	배정액	집행의무액[A]	집행실적[B]	진도율[B/A](%)
롯데마트	900	1,800	21	1.2
한성식품	150	300	114	38
대상FNF	225	450	45	10
제너시스	112.5	225	-	-
푸드머스	112.5	225	-	-
계	1,500	3,000	180	10(평균)

<선정 업체들의  마케팅활동 집행실적(‘08.5～’08.8)>

❍ ‘08년 9월 실시한 중간조사결과 ’08년 5월~8월까지의 선정업체들의 마케팅 집행 진도율은 평균 10%에 불과하며 제너시스와 푸드머스, 2개 업체는 아예 실적이 없음. 또한 가장 많은 액수(9억)를 지원받은 롯데마트의 경우 진도율이 1.2%에 불과하며 선정 당시 제출했던 계획 중 실행된 것이 거의 없음.

2. 질의

▶ 업체 선정 심사 시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는 마케팅 계획의 점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 3개월 동안 진도율이 적어도 25%는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진도율이 평균 10%밖에 안되며 아예 실적이 없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은 선정 시 평가 방법이 허술했거나 선정 후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 마케팅 지원자금의 경우 융자가 아닌 국고로 지원하는 것인데 자금이 풍부한 대형 업체들에 굳이 농안기금으로 마케팅 자금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농안기금 본래의 목적과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