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4(화) 총 14 쪽	*문의: 김영훈 보좌관 (011-9896-2486)

한국전파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국정감사

(10월14일)

인터넷 정보보호 이대로 좋은가..

1. 정보보호 안전하다는데, 침해사고는 왜 나는 것일까?

- 정보보호 시행사가 안전진단 검사까지.. 결과는? 100% 합격

2. 국가정보보호지수- 지수는 좋아지는데 실태는 나빠져

인터넷뱅킹 활성화, 사이버대출 활성화로 이어져야..

3. 인터넷 뱅킹은 활발, 사이버대출은 어려워

기금활용사업, 전파진흥원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

4. 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사업

- 기금활용 사업은 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주파수 경매제 도입,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5. 주파수 경매제 도입 논란

‘정보보호’ 안전하다는데, 침해사고는 왜 나는 것일까?

- 정보보호 시행사가 안전진단 검사도 해 100% 합격

❑ 정보보호진흥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반 보호업무’는 KT를 비롯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해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ISP나 IDC,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는 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

❑ 현재 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대상기관이 총 238개 업체. 이 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혹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면, 방통위가 지정한 안철수 연구소 등의 17개 정보보안업체(이들을 안전진단 수행기관이라 함)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보호진흥원이 이용경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008년도 9월까지 정보보호조치에 대한 개선 권고가 단 한건도 없음. 238개 업체는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한 더 이상 개선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보임.

❑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벌어진 해킹 사건들이 벌어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올해 2월 5일 온라인 경매사이트 옥션에서는 1081만 명의 회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이름, 환불정보 등이 중국의 인터넷 망을 통한 해커에게 유출된 사건이 있었음.  옥션은 당연히 안전진단 대상업체 임 → 따라서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보보호 조치를 했음  → 안전진단 수행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음  → 방통위에 이 결과도 통보. 그런데 실상은 해킹을 당했음. 이렇다면 안전진단은 왜 받는 것인가?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는

진단대상업체 → 컨설팅 업체 → 안전진단 수행업체 간의 짜고 치기 때문

‘옥션’이 정보보호 컨설팅을 맡긴 업체는 ‘인포섹’. 그런데 안전진단을 수행한 업체도 역시 ‘인포섹’임. 그러니 당연히 문제없다고 통과될 수 밖에 없음.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음’, ‘인터파크’, ‘GS 홈쇼핑’, ‘농수산홈쇼핑’ ‘우리홈쇼핑’ 등에서도 찾을 수 있었음.

수험생과 채점관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뜻. 이용경의원은 이런 식의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하나마나라고 지적하며 수험생과 채점관을 반드시 분리하도록 감독했어야 할 정보보호진흥원의 직무태만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함.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법적 근거와 현행 대상기관>

o 안전진단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매출액․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시행령 제41조(안전진단대상자의 범위)

1.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자

o 안전진단대상자 리스트 (‘08. 9월 현재)

구분	업체수	업체명
주요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14	드림라인, 삼성네트웍스(ISP), 세종텔레콤(ISP),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 엘지데이콤(ISP), 엘지텔레콤, 엘지파워콤(ISP), 온세텔레콤(ISP), 케이티(ISP), 케이티프리텔(ISP), 하나로텔레콤(ISP), 한국케이블텔레콤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재판매사업자포함)	94	대우정보시스템, 동양시스템즈, 롯데정보통신, 삼성네트웍스(IDC), 삼성에스디에스, 세종텔레콤(IDC), 신세계I&C, 씨제이시스템즈, 씨피에스테크놀러지, 에스케이씨앤씨, 엔디에스, 엘림넷, 엘지데이콤(IDC), 엘지씨엔에스, 오토에버시스템즈, 온세텔레콤(IDC), 케이아이엔엑스, 케이알라인, 케이티(IDC), 포스데이타, 프라임정보통신,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 하나로텔레콤(IDC), 한국컴퓨터, 한솔텔레컴, 한진정보통신, 한화에스앤씨, 현대유엔아이, 현대정보기술, 호스트웨이 가비아, 골든넷, 그린네트웍스, 나즌커뮤니케이션, 넥스트라인, 넷터앤피플, 노블시스, 노아테크놀러지, 누리웹, 니트젠테크놀러지스, 닷네임코리아, 루트넷, 르노이브, 리눅스원, 마루인터넷, 메가존, 미리내닷컴, 브레인스톰, 블루웹, 비아웹, 사이버문, 삼정데이타서비스, 서버클릭, 소프트캔, 수퍼유저코리아, 순테크솔루션, 시스원, 스마일서브, 심플렉스인터넷, 썬더, 씨디네트웍스, 아사달, 아이네트호스팅, 아이프로넷, 아이하트, 에이원네트웍스, 엘에이치, 누리호스팅(엘피씨에스), 오늘과내일, 우뜨넷, 우호테크놀로지, 유리시스템, 유비다임, 이파트, 이호스트데이터센터, 인터넷나야나, 정보넷, 조이호스팅, 좋은인터넷, 지엠와이네트웍스, 지오비즈, 코리아서버호스팅, 탑매니아, 퍼스트데디케이티드코리아, 하나로호스팅, 한국IBM, 한비로, 한서버, 한인터네트웍스, 호스트먼트, 호스트센터, 호스트와이드, 호스팅러브, 후이즈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일평균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30	모빌리언스, 사이버패스, 한국사이버결제, 대한항공,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네트워크, 맥스무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탑항공, 티켓링크, 하나투어, 아이쓰리샵, 이상네트웍스, 코리아이플랫폼,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시스, 코디너스, 한국정보인증, 그래텍, 나우콤, 네오위즈게임즈, 넷피아, 다음커뮤니케이션,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버디버디, 야후코리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엔에이치엔, 잡코리아, 케이티프리텔, 케이티하이텔, 팍스넷, 하나로드림, ㈜광신엔터프라이즈, ㈜농수산홈쇼핑, 디앤샵,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신세계I&C, CJ홈쇼핑, 에이알디홀딩스㈜, ㈜인터파크, GS홈쇼핑, ㈜코리아홈쇼핑, 현대홈쇼핑, 교보문고, 리브로,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예스이십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삼성테스코㈜, ㈜신세계, 오토쇼핑리미티드㈜(두산오토), ㈜에이다임(아이에프네트워크), ㈜디에치씨코리아아이엔씨, ㈜아이피스, ㈜옥션, ㈜인터파크지마켓, 위즈위드, ㈜컴오즈랜드, 컴퓨존, 팝스포유, 팅크웨어,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월드종합라이센스, 하이리빙, 한국암웨이,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디지틀조선일보, 머니투데이, 아이엠비씨, 에스비에스아이, 이데일리, 조인스닷컴, 넥슨,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씨씨알, 씨제이인터넷, 액토즈소프트, 엔씨소프트, 엠게임, 와이앤케이코리아, 웹젠, 윈디소프트,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조이맥스, 컴투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한빛소프트, 한국통신돔닷컴, 다날, 부동산일일사, 올앳, 소프트라인, 아이서브, 인쿠르트, 인포뱅크, 코스콤, 엠넷미디어, 기탄교육, 메가스터디, 아이넷스쿨, 에듀스파, 와이비엠에듀케이션, 와이비엠시사닷컴, 유비온, 유웨.이중앙교육, 크레듀, 남인천방송, 드림씨티방송, 서경방송, 서브원, 씨앤앰, 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 씨제이케이블넷, 유니텔네트웍스, 인터랙티비, 인포렉스, 지에스강남방송, 지에스울산방송, 케이티네트웍스, 케이티파워텔, 큐릭스, 티브로드 기남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ABC방송
합 계	238

<안전진단대상자중 대형 인터넷쇼핑몰, 포탈업체의

정보보안 아웃소싱계약 업체 명단 및 안전진단 수행기관명>

번호	안전진단 대상자	안전진단대상자기준 규모 (매출, 억원)	안전진단 수행기관	’07년 안전진단 결과 통보일	’07년 안전진단 결과 방통위 제출일	’08년 안전진단결과 통보일	’08년 안전진단 결과 방통위 제출일	안전진단 대상자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07년)	대상업체 정보보호관련 아웃소싱업체 (아웃소싱 분야 : 관제, SI등)
1	네이버	5,733	넷시큐어테크놀러지	’07.10.26	’07.10.29			nhn서비스	nhn서비스 (보안관제)
2	다음	1,970	인포섹	’07.6.1	’07.6.4	’08.6.5	’08.6.10	인포섹	비공개
3	인터 파크	219	인젠시큐리티서비스	’07.12.5	’07.12.10			인젠시큐리티서비스	자체운영
4	지마켓	비공개	STG 시큐리티	’07.1.31	’07.2.2			자체	자체운영
5	옥션	1,621	인포섹	’07.5.17	’07.5.21			자체	비공개
6	현대 홈쇼핑	8,500	A3시큐리티 컨설팅	’07.8.28	’07.8.31			자체	HNS (전산)
7	GS 홈쇼핑	5,760	안철수연구소	’07.12.7	’07.12.10			안철수연구소	GS네오텍 (방화벽 등)
8	농수산홈쇼핑	319	A3시큐리티 컨설팅	’07.12.7	’07.12.10			A3시큐리티	넷시큐어(정보보호시스템)
9	야후 코리아	785	KT	’07.11.30	’07.12.3			자체	자체
10	우리 홈쇼핑	2,522	인포섹	’07.10.22	’07.10.30			인포섹	롯데정보통신(전산)

※ 출처: 정보보호진흥원이 이용경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비공개 : 해당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사에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음

국가정보보호지수 - 지수는 좋아지는데 실태는 나빠져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우리나라 정보보호 문제를 책임진 핵심기관임.

❑ 우리나라 전반의 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2002년부터 매년  ‘국가 정보보호 지수’를 발표. 이 지수의 추세를 보면, 정보보호수준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정보화역기능 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그런데 이런 ‘지수’의 추세와는 달리, (인터넷 이용자의) 실제 피해현황을 보면, 해킹피해 경험은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고(14.4% → 15.4%), 바이러스 피해경험은 약간 줄어든 정도(67.6% → 55.9%), 광고/스파이웨어 피해는 대략 비슷(59.7% → 56.8%)한 정도임. 전반적으로 개별 인터넷 이용자가 느끼는 정보보호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 정보보안 침해사고로 인한 민간기업의 피해 현황을 봐도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라든지, 해킹, DoS(Denial of Service)공격을 당한 사례 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감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7. 12)

❑ 특히 개인정보 유출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는 점차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06년 2만 3,333건 → ’07년 2만 5,965건). 특히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면서 텔레마케팅에 시달리는 문제, 본인은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회원가입이 되는 문제 등은 2006년 51.0%에 비해 2007년에는 61.9%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음. 이 문제가 현재 정보보호진흥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자료.

❑ 이용경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보보호지수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가정보보호지수’의 개선이 진정으로 국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수산출이란 전시행정에 불과할 것이므로 겉보기에 근사한 ‘지수’개발에만 신경 쓰지 말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뱅킹은 활발, 사이버대출은 어려워

❑ 국내 인터넷 뱅킹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4천4백만명을 돌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기업수도 2002년 70만개 정도에서 2007년말 현재 230만개 업체에 달함.

개인 고객이 급증한 이유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수수료 우대정책과 함께 아파트 분양의 인터넷청약을 위한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임.

❑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단순조회와 자금이체 서비스가 주종을 이룸.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단순 조회서비스는 2002년 392만건에서 2007년  1,792만건으로 크게 늘어남. 전년에 비해서도 40.0%나 늘어나 급격한 성장세. 전체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84.4%에서 2006년 84.7%로 높아졌음. 이는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이 2002년 18.4%(88만건)에서 2007년15.3%(274만건)으로 건수는 늘었으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교됨.

❑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건수. 2002년 9천건(당시 전체 서비스 이용실적 중 0.2%)에서 2007년 2천건으로 크게 줄어들어 전체 이용건수 1,782만건에 비하면 미미한 실적(0.01%)임.

❑ 이용경 의원은 인터넷 활용이 생활화되고 인터넷뱅킹이 필수가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서민대출을 위한 편리한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사업

- 기금활용 사업은 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전파진흥원이 방송발전기금 중 194억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사업 사업 중 일부가, (문체부 산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업무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08년도 전파진흥원의 정부 과제사업을 보면, 전체 사업 중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이 141억 4,3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정부과제사업의 54%에 달하는 금액임

<2008년도 전파진흥원 정부 과제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8예산
	금액	집행액	달성율(%)
o 조사연구사업	3,839	2,453	63.9
o 방송콘텐츠제작지원	14,143	13,666	96.6
o 연수교육 및 대학생실습교육	1,477	1,083	73.3
o 안테나측정지원	430	304	70.7
o 주파수자원재개발 구축	1,200	911	75.9
o IT산업인력단기재교육	3,000	1,923	64.1
o IT교수요원경쟁력강화	1,000	722	72.2
o 고부가가치산업인력양성	677	511	75.5
o 디지털케이블인력양성	400	222	55.5
합 계	26,166	21,795	83.3

❑ 이에 대해 이용경의원은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KBI가 있는데, 굳이 기관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전파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 산하기관의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기관이 이미 잘 하고 있는 업무를 중복해서 추진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

❑ 프로그램 중에는 특히 정부 예산을 들여가며 지원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인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CJ티브이엔(TvN)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90분“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 이 프로그램은 2부로 되어있는데, 1부 ‘나는 PD다’는 연예인의 PD 입문기를 다루고 있는 오락적인 프로그램이고, 2부는 '더 폰(The Phone)'은 연예인의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속이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형식도 기존 공중파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으며, 본 방송도 밤 11시에나 하며, 시청률도 1% 수준).

❑ 이용경 의원은 왜 이런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을 1억이나 지원했는지 알 수 없다며 재정 능력이 부족한 전문가 집단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융합 서비스 콘텐츠도 아니며, 전파 진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함.  공익성과 상관이 없다면,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막아야 함

❑ 또한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의 정신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편 타당성과 공공성을 잘 판단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고, 국민도 이런 오락 프로그램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KORPA 예 산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 예산 + 기금 >		46,709	69,236	22,527	48.2
재원별	□ 예 산 (정부일반회계)	1,550	430	△1,120	△72.3
	□ 기 금 (방송발전기금)	0	19,459	19,459	순증
	□ 기 금 (정보통신진흥기금)	5,602	6,277	675	12.0
	□ 무선국검사 등 수수료수입	16,643	20,740	4,097	24.6
	□ 유관기관 협약사업	3,100	2,572	△528	△17.0
	□ 자체사업수입	19,814	19,758	△56	△ 0.3
기능별	□ 인건비	11,448	12,474	1,026	9.0
	□ 경 비	5,744	4,201	△1,543	△26.9
	□ 주요사업비	24,635	45,193	20,558	83.5
	o 조사연구사업	0	3,839	3,839	순증
	o 방송콘텐츠제작지원	0	14,143	14,143	순증
	o 연수교육 및 대학생실습교육	0	1,477	1,477	순증
	o 주파수자원재개발 구축	0	1,127	1,127	순증
	o FTA확대 추진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연구	0	100	100	순증
	o DTV전송망구축기술수요조사	0	55	55	순증
	o 민감지역전자파환경측정	0	52	52	순증
	o 전자파강도측정	0	421	421	순증
	o 무선국검사	3,665	4,852	1,187	32.4
	o 자격검정	285	350	65	22.8
	o 안테나시험측정지원	634	625	△9	△ 1.4
	o MFT컨설팅 및 운영	931	969	38	4.1
	o BAN기반 USN표준	200	200	0	0.0
	o IT인재양성교육	8,569	7,364	△1,205	△14.1
	o 전파진흥 정책연구 및 홍보	2,412	2,899	487	20.2
	o 측정장비교정	61	110	49	80.3
	o 사옥관리	6,314	6,722	408	6.5
	o 종료사업	1,564	0	△1,564	순감
	□ 투자비	4,882	7,255	2,373	48.6

<방송발전기금 사업 수행내역>

□ 예산내역

수 입		지 출
재원명	금액	사업명	금액
o 방송발전기금	19,459,027	o 조사연구사업	3,839,027
		o 방송콘텐츠제작지원	14,143,000
		o 연수교육 및 대학방송 실습교육	1,477,000
합 계	19,459,027	합 계	19,459,027

(단위 : 천원)

□ 주요내용

o 조사연구사업

o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o 연수교육 및 대학방송 실습교육

< 2008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지원내역('08. 9.23 기준)>

분야	부문	신 청 법인수	신 청 프로그램 수	지 원 법인수	지원 프로그램 수	배정 예산	신청 금액	지원 금액	분야내 비율%
지상파 방송용	중앙지상파	3	6	2	4	500	578	430	21.6
	지역지상파	21	29	17	20	1,500	2,074	1,417	71.3
	라디오방송	7	9	5	6		260	140	7.1
	소계	31	44	24	30	2,000	2,912	1,987	100
케이블,위성 방송용	종합유선방송	43	58	11	14	1,750	2,394	544	7.8
	위성방송	1	1			5,250	50
	PP	59	111	42	72		9,516	6,399	92.2
	소계	103	170	53	86	7,000	11,960	6,943	100
DMB방송	지상파DMB	7	17	6	15	2,500	1,603	1,414	57.6
	위성DMB	1	4	1	3		366	276	11.3
	PP	8	14	8	12		914	763	31.1
	소계	16	35	15	30	2,500	2,883	2,453	100
독립 제작사	소계	94	143	29	32	2,643	12,132	2,657	100
계		244	392	121	178	14,143	29,887	14,040	-

(단위 : 개, 백만원)

주파수 경매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 최근 방통위에서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자는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고 사용하고 정부는 경매에 의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정성 시비를 없앨 수 있음

❑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경매제를 도입하여 실시한 경우도 있고, 할당을 한 경우도 있어 나라마다 사정을 따라 정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경매제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사례가 많음. 경매제를 실시한 독일과 이태리, 스위스의 3G 서비스 사업자는 과도한 경매대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영국은 사업자의 높은 경매대금으로 한동안 IT 투자가 침체되는 등 부작용을 경험.

❑ 특히 서비스 요금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목해야 할 점.

❑ 과도한 경매대금은 통신사업자의 원가에 영항을 미쳐 서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경매제를 통한 과도한 부담은 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켜 요금인하를 어렵게 하고 이는 소비자 후생감소로 이어짐.

❑ 또한 사업자의 과도한 경매대금 부담'관련 통신산업 투자 축소는 IT산업 침체로 이어져 "IT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우려가 높음. 우리나라를 포함한 노키아, 소니에릭슨 등 세계적인 단말기 제조업체를 보유한 나라들은 모두 비교심사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함

❑ 이용경의원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은 우리나라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해외 주요국 경매 사례

ｏ	해외 주요국 주파수 할당 방식(3G)

구분	경매제	비교심사	비고
국가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 독일, 홍콩,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한국, 일본, 체코,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ｏ해외 주요 경매 사례 (3G)

① (영국) '00.4월 최초로 경매에 의한 3G 주파수 할당

동시상승경매 방식으로 5개 사업자에 허가, 총 낙찰가는 220억 파운 드(약 45조원)에 달하여 재정수입에는 기여하였으나,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지연, IT 사업 투자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

② (독일) 과도한 사업권 획득 비용은 3G 사업자 사업권 포기로 이어짐

6개 사업자 중 Group3G '02.7월 사업포기, MobilCom '03.12월 매각

③ (뉴질랜드, 스위스) 3G 경매시 담합 발생으로 최저가 경매 낙찰

뉴질랜드 0.6억불, 스위스 1.16억불 등 당초 기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

④ (홍콩) 3G 경매시 4개 면허에 4개 사업자 참가

홍콩은 3G 경매시 4개 면허에 4개 사업자만 참여하여 사실상 경쟁이 없어 최소가격(5% 로열티 수준)에 경매가 결정

⑤ (이탈리아) 사업자 선정후 사업권 기간 연장 및 일부 포기

사업권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IPSE '02.7월 사업포기

□ 시사점

▶ 경매를 실시한 해외 사례 고려 시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협소하고  포화된 시장에서 경매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경매제를 통해 재정수입 확대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는    있으나 과도한 경매비 부담은 IT산업의 선순환 구조 붕괴가 우려됨

▶ 현재의 대가할당 방식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적 수요를 고려토록 하고 있는 바, 현재의 대가할당 제도를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