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10. 21(화)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4호 Tel: 02-788-2112, Fax: 02-788-3644, www.sbumshin.com

보도-2008-1021

남부지방 가뭄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 있나?

가뭄 현황

❍ 공사관리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량은 53%으로서 평년(76%)대비 23%가 낮고, 강수량도 평년의 80%수준으로 용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 ‘08. 10월 현재 저수량 부족 지역은 전북(39%), 전남(43%), 경남(30%)으로 분석

한나라당 신성범의원은 21일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대책 부재에 따져 묻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기준으로 농촌공사 관리하는 저수지별 저수율이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의 3분의1에 불과한 30.8%이고, 전북이 39%, 전남은 43%에 불과하고, 시․군 가운데 저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 산청군으로 17.3%, 진주시 17.6%이며, 전남에서는 고흥이 27.7%, 완도가 32.7%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뭄 대책에 대한 농촌공사의 농촌용수 확보 대책이라고는 “용수확보에 노력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중인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내실화하여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단순한 답변뿐이고, 관정작업이나 저수지 준설 등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 중에 안정적인 관개가 가능한 수리답이 전체 79% 밖에 되지 않고, 10년 빈도의 가뭄에 안전한 관개를 할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이 중에서도 44% 불과한데도, 그동안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신의원은 농촌공사가 그동안 농업용수 공급이 수요에 기초를 둔 계획적인 관리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용수의 과다한 낭비와 손실을 초래해 가뭄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자동수질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이하 질의자료 전문>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도 개선 필요하다

3. 농촌공사 해외진출,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하다

4. 새만금 개발 구상, 미래 지향적 마스터플랜 필요

5. 문화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개선되어야한다.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도 개선 필요하다

(국가 물 관리, 통합된 관리시스템 필요)

<현황>

□ 2005년 이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소요예산

(단위 : 억원)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합 계
소요예산	4,954	3,454	3,800	3,800	16,008억원

□ 농업 수리 시설, 재난관리체계 강화 필요!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인 가뭄과 홍수 피해에 대한 농업수리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는 농업 생산의 안정만이 아니라 국가 재해 관리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임.

특히 물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벼농사 위주의 우리 농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 할 것임.

현재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3,319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무려 86%인 2,861개소이고, 이중 60년 이상 경과한 시설도 1,530개소(46%)가 되는 등 노후화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

농촌공사에서는 지난 1968년 이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난해까지 3조 7,79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지?

(사업목표 1968년 ~ 2022년 : 8,769지구 10조 3,884억원)

공사에서 지난 2000년~2007년까지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설물이 1,380개소인데, 그 중 31%인 422개소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D․E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 용․배수로의 61%가 흙수로로 물손실과 시설유지관리 어려움 많아!

현재 공사 관리구역내 전체 용배수로의 어느 정도가 흙수로로 되어 있나?

(용․배수로 약 9만7천km 중 61%인 5만9천km는 흙수로로서 물손실이 많고 수초제거 및 수로준설 등 영농불편이 심한 상황임)

그렇다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토사 퇴적으로 저수지 수량이 감소되어 가뭄시에 쉽게 고갈되는 문제점과 함께, 용․배수 과정에서도 물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 그동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치고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준설사업 계획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

준설사업도 저수지의 토사 퇴적량과 물 부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부 저수지의 경우 주민요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나?

(준설사업은 토사퇴적 외에 관개면적 증감과 영농방식 변화 등 물 부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앞서 말씀드린 여러 상황들로 볼 때, 지금과 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순한 개보수 사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물 관리 시스템이 준비할 때가 아닌가?

감사원의 지적처럼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유지관리 원가를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수질 개선, 재해 대비 시설보강,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된 국가의 물 관리를 전반적으로 통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감사원이 지난 4월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음

3. 농촌공사 해외진출,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하다

<현 황>

▷ 해외농업개발은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크고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사전타당성 검토, 현지조사 등 세밀한 준비 필요.

→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진출할 경우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과거 해외진출 사례에서 경험한 바 있음.

▷ 해외 농업개발이 특정 민간기업이나 생산자 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과 배려, 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여짐.

□ 한국농촌공사의 해외진출 현황

▷ 해외기술용역사업

- 설계 감리분야 국내 최대 참여 경력과 기술인력 보유로 ‘67년부터 23국 80지구 사업 수행

- 2008년 현재, 10개국 12지구 사업수행 중(매출액 7,580백만원)

▷ 국제협력사업

-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농업기술자 교육훈련으로 국제기술 협력증진

- 1976년부터 2007년까지 91개국 1,641명 외국인 연수

▷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 민간의 해외농업투자계획 수립 및 해외진출 시 겪게 되는 해외투자  정보 부족 애로 해소

-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해외농업개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에게 제공하며 정부의 해외농업정책 수립을 지원

<질의>

농촌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를 시행하여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해외진출 희망 민간기업의 요청시 제공하고, 조사자료와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제공하고, 민간기업, 개인의 해외농업개발에 따른 애로사항 상담․조언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 희망기업을 지원

2008년 9월 현재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총 38개로서, 25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13개 업체는 철수한 상태인데, 그동안 농촌공사가 해외농업환경조사를 시행하고 민간에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실패사례가 많은데 이는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키르기즈스탄 등 10여국에서 영농활동 중

- 재배작물은 벼, 보리, 콩, 귀리, 사료작물, 약용작물 등과 바이오에너지

작물 등에 참여하고 있음

민간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해외농업 개발을 농촌공사와 공동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촌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는 정보제공과 상담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해외농장개발을 추진한 사례는 없음)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면서 생길 리스크 경감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몫인가?

농촌공사가 2009년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에게 융자할 470억원의 규모는 과도하다고 보는데?

(융자금 지원 대상 : 사료․제당․제분업체 등 실수요자, 곡물 수입․유통 관련기업)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2009년도에 470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기업을 육성하더라도, 평상시 또는 식량위기시에, 이들 기업들이 자기이익만을 앞세워 곡물을 고가로 국내에 반입한다든지 또는 더 높은 가격에 제3국으로 판매하고 반입을 축소하든지 하여 오히려 국내 시장을 어렵게 만들수도 있지 않나?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식량기지 건설후보지로 러시아 연해주를 언급한 이후 많은 민간단체와 기업이 연해주 농업 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데, 연해주가 기후나 환경 등 농업에 적합한 지역인지, 농업투자 적격지인지 농업전문기관으로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나?

그동안 연해주에 진출한 기업들이 성공적이었나?

(고려합섬 등 13개 기업이 진출하였으나 남양알로에 등 5개 기업 및 단체만 잔류)

※ 남미농장을 외교부(KOICA)에서 농림부(한국농촌공사)로 무상이관

→ 2007년 11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및 칠레 테노농장 소유권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농촌공사로 이관하기로 결정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농장 소유권을 농촌공사로 이관을 추진하기로 결정 되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고, 농촌공사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나?

(관계기관가 재협의 중이며, 재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 결정됨)

지난 6월과 7월, 농촌공사의 남미농장 예비조사 결과를 보면, 공사가 부담할 이전비용이 당초보다 증가하였고(10억원→22억원), 수자원 확보 제약, 토지이용 용도 제한 등 애로점이 많아 농업개발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협의기구인 “해외농업개발협력단”과 실무조직인 “협력단 사무국”을 설치(2008년 5월 22일)

- “협력단 사무국”운영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지원팀”을 한국농촌공사 내 설치(2008.7.4)

농촌공사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지원팀’을 지난 7월에 설치했는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해외농업개발 초기투자 대비 회수율 문제, 90년 이후 해외기술용역사업이 축소되어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은 마련되었나?

4. 새만금 개발 구상, 미래 지향적 마스터플랜 필요

<현 황>

□ 사업경과

- 1991년 착공

- 2006년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끝냄

- 2009년 완공 목표로 보강 공사 추진중

□ 용지활용계획(2008년 11월 국토연구원에서 최종 발표 예정)

- 2007년 4월 농지 56.9%, 유보용지 14.7% 산업 관광단지 28.4%

- 2008년 2월 농지 30.3%, 유보용지 26.4% 산업 관광단지 43.3%(유력)

□ 방수제 공사 진행 예정

- 2009년 착공, 2015년 완공 예정

- 방수제 공사가 끝나야 토지 조성 가능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 농촌공사 사업시행자 지정(08.9.24)

- 농촌공사와 토지공사에 사업시행자 제안서 제출요구 : 전북도(9.5)

- 고득점자인 농촌공사를 시행자로 지정 :: 심사결과(9.24)

- 사업비․기간 : 5조 3,017억원, 2008~2030(1단계 2020년까지)

-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총괄), 단위별 사업시행자는 전북도가 별도 지정

□ 향후 주요계획

- 타당 검증 연구용역 실시(2008.5월~10월, 국토연구원 등)

- 용역결과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보고 후 ‘08년말 확정예정

<질 의>

새만금사업의 문제는 용지개발 구상에 대한 잦은 변경으로 향후 안정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미래, 환경, 가치를 우선하는 마스터플랜 필요함

2008년 9월 24일 공사는 새만금산업지구에 대하여 단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새만금 농지 비율이 대폭 축소되면 매립 목적도 변경이 필요한데 사업시행자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농촌공사의 새만금 지역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비율 축소에 대한 관련 입장

→ “순수 농업용지도 중요하지만, 국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미래세대의 토지수요를 감안한 장기이용 구상측면의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하면서, 다만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축소된 농업용지는 대부분 유보용지로 전환되었고 토지수요가 발생되기 전까지 농지로 활용토록 하므로써 실질적인 농업용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이라는 어정쩡한 답변을 하고 있음

농촌공사는 농지 30.3%이고 유보용지가 26.4%로서 농업면적이 총56.7% 차지해 실질적인 농업용지는 변화가 없다는 했는데, 그렇다면 유보용지는 농지로 활용된다고 봐야 하는가?

농지비율 축소에 대해 공사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고, 농촌공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지난 9월 토지이용계획 조정(농지 72 →30%)관련 타당성 연구용역 중인 국토연구원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윤석원 중앙대 교수, 김문권 한국경제신문 차장, 손재권 전북대교수, 김은정 전북일보 편집국장 등) 새만금 사업의 불투명한 방향성과 농지와 복합용지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농지와 복합용지의 비율이 7대3에서 3대 7로 변경된 것에 대해 부지를 보다 더 세밀한 단위로 쪼개 장기적 구상을 마련할 것을 요구. 유보 용지에 대한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임)

새만금 개발초기 목적인 농지조성은 쌀 생산을 위한 목적보다도 옥수수, 조사료, 특용작물이나 원예작물 등 사료값 인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작물이나 고부가 가치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한 것이었음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각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3만ha의 농지가 산업, 도로, 주택 용지로 전환되었고 식량 자급율은 28%에 불과, 쌀 자급율을 제외하면 곡물자급율은 5% 미만으로 대단히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보용지는 당초 목적대로 농업용지 위주로 개발하여 식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료작물재배도 적극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농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초기에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불확실한 해외농업 개발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새만금에 조성될 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더 이익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새만금 환경 대책 주요 추진현황

❍ 정부조치계획(’01.5.25) 일환으로 부처별 환경대책 수립․추진

- 2007년까지 7,378억원(51%), 2008년 이후 7,190억원(49%)

❍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총리실소속, 현재 정부조직개편으로 폐지)｣

- 이행사항 점검․평가 결과 6년 연속('02~'07년) 정상추진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 변경에 따라 수질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대책 보완 및 조기완료 등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새만금 환경대책은 2007년까지 사업비 대비 51%가 추진되었음)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인해 수질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만경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 하천인 익산천의 수질이 지난 3월에는 기준치의 43배를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인데,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나?

□ 익산천의 수질오염 현황(* 기준치는 농업용수 4급수 기준)

- 2008년 8월기준 BOD는 23.0ppm

연평균 78.2ppm. 연평균값은 기준치 4.4ppm의 18배에 달함.

3월에는 189ppm로 기준치의 43배를 기록.

5. 문화마을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개선되어야한다.

< 현황 >

구 농림부에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민과 도시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택지를 개발․분양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2004년부터 도시민을 농어촌에 이주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문화마을 조성사업>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5,061억원(국고보조금 3,893억원, 지방비 1168억원)을 들여 전국 197개 지구에 문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그 중 78%인 154개 지구는 한국농촌공사가 사업시행주체인 관할 시․군으로부터 설계․시공․택지 분양 등을 수탁하여 시행하였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의 분산된 독립가옥을 집단화하고 농어민과 도시민이 함께 거주하는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택지를 조성․분양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분양한 택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농어민이나 도시민이 입주했을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두는 것임

<전원마을 조성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끝나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875억원(국고보조금 3,100억원, 지방비 775억원)을 들여 도시민을 농어촌에 이주시키기 위해 농어촌에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성목표는 300개 지구이며, 2007년까지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70개 지구이고, 그중 24개 지구를 한국농촌공사에서 자체사업 또는 시․군 수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종료사업이며, 2004년부터는 전원마을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질의 >

농촌공사 사장,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동일 사업으로 봐야하는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나?

(위 두 사업은 농어촌에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점과 도시민을 분양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성격이 같다. 그러나 문화마을은 시․군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반면, 전원마을은 수요자가 직접 조성에 참여하며 도시민의 이주를 우선적으로 함)

농촌공사에서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나 도시민 이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나?

또한 전원마을사업을 추진한 뒤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가 있었나?

(없었음)

현재,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사업이 완료된 곳이 단 한곳도 없음. 사업진행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원마을은 시행자가 시․군으로 세부내역 파악 곤란하다고 할 것이나,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9개 지구 모두 진행중에 있음)

지난 4월 감사원 조사 결과,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택지 분양은 되었으나 주택이 건축되지 않아 나대지 비율이 높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나대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장기간 주택이 건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마을 경관을 해치게 되는 것 아닌가?

문화마을 사업의 경우 1991년부터 시작했는데, 감사원 감사 이전에 분양한 택지의 주택 건축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나?

(13년이 지난 2004년까지 기존 문화마을의 주택 건축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채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계속 시행하면서 2007년까지 택지를 분양하는 등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

농어업인들도 농촌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복지기반 확충이고, 그 다음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꼽았는데, 이 사업들이 도시민, 도시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지?

또한 농어촌 지역 대부분 고령화사회인 지역에서 주택 신축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건축비마저 만만치 않을 텐데, 농어민들에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사업내용, 사업방식, 사업지구 선정 등에 관한 계획이나 지침은 중앙에서 주도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역할분담이 분명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지자체와 농촌공사, 어느 곳이 주체인가?

도시민의 인구 유입 실적도 낮은데, 도시민들이 이 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농어촌은 환경이나 인구 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여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데 지금과 같이 지원액이나 사업기간 등이 모든 마을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임)

결국 문제가 있는 마을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추진되지 못하게 되면, 부푼 기대를 안고 먼저 참여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지자체도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이에 대한 호응은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음. 도시민들을 이주하는 사업이 단지 땅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주해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

또한 다양하고 확실한 소득원이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