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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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자치입법권’,실질적 지방분권 어려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행정안전부로 제출 받은 자료 분석 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정작 지방은 기본적인 자치입법권 마져 훼손’되고 있다며 자치입법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 하위법이 상위법의 근거?

현행 법제도 하에는 국회에서의 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구분되어 있다. 헌법 제8장 117조가 보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지방에서는 법률적 성격을 갖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권은 법률체계상 의원입법인 조례보다 하위법인 행정입법 중 하나인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 실제 업무서식이나 기본적 행정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단지 중앙부처의 행정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강제하는 경우도 빈번해, 법학계에서도 이는 위헌소지가 있는 지나친 자치입법권 침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의 폐지로 인해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자동 폐지되는 사례도 있어, 자치입법권의 침해정도가 심각할 뿐더러, 이 또한 각 지자체마다 정비실태 정도가 달라 동일 조례일지라도 지자체별 조례운영의 통일성이 없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실제 관련 자료를 분석 한 결과, 139개 지자체에 무려 1,221개 조례가 근거법령을 부처의 시행규칙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행규칙의 폐지로 조례가 폐지된 경우도 4개 지자체에 6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실추된 자치입법권 회복으로 지방분권 앞당겨야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부처시행규칙이 조례를 강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여 실추된 자치입법권을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서 면 질 의>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위원 (한나라당, 창원 갑)

□ 현 황 및 문제점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헌법 40조)

- 조례는 헌법 117조 1항에 독자적 헌법적 근거 ⇒ 법률상 규정 없이 조례제정 가능

- 단, 기본권 제한 및 국가의 통일적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정 사항에서 제외

※ 그러나 법률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인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학계적 통설) - 대통령령의 위임은 아님

○ 조례의 상위 규범은 법률(조례와 법률은 의원입법)

⇒ 문제점: 법령은 행정입법으로 체계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법령이 조례에 위임(강제)하는 것은 지자체의 입법권 침해

○ 헌법은 형식상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보장

- 자치사무는 국가의 간섭없이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문제점: 지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위헌적 요소

◻ 부처의 부령을 근거로 한 지자체 별 조례수

○ 16개 시도 1,221개 조례

구분		조례수	구분		조례수	구분		조례수
서울시		9	경상북도	군위군	8	경기도	가평군	14
충청북도		4		의성군	11		고양시	10
충청북도	청주시	13		청송군	8		과천시	9
	청주시	3		영양군	8		광명시	15
	제천시	9		영덕군	10		군포시	14
	청원군	6		청도군	8		김포시	7
	보은군	19		고령군	8		남양주시	13
	옥천군	8		성주군	8		부천시	15
	영동군	5		칠곡군	7		안성시	11
	진천군	12		예천군	9		양평군	12
	괴산군	10		봉화군	10		여주군	6
	음성군	8		울진군	10		연천군	9
충청남도		1		울릉군	7		의정부시	7
충청남도	보령시	1	경상남도		3		이천시	3
	서천군	3	경상남도	진해시	2		파주시	11
전라북도		1		김해시	2		평택시	28
전라북도	군산시	3		거제시	3		포천시	11
	인산시	9		양산시	3		하남시	10
	김제시	3		의령군	4		화성시	9
	무주군	6		함안군	4		시흥시	14
	임실군	3		고성군	2		안산시	5
	진안군	5		남해군	1		광주시	8
	부안군	7		하동군	2		양주시	11
	전라남도	5		함양군	5		용인시	9
	목포시	15		거창군	2	강원도		4
	여수시	3	대구광역시		6		춘천시	8
	순천시	12	대구광역시	중구	4		원주시	7
	나주시	12		동구	3		강릉시	7
	고흥군	25		서구	3		동해시	7
	보성군	11		남구	3		태백시	9
	화순군	12		북구	3		속초시	11
	장흥군	8		수성구	4		홍천군	7
	강진군	1		달서구	3		횡성군	7
	해남군	5		달성군	5		영월군	7
	무안군	5	인천광역시	중구	2		평창군	6
	함평군	11		동구	3		정선군	8
	완도군	1		남구	3		철원군	7
	진도군	7		연수구	3		화천군	7
	신안군	9		남동구	3		양구군	5
경상북도	포항시	12		부평구	3		인제군	7
	경주시	12		계양구	3		고성군	6
	김천시	8		서구	3
	안동시	11		강화군	3	합계	1,221
	구미시	10		옹진군	3
	영주시	11	광주광역시		13
	경산시	9	울산시	북구	8
	영천시	3		울주군	4
	상주시	9	경기도		5
	문경시	9		수원시	18

◻ 부처의 부령 개정으로 조례가 폐지된 사례

○ 4개 지자체 총 6건

구분	개정된 근거부령	폐지조례명
서울 구로구	호적법 시행규칙 제2119호	서울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
전북 익산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
경기도 광명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	광명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경기도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흥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관리 조례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시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 동일 규칙에 근거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칙폐지에 따른 지자체 별 조례정비정도가 달라 법운영의 통일성 미흡

◻ 질의내용

○ 부처 부령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 제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

○ 부처 부령을 근거로 한 지자체 조례 정비방안

○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 및 구체적 실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