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 국무총리실

2008년 국정감사자료집 NO.1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접근

2008년 10월 6일

국회의원 박 상 돈

목  차

	머리말................................................. P.1
	1장: 이명박 정부와 저탄소 녹색성장.......... P.4
	2장: 지구온난화...,................................. P.9
	3장: 화석에너지................................... P.13
	4장: 과거의 유사한 경험........................ P.15
	5장: 대체에너지................................... P.17
	5.1: 원자력.............................................. P.18
	5.2: 수소에너지......................................... P.20
	5.3: 태양에너지......................................... P.21
	5.4: 풍력에너지......................................... P.22
	5.5: 바이오매스......................................... P.23
	5.6: 해양에너지......................................... P.24
	5.7 기타 재생에너지................................... P.25
	5.8: 2013년까지 대체에너지는 가능한가............. P.27
	5.9 우리나라에 맞는 재생에너지 해법은?............ P.28
	6장: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와 쿄토의정서........... P.29
	7장: 에너지 절약................................... P.32
	7.1: 개인간 탄소거래 시스템....................... P.34
	8장: 결론............................................ P.38

머리말

길어지는 여름, 짧아지는 겨울,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물고기들이 잡히고 사과의 재배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이다.

올해 7월 G8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대책에서 early mover가 되겠다고 공언하면서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급박하게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입법예고 한 상태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대변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지, 그러한 고민들은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가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언제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가,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전세계에 early mover가 되겠다고 공개 선언해 버렸다.  얼마를 감축할 수 있을지, 감축을 할 수는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런 토론도, 의견수렴도, 고민도 없이 결정되어버린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수도권대기오염총량관리제'는 여러모로 '온실가스총량관리제'와 유사하다.  이 제도도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각 기업에 할당하고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던지 정부에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기업간 배출권 거래는 단 두 건에 그쳤고, 그나마도 동일 계열사 간의 거래였으며 그 중 한 건은 무상 거래였다.  그런데도 기업에서는 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난리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쿄토메카니즘'을 기업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대폭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무척이나 염려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1990년부터 매년 5%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의 경제성장이 막대한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은 다른 대체에너지(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를 확보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의 후퇴를 의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5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이제는 성장 대신 분배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만 떨어져도 사람들 입에서는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허한 탁상공론은 그만 두도록 하자.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를 말하면서 녹색성장을 같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아직 우리나라는 성장 중심의 국가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저탄소'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다.

바로 '성장'이다.

‘성장’을 위해 '저탄소'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성장'에 '녹색'이 걸림돌이 된다면 치워버릴 수 있어야 한다.

절대 '저탄소'나 '녹색'을 위해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 또한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제라도 냉정을 되찾기를 바란다.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하는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잠시 뒤로 물리고, 코앞에 닥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확보(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1장: 이명박 정부와 저탄소 녹색성장

지난해 10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과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45명의 '환경영웅'에 뽑힌 바 있는 있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이 그 선정이유였다.  그런 그가 올해 7월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 참석해 '환경영웅'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7월 9일 있었던 확대정상 오찬회의에서 일종의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사회를 저탄소 사회로 조기에 전화시키겠다(early mover)"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목표를 설정해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공개 선언해 버린 것이다.

당시 한국은 아예 교토의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가도 아닐 뿐더러, 현재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한 '환경영웅'으로서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이후 정부의 추진정책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이다.  수도권 지역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지하여 택지로 개발한다는 것인데 불과 한 달 전까지 보인 '환경영웅'으로서의 모습과는 생뚱맞은 정책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발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는 선발개도국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유럽 및 북미, 일본 등은 1960년대부터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다.

주요국가 1990년 대비 2005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
국 가	1990년	2005년	증가율
한 국	2억9700만 CO2환산톤	5억9100만 CO2환산톤	99.0%
미 국	57억8500만 CO2환산톤	72억4000만 CO2환산톤	20.1%
일 본	12억6100만 CO2환산톤	13억6000만 CO2환산톤	7.8%
캐나다	5억9600만 CO2환산톤	7억4700만 CO2환산톤	25.0%
오스트리아	7900만 CO2환산톤	9300만 CO2환산톤	18.0%
영 국	7억600만 CO2환산톤	6억6500만 CO2환산톤	-5.8%
독 일	12억2000만 CO2환산톤	10억1500만 CO2환산톤	-16.8%
러시아	26억6100만 CO2환산톤	20억2000만 CO2환산톤	-24.1%
중 국	21억900만 CO2환산톤	47억3000만 CO2환산톤	124.3%

물론 그 이유는 1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더욱이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의 오일피크를 겪으면서 이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화석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의 역사가 30년을 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는 풍력, 네덜란드는 지열, 일본과 독일은 태양광, 프랑스는 원자력 등, 각기 자국의 환경에 최적의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1990년 대비 200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 일본은 14.8% 증가했고, 영국은 -5.8%, 독일은 -16.8 감소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199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 CO2환산톤이었던 것이 2005년 5억9천1백만 CO2환산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 5%가 넘는 증가율이다. 감축을 시작하는 2013년에는 9억 CO2환산톤에 이를 수 있는 증가추세이다. 만약 1990년 대비 5%만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1/3로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재 1차 의무기간인 2008~2012년 사이의 의무감축국가 중에서 가장 적게 감축하는 국가는 포르투갈로써 1990년 대비 +27% 감축이다. 따라서 유추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1990년 대비 +100% 이하의 감축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그러더라도 33% 감축으로 3억 CO2환산톤이 넘는 양이다.

'환경영웅'으로 멋진 연설을 한 값으로 치기에는 비싸게 먹힌 셈이다.

일본은 교토의정서가 의미하듯 초기 기후변화협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세계 4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써 1990년 대비 7.8%의 배출량 증가는 생각하지 못하고 2012까지 -6%의 감축을 약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박쥐'가 되어버렸다.  즉, 교토메카니즘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명분을 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 파트너쉽'에 가입한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1990년 대비 -13.8% 감축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초기 클린턴 정부에서 앨 고어 부통령의 주도로 교토메카니즘에 적극 참여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 대비 20.1%가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마이너스 감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한 후에는 교토의정서의 비준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도 해당된다.  영국은 -12.5%를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 감축목표량의 1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의 입법을 예고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인벤토리) 조사 및 기업의 배출 총량 제한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지만, 2013 이후의 포스트-교토메카니즘을 위한 2009년 덴마크 15차 IPCC 총회를 앞두고 스스로를 결박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리의 '환경영웅'의 이미지를 위해 정말로 early mover가 되고자 한다면, 아직은 성장 중심의 경제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으며, 녹색성장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없이, '환경영웅'으로서의 이미지 때문에, 아니면 '한반도대운하'의 대타쯤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장: 지구온난화

많은 사람들이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을 비롯하여 '투모로우'와 같은 재난영화의 영향으로, 또는 무더워진 여름날씨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치솟는 유가로 인해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구는 더워지고 있는가?  그렇다.

그 이유는 화석연료 때문인가?

글쎄… 아마도 일부분 책임은 있을 수 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원 Top3에도 들지 못한다.  1위는 바다, 2위는 화산, 3위는 숲이다.

화석연료는 5위와 10위 사이 어디쯤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만 줄 것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자.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놓고 생각하면, 기온부터 살펴보는게 아마 당연할 것이다.  IPCC가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열파는 늘고 한파는 줄어들며, 중고위도 지방 거의 전역에 결쳐 결빙일수는 눈에 띄게 줄면서, 생육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2003년 8월 초 유럽을 덮친 열파는 총 사망자 수 3만5천 명을 기록했다.  이 사건이 온난화한 지구의 무서운 미래상과 그런 사태를 막아야 할 급박한 필요를 암시하는 강력한 심리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혹한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겨울철마다 2만5천 명 수준이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매년 겨울마다 4만7천 명이 추위로 사망했다.

유럽 전체에서 보면, 매년 약 20만 명이 혹서 때문에 숨진다.

반면 유럽인 중에 혹한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약 150만으로, 이는 더위로 인한 사망자 수의 7배가 넘는 규모이다.

IPCC의 예측대로 2100년까지 기온이 평균적으로 2.6도 올라간다면 혹서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겠지만 실제로 혹한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혹서 또는 혹한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혹서 또는 혹한기에 냉난방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해결방법은 무엇이어야 할까?

온실가스 감축이 우선일까 아니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냉난방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인가.

지구온난화 열풍에 일조한 것으로 미국을 강타한 2004년 허리케인 지엔과 2005년의 카트리나가 있다.  지엔이 사망자 3천명에 69억 달러의 피해를, 카트리나는 사망자 1천8백 명에 2천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는 어떠한가. 1900년에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갤버스턴은 1만2천 명의 사망자를 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구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망자를 냈다.  게다가 1900년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지구온난화도 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1928년의 허리케인 오키초비는 4천 명의 사망자를, 1963년의 허리케인 플로라는 7193명의 사망자를 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대형 허리케인은 지구온난화와는 별 무관하게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과 2007년에는 허리케인 피해가 전혀 없었고 2008년에는 허리케인 구스타브로 인해 1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자, 이러한 허리케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우선일까 아니면 자연범람지역을 확보하고 제방을 쌓고 허리케인에 대한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일까

지구온난화의 가장 궤멸적인 영향 가운데 또 다른 것으로 해수면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해수면이 올라가는 건 바다에 떠 있는 얼음이 녹기 때문은 아닌데, 그런 얼음은 이미 바닷물을 자기 무게만큼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흔히들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북극의 얼음이 녹더라도 해수면 높이는 바뀌지 않는다.  해수면 상승은 그보다는 다음의 두 요소 때문이다.

첫째, 다른 것들이 그렇듯 물도 따뜻해지면 팽창한다.

둘째, 육지를 덮은 빙하가 흘러들어 바다를 이루는 물의 양이 늘어난다.  200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은 현세기 동안 해수면이 약 30㎝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1860년 이래 지금까지 해수면이 약 30㎝ 높아졌지만, 그 때문에 대단한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 전망을 통해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가치가 더 높은 자산이라면 보호대책을 마련할 테고, 비용이 편익을 웃도는 곳에는 자연스레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런 국가들을 알고 있다.  바로 네덜란드가 그렇다.

3장: 화석에너지

석탄은 3억~4억년 사이에 육상 유기체가 죽어 땅에 묻혀 만들어지고, 석유는 2백만~1억4천만 년 사이에 해상 유기체가 바닥에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에너지를 화석에너지라 부른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이다.

2003년 현재 세계 1차에너지 소비현황에 따르면, 석유가 41%, 천연가스와 석탄이 각각 21%, 원자력 7%, 수력 1%, 재생에너지 1%, 기타(나무, 이탄 등) 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석유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화석에너지의 장점은 에너지밀도가 높고 이동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석유는 그러한 장점이 가장 많은 에너지인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석유는 액체"이다.  따라서 그 압도적 장점 때문에 화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우리 세계는 화석에너지에 확고한 기반을 둔 문명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환경주의자가 말하는 방식인 전면적인 재생에너지로의 개편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과거 수 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화석연료는 현재 사용추세 및 기술로 보면 향후 100년 안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고갈 시점을 200년 또는 그 이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석유장관이며 OPEC 창립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던 세이크 야마니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석기시대가 종말을 맞은 것은 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는 석유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그것이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인류가 석기 사용을 중단한 것은 청동과 철이 더 뛰어난 재료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에너지 기술이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석유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과학적 관점에 말한다면, 화석에너지는 아직 그 고갈을 논하기에는 충분한 매장량이 남아있다.  단, 경제성 문제가 따를 뿐이다.  즉, 세일유나 타르샌드는 그 매장량이 석유의 몇 배가 넘지만 경제성이 떨어져서 채굴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이러한 대체 화석에너지들이 경제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4장: 과거의 유사한 경험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되면서 세계는 DDT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DDT는 말라리아를 박멸하는데 사용되는 살충제로서 WTO는 1억 명의 목숨을 구하는 데 DDT가 이바지했다고 인정했다.  예를 들어 1943년 베네수엘라는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800만 명을 넘었지만 DDT를 사용하고 난 뒤인 1958년 무렵에 이르러 보고된 말라리아 감염자는 불과 800명이었다. 하지만 '침묵의 봄'에서 레이첼 카슨이 이 화학물질에 심각하게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용하면서 결국 세계는 DDT의 전면적 사용금지를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DDT 사용을 금지한 덕분에 아프리카에서는 해마다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된다.  DDT를 사용해도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이 효과적인 살충제를 소량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로 인한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DDT와 말라리아의 경우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그 대응책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 1일 '수도권대기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비숫하다.  대상 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실제 총량규제가 시작된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간 거래실적은 단 2건, 그것도 동일 계열사 간의 거래였고 한건은 무상 거래였다.

즉, 실제로는 단 한건의 거래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모든 공장들이 할당량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할당량 자체가 과도하게 할당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기업계의 목소리는 전혀 딴판이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이 규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잘 적응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아마 그것은 내년 1월 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가 끝나야 알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대기오염총량관리제'와는 차원이 다른 '온실가스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기업은 어떤 목소리를 낼까, 궁금해진다.

5장: 대체에너지

에너지 변천의 역사를 본다면 탈(脫)탄소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초의 인류부터 중세 이전까지의 1차 에너지원은 인간이나 동물이었다.  유기체는 말 그대로 탄소 덩어리이다.  그러던 것이 중세에 들어오면서 나무가 1차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나무는 수소 한 개당 탄소 열 개로 이뤄진다.  17세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로 인해 목재 가격이 급등하자 석탄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석탄은 수소 한 개당 탄소 하나 또는 두 개로 이뤄진다.  하지만 석탄은 조악한 에너지원으로 간주되었다.  채굴, 운송, 보관이 매우 어려운데다 더럽고 태울 때 공해가 발생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탐사가 계속되었고,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최초의 유정이 발견되었다.  이후 급속도로 석유가 1차 에너지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석유는 수소 두 개에 탄소 한 개로 이뤄진다.  천연가스는 수소 네 개에 탄소 한 개로 구성된다.  여기서 다루는 재생에너지에는 탄소가 전혀 없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탈탄소화 에너지로의 대체는 불가피한 흐름이고 여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냉철한 현실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5.1:	원자력

현재 우리나라는 총 2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총 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6년까지 8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1위 미국은 104기의 원전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프랑스는 59기의 원전으로 자국내 총 발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과 출력이 높고, 생산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우라늄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우라늄-235를 사용하고 있는데 20년, 50년, 70년 등 예상 매장량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100년을 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라늄-238이나 플루토늄-232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둘째, 초기 건설비용이 크고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자력발전소 1기의 건설비용은 일반적으로 2조5천억 원이 소요되며,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있으며, 그 폐해는 아주 심각하다.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섬과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일어났던 폭발 사고와 같은 재난이 그것이다. 두 사건 모두 핵분열 연쇄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발생한 사고인데, 원자력발전에 있어 연쇄반응을 제어하는데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방사능 폐기물의 관리에 오래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95%)의 폐기물은 A급으로 300년이 지나면 위험하지 않지만, 나머지 5%의 폐기물은 수십만 년까지 지속되는 강한 방사능을 띈다.

다섯째, 원자로 증기발생과정과 냉각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 현재의 물부족 상황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해체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발전소 건설보다 더 소요된다.  보통 해체비용은 건설비용보다 15% 이상 더 소요(약 3조원)되며, 기간은 30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생산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폐기까지를 고려했을 때 다른 발전형태보다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2:	수소에너지

모두 알다시피 수소는 1차 에너지가 아니다.  수소는 물, 화석에너지 그리고 식물 등에 함유되어 있다. 수소를 얻으려면 물을 전기분해하여 기본 구성성분인 수소와 산소로 분리시키거나, 화석에너지나 식물로부터 수소를 분리 추출해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일정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이고 수소 자체는 에너지라 말할 수 없다.  즉, 수소는 저장 및 출력수단인 2차 에너지일 뿐이다.  하지만 이미 가공이 완료된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것인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짓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런 변환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5.3:	태양에너지

태양열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이다.  상당량의 전략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만큼 햇빛을 포집하려면 대단히 넓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태양에너지는 현재의 중앙집중식 발전소를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분산형 소규모 발전 및 난방시스템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전망을 밝다 하겠다.  현재 전세계 태양열발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아예 태양전지를 지붕과 벽에 내장시키도록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양에너지의 절대적인 단점은 태양이 충분히 비춰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흐린 날이나 밤에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경제적 한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4: 풍력에너지

덴마크는 풍력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덴마크는 1916년에만 1300개 이상의 풍차를 새로 건설했다.  그런 덴마크 조차도 현재 전력 생산에 있어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밖에 되지 않는다.  즉, 풍력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얻고자 한다면 엄청난 땅이 필요하다. 따라서 태양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중앙집중식 발전소가 아닌 분산형 소규모 발전으로 활용했을 때 전망이 밝을 것이다.  또한 태양열발전과 풍력발전을 혼합해서 사용한다면 발전가능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단, 시각적 공해와 청각적 공해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말이다.

5.5: 바이오매스

식물은 화석연료와 비슷한 화학성분(수소와 탄소)을 가지고 있어서, 이론상 질적인 면에서는 석유의 거의 모든 용도를 바이오매스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능력은 화석연료에 비해 떨어지며, 쓸 수 있는 양은 지표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현재 석유 소비량 전체를 대체할 만큼은 못 된다.

또한 휘발유 대용의 식물성 에탄올의 생산이 증가하면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전세계 곡물시장의 가격 급등이 바이오매스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5.6: 해양에너지

바다는 상당한 에너지 잠재력을 안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적합한 에너지 변환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해양에너지 이용분야에는 조석 현상을 이용하는 조력, 파도를 이용하는 파력, 표면과 심해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해양열 및 해류에너지가 있다.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까지는 실험단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리아스식 해안인 서해안과 남해안의 조력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광 및 어업관련 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새만금을 조력발전소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7: 기타 재생에너지

지구 맨틀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에너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발효하는 폐기물소각에너지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이 있다.  어떤 것이든 대규모 발전설비에는 부적합하며, 소규모 지역중심의 발전 및 난방으로는 유효하다.

일차에너지 및 에너지 매체별 주요 장단점
에너지원	장 점	단 점
석유	저장이 아주 쉽다 가격이 저렴하다	고갈이 임박해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천연가스	저장이 비교적 쉽다 가격이 저렴하다.	고갈이 비교적 임박해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석탄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많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하다.
원자력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우라늄 매장량이 적다. 폐기물이 문제 된다.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 많다. 안전이 문제 된다.
풍력	가동 비용이 비교적 낮다.	에너지가 간헐적으로 생성된다. 예측하기가 힘들다.
수력	가격이 낮다. 출력이 크다.	개발 가능 지역이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환경에 피해를 준다. 투자 비용이 높다.
해양	출력이 크다. 예측이 가능하다.	해양환경의 유해 작용으로 인해 유지비용이 높다.
태양광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	제작 비용이 매우 낮다. 에너지 효율이 낮다.
태양열	에너지 효율이 좋다. 설치가 간단하다. 잠재력이 높다.	에너지 생산이 불안정하다.
지열	항구적인 에너지원이다. 출력이 크다.	개발 가능 지역이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열수에 의한 시설 부식이 문제 된다.
바이오매스	저장이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주 적다.	개발 가능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수소	공해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탄화수소 자원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에너지원은 아니다.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다. 저장이 매우 어렵다.
전기	전송이 편리하다. 공해가 없다.	에너지원이 아니다. 저장이 어렵다.

5.8: 2013년까지 대체에너지는 가능한가?

내년 말, 이명박정부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발표할지가 초미에 관심사이다.  만약 국내 실정을 무시하고 '환경영웅'으로서의 이미지만을 생각하여 대폭적인 감축량을 발표한다면 우리 경제는 큰 재앙을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대체에너지가 과연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대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불가능하다.  가장 현실적이라는 원자력조차도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인가?

결국 국외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방법뿐일 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도 결국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해 수십조 원을 또 투자해서 외국의 배출권을 사오거나 CDM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과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향후 10년간 1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여할 수나 있는지,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얻을 수나 있는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기 전에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5.9: 우리나라에 맞는 재생에너지 해법은?

재생에너지와 인터넷은 많은 부분에서 닯은 꼴이다.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방식이라는 것이 첫째이고, 자발적 참여가 필수라는 것이 둘째이다.

사실 재생에너지가 성공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집중형 발전방식으로는 그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데 있다.  태양열이나 풍력을 현재의 발전소처럼 건설하고자 한다면 어머어머한 땅이 필요하다.  게다가 1년 내내 태양이 뜨겁게내리쬐는 사막지역이나 그 효율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지역단위의 분산시스템을 갖춰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즉, 집집마다 지붕이나 창문에 태양열 집전기를 설치해야만 그나마 성공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인프라 강국이 된 과정과 흡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인터넷을 결합한다면 그 성공가능성은 전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7장 에너지절약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6장: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와 쿄토의정서

독일은 2000년을 기점으로 발효된 '재생가능에너지법안EEG' 덕택에 전력 생산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재생가능에너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풍력발전시설 생산업체인 에네르콘을 비롯하여 솔라월드, 졸라파브릭 프라이부르크 등 수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2001년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비율을 2010년까지 12.5%로 끌어올리기로 결의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까지 에너지 수요량의 1/3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에서는 단 몇 년 사이에 총 5000만 평방미터가 넘는 태양열 집진시설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그 범위가 해마다 1200만 평방미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2005년 초반에는 독일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법안을 가결하여 안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스페인도 모든 새로운 건축물에 태양열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태양열전지 생산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은 다양한 새로운 응용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브라질은 바이오연료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가솔린 알코올 겸용 승용차를 상용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자동차는 총 소모 연료의 최대 85%를 바이오알코올로 대체할 수 있다.

스웨덴의 각 도시들은 버스 연료를 바이오연료로 완전히 전환했다.    오스트리아는 1970년대 초반부터 전체 에너지 공급량 가운데 유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에너지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도 태양열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시작했다.

미국 뉴욕에 건설 중인 새로운 세계무역센터 역시 전기수요량의 대부분을 건물 내에 설치된 풍력 전기발생기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독일 국회의사당 건물은 이미 건물 내에 설치된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체 전력 수요량의 85%를 충당하고 있다.

제3세계의 농촌지역에서는 태양열주택 시스템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서뱅갈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기구WBREDA'는 단 5년 만에 인도 내에 있는 모든 작은 마을에 태양열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마을 주민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 시설은 마을 전체의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는 이미 저탄소와의 전쟁을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감축량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첫번째 의무감축기간의 시작인 2008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목표감축량인 1990년 대비 -8% 중에 -1%만을 현재 달성한 상황이며 2012년까지 목표달성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무엇을 근거로 의무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저탄소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오히려 1990년 대비 2배가 넘는 고탄소 정책을 고집해왔지 않는가?    지금와서 무슨 수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가?

7장: 에너지 절약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 때문만이 아니라 치솟는 유가 때문이라도 에너지 문제는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도 3%의 에너지 빈국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뤄나갈 수 밖에 없는 수출중심 국가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대체에너지가 단기 해결책이 아니라면 산업계에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2013년 온실가스 감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실상 대안은 에너지 절약뿐이라 하겠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은 석유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당연히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2005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에너지산업	1억 8000만 CO2 환산톤(30.4%)
제조, 건설업	1억 5500만 CO2 환산톤(26.3%)
수송업	1억 2800만 CO2 환산톤(17.4%)
가정, 상업, 공공, 농림어업, 광업	7900만 CO2 환산톤(13.4%)
기타	7400만 CO2 환산톤(12.5%)
전체	5억 9100만 CO2 환산톤(100%)

민간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업계의 감축량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가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을 뿐더러 기후변화대책에 투자될 수십조 원의 공공자금을 다른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물론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이뤄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 성공가능성도 희박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인터넷이 있다.

7.1: 개인간 탄소거래 시스템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토메카니즘 중에서 ETS(Emission Trade System)를 민간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세대세대간 배출권 거래시스템

ETS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세대간 배출거래시스템(Household ETS)은 이와 유사하게, 각 세대별로 배출량을 할당한다.  이때 배출량은 쉽게 계량화 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가스, 휘발유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에서 현재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항목은 없다.  모두 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할당 기준은 세대 구성원 수, 연령으로 한다.

배출량 평가는 한 달 간격으로 하며,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만큼 다른 세대로부터 구매하던지 누진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누진세금은 정상적인 세금보다 일정부분 높게 부과하여 그 차액을 각 세대의 재생에너지(태양열이나 풍력) 발전기 보조금으로 활용한다.  팔리지 않은 배출권은 정부에서 일정 금액으로 사는 형식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마일리지 제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계에 할당되어야 할 감축량의 상당부분을 민간에게 비용절감 및 기회비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절약된 에너지는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을 필요없게 만든다.

셋째, 납부된 누진세금은 목적세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넷째, 에너지 절약및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국가적 단위로 실행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이면에는 미국과 유럽간의 세계경제 주도권 다툼이 숨겨져 있다.  지금과 같은 초고유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세계경제의 헤게모니 쟁탈전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단지 살아남아서는 안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상기한 시스템 중에서 현재의 시스템 및 기술 수준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기와 수도는 국영이고, 도시가스는 준-국영이기 때문에 정보 취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유회사인데, 협조가 안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대의 95%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스템은 그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세대간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

이것은 한 가지 예일 뿐이다.

규제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국가들이나 일본의 예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신축 건물들에는 의무적으로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아파트에 열효율등급을 매긴다든지, 지차제별로 지역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의 할당 등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은 석유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수송분야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1대당 평균 1.3인이 탑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58석유환산그램으로 항공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가 많지만 4인이 탑승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9석유환산그램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은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뿐인 나라에서 기댈 것이라고는 국민들의 창의력과 자발적인 참여뿐이다.

8장: 결론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지금 여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저탄소'도 아니고 '녹색'도 아닌 바로 '성장'이다.

우리나라보다 GDP, GNP가 훨씬 높은 유럽이나 일본 등의 논리에 빠져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성장구조 하에서 이미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이나 앞선 재생에너지 기술의 일본이라든지,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권 국가들의 탄소게임에 '환경영웅'이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만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적극적이었던 일본이 쿄토의정서에서 발을 뺄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아예 탈퇴한 사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육성으로 인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어느 분야에서도 앞서 있는 게 없다.

일본의 태양열 에너지 분야의 역사는 40년이 넘었다.

풍력은 바람의 나라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있다.

수소전지 분야는 미국,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의 각축장이다.

그렇다면 단지 국내 내수용으로 그렇게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몇 년 전부터 태양광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이 있는가?

해외에 수출길이 활짝 열렸는가?

이도 저도 아니다.

주식시장의 한 때 테마로 끝나버렸다.  결국 일본 기술 복제로 인한 법정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다가 2년전부터 슬그머니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여기에 향후 12조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투자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한 나라의 예산은 정해져 있다. 어느 한 곳에 투자하면 다른 곳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은 마르지 않는 샘인 것 같다.  기후변화대책에 30조 원,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사업에 115조 원, 원자력발전에 30조 원 등.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2009년 우리나라 예산은 274조 원에서 조금 빠진다.

정부는 말한다.

필요 자금의 70% 이상을 민간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본 뜻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그 수많은 민자유치 SOC 사업을 말이다.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이익까지 보존해 주었던 그 수많은 사례를 말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절호의 기회를 잡았었다.

바로 IT 강국으로의 자리매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 순위가 5위란다.

물론 높은 순위이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나부터도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는 1위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전세계에서 총 가구의 95%에 인터넷이 보급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무후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은 전부 외국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대폰 엄지족, 이거 우리나라가 최초가 아니다.

일본이다.

블로그, 동영상 모두 우리나라가 최초가 아니다.

전세계 유일무이한 인프라가 있는데도 새로운 사업모델 하나 내놓지 못하는 IT, 그런데 하물며 아무런 기반도 없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무슨 수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지금 전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말하면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을 상대로 한 세 번의 석유전쟁, 중국, 인도, 일본의 남중국해 쟁탈전,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를 둘러싼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의 대규모투자전쟁 등.......

하지만 우리는 기껏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의 폐유전이나 인수해서 하루에 몇 톤의 원유를 생산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뻥튀기 하는 것이 고작이다.

몇 년전에는 태양광이 주식시장의 테마로 떠올랐다가 대부분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에 115조원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러면서 자원에너지 외교의 대성과라고 한다.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분명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파이프라인은 반드시 북한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냉각되어 있다.    북한이 순순히 파이프라인을 깔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언제든 북한이 원할 때 파이프라인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믿고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겠는가?

이제 이념은 버려야한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도 잘살고 나서 하는 소리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와 식량 전쟁 중이다.  여기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2류 국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탄소'나 '녹색' 게임은 그만 하고, '에너지'와 '성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