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생상품거래로 당기순이익의 20% 수준 손실 발생

■ 성공불 융자, 석유공사가 50% 융자받아

자원개발에서 석유공사와 다른 자원개발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의 룰이 존재하는가?

■ 석유공사 대형화, 몸집불리기 위한 M&A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 석유공사 전문인력 유출 문제

■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기업 역할 소홀한 석유공사

⇒ 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평가대상 공기업 중 최하위

⇒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석유정보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효율성’ ‘C' 등급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기술지원 및 진단’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전문적․새로운 정보제공과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노력 부족.

■ 대 상 기 관 : 한국석유공사

■ 일       시 : 2008년 10월 7일(화) 오전 10시

파생상품거래로 당기순이익의 20% 수준의 손실 발생

석유공사 회계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5년(이하 회계연도기준)부터 스왑거래 손실이 대폭 발생하고 있음. 2004에는 없던 스왑거래가 2005년 발생했는데, 2005년 스왑거래 이익이 33억원 손실이 251억원, 2006년은 이익이 144억원 손실이 170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07년은 41억원 이익에 손실이 451억원에 달하고 있음.

2008년 급격한 유가변동 추세에 따라 석유공사의 2008년 스왑거래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석유공사의 2007년회계연도 당기 순이익이 2066억원 수준이나 스왑거래로 인한 순손실이 410억원이나 되어 영업이익을 크게 잠식한 부실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석유공사 석유 스왑거래를 시작한 것은 위험회피 차원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거래 참여를 통해 투자수익모델을 창출하려한 것인가? 스왑거래 등을 하자는 결정은 어디에서 내려졌는가?

▶3년 연속 적자 사업이라면 내부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 검토 결과 이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8년 6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스왑거래 손실 등에 대해서는 감사된 바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지식경제부 등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대형 손실 발생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실에서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과연 석유공사가 위험성이 높은 국제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한 것이라면 관련 금융전문 인력등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가?

성공불 융자, 석유공사가 50% 융자받아

자원개발에서 석유공사와 다른 자원개발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의 룰이 존재하는가?

성공불 융자가 석유공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에서는 향후 석유공사를 대형화할 계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석유공사가 성공불 융자를 계속 많이 융자받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주체의 다양화에도 적합하지 않고, 타 해외자원개발회사와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으며 공기업으로서의 독점적 위치만 강화시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임.

석유공사 사장은 대우인터내셔널 출신으로 성공불 융자로 따지면 융자실적 1위기업 사장으로 2위기업 출신이 임명된 것임. 성공불융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 자원개발에 필요한 제도라고 해도 그 1,2,3위 업체에 집중 융자된 성공불 융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함.

또한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재직시 미얀마 가스전의 생산량이 중국으로 계약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인바, 민간해외사업자로서 개발자원의 판매와 공기업으로서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는 상당한 상이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을 하기 바람.

▶대형화된 석유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성공불 융자 지원 신청을 할 계획인가?

▶주요 2개 회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회사는 신청건수나 신청금액도 저조함. 일반 민간회사들의 성공불 융자 신청이나 지원금액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서 국내 다른 기업보다 특별히 더 강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제적인 대형 자원개발회사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가?

▶다른 회사에 비해 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석유공사보다 더 낮은 경쟁력을 가진 일반기업들의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자원개발 부문에서 석유공사가 일반에너지자원개발 민간회사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이 미얀마 가스전의 생산 가스의 국내도입이 아닌 중국 도입 계약에 대해 국내 외교력의 한계 내지 민간기업의 이윤동기에 의한 결정 등 다양한 비판이 있었음. 민간기업으로서는 문제없는 계약인지 몰라도 공기업의 경우라면 그런 식의 판매계약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석유공사 대형화, 몸집불리기 위한 M&A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 2007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석유공사는 2007년 7월 유전매입전담 TF팀을 구성, 석유기업 M&A를 위해 주자문사로 ABN AMRO, Jefferies International을 선정했음.

2007년 8월 영국계 독립석유회사 Burren Energy 인수 추진, 경쟁사 출현 인수가격 급등으로 인수실패. 당시 공사는 32억달러를 제시했는데 이탈리아 ENI사는 35억불이 최종 인수가격 이었음.

미국 멕시코만 Taylor사의 생산자산 인수가 성공사례임. 2008년 1월월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인수한 것임. 석유공사가 921만불의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향후 석유공사 대형화 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M&A가 필요할 것임.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에는 많은 M&A가 있었는데, 특징은 주요 메이저 회사들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을 인수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임. 또한 상대적 오염도가 적은 천연가스회사와 석유채굴전문사, 가압펌프제조사 등 유전채굴-탐색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특징임. 2007년 유전분야 M&A 활동은 전년대비 165%가 증가했고 사모펀드의 투자적 매매활동이 높았음. 캐나다의 오일샌드 회사들에 대한 매매만 20건이 되었음.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PwC))

주요 석유회사들의 매매 상위 10을 보면 이들 M&A의 거래 가치는 최소 50억달러 이상임. (아래 표 참조)

Oil M&As

표1. 2007 석유회사 매매 상위 10

	거래가치($)	발표일	구매	판매	본토
1	201억	7월 17일	Basell Holdings BV, Access Industries	Lyondell Chemical Co	국제
2	173.6억	7월 23일	Transocean ASA	GlobalSantaFe Corp.	국제
3	132.4억	5월 3일	Rosneft	Yukos; 러시아 정부와 CIS	러시아
4	95.85억	7월 12일	Apollo Management LP	Huntsman Corp.	국제
5	73.73억	5월 3일	Ssab Svenskt Stal AB	IPSCO Inc	북미
6	66.4억	12월 17일	National Oilwell Varco	Grant Prideco Inc	국제
7	62.8억	7월 31일	Marathon Oil Corp	Western Oil Sands Inc	북미
8	58.3억	10월 31일	Penn West Energy Trust	Canetic Resources Trust	북미
9	52.6억	12월 12일	Institutional Investors; Babcock & Brown Infrastructure; Babcock & Brown Energy Inc	Knight Inc	북미
10	50.72억	9월 24일	TAQA	PrimeWest Energy Inc; PrimeWest Energy Trust	북미

Source: PricewaterhouseCoopers, O&G Deals Annual Review 2007, based on published transactions from John S. Herold, Inc. M&A database, December 2007.

- 석유공사는 향후 대형화를 한다고 해서 자본규모만 늘리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M&A가 필요한데, 기존의 성과는 미미함. 또한 M&A 자체를 외국전문기관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며,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조직의 확보가 필요함. 해외 대형회사와 비교하여 기업인수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며, 향후 인력확보 등 대응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석유공사 전문인력 유출 문제

현재 450명여명을 2500여명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내양성 인력으로 충원 가능한지가 의문. 최근 공사가 필요한 기술인력 중에서 상당수가 사직을 하고 다른 기업이나 중소자원개발회사 등으로 이전하고 있어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99년 이후 주요 석유개발부문 기술인력 퇴사는 21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최근 3년간 퇴사인원임. 2006년 4명, 2007년 5명, 올해 2명임.

해외사무소 등에서 채용한 기술인력은 77명임. 2008년 1월 미국 테일러사 생산광구 인수시 기술인력 146명 고용승계 방식으로 인력 확보. 현재 이들 계속 근무중 여부에 대해 답변바람.

- 석유관련 해외인력 채용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기술인력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람.

- 높은 급여, 공기업 정원 및 예산의 정부 통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자율 결정을 높이려면 기업의 경영이나 혁신을 통해 낭비요소를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확충해달라, 예산을 늘려날라, 자율결정폭을 확대해달라는 것은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보다는 쉽게 문제해결을 하려는 방식이 아닌가?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기업 역할에 소홀한 석유공사

⇒ 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평가대상 공기업 중 최하위

⇒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석유정보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효율성’ ‘C' 등급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기술지원 및 진단’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전문적․새로운 정보제공과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노력 부족.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07년도 지원실적 및 08년도 지원계획 평가결과(공공기관 상생협력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공기업 12개 중 한국전력공사가 97.2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고, 한국석유공사가 72.3점으로 최하점수를 받음.

‘공공기관 상생협력평가’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3월 제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8개 공공기관에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실적을 지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여 점수를 공개함.

평가는 1) 기관장의지와 2) 지원제도 마련 여부, 3) 07년 지원실적, 4) 08년 지원계획의 4개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평가결과 한국석유공사는 중소기업 지원영역 개척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지적됨.

공공기관 상생협력은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순위	공기업(점수)	순위	준정부기관(점수)
1	한국전력공사 (97.2)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0.8))
2	한국수자원공사 (88.8)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80.1)
3	한국지역난방공사 (87.0)	3	한국전력거래소 (79.7)
4	한국도로공사 (85.7)	4	한국산업인력공단 (79.2)
5	한국토지공사 (85.2)	5	한국산업단지공단 (78.8)
6	대한석탄공사 (84.1)	6	한국디자인진흥원 (74.8)
7	대한광업진흥공사 (83.0)	7	에너지관리공단 (72.3)
8	한국철도공사 (81.5)	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71.2)
9	대한주택공사 (79.8)	9	근로복지공단 (70.9)
10	한국관광공사 (79.3)	10	한국환경자원공사 (70.6)
11	한국조폐공사 (73.6)	11	한국산업안전공단 (70.2)
12	한국석유공사 (72.3)	11	한국철도시설공단 (70.2)
		1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68.3)
		14	환경관리공단 (65.6)
		15	교통안전공단 (65)
		16	광해방지사업단 (55.8)

한편, 기획재정부가 2008.8월 발표한 ‘2007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석유공사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양호(우수/양호/보통/부진)’ 점수를 받았으나 석유관련 지원사업 등에서는 석유공사의 다른 사업부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석유정보 조사․분석 및 제공의 효율성’ 분야에서는 ‘C'를 받음으로써 사업분야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특히, 석유정보 조사 분석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평균 88.2%이나 최근 2년간(2006-7)은 80% 수준에 불과. 또한 평점도 기존 BO 에서 Co로 낮아졌으며 득점에서도 1점에 불과함. 더구나 이 예산은 운영예산만을 조사한 것으로, 이 사업의 자본예산이나 기타 회계상 예산을 포함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극히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임.

석유정보 조사 분석 및 제공의 효율성
연도/백만원	예산	집행액	집행률	가중치	평점	득점
2004년	1255	1117	89.0	3	BO	1.875
2005년	1542	1295	84.0	3	BO	1.875
2006년	2004	1592	79.4	2	BO	1.25
2007년	1674	1367	81.7	2	Co	1
2008.6	961	1186	123.4	?	?	?
평균	7436	6557	88.2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은 석유공사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고 석유공사 업무보고(24p)에서도 석유정보 서비스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사장은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2007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다른 부문은 대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나, ‘정보제공’과 ‘기술지원 및 진단’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C' 등급의 낮은 점수를 기록(AA / A / B / C / D)함으로써 대상기관인 관광공사와 광업진흥공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 전문적이고 새로운 정보제공과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석유공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데 인색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도 부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향후 조치계획은?

<업무유형별 고객만족도 : 정보제공>

<업무유형별 고객만족도 : 기술지원 및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