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에

KDF 설립에 대한 고승덕 의원의 입장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라고 한다)은 개발도상국 시절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면서 산은이 종전에 주력해 왔던 대기업 시설자금 부문은 정책금융으로서는 거의 졸업 단계에 와있다. 산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으나 이 부문은 정책금융으로서가 아니라 시중은행과 유사한 상업적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출 기능만 본다면 산은은 시중은행에 상당히 접근해 있는 상태이다.

현재 산은이 정책은행으로서 가지는 주요한 역할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주요기업들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기업을 인수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 등의 자산관리 및 처분이고, 둘째는 국가신용을 담보로 사실상 보증국채 발행과 같이 해외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 신용을 공급하는 것이다.

산은의 민영화는 산은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량한 매물로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산은의 한계는 자금조달 방법의 제한성이다. 국가가 산은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산은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던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국내 수신기반이 아주 취약한 산은이 이대로 민영화되면 은행으로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아주 힘들고, 매각을 하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없다.

산은이 민영화되면 더 이상 국가신용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므로 산은 민영화에서 시중은행과 같은 상업은행으로서의 수신기능을 확충하는 것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산은을 민영화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국내 수신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가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신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신기능을 제대로 갖추려면 수신 영업을 하는 점포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산은은 불과 40개의 시중 점포만 가지고 있고, 그것도 수신기능을 하는 점포가 아니다. 문제는 민영화 스케줄에 비추어 볼 때 산은이 시중 점포 개설을 확충하여 수신기능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률만 고친다고 단기간에 다른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수신기능이 확보되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수신기능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은이 민영화 과정에서 시중은행과 합병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시중은행과의 인수·합병을 통한 수신기능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산은이 민영화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기왕에 보유중인 국가 주요 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이다. 이러한 주식과 경영권을 산은 인수자에게 그대로 내어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바로 주식을 처분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필요한 시기까지 주식을 보관(이른바 parking)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개발펀드(KDF: Korea Development Fund)를 만들어 산은이 보유한 우량 공기업의 주식 등 자산을 보관시키고 이를 점차로 매각하여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을 담당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 방안의 문제점은 산은의 기존 정책금융 기능이었던 대기업의 시설자금과는 직접 관계없는, 아직 독일 이외에는 본격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실험적인 정책기능(중소기업에 대한 이른바 on-lending 방식의 정책금융)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미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나 기능 합리화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실험적인 정책금융을 담당할 기관(KDF)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위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당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산은의 자산을 파킹할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관은 작은 규모로 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여 어떤 정책기능을 수행하도록 할지 여부, 특히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할지 여부는 시간을 들여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산은 민영화 방안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산은이 투자은행으로서 홀로 서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과 산은의 절반을 분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KDF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신기능 확보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홀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영화시 제 값을 받을 수도 없다.

산은 민영화에서 투자은행화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KDF라는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을 신설해야 하는지 여부는 따로 따져보아야 한다. 분명한 점은 이 두 가지 사항은 민영화의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