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13(월)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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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군 장병 자기계발을 위해 ‘e-러닝’학습을 확대 필요

Ⅱ. 노후 및 협소관사 개선으로 복무여건을 개선

Ⅲ.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제도화시켜 민과 군이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주어야

Ⅳ. 신병교육대 퇴소후 외박제도를 부활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를 회복해 주길

군 장병 자기계발 지원 확대

□ 군 복무중 학점취득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군 복무중 학점취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군별 원격강좌 수강 신청자/이수자 현황

(신청/이수, 명)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07. 2학기	135/110	109/89	10/6	14/13	2/2
‵08. 1학기	147/131	111/97	8/8	25/23	3/3
‵08. 2학기	754/-	680/-	42/-	23/-	9/-

□ 원격강좌는 2008년 2학기 현재 강원대학교 등 25개 대학에서 841개의 과정을 개설중이고, 육군에서는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중대단위별로 설치하여 군 복무중에도 지속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에는 육군 장병 32만명이 등록하여 이용중이고, 그 중 3만여명은 어학 등 학습콘텐츠를 수강하면서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다.

□ 김영우 의원은 “ 군에 오면 사회와의 단절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 등 자기계발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원격강좌 등 이용자는 적은 것 같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장병들이 많이 참여하고 자기계발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육군본부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군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무여건 신장

□ 군 관사 보유 현황은 기혼숙소 기준으로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후ㆍ협소하여 공가로 유지하는 세대 및 철훼예정 숙소를 보유현황으로 유지하여 보유 현황이 과다로 나타남.

□ 군 관사가 부족한 이유는 민간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과 일반회계 예산을 병행하여 추진중이나, 막대한 예산 소요로 조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병영생활관 위주 예산을 우선 투자함에 따라 매년 계획된 물량 확보가 제한되었음.

□ 협소관사(15평 이하)는 부모봉양 또는 5인 이상 동시 거주하기에 제한을 받을만큼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를 봉양하면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입주자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하는 실정으로서 2007년 12월 기준으로 협소관사(15평 이하)는 17,331세대에 이르는 실정임. 협소관사를 개수 및 합가하여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절실함.

□ 군 숙소에 입주하지 못한 5년이상 복무한 중사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세자금 지원액이 시중 전세가보다 적어 개인부담이 과중함. 또한, 노후ㆍ협소관사 입주를 기피하고 전세 입주를 선호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한 군인이 많아 전세자금 대기자가 증가 추세임. (2008년 2/4분기 현재 290명)

□ 김영우의원은 “ 사람에게 있어 의식주 보장은 기본적인 생활권일 것이다. 특히, 주거 문제는 군인 당사자 본인 뿐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누구에게나 주거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군은 주거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지자체관계자 참여시켜야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한반도의 안보여건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등 특정지역에 집중해 있어 지역의 개발 및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군사시설 이전, 규제완화, 피해보상 및 방지 대책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는 상태임.

□ 최근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통제보호구역을 축소하고 (통제보호구역 15km → 10km , 제한보호구역 10km → 15km)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이외 지역의 보호구역 거리를 축소하는 (통제보호구역 500m → 300m, 제한보호구역 1km → 500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08년 9월 22일 발표.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 신․증축 등을 위해서는 군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군 시각 위주의 판단으로 동의율이 부진하며, 군부대와의 협의기간 과다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관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는 총 9인 ~ 11명으로 구성(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포함)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는 5인 ~ 9인 이하로 구성. (행정기관 추천자 없음. 단, 군의 필요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함.)

이러한 업무를 심의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5인~9인으로 구성)에 관할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김영우의원은 “군 작전소요와 보안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 25Km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관할부대심의위원회’ 등 민․군 협의에 있어 보다 균형된 의견반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육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신병교육대 퇴소후 외박제도 부활로 전방사단 주민들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 접경지역에는 7개 시ㆍ군(철원,화천,연천,파주,양구,고성,인제)에 걸쳐 육군 12개 사단이 신병교육대를 두고 있음. 접경지역내 육군 신병교육대에서는 신병 입소 1기수당 평균 2백여명씩 년 6만 7천여명의 신병을 수료시키고 있고,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24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년 12만 5천여명의 신병을 수료시키고 있음.

□ 접경지역의 시장ㆍ군수협의회는 2008년 7월 31일에 접경지역 국회의원과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과 민의 상생관계를 돈독하게하고 접경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병교육대 퇴소 후 외박허가제도의 부활을 건의하기로 결의함.

□ 자유로운 생활에서 군입대후 통제된 생활로 바뀐 신병들은 가족과의 단절이 가장 큰 고민요소가 됨. KIDA의 2006년 연구에서 신병기간동안 79% 가량이 취침시간이 가장 편안하다고 답해 사회를 떠나 군생활 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절반에 가까운 47% 정도가 친구나 가족의 편지가 가장 기쁘다고 응답함.

□ 김영우의원은 “접경지역의 부대는 주민들의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신병교육대 퇴소식에 참석하러 오는 수많은 가족과 친구들은 지역 경제에 커다란 보탬을 주었었다. 접경지역 주민이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신병교육대 퇴소후 외박제도를 부활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며 민과 군의 상생을 위해 신병교육대 퇴소후 외박제도가 다시 시행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