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2008. 10. 13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능동적인 대책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매년 약 3조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심사 · 집행하면서 심사서류가 미비된 업체, 규정에 미달된 업체에 대출하는 등 융자심사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0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체감사결과와 2008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시 각종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가 약 52건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정책자금 부실대출 유형별 현황>

부 실 대 출 유 형	건 수
자금지원 신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15
재무제표를 세무사·회계사에게 확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4
제한 부채비율 초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4
날인·직인·서명 누락 등 자금지원신청서 접수처리 불철저	14
대출기간 누락, 특정 근보증 누락 등 대출약정 업무 소홀	10
융자지원 결정시 부당 업무처리	5

※ 감사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 결과 재구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연간 약 3조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의지하고 있는 곳임. 공단에서의 지원여부가 기업에게는 생사를 좌우할 수 있음. 따라서 공단은 특히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 적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임.

따라서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공단의 엄격한 업무 수행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사장은 다음의 ‘중진공의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기능 확립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바람.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심사 · 집행하는 곳으로 항시 자체 감사기능이 활발해야 함. 최소한 대출 관련 업무는 상시 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필요함. 따라서 대출 관련 상시 일상감사 기능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2.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모두에 있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엄격하게 막아야 할 것임. 감사원 감사와 공단의 자체감사를 통해 정책자금 집행을 점검했다고 하나 대출 기간으로 따져 볼 때 2007년도 하반기는 아직 점검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2007년도 하반기 지역본부별 총 대출 건수는 9,007건으로 이중 공단제출 부채비율, 세무서 제출 부채비율이 없는 대출 건수가 1,281건임. 따라서 이에 대한 대출의 적정성과 투명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사장은 답변 바람.

<2007년 하반기 본부․지부․지역본부별 부채비율 없는 대출 현황>

지부․지역본부	대출건수/대출금(천원)	지부․지역본부	대출건수/대출금(천원)
강원영동	5/570,000	강원지역본부	16/2,049,000
경기북부지부	66/12,766,000	경기서부지부	34/7,485,000
경기지역본부	107/36,405,000	경남지역본부	90/30,721,650
경북동부지부	36/12,670,000	경북중서부지부	38/10,258,000
광주전남지역본부	38/10,052,000	기업혁신사업처	305/129,434,000
기업협력사업처	2/400,000	대구경북지역본부	71/19,837,000
대전충남지역본부	25/8,593,800	부산지역본부	59/25,315,000
서울동남부지부	15/5,240,000	서울지역본부	74/21,353,000
울산지역본부	75/25,269,000	인천지역본부	42/9,222,000
전남동부지부	12/4,185,000	전남서부지부	13/4,850,000
전북지역본부	44/16,753,000	제주지역본부	11/1,035,000
충남북부지부	65/29,287,600	충북지역본부	38/11,412,000

※ 2005년~2008년9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지부․지역본부별 대출 현황 자료 재구성

3. 2007년 10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허위재무제표 제출,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채권보전조치 누락, 국세체납업체에 대한 부당대출 등이 나와서 징계도 있고 했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체 감사작용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것임. 앞서 언급한 상시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해 이사장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