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10. 20(월)

대전지방경찰청 (질의 2)                                              김  성  조 위원

대전 경찰공무원의 처우 강화를 통해

대전 치안 확보해야!

■ 현황 및 개요

<대전청 계급별 인력현황>

구분		총계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지방청	정원	453	1	1	10	21	27	82	155	74	82
	현원	452	1	1	9	20	26	98	164	50	83
중부	정원	399			1	6	14	46	68	145	119
	현원	402			1	6	15	111	173	82	14
동부	정원	383			1	6	13	43	75	104	141
	현원	384			1	6	12	109	174	75	7
서부	정원	313			1	5	12	40	57	94	104
	현원	313			1	5	10	111	148	31	7
대덕	정원	303			1	5	12	39	59	88	99
	현원	305			1	5	11	83	143	43	19
둔산	정원	508			1	6	14	51	72	176	188
	현원	516			1	7	12	151	222	107	16

대전청의 2008년 현재 정원은 2,359명이고, 현원은 2,372명으로 13명 초과한 상태임

계급별로 보면, 간부급인 경위의 정원은 301명이나 현원은 2배 이상 초과한 663명인 반면,

경장의 681정원은 명이지만 현원은 293명 부족한 388명이며, 순경의 정원은 733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146명임

■ 문제점

<계급별 정원과 현원 비교>

구분	정원	현원	현원-정원
치안감	1	1	0
경무관	1	1	0
총경	15	14	-1
경정	49	49	0
경감	92	86	-6
경위	301	663	362
경사	486	1024	538
경장	681	388	-293
순경	733	146	-587
총계	2359	2372	13

간부급인 경위의 현원이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반면 순경은 정원의 19%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2008년 승진현황                                             08. 9. 30 現在

구 분	계	심 사	시 험	특 진	근 속
계	280	34	29	3	214
총 경	1	1
경 정	2	2
경 감	7	4	3
경 위	218	12	12	1	193
경 사	36	9	7		20
경 장	16	6	7	2	1

실제로 08년도 대전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및 특진현황을 보면, 승진자 총 208명 중 총경·경정·경감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심사 7명, 시험 3명이었으나,

경위·경사·경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근속 214명, 심사 27명, 시험 26명, 특진 3명 등으로 근속승진자들이 대부분

1인당 담당인구 : 626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담당 인구	504	420	467	522	540	515	626	581	705	408	521	536	431	402	488	594	409

또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의 경찰공무원들은 1인당 담당해야하는 주민수가 626명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훨씬 많은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전에는 885명의 전·의경들이 활동하고 있고, 동부를 제외한 서마다 1개 중대씩 방범순찰대가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고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들의 노력으로 수사경찰 5대범죄 평균실적이 2008년 8월 현재 226명이 6182건 검거로 1인당 27.4건을 검거하였음

■ 질의사항

☞ 대전청의 2008년 현재 정원은 2,359명이고, 현원은 2,372명으로 13명 초과한 상태임

계급별로 보면, 간부급인 경위의 정원은 301명이나 현원은 2배 이상 초과한 663명인 반면,

경장의 681정원은 명이지만 현원은 293명 부족한 388명이며, 순경의 정원은      733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146명

간부급인 경위의 현원이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반면 순경은 정원      의 19%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      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청장, 현재 수사 인력의 범죄수사업무수당과 위험수당은 얼마인가? 각각 월 4만원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는 근무조건이 너무나 열악한 것 아닌가?

☞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경찰공무원들은 불철주야 대전의 치안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향후 인력부족 문제는 치안공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음.

현장실무경력 확보와 처우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지역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직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