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8. 10. 6 (월)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1. 참여정부의 언론탄압 책임, 규명 절실

2. 신문법 개정, 반드시 필요

3.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 보완 대책 절실

4. 문광부, 방통위와 업무 조정 절실

5. 4개 언론 관련기구 통합 추진 바람직

6. 대대적인 수술 불가피한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7. 해외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 심각

8. 문광부, ‘천년의 문’ 사업실패 책임져야

참여정부의 언론탄압 책임 규명 절실

‘정권나팔수’ 국정홍보처, 언론탄압 정책 주도

언론탄압 위해 국민혈세도 마구잡이 사용

□ 현 황

◦ 국정홍보처 연혁

- 1948. 11.  4 : 공보처 신설 (1실4국)

- 1956.  2.  9 : 공보처 폐지, 대통령 소속으로 공보국 설치 (3국)

- 1961.  6. 22 : 공보부 신설 (4국)

- 1968.  7. 24 :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

- 1971. 12. 31 : 문화공보부 소속 <해외홍보관> 신설

- 1990.  1.  3 : 문화공보부에서 분리, 공보처 신설 (2실 3국)

- 1998.  2. 28 : 공보처 폐지, 공보실 신설

- 1999.  5. 24 : 국정홍보처 신설 (3국 2소속기관)

- 2008.  2. 25 :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 국정홍보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으로 업무 이관

□ 문제점 및 질의

1. 올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홍보처는 폐지됐음.

독재시대와 다름없는 언론탄압 주도, 국민혈세 낭비, 정권 홍보, 자기 몸집 불리기 등이 폐지의 근본 이유임.

과거 국정홍보처는 이미 한 차례 폐지됐었음. 김대중 정권 초기 국정홍보처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폐지된 것임. 당시 공보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해외홍보 및 KTV 업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됐음. 장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참여정부때 국정홍보처의 폐해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대표적인 언론탄압 - 기자실 통폐합

국정홍보처가 참여정부 동안 주도한 언론탄압 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님.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7년 5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었음. 내용의 핵심은 기자실 통폐합과 전자브리핑임. 쉽게 말해 기자가 정부청사에서 쫓겨나고 들어가려면 출입증 받아야 하고 공무원은 얼마든지 취재를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임.

국정홍보처는 2007년 당초 예산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55억 4,100만원의 예비비까지 편성해 가며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했음. (소요비용 5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신청,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집행한 후, 다음연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기자실 통폐합에 소요된 예비비 55억 4,100만원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아님.

더욱이, 참여정부의 부처 기자실 통폐합에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됐음.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정부부처가 예비비 55억 4,100여만원 외에 5억 6,000만원의 국민 혈세를 추가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들 부처는 기자실 통폐합에 들어갈 비용이 없자 통상적인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편성된 시설비를 편법으로 사용했음.

<기자실 통폐합 전․후 시설 현황>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브리핑실	21개 설치 (합동 9개, 부처 12개)	17개 설치 (합동 9개, 부처 6개,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
	합동브리핑실(9) : 중앙(총리 1, 행정 2, 외교1), 과천(경제 2, 사회 1, 건교1), 대전(1) 개별(12) : 정통, 해수, 문화, 예산,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국세, 방사	합동브리핑센터(9) : 중앙(4), 과천(4), 대전(1) 개별(6) :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서울 중앙지검, 서울경찰청에 개방형 브리핑룸 및 간이송고실 설치
기자실	20개 (합동 기자실 8, 부처 12개)	9개 (합동 기자실 3개, 부처 6개)
기자실 좌석수	719석 중앙(198석), 과천(226석), 대전(21석), 개별부처(274석) ※ 기상청, 식약청은 간이송고실 설치 운영	590석 중앙(175석), 과천(203석), 대전(21석), 개별부처(191석)
카메라 기자실	25석 중앙(10석), 과천(10석), 대검찰청(5석)	27석 중앙(10석), 과천(12석), 대검찰청(5석)

기자실 통폐합 전․후 시설 현황을 보면, 기자실 통폐합 후 기자들의 취재 여건은 더 열악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현 정부도 기자실 통폐합 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자실을 복원하고 있음. 장관, 참여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참여정부 및 현정부 기자실․브리핑실 현황 비교>

구 분	참여정부		現 정부(‘08.3월 이후)
	통합 전(‘07.9월 이전)	통합 후(‘07.10~’08.2월)
기자실	o 20개 (합동기자실 8, 부처 12개)	o 9개 (합동기자실 3개, 부처 6개)	o 28개 (합동기자실 3개, 부처 25개)
	- 합동기자실(8) ․중앙(총리1, 행정1, 외교1), ․과천(경제2, 사회1, 건교1), ․대전(1) - 부처개별(12) : 정통, 해수, 문화, 예산,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국세, 방사	- 합동기자실(3) : 중앙(1), 과천(1), 대전(1) - 부처개별(6) :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 합동기자실(3) ․공용(2, 기존활용) : 중앙(1), 과천(1) ․부처공동 : 대전(1, 기존유지) - 부처개별(25) ․기존설치(6) : 국방(보훈), 금융(공정), 농진, 해경, 검찰, 경찰 ․신규설치 또는 복원(19) △중앙 5(총리, 행안, 교과, 외교, 통일) △과천 7(지경, 국토, 환경, 농수, 법무, 기재, 노동) △독립청사 7(문체, 복지, 여성, 국세, 식약, 방통, 기상)
	- 좌석수 : 719석 ․중앙(198석), 과천(226석), 대전(21석), 개별부처(274석) ※ 기상청, 식약청은 간이송고실 설치 운영	- 좌석수 : 590석 ․중앙(175석), 과천(203석), 대전(21석), 개별부처(191석)	o 좌석수 : 978석 ․중앙(289석), 과천(331석), 대전(21석), 개별부처(337석)
TV․카메라 기자실	o 3개 25석 - 중앙(10석), 과천(10석), 대검찰청(5석)	o 3개 27석 - 중앙(10석), 과천(12석), 대검찰청(5석)	o 3개 27석 (기존유지) - 중앙(10석), 과천(12석), 대검찰청(5석)
브리핑실	o 21개 (합동 9개, 부처 12개)	o 17개 (합동 9개, 부처 6개)	o 21개 (합동 9개, 부처 12개)
	- 합동브리핑실(9) ․중앙(총리1, 행정2, 외교1) ․과천(경제2, 사회1, 건교1) ․대전(1) - 부처개별(12) : 정통, 해수, 문화, 예산,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국세, 방사	- 합동브리핑센터(9) : 중앙(4), 과천(4), 대전(1) - 부처개별(6) :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 합동브리핑센터(9, 기존유지) : 중앙(4), 과천(4), 대전(1) - 부처개별(12) ․기존설치(6) : 국방(보훈), 금융(공정), 농진, 해경, 검찰, 경찰 ․신규설치 또는 복원 (6) : 문체, 복지, 국세, 식약, 방통, 기상

<현 정부 출범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 신규설치 및 복원 현황>

구분	부처명	용도	복원일자	규모(㎡)	좌석수	소요비용 (천원)	비 고
중 앙 청 사 (6)	총리실 (법제처 포함)	기자실	‘08.3.27	139	34	69,924	신규설치
	행정안전부	"	‘08.4.1	125	33	70,771	신규설치
	교육과학기술부	"	‘08.4.21	200	61	81,200	신규설치
	외교통상부	"	‘08.3.25	550.80	76	0	기존 합동기자실 분할 사용
	통일부	"	‘08.3.25		50	0
	공용기자실	"	‘08.3.25		35	605
과 천 청 사 (8)	지식경제부	"	‘08.4.2	110	33	47,174	신규설치
	국토해양부	"	‘08.4.3	264	50	23,662	기존시설개선
	환경부	"	‘08.4.7	109.48	32	37,567	기존시설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08.4.3	146	35	58,970	신규설치
	법무부	"	‘08.4.1	40	6	0	기존시설활용
	기획재정부	"	‘08.4.10	635.04	91	0	기존 합동기자실 분할 사용
	노동부	"	‘08.4.10		28	0
	공용기자실	"	‘08.4.10		56	0
독 립 청 사 (7)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브리핑실	‘08.3.14	106	50	29,330	기존시설개선
	보건복지부	기자실	‘08.3.24	83.16	30	190,403	민간건물로 청사이전에 따른 신규공사
		브리핑실	"	81.72	36
	여성부	기자실	'08.3.10	30.08	6	0	기존시설활용
	국세청	기자실/브리핑실	'08.3.12	100	28	18,974	기존시설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자실	'08.3.17	52.50	8	5,552	기존시설개선
		브리핑실	-	85.50	30	0	회의실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	'08.3.17	103.68	37	0	기존시설활용
		브리핑실	"	103.68	30	0	기존시설활용
	기상청	기자실/브리핑실	'08.3.10	78.00	28	0	기존시설활용
계	19개부처	21개 기자실 6개 브리핑실			903	634,132

② 전형적인 예산 낭비

현 정부들어 각 부처가 기자실을 복원하면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현재까지 총 6억 3,400만원에 이름. 참여정부의 잘못된 언론정책으로 불과 1여년만에 68억여원(기자실통폐합 비용 61억여원, 복원비용 6억 3,400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임. 이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참여정부의 언론탄압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이중 세금 부담은 이미 지난해 예견됐던 것임.

지난해 8월 문화관광위원회 결산 심사 시, 본 위원은 국회법 제84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기자실 통폐합 일을 담당하는 분들은 소요 55억원을 변상해야 될지 모른다”며 기자실 통폐합 철회를 경고했었음.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지난해 11월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여야 대선주자들이 브리핑센터에 반대하니까 결국은 헛돈이 되는 것이다. 국민세금이 허공에 흩어지는 셈이다. 낭비와 손실이 눈앞에 보이는 데도 예산 수 십억원을 하수구에 뿌리듯 날려 버리는 것은 극도의 도덕적 해이이다. 국민의 돈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언론에 대한 대통령과 정권의 원한만 복수하면 된다는 치졸한 발상이다.”며

“이 잘못된 정책을 기획․집행한 대통령, 청와대 참모, 처장을 비롯한 국정홍보처 관계자들이 개인 재산을 털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선 예비비 집행을 승인한 국무위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미 민간에서는 회사의 손실에 대해 경영진이 개인 재산으로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정권만 끝나면 그뿐이라는 나쁜 관리들에게 정의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음.

전 정권 홍보 책임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 참여정부의 비뚤어진 언론관

국정홍보처, 특히 김창호 전 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실천하며 언론탄압에 앞장섰음.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미흡사례까지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적극 대응했고, 각 부처가 언론매체에 정책광고를 내는 것도 국정홍보처의 사전 허락을 받게 하는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를 만들어 광고를 미끼로 언론을 길들이려 했음.

또 부처 공무원들에게는 요령까지 가르쳐 가면서 휴일도 없이 언론 기사에 대한 ‘부처의견달기’를 강요 했으며, 정부부처 홍보평가 점수를 핑계로 부처 공무원들에게 비판 언론에 대응토록 요구했음. 장관, 국정홍보처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④ 언론탄압 위해 직제개정까지 강행

국정홍보처 인원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당시 301명이었음. 2007년 2월에는 해외홍보원과 영상홍보원 직원을 합쳐 모두 331명으로 늘어났음. 특히 국정홍보처는 지난 2004년 당시 정원 301명의 48.2%에 해당하는 145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음.

국정홍보처는 이것도 부족해 2007년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홍보처의 직제개정안을 처리했음. 개정안 주요내용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시행 업무 필요 인력 19명 증원 △각종 정책홍보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필요 인력 9명 증원 △정책방송 제작 기능 강화 필요 인력 7명 증원 등으로 결국 모두 35명이 늘어났음. 국정홍보처가 기자실통폐합 조치도 모자라 그것을 핑계로 조직 및 인력을 대규모로 늘인 것임.

일정한 세입예산도 없는 국정홍보처가 언론탄압을 위해 연간 지출한 돈은 2006년 613억 5,000만원, 2007년 669억 5,800만원임. 이 가운데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 가운데 대략 25%(2006년 153억원, 2007년 166억원)임. (문화관광부의 경우 2007년 일반회계 기준 1조 57억원 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970억원으로 10% 정도)

참여정부의 주특기가 공무원 늘이기였음. 참여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늘어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수가 총 6만6,756명임.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3년 2월 24일 총 88만5,164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2007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95만 1,920명으로 증가한 것임. 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 증가한 공무원 수 1만 4,271명보다 4배가 늘어난 것이며, 3,163명의 공무원이 감축된 문민정부에 비해 6만명이나 많은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죽었음. 민주주의 본질인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무지와 무모함의 사례를 보여준 단적인 예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참여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른다는 것임. 이제부터라도 참여정부의 잘못된 언론정책들을 하나씩 고쳐야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신문법 개정, 반드시 필요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

매체융합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야

□ 현 황

◦ 신문법 관련

- 2005. 1. 1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국회 통과

- 2005. 6. 9 : 조선일보 등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심판 청구

- 2005. 7. 28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

- 2006. 6. 29 : 헌법재판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 문제점 및 질의

1.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현행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하에 매체융합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함.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점 규제(헌재 위헌 결정)

※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독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신문에 대해서만 일반기업보다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 사업자의 매출액점유율이 75%임.

② 시장점유율 60% 넘는 3개사 기금 지원 금지(헌재 위헌 결정)

※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언론공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③ 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신문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 자체가 위헌임. 또한 기금의 지원은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동등하게 지원해야 함.

③ 신문․방송 겸영 금지(헌재 합헌 결정)

제15조 ②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헌재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의 방송겸영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는 신문산업 활성화와 방송통신융합 등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음.

특히 이 조항에 대해 세 명의 재판관은 “통신․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통신 미디어간 융합이 이뤄지고 있고 위성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발전하면서 신문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이 방송․통신의 콘텐츠 사업자가 되거나 방송․통신을 겸영해 경영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음.

또 지난해 정부에 제출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문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미디어의 겸업 금지와 복수 신문사 운영 금지, 대기업의 신문 진출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춘 자로 등록한 뒤 신문을 발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문은 일부 신문사가 과점을 형성해 여론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신문시장은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신문사들이 존재하면서 전체 신문 산업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됐다.

신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는 과점의 심화로 이어지고, 신문의 공정성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신문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유지 혹은 강화는 신문 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신문의 질을 낮출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방송사업 겸영 및 소유규제를 폐지하고 여타 방송미디어 플랫폼간의 소유겸영규제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며 ‘그 대신 전체 미디어시장 대상의 시청자점유율 등을 통한 규제로의 전환’을 건의했음.

실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다국적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신문 등 매체 간 진입 칸막이를 없애가는 추세임. 그러나 한국에선 이를 막고 있어 종합미디어회사를 설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해외 주요국가의 신문-방송 겸영규제 제도 개요>

구분	신문-방송 겸영 규제
미국	o 동일지역 내 교차소유 금지 - FCC, 동일한 지역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1975년) ※ 2003년 FCC 개정안(미발효 - 연방순회항소법원, 발효보류 결정) ․동일지역에 4~8개의 방송국이 있는 경우 교차소유 완화, 9개 이상 있는 경우 전면 허용 ※ 2007년 FCC개정안(2007.12.18 - 미 상원, 결정취소 결의문 채택) ․상위 20위의 미디어시장에서, 하나의 주요 일간신문과 하나의 TV 또는 라디오 방송국의 결합 가능. 다만, 합병 후 8개 이상의 독립적인 미디어가 존재하여야 하고, ABC, CBS, NBC, FOX 등 4개 네트워크의 방송사와의 결합은 불가 ․미 상원 통상과학운송위원회, FCC 규정 무효화(2008.5.15)
일본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3사업 지배 금지 ※ 1개 사업자가 신문, TV, AM라디오의 3개 사업을 동시에 경영하지 못함. - 동일지역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방송국 소유 금지 ※ 2개 이상 소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함.
프랑스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두 가지만 교차소유 가능 ※ 셋 중 둘 기준 (two out of three rule) ① 시청자가 400만명 이상인 아날로그 또는 지상파 TV ② 청취자가 3,000만명 이상인 지상파 라디오방송 ③ 전국지로서 시장점유율 20%를 초과하는 정치 또는 종합일간지
영국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전국 신문시장의 20% 초과 신문사는 전국 지상파방송 채널3(ITV, GMTV)의 허가권 소유 금지, 채널3의 지분 20% 초과소유 금지 - 지역채널3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일한 지역에서 지역 신문시장 점유율의 20% 초과 금지 - 지역마다 BBC 방송 이외에 최소한 2개의 분리된 상업적 미디어(TV, 라디오, 신문을 불문함)가 존재해야 교차소유 가능 ※ 모든 교차소유 행위는 소유권의 다양성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시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 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 심사를 거쳐야 함.

따라서 비록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헌재가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 만큼, 새 신문법의 제정 방향은 신문 발행의 자유의 신장, 신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는 풀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이밖에도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대원칙 하에 개정돼야 할 내용들이 많음. 결론적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철학이 구현되도록, 매체융합시대 추세에 맞춰 신문의 생존과 발전을 염두에 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함.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 보완 대책 절실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 생존 대책 수립 필요

특정 방송사․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대비해야

□ 현 황

◦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경논의 배경

- 1981년 이래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는 KOBAC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70년대 방송사 직접영업 폐해 극복 일환)

- KOBACO의 방송광고 영업체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긍정적 평가

-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를 통한 방송 공공성 확보에 기여

- 자본(광고주)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방송사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

- 지역, 종교방송의 광고수주에 도움을 주어 방송의 다양성 제고

-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광고대행률 제고 (초기30%→99%)

-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물가 안정

◦ 부정적 평가

- 독점적 방송광고 영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남

- 비탄력적 요금체계와 시청률에 따른 시장가격 반영 미흡

-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발생

◦ 주요 추진 경과

- 2008. 8. 27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 지역민영방송협회 사장단 간담회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계획 밝힘.

- 2008. 9.  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힘.

- 2008. 9. 12 한국지역방송협회(19개 지역MBC와 9개 지역민방 사장단 모임),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성명 발표.

- 2008. 9. 16 5개 종교방송(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종교탄압’ 성명 발표.

- 2008. 10. 2 문광부, 오는 11월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한 새 법안 제출 방침 밝힘. 문광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10월 10일 발표예정)과 연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가칭 ‘광고산업 진흥 및 광고매체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에 이어 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10월 10일 발표예정)’중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방안 포함 여부를 두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장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는지 사실 관계를 밝혀주기 바람.

또 문광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연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가칭 ‘광고산업 진흥 및 광고매체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법안의 주요 골자를 밝혀주기 바람.

2. 하지만 민영미디어렙 도입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 지상파방송 3사의 독과점적 지위(현재 87%) 심화

-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매체의 경영 악화

- 민영미디어렙 도시입시 예측되는 광고판매률 다음과 같음.

․제한경쟁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0%, 종교방송 80%, 3대일간지 27%감소(4년차)

․완전경재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2.6%, 종교방송 90%, 3대일간지 44.2% 감소(3년차)

- 현재 3%인 방송광고 거래 비용이 약20%(KOBACO 이전 과거 민방의 직접 영업 시절 기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지역방송협회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 없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지역방송등은 생존의 위기로 내 몰리게 돼 현행 코바코 체제가 광고주의 상업적 이익과 방송 산업의 공익성이 보장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5개 종교방송사도 “정부는 종교 라디오 방송사들의 공익적 역할을 지켜주기는커녕 앞장서서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광고 취약매체를 위한 코바코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음. 위 두 입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3.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MBC의 2007년도 광고수익이 6,729억여원이고 19개사 지역MBC의 광고수익이 총 3,642억여원임. 민방은 SBS가 5,291억여원, 9개 지역민방이 1,899억여원임.

이 전체광고수익을 서울과 지역 구성비로 살펴보면, 전체수익 대비 서울MBC와 지역MBC의 비율이 65:35, 민방은 SBS와 9개 민방의 광고수익 비율이 74:26 으로 나타남.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과 지역간의 광고수익 비율은 대충 7:3 정도임.

<2007년도 MBC, 민방 광고수익현황>

(단위: 천원)

		금액	비율
MBC	서울MBC	672,907,255	64.9%
	지역MBC	364,223,992	35.1%
	합계	1,037,131,247	100.0%
민방	SBS	529,126,121	73.6%
	지역민방	189,993,225	26.4%
	합계	719,119,346	100.0%

※자료: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08,방송통신위원회)

광고수익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현재 각 방송사의 전국단위(릴레이) 광고판매 매출은 제작비와 전파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작비는 프로그램 제작비에 붙는 광고수익개념이고, 전파료는 각 방송권역에 광고를 송출하는 송출비의 개념임.

보통 광고수익을 100으로 놓았을 때, 제작비는 그 중 70을 차지하고 전파료는 30을 차지함. 그리고 광고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제작비는 서울의 방송사가 전액 수취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전파료부분을 각 개별방송사가 나눠가지는 구조임.

그런데, MBC의 경우 이 30안에서도 서울MBC가 수도권 전송을 이유로 20%를 정액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80%를 19개 지역사가 가져감.

<전국단위 광고 방송광고수익 구성>

1. 제작비: 70% (서울MBC, SBS 전액 수취)

2. 전파료: 30% (서울MBC + 지역MBC 등 19개사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 SBS + 지역민방 9개사 일정비율에 따라 배분)

결국 광고수익 100 중 지역방송사가 수취하는 광고수익은 24%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를 19개의 방송사가 나눠가지므로 따라서 개별 지역방송사가 수취하는 전파료수입은 1.2~1.3%에 불과함.

민방은 더 열악함. 서울 SBS가 전파료 수익의 80~90%를 가져가고 9개의 지역민방이 10~20%안팎의 전파료 수입을 나눠갖는 실정임.

서울의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20%에 불과함. 물론 단순하게 인구분포를 따져 묻는 것이 또다른 형평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해도 이는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지금의 지역방송의 광고수입구조가 이런데도 구조개선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판매를 중단하고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역방송사들에게 그 자리에서 죽어라고 하는 것과 같음.

9개의 민방이 10~20%안팎의 전파료를 나눠 갖는 것이나, 정액 전파료를 산정하는 것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이런 방송광고시장 환경에서,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은 3개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강화로 이어져 방송 산업 전체의 부정적 재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 광고주의 마케팅 비용 상승은 물론 중소 광고주의 광고기회 박탈, 특정 방송사와 특정 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화․확대 될 가능성도 있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5.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 우려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생존 위기,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현상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과 병행되어야 함. 장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문광부, 방통위와 업무 조정 절실

‘민영 미디어렙’ 도입, 같은 정책 딴 목소리

업무 중복․마찰 막기 위해 부처간 정책 일원화 필요

□ 현 황

◦ 2008. 4월 문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중복영역에 대한 MOU 체결 및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 2008. 5. 21 문광부, 방통위에 MOU안 제안

◦ 2008. 6.  4 방통위, MOU안 제안 의견 답신

- 방통위, 방송․통신에 관한 모든 업무는 방통위 소관 주장

◦ 2008. 6. 18 문광부, 방통위 답신에 대한 의견 송부

- 문광부, 현행법 안에서 상호 영역 인정 주장

◦ 과장급 실무협의: 1차(‘08.4.16), 2차(’08.5.21), 3차(‘08.6.18)

◦ 국장급 정책협의: 1차(‘08.7.1), 2차(’08,7,10)

◦ 방통위․문광부간 주요 쟁점사항

<MOU에 대한 기본입장>

문광부	방통위
-상호 업무중복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현행법 안에서 상호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법 개정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 되는 것 이 바람직하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로 정 리되어야 함.	-지난 정부조직개편은 미완성된 것이며, 방 송․통신에 관한 것은 모두 방통위로 일원 화되어야 함. -MOU는 향후 방송콘텐츠 추진체계 일원화 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이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활용해야 함.

<방송영상정책(방송영상콘텐츠)소관>

문광부	방통위
-이미 법에 방송영상, 광고 등이 문광부 소관 으로 명시되었고, 디지털 융합현상에 따라 모든 문화콘텐츠가 방송 콘텐츠화 될 수 있 음. 방송콘텐츠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은 콘텐츠산업실 전체를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 지임. -방통위 핵심 기능은 방송통신 사업자를 관 리하는 것이며, 제작인프라 구축, 다양한 콘 텐츠 유토 등은 문광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 람직함. -진흥 재원인 방송발전기금은 문광부로 이관 되는 것이 타당함.	-방통위가 방송콘텐츠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 하며, 문광부는 방송영상 이외의 문화콘텐 츠를 담당하면 될 것임. 현재 문광부에 신 고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 제작사들도 방통 위가 관리하는 것이 맞음. -향후 방통위법 취지대로 방통위가 방송통신 산업의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총괄기관으 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법 개정, 정보 통신진흥기금 이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

<한국방송광고공사 소관>

문광부	방통위
-방송법상 방통위 직무는 “방송광고 운용․ 편성”에 관한 것으로, 방송광고 판매 관련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방송광고공사법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관리 부처가 문광부로 명시되어 있어 업무충돌 소지 없음. -문광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광고산업 전반 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광고 공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임. -광고산업은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문화콘 텐츠의 한 영역이며, 체계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임.	-방송법에서 방송광고 관련 업무는 방통위 소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과 직결되는 방송광고 제도 관련 업무 도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법상 방송영상관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정에 부처별 업무소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해 부처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표적인 업무 갈등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임.

- 방송영상 관련 사업이 어느 부처 주 업무인지 답변 바람.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융합정책 수립,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관련 기술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방송․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수립 ▲광대역통합망 고도화,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방송통신 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조정 등임.

따라서 방송영상진흥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현행법도 방송영상 관련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음.

- 정부조직법 제3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 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

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

고....................의견을 들어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문화산업’의 범위에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을 포함

일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유통 등의 콘텐츠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방송영상진흥의 기능을 담당하고 방통위는 방송플랫폼 관리와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공정성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통상적으로 방송정책의 공정성과 공공성,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규제정책은 다수의견 합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적합하고, 효율성․시장대응의 적시성이 중시되는 진흥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은 독임제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함. 실제 대부분의 국가도 이와 같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사전협의 없는 정책 발표로 정부정책 혼란 야기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협의 없는 정책 발표로 정부정책의 혼란 야기했음.

지난 8월 27일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사장단 간담회에서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 미디어랩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시기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2012년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9월 4일 열린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009년 12월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랩을 신설,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힘.

현 정부의 중차대한 방송정책을 두고 두 부처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업무 갈등으로 인한 부처 이기주의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임.

3. 부처별 기능중복 문제의 조속한 정리 절실

향후 부처간의 소관 업무 갈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 추진의 혼란이 초래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소관업무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함. 또한 정책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개 언론 관련기구 통합 추진 바람직

신발위 지발위 언론재단 유통원 4개 기관 업무중복 예산낭비 자초

신문법 졸속 추진이 근본 원인․신문법 전부개정으로 효율성 찾아야

□ 현 황

◦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법 제27조에 따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치된 기구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에 2004년 11월 설치된 기구

◦ 한국언론재단 : 1999년 1월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 등 3개 단체가 발전적으로 통합해 출범한 재단법인

◦ 신문유통원 : 신문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 2008. 9. 5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서 “신문위원회, 지역신문위원회, 언론재단 등 3개 기관 업무 중복 너무 많아 통합 불가피”, “기본적으로 (신문유통원을 포함한) 4개 기관 통합이 정부 방침이며,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발언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9월 5일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이 한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4개 기관을 통합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음.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정부 방침인지 다시 한번 밝혀주기 바람.

이들 4개 언론 관련기구를 통합하자는 것은 늦었지만 정부 스스로 신문법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라 다행임.

2. 4개 신문지원기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음.

① 언론재단과 신발위의 업무중복임. 신발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사업(신문법 제29조 제5항)임. 이는 언론재단의 대표사업이기도 함. 같은 사업을 두 기관이 나눠서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음.

② 지발위의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발위의 신문발전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라고 하지만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진흥을 위해 설치된 신문발전기금과 사실상 지원대상이 중첩되고 있음.

또 두 기금은 사업내용도 미디어교육 지원, 조사․연구, 융자지원 등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 중복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함.

③ 신문유통원은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879억원을 신문 공동배달 센터 구축 및 운영 경비로 지원받았음. 정부는 2006년 1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7년엔 350억원을 쏟아 부었음. 2008년 예산은 262억3,300만원임.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정작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함.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센터를 통한 신문 공동배달부수는 2008년 5월 말 현재 하루 160만부, 공동배달률은 30% 정도에 불과함. 또 메이저신문들이 공동배달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설립 목적에 맞는 성과를 이루기 힘든 상황임.

(※ 공동배달사업혁력 MOU체결 신문사: 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인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새전북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라일보 등 10개사)

3. 그러나 신문지원기구 통합 문제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또 있음. 많은 법학자와 언론학자들은 ‘신문지원기구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보다 근본적으로 이 기구들이 과연 필요한지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먼저’라고 함.

기구 통합 논의에 대한 또 다른 우려의 시각도 있음. ‘통합된 기구가 더 강력하게 신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결론적으로 4개의 신문지원기구 통합 문제는 신문법 제․개정으로 풀어야 함. 현재 4개나 되는 언론관련 기구가 통합된다면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도 없애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음.

해당4개 신문지원기구도 ‘통합’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대대적인 수술 불가피한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정부총지출대비 1% 불과함에도 대규모사업에 연간 수천억원 쏟아 부어

문화․관광․체육 등 각 분야 균형지원 엄두 못 내 효율적인 재원배분 절실

□ 현 황

◦ 국가재정운용계획중 문화체육관광분야 연도별 재원 배분의 변화

(단위 :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28,619	30,859	30,970	31,509	32,348	3.1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27,972	28,693	30,339	32,041	33,859		4.9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26,396	28,978	29,852	31,608	33,341			6.0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22,596	25,152	25,862	27,529	29,625				7.0

자료 :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 최근 4년간 국가 총 예산대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A)	합 계(A)	21,234	23,073	22,660	26,354
	예 산	11,741	12,948	12,681	15,136
	기 금	9,493	10,125	9,979	11,218
	문화예술부문	9,697	10,552	9,440	10,040
	관광부문	6,297	6,381	6,649	7,766
	체육부문	3,376	4,090	4,419	5,304
	문화 및 관광 / 일반부문	1,864	2,050	2,152	2,316
정부 (B)	지출재정규모 합계(B)	2,095,980	2,347,066	2,337,186	2,571,657
	예 산	1,474,281	1,537,026	1,641,435	1,782,797
	기 금	621,699	810,040	695,751	788,860
정부대비 비율 (A/B)	합 계	1.01	0.98	0.97	1.0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원배분 연평균 증가율 매년 감소 추세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따라 예비비를 제외한 15개 분야 67개 부문에 대한 향후 5개년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담고 있음.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연평균 3.1%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음. 이는 지난 2004년 당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연평균 증가율 7.0%, 2005년 6.0%, 2006년 4.9%보다 적은 규모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재원배분 연평균 증가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동의하는지 답변 바람.

여기다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해 모두 2조6,354억원임. 이는 정부 총지출 재정규모인 257조1,657억원의 1.02% 불과한 것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화예산 평균 1.5~2%을 약속했으나 참여정부기간 동안 문화예산은 1%대를 밑돌았음. 2005년 1.01%, 2006년 0.98%, 2007년 0.97%, 2008년 1.02%였음. 장관,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정부총지출 대비 점유율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지원 불균형 심해

더욱 심각한 것은 참여정부 문화예산이 특정 몇 개 사업에 연간 수천억 원씩 투입돼 정작 중요한 문화․관광․체육 등에 대한 균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이 사업은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임. 총사업비는 5조 2,912억원이며 조성기간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임. 장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2007년도 예산은 832억 8,0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이월액 148억 2,400만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모두 981억원임. 이 중 425억 6,500만원만이 집행(집행실적 43.4%)되었고 , 이월 503억 1,300만원, 불용 52억 2,600만원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6년 148억 2,400만원, 2007년 503억 1,300만원 등 해마다 대규모 이월이 발생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당초 2010년에 완공하는 것이었으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이 늦어지고 총 건립비도 당초 7,174억원에서 810억원이 증가한 7,984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 기간도 2년 늦어지게 됐음. 건립비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밝혀 주기 바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o 사업기간 : 2004 ~ 2023(20년간)

o 총사업비 : 5조 2,912억원(국고 2조 7,679억, 지방비 7,896억, 민자 1조 7,337억)

o 주요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2004~2012)

․부지면적 128,621㎡, 연면적 178,199㎡

․총사업비 1조 9,323억원(국비 1조 4,103억, 민자 5,210억)

- 7대 문화권 조성

․문화전당권/아시아문화교류권/아시아신과학권/아시아전승문화권/문화경관․생태환경보전권/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예술진흥, 문화산업 육성, 관광활성화 등

- 문화 교류도시 역량 강화

․인적자원 개발․확충, 시민주체의 문화도시 조성, 마케팅 등

② 신문유통원 지원사업

신문유통원 지원사업도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부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임. 신문유통원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879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배달망(직영 50개, 민영 515개)을 구축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350억원의 예산이 교부되었음.

<신문유통원 지원 연차별 투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 국고보조	10,000	35,000	23,020	10,500	9,400	87,920

하지만 신문 공동배달 사업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신문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공동배달센터는 2008년 5월 기준 직영 41개, 민영 322개가 개설 운영되고 있음. 공동배달센터 이용률을 보면,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전체 신문부수 4,732,289부 가운데 공동배달센터를 통한 배달부수는 1,416,821부로 29.9%의 저조한 이용율을 보이고 있음.

<신문 배달의 공동배달센터 이용률 현황>

구 분	운 영 센터 수	취 급 신문(종)	전 체 신문부수(A)	공동배달 부수(B)	공배율 (B/A)
합 계	363개	10종	4,732,289	1,416,821	29.9
직영 공동배달센터	41개	12종	678,535	164,534	24.2
민영 공동배달센터	322개	10종	4,053,754	1,252,287	30.9
(수 도 권)	218개	10종	2,980,980	848,347	28.5
(광 역 시)	64개	11종	881,250	260,462	29.6
(지방 인구 20만 이상)	43개	10종	601,830	164,612	27.4
(지방 인구 20만 이하)	38개	11종	268,229	143,400	53.5

또 신문유통원의 당초 공동배달센터 발전전략을 보면 직영 공동배달센터는 개설 후 2년간 센터운영비 등을 국고보조로 지원하되, 그 이후 자립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었음.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직영 공동배달센터의 대부분이 적자 상황이며 순손실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명백한 국고 낭비임.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에 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 바람.

<직영공공배달센터의 손익현황>

구 분	직영공동 배달센터 수	배달부수 (월)	배달료 수입	비 용	순손실 (국고보조)
2007년 12월	41개	141,954	335,035,104	911,801,604	△576,766,500
2008년 4월	39개	157,265	414,049,934	772,616,288	△358,566,354

③ 신문발전기금 대규모 일반회계 예산 전입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에 해마다 전입되는 대규모 출연금도 문제임. 신문발전기금 재원은 문광부 일반회계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기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입된 돈만 600억원임.

2007년도 신문발전기금의 총 조달규모는 385억 100만원으로 당초 계획 213억 8,700만원보다 170억 1,400만원(79.6%)이 증가하였음. 이처럼 예산 계획 대비 증가 주요인은 2006년도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하여 여유자금 회수액 등이 늘어났기 때문임.

실제로 신문발전기금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2006년의 경우 150억원 중 1억원으로 집행률이 0.7%에 불과했음. 2007년도는 70억원 중 46억8,500만원을 집행, 67%의 집행실적을 보였으나 여기엔 융자사업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됐음. 융자사업 융자한도액은 3억5,0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일간지 1개사당 10억원을, 기타는 1억원을 한도액으로 설정해 집행한 것임. 신문발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은 문제임.

일반회계에서 신문발전기금으로 전입되는 전입금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전입하지 않아야 함.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④ 영화발전기금 국고 2,000억원 출연

영화발전기금도 사실 문제임.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한국영화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영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2007년, 2008년 각각 한 해 1,000억원의 예산이 기금으로 출연되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음.

<※영화발전기금 조성계획(2007 ~ 2014년): 조성 총액 5,415억원(국고 2,000억, 영화관 입장료 모금 2,000억원, 영화진흥금고 1,415억)>

여유자금과 영화진흥금고 이전수입은 기금자체 재원 및 금고 잔여자산의 내부 순환에 불과하며 정부 내부수입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국고출연금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입이라 보기 어려워 법정부담금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이 영화발전기금의 실질적인 수입이라 할 수 있음.

이럴 경우 영화발전기금의 2007년 실수입은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수입 124억 5,000만원과 기타재산수입 및 잡수입 49억 6,000만원으로 총 174억 1,000만원에 그치는 실정임. 영화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영화발전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도
		조성	누계
총조성 (A)	ㅇ 출연	100,000	100,000
	- 정부출연	100,000	100,000
	ㅇ 부담금	12,450	12,450
	ㅇ 운용수입	101,955	101,955
	- 민간이전수입(금고)	96,995	96,995
	- 이자수입	4,328	4,328
	- 잡수입	632	632
	소 계	214,405	214,405
사용액 (B)	ㅇ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34,076	34,076
	ㅇ 기금관리비	134	134
	소 계	34,210	34,210
순조성액(A-B)		180,195	180,195

3. 제대로 된 사업 수행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분배 절실

결국, 참여정부 기간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재원이 배분된 것이 아니라 몇 몇 대규모 사업에 국고가 투입되는 기현상을 불렀음. 개별 사업 수에 있어서도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히 많은 문광부가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적절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배분이 절실함.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기 바람.

해외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 심각

중국․태국 현지 유통 우리 저작물 각각 80%, 79%가 불법 저작물

국내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 적발 사례도 해마다 증가 추세

□ 현 황

◦ 해외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 현황

- 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한 중국(‘07.2월, ‘08.2월) 및 태국(’07.2월) 내 우리 저작물 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현지 유통 우리 저작물의 80% 이상, 태국의 경우는 약 79%가 불법 저작물이라고 함.

◦ 최근 4년간 국내 문화콘텐츠 침해 적발현황

(수량 단위 : 천점)

구분	2005		2006		2007		2008.8월 현재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음악	7,814	12,099	10,622	8,510	27,341	8,513	12,061	3,674
영상	32,727	422	36,150	623	50,659	826	26,348	1,011
출판	2,114	910	816	2,080	976	3,243	983	2,586
합계	42,655	13,431	47,588	11,213	78,976	12,582	39,392	7,271

◦ 2006년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으로 인한 문화콘텐츠 피해규모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음악	영상	출판	합계
2006	4,564	11,395	3,126	19,085

※ 자료출처 :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2007.12. 저작권보호센터)

□ 문제점 및 질의

1.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우리 저작물의 80% 이상, 태국의 경우 약 79%가 불법 저작물이라고 함. 그에 따른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기 바람. 실태조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국내에서도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연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2005년 42,655건, 2006년 47,588건, 2007년 78,976건, 2008년 8월말 현재 39,39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특히 영상 분야의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온라인상 불법복제 유통임. 2007년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온라인상 불법복제 유통에 따른 문화콘텐츠 피해규모가 음악분야 4,564억원, 영상분야 1조 1,395억원, 출판 3,126억원 등 총 1조 9,085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문화콘텐츠 불법복제 유통 등과 같은 저작권 침해는 고스란히 음반, 영화, 출판시장 등 근간을 흔드는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국내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와 피해규모가 위와 같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하물며 우리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해외는 더욱 심각한 상태임. 특히 중국, 태국 등은 한류의 핵심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음.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80%가 불법이라면 그에 따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

국내외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문광부, ‘천년의 문’ 사업실패 책임져야

대표적인 전시행정사업․국민피해 ‘나 몰라라’ 책임 전가

대법원 18억원 배상 확정판결․문광부 배상은 당연

□ 현 황

◦ ‘천년의 문’ 건립사업은 1999년 5월 문광부와 서울시가 새 천년 기념조형물을 월드컵경기장 앞 1만2,000평 부지에 짓기로 하고 2000년 2월 설계공모를 통해 직경 200미터의 원형건축물을 세우기로 했으나 안정성 문제와 재원조달 부족 등으로 전면 중단됐음.

◦ 경과

- 1999. 6    : 새천년준비위원회 ‘평화의 열두 대문’ 건립계획 발표

(국고 100억원, 국민성금 100억원, 기업협찬 100억원 등 모두 3,00억원 예산)

- 2000. 2. 16 : 설계경기 실시, 심사 및 당선작(고리형 문) 선정

(당선자 건축사 오퍼스 대표 우대성과 경희대 교수 이은석)

- 2000. 3. 2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체결 (19억8,000만원)

- 2000. 7. 31 : 기본설계도서 완료

- 2001. 2    : 기본설계 변경대안 모색

- 2001. 3. 28 : 사업 중단결정 발표 (보완된 기본설계도서 미납품)

- 2001. 3. 28 : (재)천년의 문 신현웅 이사장 사표 제출

- 2001. 4. 2  : 이사회에서 법인해산 의결 및 청산인 선임 (이태행 이사)

- 2001. 4. 3  :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 계약해지 통보

- 2001. 4. 12 : 계약해지에 따른 설계비 정산 청구

(오퍼스 → 법인 : 공사설계비 744억원 기준, 설계비 44억 7,000만원 추가청구)

- 2001. 4. 20 : (재)천년의 문 법인해산 동기

- 2005. 5. 11 : 고법 판결 (재단법인 천년의 문 패소)

- 2007. 8. 24 : 대법 판결 (재단법인 천년의 문 패소), 배상액(18억=8억 원금+10억 이자)

- 2007. 10. 2 : 문광부 대법원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국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별도소송 필요, 보조금법에 의한 배상금지급은 소멸시효에 해당)

- 2008.  2. 1 : 국민권익위 민원제기(오퍼스 → 국민권익위)

- 2008. 3. 27 :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배상금지급)(국민권익위 → 문광부)

- 2008. 4. 16 : 재심의 요청(문광부 → 국민권익위)

- 2008. 4. 18 : 국민권익위 결과회신(이유없음)

- 2008. 6. 16 : 오퍼스 측 행정심판청구

- 2008. 6. 18 : 문광부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 문제점 및 질의

1. ‘천년의 문’ 건립사업은 문광부가 새천년을 맞아 국가 상징 조형물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5월 시작한 것임. 월드컵경기장 앞 1만2,000평 부지에 세워질 직경 200미터 세계 최대의 원형건축물로, 정상엔 500평(1,650) 규모의 전망대도 갖출 예정이었음. 그러나 문광부는 사업 시작 2년만인 2001년 3월 ‘천년의 문’ 건립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했음. 안정성 문제와 재원조달 문제 때문이었다고 함.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나왔음. ‘천년의 문’ 설계공모 당선자가 문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설계비 등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임.

2.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8월 24일 ‘천년의 문 재단은 용역비 8억원, 이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음.

그렇지만 정작 설계공모 당선자는 6년 동안 지루한 법정투쟁을 벌여 이기고도 지금 분노와 허탈감에 몸을 떨고 있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천년의 문 재단측(청산인)은 ‘문광부가 돈을 다 가져가 한 푼도 없다’고 발뺌하고 문광부는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별도 소송이 필요하고 보조금법에 의한 배상금 지급은 소멸시효에 해당한다’며 배상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설계공모 당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천년의 문 배상금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문광부에 시정을 권고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문화부의 보조금교부청구권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문광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재단법인’에 법인운영경비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네 차례에 걸쳐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문광부의 답변은 재판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겠다는 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음.

‘천년의 문’은 정부가 주도한 사업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만든 것이 ‘천년의 문’ 재단임. 문광부는 재단설립과 설계 변경 승인, 설계비 증액, 사업 중단 발표 등 모든 것을 사실상 결정하고 집행했음.

또 재단측에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 보냈음. 천년의 문 건립사업은 정부가 요란하게 사업만 떠벌여놓고 뒤처리엔 무책임한 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임. 지금이라도 문광부가 전액 배상해야 함.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3. 지난 2001년 4월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천년의 문’ 소송 건에 대한 질의가 있자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 판단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답했음.

또 김한길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1년 3월 28일 천년의 문 건립사업 백지화 발표에 앞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침을 보고하고 최종 재가까지 받았음.

지난 2003년 8월 9일엔 이창동 당시 문광부 장관이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귀하(설계공모 당사자)께서 요청하신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까지 보냈음.

이 같은 것을 미뤄 짐작컨대 문광부가 천년의 문 건립사업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임.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기 위해 배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문광부 퇴직 고위공무원 낙하산 재취업 심각

2004~2007년 5급이상 퇴직 재취업자 54명중 38명 산하․유관기관 고위직에 재취업

퇴직 재취업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전문성 빌미로 자리보전, 비난 자초

□ 현 황

◦ 2004년 ~ 2007년 문화관광부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2004년>

성 명	퇴직기관	퇴직시 직위 및 직급	퇴직일	재취업기관	재취업시직위 및 직급	재취업일
유기선	본부	종무1과장 (3급)	‘04. 1.20	광고문화회관 건설본부	건설국장	‘04. 1.20
이서해	본부	문화관광부 (3급)	‘04. 1.20	한국체육산업 개발(주)	상무이사	‘04. 1.30
윤영귀	본부	문화관광부 (3급)	‘04. 1.20	일반여행업협회	사무국장	‘04. 2.10
정종식	본부	감사관실 (3급)	‘04. 2. 1	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04. 2. 3
조영동	(구)국정홍보처	처장(정무직)	‘04.02.10	㈜ 홍조	대표이사
신용호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극장 (4급)	‘04. 6.30	휴향콘도협회	부회장	‘04. 9. 1
심공섭	본부	문화관광부 (4급)	‘04. 6.30	관광기금관리단	단장	‘04. 7. 1
오지철	본부	차관	‘04.07.02	한국유선방송협회	회장	06.2.21
한진수	본부	종무실장(1급)	04. 8.19	한국방송광공사	전무	‘05. 3. 8
오현재	본부	문화관광부 (2급)	‘04. 8.31	(재)청소년수련원	사무처장	‘04. 9. 1
최판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4급)	‘04. 9. 1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사무국장	‘04. 9. 1
장세창	(구)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1급상당	‘04.09.06	이지폴뉴스/ 울산세계옹기문화 엑스포조직위	대표/ 사무총장	‘05.10.17/ ‘08.06.01
권오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4급)	‘04. 9.24	한국공예문화 진흥원	원장
신창환	본부	저작권과(5급)	‘04.10.28	김&장법률사무소

<2005년>

성 명	퇴직기관	퇴직시 직위 및 직급	퇴직일	재취업기관	재취업시직위 및 직급	재취업일
서성갑	본부	문화관광부 (2급)	‘05. 2.28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소장	‘05. 3. 1
김홍식	본부	문화관광부 (4급)	‘05. 2.28	국립합창단	사무국장	‘05. 3. 1
박용호	본부	문화관광부 (4급)	‘05. 2.28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본부장	‘05. 3. 1
정순균	(구)국정홍보처	처장(정무직)	‘05.03.23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표이사	‘06.05.25
장동훈	(구)국정홍보처 한국정책방송원	일반계약직2호	‘05.03.28	YTN DMB	사외이사	‘05.06.09
강철근	본부	문화관광부 (4급)	‘05. 5. 1	중앙대 (한류아카데미)		-
김이기	본부	문화관광부 (4급)	‘05. 6.30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05. 7. 1
김종오	본부	문화관광부 (2급)	‘05. 8.16	(재)문화콘텐츠콤프렉스	본부장	‘05. 9. 6
김수연	본부	문화관광부 (3급)	‘05. 9.12	방송광고공사	한국광고문화회관관장	‘05.10. 4
김종문	본부	문화관광부 (2급)	‘05. 9. 9	(주)그랜드코리아	이사	‘05. 9.16
전병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3급)	‘05.12. 7	(주)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05.12. 8

<2006년>

성 명	퇴직기관	퇴직시 직위 및 직급	퇴직일	재취업기관	재취업시직위 및 직급	재취업일
배종신	본부	차관	‘06.02.01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07.02.08
이백만	(구)국정홍보처	차장(1급상당)	‘06.02.17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임병수	본부	차관보	‘06.02.20	경기관광공사	사장	‘07.01.04
인병택	(구)국정홍보처	이사관	‘06.02.21	외교통상부	대사
유철준	(구)국정홍보처	3급상당	‘06.03.24	우림건설	부사장
오수동	(구)국정홍보처	이사관	‘06.04.30	경주엑스포	사무처장
김태근	국립중앙도서관	관리관	‘06.05.23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장	‘07.01.23
조동희	본부	문화관광부 (3급)	‘06. 5.3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처장	‘06. 6. 1
김철현	(구)국정홍보처	부이사관	‘06.06.14	아리랑TV	국장
유병혁	본부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과장 (3급)	‘06. 7. 7	창업
유진룡	본부	차관	‘06.08.09	을지대	교수	‘07.8.1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차관급)	‘06.08.09	용인대/ 문화재청	교수/ 문화재청장	‘06.9.1/ ‘08.3.8
심영섭	국립중앙도서관	부이사관	‘06.11.30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07.2.8
위계출	(구)국정홍보처	일반직고위공무원	‘06.12.06	외교통상부	대사	‘06.12.06

<2007년>

성 명	퇴직기관	퇴직시 직위 및 직급	퇴직일	재취업기관	재취업시직위 및 직급	재취업일
이원석	본부	부이사관	‘07.02.28	한국어세계화재단	사무국장	‘07.5.21
여면구	(구)국정홍보처 한국정책방송원	4급상당	‘07.04.05	부동산TV	편성제작국장	‘07.4.5
민병하	본부	부이사관	‘07.04.19	강원랜드	상무	‘07.4.20
김진호	국립국악원	부이사관	‘07.04.30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	‘07.5.1
정길수	국립현대미술관	부이사관	‘07.04.30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사무국장	‘07.5.1
김명곤	본부	장관	‘07.05.08	연극배우
조동희	(구)국정홍보처	지방행정사무관	‘07.06.11	인천광역시	행정5급	‘07.06.11
김영술	본부	4급(상당)	‘07.06.18	주식회사 케이티	부장	07.7.18
오두섭	(구)국정홍보처	5급상당	‘07.09.03	보리컴(편집회사)	대표	‘07.12.01
강창석	국립중앙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07.09.27	저작권위원회	사무처장	‘07.11.5
성문모	본부	일반직고위공무원	‘07.09.27	공예문화진흥원원장	원장	‘07.11.14
이원태	(구)국정홍보처	일반계약직4호	‘07.10.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윤현덕	국립중앙극장	서기관	‘07.10.22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07.10.23
이영태	(구)국정홍보처	5급상당	‘07.12.17	국가안전보장회의	5급상당	‘07.12.17
권영후	(구)국정홍보처	일반직고위공무원	‘07.12.28	한국방송영상산업원	원장	‘08.01.01

□ 문제점 및 질의

1.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를 퇴직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낙하산식’ 재취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10명 가운데 7명이 이 같은 낙하산식 재취업으로 자리를 보전, 문화관광부의 잘못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재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급 이상 퇴직 재취업 공무원은 모두 54명으로 이중 38명, 70%가 퇴직 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재취업했음.

2004년 14명 중 11명, 2005년 11명 중 10명, 2006년 11명 중 7명, 2007년 15명중 10명이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했음.

배종신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권영후 전 국정홍보처 단장은 한국방송영산업원 원장으로, 임병수 전 차관보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김태근 전 관리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장으로, 한진수 전 1급 상당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로, 김종문 전 관리관은 그랜드코리아 이사로 각각 재취업했음.

서상갑 전 관리관도 퇴직 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김종오 전 관리관도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

문화관광부 퇴직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한 곳은 모두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으로 이들이 차지한 직급도 사장, 본부장, 사무국장 등으로 고위 직급에 해당함.

2.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음. 공무원 하다가 그만둬도 이사장, 사장, 국장 자리가 보장돼 있음. 이러다보니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임.

문화관광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제대로 된 문화관광부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임. 더 이상 자리보전식,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는 중단돼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