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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9. 8) -

‘고소득 전문직 8천여명, 국민연금 422억 미납’

- 국민연금공단, 10%정도인 38억밖에 징수못해-

국민연금공단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말 현재, 약사, 건축사, 연예인 등 고소득자중 8천3백여명백이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들의 미납금액이 42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히 살펴보면, 과세상위 6,544명이 33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문직 1,038명 47억원, 직업운동선수 559명 30억, 연예인 169명 12억 순으로 나타났다.

□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금액
계	8,310	42,244	3,820
연예인	169	1,160	358
직업운동가	559	3,034	442
전문직	1,038	4,710	687
과세상위	6,544	33,340	2,332

※ 관리인원 및 체납액은 ’08.2월말 기준이며, 징수금액은 ’08.8.10.기준임

(자료-국민연금공단)

또한, 이들 고액체납자들대한 징수금액은 10%도채 못미치는 38억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의 99.2%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만해, 이들 고소득층의 미납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한 재산압류는 물론, 관련법을 개정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안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