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6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툭하면 공무방해···· 공권력 무시풍조 만연

- 지난 5년간 공무집행사범 3,400명, 구속률 18.5% 감소 -

부산경찰의 공권력 무시풍조가 만연하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최근 3년 간 40.8%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할 상황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의원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3,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증가추이를 보면 지난 2005년 605명에 불과하던 공무집행사범은 2006년 764명, 2007년852명(‘05년 대비 40.8%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31일 현재 53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집행 단순방해가 3,095명 ▲위계에 의한 방해 76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105명 ▲특수공무방해 치상 1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흉기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공무집행사범은 124명이었다.

한편 이들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04년 33.1%에서 지난해 17.1%, 올해 7.31일 기준 14.6%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18.5% 감소하였다.

이에 권 의원은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공권력 침해사범들을 엄정히 처벌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겠지만, 역으로 범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 : 부산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년~’08년 7월말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구분		공무집행 방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04년	646	176	401	3	12	18	8	17	11	0	0
‘05년	605	96	436	0	35	1	12	16	9	0	0
‘06년	764	88	604	1	5	8	29	6	23	0	0
‘07년	852	120	682	3	10	6	3	17	11	0	0
‘08.7월	533	73	419	1	6	2	18	2	12	0	0
총 계	3,400	553	2542	8	68	35	70	58	6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