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08-10호 (9.28.)
최근 7년간 여의도 면적 170배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해제

1. 그린벨트 해제 현황

□ 이은재 의원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에 따르면 ‘00~’07년까지 총 1,435,431,565㎡(434,218,048평, 여의도 면적 170배)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00~’07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 그린벨트 해제 현황

순 위	지 역	해제면적(㎡)	평(3.3㎡)
1	강원도	294,400,000	89,056,000
2	경 남	249,918,964	75,600,487
3	전 북	225,400,000	68,183,500
4	충 북	181,630,945	54,943,361
5	부 산	113,624,970	34,371,553
6	전 남	101,121,236	30,589,174
7	제 주	82,600,000	24,986,500
8	경기도	81,828,792	24,753,210
9	울 산	45,651,049	13,809,442
10	광 주	18,410,169	5,569,076
11	대 구	14,663,526	4,435,717
12	서 울	10,304,669	3,117,162
13	대 전	6,026,815	1,823,112
14	인 천	5,660,770	1,712,383
15	경 북	2,614,244	790,809
16	충 남	1,575,416	476,563
합 계		1,435,431,565	434,218,048

자료: 국토해양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재작성, 2008. 6. 25.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도가 294,400,000㎡(여의도 면적 35배) 해제되어 가장 넓은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남ㆍ전북이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2]의 기초자치단체별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살펴보면 강원 춘천시가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되었고, 경남 진주시, 전북 완주군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00~’07년까지 기초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상위 10위

순 위	지 역	해제면적(㎡)	평(3.3㎡)
1	강원 춘천시	293,300,000	88,723,250
2	경남 진주시	196,900,000	59,562,250
3	전북 완주군	111,560,000	33,746,900
4	충북 청원군	108,675,095	32,874,216
5	전북 전주시	103,040,000	31,169,600
6	부산 기장군	91,907,707	27,802,081
7	전남 여수시	87,590,000	26,495,975
8	충북 청주시	72,370,000	21,891,925
9	울산 울주군	38,091,430	11,522,658
10	경남 통영시	30,000,000	9,075,000

자료: 국토해양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재작성, 2008.6.25.

□ [표3]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중에서는 은평구가 3,495,248㎡가 해제되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강동구ㆍ서초구ㆍ중랑구가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00~’07년까지 서울시 구별 그린벨트 해제 상위 10위

순 위	지 역	해제면적(㎡)	평(3.3㎡)
1	은평구	3,495,248	1,057,313
2	강동구	1,501,570	454,225
3	서초구	1,167,888	353,286
4	중랑구	844,853	255,568
5	구로구	770,974	233,220
6	강남구	545,806	165,106
7	양천구	489,311	148,017
8	마포구	340,805	103,094
9	성북구	295,628	89,427
10	송파구	214,841	64,989

자료: 국토해양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재작성, 2008.6.25.

2. 그린벨트 해제 문제

□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대적인 해제를 한 이후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녹지공간 확보와 난개발 문제, 수도권 과밀현상 심화 등의 문제를 떠 안고 있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를 매수하여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부는 최근 5년간 3,128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통해서 그린벨트를 매수하였으나 구역내 사유지 가격이 98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훼손부담금중 연간 700억원 내외를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있음.

필요지역의 토지가격만 산정한 것으로써 주변지역 토지 가격과 연계하여 전체를 매입할 경우 천문학적으로 수용 비용이 상승함.

□ [표4]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사유지 3,980k㎡중 구역내 사유지는 2,969k㎡(98조원)이며, 이중 매입대상 토지는 674k㎡로써 13조 769억원의 막대한 매수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개발가능지역과 환경보존지역의 중복방지를 위해 매입대상 토지의 40%에 해당하는 270k㎡(개발제한구역 전체의 6.8%)를 실제 매수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 비용만도 6조7,5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 개발제한 구역 토지매수 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계획
구 분				면적 (㎢)	%	금 액	비 고
개발제한구역 전체				3,980	100
	구역내 사유지			2,969	74.6	980,000
		사유지중 매입대상 토지	계	674	16.9	130,769	사유지 면적의 26%
			개발가능지역	358		58,582	조정가능지 주변토지
			환경보존지역	316		72,187	수도권에 73% 분포
		실제 토지매입 계획		270	6.8	52,308	매입대상토지의 40% 개발가능지역과 환경 보존지역의 중복 방지
		필요 예산액 검토				67,526	실제 매입계획토지 가격에 물가상승률 3.56% 적용

(단위: 억원)

자료: 국토해양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6.25.

□ 즉, 정부가 그린벨트내 사유지를 모두 수용하여 종합적으로 보존ㆍ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천문학적인 매수 비용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반된다는 치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협의매수제도하에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거부할 경우 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재원확보 후에도 교육ㆍ복지ㆍ경제개발 등의 주요 현안으로 인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3. 정책 제언

□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국가가 이를 모두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보존ㆍ개발하는 것이다.

□ 그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며, 부동산 가격 급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역에서 이미 녹지공간 기능을 상실한 지역(예: 비닐벨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

□ 다만 그에 따른 개발이익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방의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