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검찰청 등 >

2008. 10. 16.

■ 대구․경북 경제 불황 심각,

검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수사활동 전개하라!

- 금융질서 교란범(2006년 2,314명 → 2007년 2,585명)

-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범(2006년 151명 → 2007년 198명)

- 기업형 조직폭력범(2006년 3,942명 → 2007년 4,018명)

■ 경북 농축산물 절도 발생 전국 1위

- 최근 5년간 전국 3,393건 발생 중 경북 805건, 23.7%

- 대구지검 절도 사범 기소율은 30%에 불과

- 검찰, 농촌 경제 망치는 파렴치범 엄단해야

■ 면세유로 불법어로 하는 행위 근절돼야

- 면세유는 유류소비가 많은 어업에 많이 공급되는 바람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들이 불법어로를 일삼고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이중으로 모순된 현상이 벌어짐

- 정부 지원 물품이 불법행위, 어족자원고갈, 농업방해라는 역설을 발생시켜서는 안됨

■ 대구지검 검사직접 검시율 갈수록 낮아져

- 최근 3년간 변사자 7,622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369명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힐 억울한 죽음 많을 듯

■ 대구지검 자유형미집행자 검거율 해마다 감소

- 2006년 77.5%, 2007년 69.1%, 2008년 6월 현재 58.1%

■ 대구지검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2% → 2008년 8월말 현재 3.4%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11.2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대구․경북 경제 불황 심각,

검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수사활동 전개하라!

- 금융질서 교란범(2006년 2,314명 → 2007년 2,585명)

-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범(2006년 151명 → 2007년 198명)

- 기업형 조직폭력범(2006년 3,942명 → 2007년 4,018명)

○ 대구경북연구원의 2008년 9월 대구경북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었지만 물가인상 요인과 소비자 기대심리 회복 등 실물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전반적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소비둔화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소비수준이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소득감소,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2004년을 기점으로 계속 침체되고 있다고 분석함.

○ 최근 3년간 대구지검은 31,841명에 달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남. 8대 사범 가운데 기업위장 및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10,369명, 불법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8,734명, 금융질서 교란사범 6,410명으로 이들 3개 사범이 전체의 80.1%를 차지하고 있음.(별첨-대구지검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 현황)

□ 연간 단속 실적을 보면 2006년 13,738건에서 2007년 11,685건으로 감소 추세가 보임. 최근 3년간 검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도박사범은 큰 폭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내외적 경제불황의 빈틈을 타고 금융사범, 기업형 조직폭력 사범, 취업 사기사범은 오히려 늘고 있음. 이들에 대한 특화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검찰은 공익을 대표하는 형사사법의 주체임. 다른 지역보다 특히 어려운 지역 경제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척결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림.

대구지검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처리현황

(단위 : 명)

사범명	연도	접수	처리
			처분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기타
금융질서 교란사범	2006	2,314	2,478	195	289	427	1,567
	2007	2,585	2,704	179	297	685	1,543
	2008	1,511	1,428	87	167	398	776
	소계	6,410	6,610	461	753	1,510	3,886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	2006	151	165	6	14	84	61
	2007	198	220	5	15	104	96
	2008	96	105	1	4	48	52
	소계	445	490	12	33	236	209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2006	3,942	3,695	351	181	786	2,377
	2007	4,018	4,520	247	303	1,109	2,861
	2008	2,409	2,460	135	133	636	1,556
	소계	10,369	10,675	733	617	2,531	6,794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유통 질서 교란 사범	2006	411	422	16	24	301	81
	2007	438	429	9	19	321	80
	2008	294	282	8	14	168	92
	소계	1,143	1,133	33	57	790	253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	2006	5,045	4,958	815	569	2,132	1,442
	2007	2,493	2,676	298	504	1,023	851
	2008	1,196	1,216	112	234	531	339
	소계	8,734	8,850	1,225	1,307	3,686	2,632
교육관련 불,탈법행위사범	2006	6	6	0	0	6	0
	2007	23	21	0	0	18	3
	2008	38	36	0	0	31	5
	소계	67	63	0	0	55	8
국민건강 위해사범	2006	1,356	1,374	27	43	876	428
	2007	1,418	1,456	30	94	848	484
	2008	666	680	4	32	442	202
	소계	3,440	3,510	61	169	2,166	1,114
부동산 투기사범	2006	513	576	13	52	233	278
	2007	512	557	9	33	292	223
	2008	208	225	3	29	81	112
	소계	1,233	1,358	25	114	606	613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합계		31,841	32,689	2,550	3,050	11,580	15,509

경북 농축산물 절도 발생 전국 1위

- 최근 5년간 전국 3,393건 발생 중 경북 805건, 23.7%

- 대구지검 절도 사범 기소율은 30%에 불과

- 검찰, 농촌 경제 망치는 파렴치범 엄단해야

○ 수확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최근에는 소규모 농산물 절도행위가 아니라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할 정도의 대규모 전문 절도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님.

○ 최근 경북 의성에서 복숭아 200상자 시가 400만원 상당, 영주에서 4년근 인삼 1,300만원 상당, 영천에서 시가 3천 여 만원 상당의 복숭아를 절도하여 대구 등지의 시장과 아파트 단지를 돌며 팔아온 절도범이 입건되었음.

○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3,393건 중 경북이 805건으로 전체 농촌지역 농축산물 절도사건 발생의 23.7%를 차지하여 전국 1위임.

농축산물 절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8월 현재		합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경기	35	17	80	10	66	15	79	18	59	30	319	90
강원	37	27	50	21	78	33	102	48	75	28	342	157
충북	48	19	40	15	86	33	85	74	86	38	345	179
충남	76	31	124	48	190	43	184	59	143	47	717	228
전북	104	30	84	21	97	40	88	64	58	69	431	224
전남	51	36	75	43	59	31	54	28	32	14	271	152
경북	156	68	185	97	174	79	180	36	110	29	805	309
경남	14	11	21	11	12	4	19	12	18	22	84	60
제주	11	11	29	19	20	10	10	3	9	3	79	46
계	532	250	688	285	782	288	801	342	590	280	3,393	1,445

* 경찰청 제출 자료임

○ 대구지검이 제출한 최근 4년간 대구지검의 절도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경제 불황과 지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사범 발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07년 한해동안 8,468명을 입건하여 이중 2,371명 기소하였음. 2008년 8월까지 5,086명이 입건되어 전년대비 60%에 이르고 있음.

최근 4년간 대구지검 절도사범 처리 현황

연도	접수(신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기타
2005	6713	6719	1402	763	32.2	3267	48.6	1287
2006	6808	6766	1282	798	30.7	3561	52.6	1125
2007	8468	8423	1403	968	28.1	4366	51.8	1686
2008.8	5214	5086	800	748	30.4	2682	52.7	856
합계	27,203	26,994	4,887	3,277	30.2	13,876	51.4	4,954

□ 대구지검의 절도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율이 평균 30%에 불과함. 농축산물 절도사범에 대한 자료는 검찰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아 비교하기 힘드나, 1년간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결실을 아무런 노력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파렴치범에 대해서 검찰이 엄단해야 할 것임.

□ 10월, 11월은 한해 농사를 마감하고 일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 수확기임. 수확기를 맞아 농축산물 절도가 더욱 기승할 것임. 겨울철 휴경기에는 농기계 사용이 뜸한 틈을 타고 농민들이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트렉터나 콤바인 같은 값비싼 농기계 대상으로 하는 절도사건 발생이 예상됨.

□ 검찰은 농축산물 절도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지휘를 보다 강화하고, 수확기 및 휴경기 취약지역에 대한 농축산물 절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수확한 올해의 결실이 파렴치범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농촌 경제와 지역 경제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함.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가

불법어로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동해지역에서는 해마다 일부 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가 되풀이 돼, 대다수의 어민들이 고통 받고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10월부터 시작되는 오징어 성어기에 트롤․채낚기 어선 공조조업, 대형트롤 동경128도 이동 조업,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제한 위반, 어구변형을 통한 다른 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트롤․채낚기 공조조업이란?

○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이용해 어군을 모으면, 트롤어선이 모여든 오징어를 그물로 포획하는 방법으로, 무차별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문제 발생을 우려해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1항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

□ 급등한 면세유 가격과 어획량 감소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대다수 선량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과 면세유를 지원받아 불법어업을 일삼는 일부 어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임.

□ 면세유를 공급받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임.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에서는 면세유가 모자라서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일부 어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면세유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

□ 최근 감사원의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무동력 어선 등에게도 면세유 공급카드가 발급된 경우가 있었고, 수협직원이 출고지시서를 발부하지 않거나 면세유 공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임의로 발급한 후 판매 대금을 횡령하는 등 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부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검찰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일부 어민들이 어족자원 고갈과 불법조업에 사용하는 것을 발본색원해야 함.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어업 나서는 일부 어민들에 대해서는 해상질서 확립과 국민의 세금이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검찰과 해경은 강력 단속과 함께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임.

대구지검 검사직접 검시율 갈수록 낮아져

- 최근 3년간 변사자 7,622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369명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힐 억울한 죽음 많을 듯

○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변사자 검시 규정을 두고 있음.

○ 변사자가 발생되었을 때,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행정검시라고 하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행정검시 도중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사법검시라 함.

연도별 검사 직접검시율 현황

(단위 : %)

검찰청	연도	변사 발생인원	직접검시인원	직접검시율
대구	2006	3,098	203	6.6
	2007	3,010	115	3.8
	2008. 8	1,514	51	3.4
소계		7,622	369	4.8

□ 검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체에 상태를 검시해야 함.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함.

□ 대구지검의 경우 검사 직접검시율은 2006년까지 전국 지검의 평균 이상을 상회하였음. 2003년에는 25.2%로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6월 현재 3.4%에 불과함. 검사 직접검시율이 2003년 25.2%에 비해 1/8 가량으로 급감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연도별 전국지검 검사 직접검시율 현황

(단위 : %)

청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지검 평균	21.5	13.2	10.8	6.3	4.5	4.9
서울중앙	12.3	7	7	4.3	3.3	7
서울동부	25	16	13	11.2	5.5	3.8
서울남부	25	12.5	3.9	4.1	2.4	2.6
서울북부	22	11.2	11.8	6.3	3.3	8.3
서울서부	25.3	7.7	15.5	6.1	3.6	5.4
의정부	12	12.5	10.6	4.7	6.3	3.3
인천	24.7	14.2	12	8.4	7.5	5.4
수원	21.6	16.4	10.7	6.5	5.4	7.4
춘천	17.1	17.1	14.1	5.9	3.5	3.2
대전	24.3	13.2	9.6	5.7	4	6.6
청주	22	10.1	8.9	5.9	3.3	3.2
대구	25.2	14	11.3	6.6	3.8	3.4
부산	24.2	15.3	10.7	5.3	3.4	4.6
울산	18.3	6.2	10.1	2.6	2.2	5.7
창원	21.4	13.8	10.8	8.6	4.3	3.8
광주	18.4	12	9.2	4.3	6.6	6.4
전주	22.6	12.1	10.3	8	4.9	2.9
제주	23.3	11.3	29.5	12	2.6	0.4

□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임. 검시는 검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의 경우 검사직접 검시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임.

□ 최근에는 첨단 지능범죄 추세에 따라 범죄 은폐가 점차 늘고 있어 철저하고 신속한 검시 및 현장수사가 매우 필요할 것임.

대구지검 자유형미집행자 검거율 해마다 감소

- 2006년 77.5%, 2007년 69.1%, 2008년 6월 현재 58.1%

대구지검 자유형미집행자 현황(2006년～2008년6월)

구분 청명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접수	집행	미처리	검거율	접수	집행	미처리	검거율	접수	집행	미처리	검거율
대구지검	147	114	27	77.5	159	110	40	69.1	110	64	42	58.1

자유형 미집행자란?

○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실형이 선고된 후 수감되지 않기 위해 달아난 경우에 의해, 형의 집행이 불가능해진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최근 3년간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을 보면, 2006년도 147건 접수 114건 처리(77.5%), 2007년도 159건 접수, 110건 처리(69.1%), 2008년 6월 현재 110건 접수, 64건 처리(58.1%)가 되었음.

□ 불구속 재판 확대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났으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검찰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일선 청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담인력 4명, 보조인력 8명이라는 부족한 인력으로, 검거율은 58%가량에 그치고 있으며, 형의 시효마저 넘기는 경우가 많음.

대구지검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2% → 2008년 8월말 현재 3.4%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11.2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대구지검의 장기미제율은 2006년 1.3%, 2007년 1.2%에 그쳤으나, 2008년 8월 현재 3.4%로 폭증.

대구지검 장기미제 사건 현황

(단위:건, %)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검사1인당 사건부담량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대구지검	191,551	2,501	1.3	212,605	2,636	1.2	141,735	4,789	3.4	11.2

□ 대구지검의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은 11.2건으로 검찰청 평균인 10.7건을 상회함.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검찰의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가 매우 필요함.

□ 검찰의 장기미제율은 수사 및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범죄양상이 첨단화, 과학화, 지능화 되어 일선청의 검사들이 수사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검찰의 수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첨단수사기법 도입하는 등 검찰 수사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지방검찰청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단위:건, %)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서울중앙	147,631	4,475	3.0	156,196	5,464	3.5	103,422	6,182	5.9
서울동부	64,020	1,330	2.1	65,396	1,050	1.6	43,039	1,671	3.8
서울남부	82,770	1,714	2.1	85,278	1,540	1.8	58,630	2,436	4.1
서울북부	70,772	769	1.1	73,773	1,065	1.4	49,539	1,883	3.8
서울서부	56,785	1,343	2.4	57,546	1,165	2.0	39,372	1,699	4.3
의정부	96,682	1,777	1.8	107,215	2,157	2.0	79,963	2,421	3.0
인천	157,129	2,105	1.3	159,161	1,156	0.7	107,326	3,245	3.0
수원	223,938	3,698	1.7	247,825	3,455	1.3	185,995	6,435	3.4
춘천	63,109	972	1.5	66,819	749	1.1	39,895	1,614	4.0
대전	119,839	1,429	1.2	126,579	1,930	1.5	82,522	3,119	3.8
청주	54,380	970	1.8	59,077	867	1.5	39,378	1,344	3.4
대구	191,551	2,501	1.3	212,605	2,636	1.2	141,735	4,789	3.4
부산	140,526	2,186	1.6	159,747	2,075	1.3	116,967	3,097	2.7
울산	48,618	464	0.9	51,510	654	1.3	33,959	1,064	3.1
창원	101,402	1,370	1.4	119,793	1,586	1.3	82,951	2,553	3.1
광주	129,678	1,759	1.4	138,648	1,743	1.3	88,745	2,704	3.1
전주	66,532	1,101	1.7	67,781	1,370	2.0	43,108	1,754	4.1
제주	24,571	346	1.4	24,351	332	1.4	18,596	698	3.8
합계	962,836	18,183	1.8	1,019,209	17,801	1.7	707,181	27,586	3.9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 현황

(단위: 명)

	2003	2004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8)
전국평균	10.0	10.0	9.9	10.7	11.1	10.7
서울중앙	7.0	6.8	7.8	7.8	8.2	7.7
서울동부	10.0	9.6	9.7	10.8	9.9	9.3
서울남부	10.4	9.8	10.5	12.2	10.8	10.3
서울북부	10.9	9.3	9.8	10.4	10.5	10.2
서울서부	9.7	9.0	9.9	11.1	11.0	9.8
의정부지검	9.1	9.2	9.8	11.3	11.3	11.8
인천지검	10.7	9.9	11.0	12.5	12.4	11.6
수원지검	10.6	11.1	10.3	11.5	11.9	12.5
춘천지검	10.0	10.3	10.2	10.1	10.9	9.4
대전지검	10.7	10.9	10.2	10.4	11.3	10.9
청주지검	8.8	9.6	8.9	9.9	10.2	9.3
대구지검	10.5	12.2	10.2	10.9	12.0	11.2
부산지검	11.2	11.1	10.3	11.3	12.1	12.2
울산지검	14.0	11.1	9.3	10.8	10.7	11.0
창원지검	10.6	11.1	10.3	11.1	13.1	13.0
광주지검	10.5	10.4	10.1	10.3	10.9	10.2
전주지검	7.9	9.3	9.3	10.4	10.3	9.0
제주지검	8.8	10.4	9.4	10.6	9.9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