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07(화)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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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1. 소외계층 및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갈수록 줄어들어!

□ 2. 회계 규정 무시하는 문화예술위원회!

□ 3. 위원회의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 필요하다!

□ 1. 소외계층 및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갈수록 줄어들어!

o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예술 향유 확대 사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

o 소외계층 순회사업의 경우, 2006년에 75억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67억원으로, 그리고 2008년에는 42억 6천만원으로 떨어짐

- 장애인 문화접근성 확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에 약 5억8천만원에서 2007년에 8억원으로 올랐으나, 2008년에는 다시 4억7천만원으로 떨어짐

- 소외계층 대상 전통나눔 사업의 경우에도 2006년에 30억원에서 2007년에는 25억원, 그리고 2008년에는 14억 4천만원으로 떨어짐

- 전체적으로 소외계층 및 장애인 관련 2008년 예산은 87억7천만원으로 2007년 120억원에 비해 32억원 이상 삭감되었음

o 또한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지역아동센터, 병영도서관, 소년원 등에 보급하는 문학나눔 사업의 경우에도 2006년 52억2천만원에서, 2007년 40억원, 그리고 2008년에는 23억1천만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그동안 도서 보급을 받던 단체 뿐 아니라, 문학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 이러한 예산 평성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2. 회계 규정 무시하는 문화예술위원회!

o 지난 2008년 3월 24일, 문화예술위원회는 아르코미술관 카페 운영과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이 계약서의 서명란에는 ‘문화예술위원장을 대리하여 아르코 미술관장 ooo ’되어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 예산회계규정 ‘제8장(계약)’ 제64조(계약)에는 ‘물품 조달이나 기타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 또한 제67조(계약서의 작성)에는 ‘... 계약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o 아르코미술관 카페 운영 계약이 이러한 회계 규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회계 규정과 다르게 계약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본 의원실에서 위원회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지원팀장에게 확인한 결과, 카페 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장도 없었고, 사실상 회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음

- 결국 위 미술관 카페 계약은 회계 규정을 어긴 것임

o 문제는 이러한 회계 규정 무시가 관례처럼 되어 있다는 것임

-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아르코미술관뿐 아니라 예술극장, 예술정보관 등의 책임자도 사업 성격에 따라 자체적인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결국 위원장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자의적으로 모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것을 경영지원팀장은 위원회 내부의 관례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위원장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해왔던 것임

-> 위원장이 위임장 등을 통해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이 마음대로 계약을 한다면, 국가 주요 기관의 책임자인 위원장은 허수아비에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3. 위원회의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 필요하다!

o 문화예술위원회는 여러 기부금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부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먼저, ‘일반기부금’은 기부자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후원금을 출연하되, 구체적인 용도나 조건 없이 기부하는 제도임

- 따라서 일반기부금이 많아질수록 문화예술위원회는 고유의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임

- 둘째,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문예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기부금 제도임

- 따라서 이 기부금은 사용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예술단체나 문화단체 등은 자신들의 행사를 위해, 지정기부금 모금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1973년부터 현재까지 6천 건 이상의 사업에 1,000억원 이상이 기부됨)

- 셋째, ‘실명제 기부금’은 기부자의 실명을 밝혀 기금명칭을 정하고, 문예진흥기금의 하부기금으로 특별 관리하는 기부금 제도임 ( 방일영문예지원기금 등)

o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정기부금이 많이 모금되었다고 강조하지만, 지정기부금은 사실상 위원회에서 노력해서 모금한 것이 아니라, 예술 문화단체들의 노력으로 모금된 것일 뿐임

-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기부금의 지난 4년간 모금 총액은 약 2천6백만 원에 그치고 있음. 매년 평균 1천만 원도 안되는 수준임.

- 기부 건수도 매우 열악하여, 2005년에 2건, 2006년에 2건, 2007년에 3건, 그리고 2008년 현재 1건임

-> 위원회는 세제 혜택을 주는 기부금 모금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예술 진흥에 쓸 수 있는 일반기부금 모금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주어진 예산을 쓰는 데만 급급하고, 스스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