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4일 (金)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1. 도로의 중복 및 비효율적 건설, 이젠 효율적인 투자 이뤄져야

- 지난 5년간(’04~’08) 국토해양부, 도로투자에 연 평균 7조 6,035억원 투입

- 지역내 총생산액 비중이 높은 경기도와 경남, 오히려 도로사정 열악해

- 주요산업 집적도, 지역총생산, 1인당 고속도로․국도 건설비율을 고려해 도로건설해야

2.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마찰, 국토해양부 해결의지 있나?

-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빈번한 실정 -

- 서민 울리는 악덕 사업자 기승 -

- 국토해양부 분쟁 해결위한 의지 보여야 -

도로의 중복 및 비효율적 건설, 이젠 효율적인 투자 이뤄져야

- 지난 5년간(’04~’08) 국토해양부, 도로투자에 연 평균 7조 6,035억원 투입 -

- 지역내 총생산액 비중이 높은 경기도와 경남, 도로사정 열악해 -

- 주요산업 집적도, 지역총생산, 1인당 고속도로․국도 건설비율 고려 도로건설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24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최근 5년간(2004~2008) 국토해양부는 도로부문에 연평균 7조 6,035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복 및 비효율적인 투자로 막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로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도로부문 투자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투자
계	80,647	76,614 (5.0%↓)	73,363 (4.24%↓)	73.554 (0.2%↑)	75,998 (3.3%↑)	76,035
고속도로건설	14,544	13,729 (5.6%↓)	10,310 (24.9%↓)	9,755 (5.4%↓)	9.293 (4.7%↓)	11,526 (14.5%)
국도건설	42,700	38,514 (9.8%↓)	33,604 (12.7%↓)	33,298 (0.9%↓)	34,862 (4.7%↑)	36,596 (48.1%)
도로관리	7,058	7,860 (11.4%↑)	7,854	8,029 (2.2%↓)	7,652 (4.7%↓)	7,691 (10.1%)
지자체도로건설 지원	8,085	8,334 (3.0%↑)	8,773 (5.3%↑)	7,869 (10.3%↓)	7,911 (0.5%↑)	8,194 (10.8%)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7,070	7,087 (0.2%↑)	12,702 (79.2%↑)	14,501 (14.2%↑)	16,177 (11.6%↑)	11,507 (15.1%)
도로차관 상환	287	161 (43.9%↓)	120 (25.5%↓)	102 (15%↓)	103 (1%↑)	155 (1.4%)

(근거 : ’08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 우리나라 전체 도로연장은 103,019㎞이며, 이중 고속도로가 3,367.8㎞(3.26%)이고, 국도가 13,831.8㎞(13.42㎞)임.

• 광역시․특별시를 제외하고 도별 도로연장에서 고속도로와 국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경기도 15.52%로 제일 낮았고, 다음은 경남 16.77%였으며 1인당 도로연장에서도 경기도가 0.18(m/인), 그 다음 경남이 0.67(m/인)으로 낮았음. (참고1)

• 윤영 의원은 “경기도와 경남의 경우 전체 지역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2%와 6.7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 지역에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도로사정은 열악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참고1)

• 2007년 통행상태 F등급을 받은 고속도로 구간은 경기 11개 구간, 경남 3개 구간, 경북 3개 구간 등 총 17개 구간으로 그중 14개 구간이 경기와 경남지역 고속도로 구간임.

● ’07년 말 고속도로별 통행상태 F등급 지역 (도로의 기능 상실)

- 경부선(1곳) : 신갈JCT~판교IC

- 영동선(3곳) : 안산JCT~군포IC, 북수원IC~동수원IC, 서창JCT~월곶IC

- 서해안선(1곳) : 안산JCT~조남JCT

- 서울외곽선(5곳) : 토평IC~남양주IC, 서운JCT~중동IC, 중동IC~송내IC,

송내IC~장수IC, 학의JCT~판교JCT

- 경인선(1곳) : 가좌IC~서인천IC

- 남해선(1곳) : 동김해IC~대저JCT

- 남해2지선(1곳) : 서부산IC~부산

- 구마선(2곳) : 화원IC~남대구IC, 남대구IC~성서IC

- 중앙선(1곳) : 대저JCT~대동JCT

- 중앙선 지선(1곳) : 대동JCT~물금IC

● 총 17구간중 경기11, 경남3, 경북3구간임

(출처:도로공사 자료)

• 수도권과 동남권이 산업집적도가 높음. 수도권은 자동차 41.11%, 전자정보기기 36.7%, 반도체 71.36%임. 특히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의 경우 우리나라 5대 수출품목 생산액 비중이 조선산업은 91.7%로 1위, 자동차는 20.85%, 석유화학도 30.04%로 각각 2위임.

<광역경제권역별 산업집적 현황>

(2006년 기준, 생산액 기준 비중(%))
구 분	조선산업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수도권	0.12	41.11	2.78	36.70	71.36
호남권	7.70	4.77	46.64	0.96	2.25
충청권	0.08	20.74	17.64	18.20	21.31
대경권	0.40	11.18	2.82	37.03	3.82
동남권	91.70	20.85	30.04	7.08	1.26
강원권	-	1.35	0.08	0.04	-
제주권	-	-	-	-	-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자료출처:  산업연구원,  2006년 ‘통계청 광업ㆍ제조업 통계’ 기준

• 윤영 의원은 “2000년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예측 및 실측 교통량을 비교하면 국토해양부의 교통량 수요예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00년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07 예측 및 실측 교통량>

(단위:대/일)

사 업 명	개통 년도	’07
		예 측	실이용	이용률	증감
서해안	’01	39,975	34,795	87%	- 5,181
대전-진주	’01	35,014	22,862	65%	- 12,152
안중-평택	’02	51,388	42,987	84%	- 8,401
대구-포항	’04	44,484	24,588	55%	- 19,896
진주-통영	’05	25,503	17,942	70%	- 7,561
장성-담양	’06	43,243	5,875	14%	- 37,368

(근거: ’08 도로공사 자료)

• 윤영 의원은 “지방도․시도․군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도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도를 국도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끝으로 윤영 의원은 “지자체별 주요산업 집적도, 지역총생산, 1인당 고속도로와 국도의 비율을 고려해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비율을 조정해 나가야 하며 국도와 고속도로, 철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1)         (지자체별 도로 비율과 지역내 총생산액 비율)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도로연장에서 고속도로와 국도가 차지하는 비율 (2007년 기준)		고속도로 +국도 (%)	1인당 도로연장 (m/인) * 2007년 기준 국토해양부 자료	지역내 총생산액 (백만원) * 2006년 기준 지식경제부 자료
국가전체 (103,019km)	3,367.8km (3.26%)	13,831.8km (13.42%)	16.68%	0.35	857,443,992 (100%)
서울시 (8,114.8km)	23.2km (0.28%)	166.9km (2.05%)	2.33%	0.02	193,108,220 (22.52%)
부산시 (2,767.6km)	26.6km (0.96%)	124.9km (4.51%)	5.47%	0.04	47,983,890 (5.59%)
대구시 (2,296.9km)	96.6km (4.20%)	114.9km (5.00%)	9.20%	0.09	27,928,390 (3.25%)
인천시 (2,384.4km)	78.3km (3.28%)	76.8km (3.21%)	6.49%	0.06	41,021,262 (4.78%)
광주시 (1,403.9km)	19.5km (1.38%)	90.1km (6.41%)	7.79%	0.08	19,149,887 (2.23%)
대전시 (1,852.3km)	69.9km (3.77%)	83.9km (4.52%)	8.29%	0.10	19,454,776 (2.26%)
울산시 (1,649.5km)	41.9km (2.53%)	179.6km (10.88%)	13.41%	0.21	41,500,523 (4.84%)
경기도 (12,791.3km)	485.5km (3.79%)	1,501.5km (11.73%)	15.52%	0.18	175,162,524 (20.42%)
강원도 (9,541.0km)	286.4km (3.00%)	1,970.9km (20.65%)	23.65%	1.54	23,539,997 (2.74%)
충청북도 (6,693.7km)	300.6km (4.49%)	962.7km (14.38%)	18.87%	0.85	27,495,369 (3.20%)
충청남도 (7,556.6km)	301.9km (3.99%)	1,313.5km (17.38%)	21.37%	0.83	51,075,324 (5.90%)
전라북도 (7,860.8km)	348.4km (4.43%)	1,419.6km (18.05%)	22.48%	1.00	26,297,387 (3.06%)
전라남도 (10,167.6km)	266.8km (2.62%)	2,008.0km (19.74%)	22.36%	1.26	41,006,468 (4.78%)
경상북도 (12,192.2km)	535.5km (4.39%)	2,201,580 (18.05%)	22.44%	1.04	57,445,632 (6.69%)
경상남도 (12,540.2km)	486.7km (3.88%)	1,616.9km (12.89%)	16.77%	0.67	57,708,548 (6.73%)
제주도 (3,206.2km)					6,501,185 (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