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 일 시 : 2008년 10월 17일(금) 오전 10시

1. 금감원,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포기했나?

→‘잠재적 리스크 관리하며 선제적 대응한다’더니,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뻥튀기’, ‘위법부당행위’에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

→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독점 감독권 포기하고 예금보험 부담 주체인 예보와 공동 검사·감독에 주력해 감독기능 제고하라

-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뻥튀기 방치 :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실사결과, 평균 자본액 632.5억원과 평균 BIS비율 25.1%p 뻥튀기

- 부실저축은행이 위법부당행위 주도 : 03년 이후 위법부당행위 적발 금액중,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이 69.1%,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26.2% 차지

-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은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져, 03년 이후 예금보험기금에서 2조9,524억원 지원 (08.8월말 현재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 2조2,478억원 적자)

2. 상호저축은행의 위험천만한 ‘부동산 관련 대출 올인(All In)’, 한국판 ‘IB 부실 사태’의 전주곡인가?

→ 서민들의 예금(개인수신 비율 92.3%)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기업대출의 59.5%)에 ‘몰빵’식 투자? 무슨 이런 금융기관이 있나?

→ 이런 상황 방치해 온 금융감독당국은 심각한 ‘직무유기’ : 저축은행 대출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부동산거품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금감원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 08.6월 저축은행 부동산 PF·건설업·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 25.6조원로 총 대출의 50.6%, 기업대출의 59.5% 차지

-  금융권별 총 대출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율 : 은행 16.7%, 보험 6.9%, 여전사 36.8%, 증권사 15.6%

- 최근 부동산·건설업 경기 최악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 전체의 '도미노식‘ 부실 우려

3. KIKO 사태는 중소기업의「환 투기」, 은행들의「묻지마 키코 판매」, 감독당국의「모르쇠 감독」이 빚어낸 「비극의 3종 종합선물세트」!

→ KIKO보다도 더 위험한‘스노볼, 피봇’등에 의한 기업 피해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가? 또다시 키코처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 실시를 위한 준비등 감독을 강화하라!

□ 키코옵션 상품 구조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구속성판매 문제점

- 수익구간은 제한적인데 손실구간은 무한대인 ‘고위험 상품’ =>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의 손실을 현재 고환율로 일괄처리 => 사실상 중도해지 불가

- 일선 영업점의 경쟁적 판매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음 => 일부 은행은 키코를 ‘無위험· 無수수료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경쟁 => 실제론 일정 수수료 수취

- 은행 여신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압판매, 구속성판매 가능성 높음

□ 키코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문제

-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손실액 급증 방치 : ‘감독대상도 아니고, 은행과 기업의 사적거래일 뿐’이라는 입장 견지

- 은행별로 KIKO 계약 수입과 업체별 헷지비율, 손실금액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KIKO보다 더 위험한 ‘스노볼, 피봇’ 등 파생상품 판매액이 6,958억 달러(06년~08.6월말), 08.6월말 통화옵션 잔액이 08.6월말 241조원에 달함에도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못함

□ 앞으로 부실파생상품 인가권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철저한 시행이 꼭 필요

4. 결제 미뤄 둔 7.5조원의 카드 리볼빙 잔액, ‘제2의 카드대란’ 우려

→ 실제 연체되기 전까지는 전액 ‘정상’ 여신으로 처리돼, 선물상자에 담긴 ‘시한 폭탄’과 같은 꼴 : 경기침체 본격화되면 대규모 연체 사태로 신용카드사 재무건정성에 심각한 타격 초래 가능

→ 고객신용도를 무시한 카드사의 무분별한 리볼빙 서비스 확대를 차단하고, 리볼빙 잔액과 카드사의 잠재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08.6월말 카드 리볼빙 잔액 7.5조원, 06년말 대비 78.6% 급증해 총 카드이용 잔액의 11.9% 차지

- 카드리볼빙, 카드대출 등 대출성 카드신용도 06년말 대비 08.6월말 29.5% 증가, 경기침체시 연쇄적 연체사태 우려

5. 대부업의 참모습은? : 서민들의 고통 먹으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

→ 금융감독원은 감독권한 없다며 발뺌하지 말고, 대부업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관계당국(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하라!

- 대부업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 : 최근 2년간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계(14개 업체)는 투자자본(자본금)의 6배가 넘는 이익을 남겨!

․ 2년간 평균 자본금 636억원 ↔ 2년간 이익합계액 4,036억원 : 6.3배

- 최근 3년간 불법대부업 관련 사범 적발건수 6배 이상 급증

․ 05년 481건 → 07년 3,006건 : 6.2배 증가

1. 금감원,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포기했나?

→‘잠재적 리스크 관리하며 선제적 대응한다’더니,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뻥튀기’, ‘위법부당행위’에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

→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독점 감독권 포기하고 예금보험 부담 주체인 예보와 공동 검사·감독에 주력해 감독기능 제고하라

□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법과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 검사권을 가지고 있고, 건전성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

- 금융감독원 역시 수차례의 업무보고와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의 잠재부실 현실화와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에 대해, “잠재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밝힘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검사)

제23조(검사)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5조 (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제4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그러나,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전후의 자본 규모와 BIS자기자본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및 감독이 부실하기 짝이 없음이 드러남

-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3개 저축은행의 자본 규모를 보면, 적기시정조치 직전 반기보고에서 단 2개 업체만 자본잠식 상태이고 평균 자본액이 52.5억원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적기시정조치 이후 실사결과는 13개 전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로 평균 자본잠식 규모도 -580억원에 달함

- BIS 비율 역시, 적기시정조치 직전 반기보고에서 1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중 단 1개 업체만 (-) 상태로 평균 BIS비율이 2.78%로 보고되었으나, 실사결과는 13개 업체 모두 (-) 상태로 평균 BIS 비율이 -22.3%로 실사이전보다 25.1%p가 급락함

□ 03년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한 ‘금감원 실사 전후’ 자본 및 BIS비유 변동 자료(업체명 제외)는 ‘시장동요’ 등을 거론하며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예금자 등 시장참여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음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금감원실사 전후 자본 및 BIS비율(단위 : 억원, %)

업체명	영업정지일	항목	적기시정조치 직전 반기보고	실사 결과	차이
김천 (경북)	03. 3. 19	자본	2	-291	-293
		BIS 비율	2.40	-37.40	-39.8
한나라 (경남)	04. 2. 16	자본	47	-198	-245
		BIS 비율	6.06	-14.27	-20.33
한마음 (부산)	04. 9. 19	자본	214	-649	-863
		BIS 비율	8.56	-3.54	-12.1
아림 (경남)	04. 12. 15	자본	6	-183	-189
		BIS 비율	14.84	-1.96	-16.8
한중 (서울)	05. 1. 13	자본	9	-756	-765
		BIS 비율	1.19	-39.73	-40.92
플러스 (부산)	05. 1. 27	자본	71	-221	-292
		BIS 비율	3.00	-5.55	-8.55
인베스트 (부산)	05. 7. 21	자본	119	-543	-662
		BIS 비율	5.63	-17.91	-23.54
좋은 (경기)	06. 9. 8	자본	133	-1140	-1273
		BIS 비율	3.85	-21.81	-25.66
대운 (전남)	07. 1. 19	자본	-439	-493	-54
		BIS 비율	-26.86	-27.39	-0.53
홍익 (전남)	07. 3. 16	자본	354	-1639	-1993
		BIS 비율	6.97	-29.39	-36.36
경북 (경북)	07. 5. 25	자본	-26	-511	-485
		BIS 비율	-0.11	-33.96	-33.85
분당 (경기)	08. 2. 21	자본	153	-661	-814
		BIS 비율	4.52	-16.96	-21.48
현대 (전북)	08. 3. 24	자본	40	-255	-295
		BIS 비율	6.09	-40.41	-46.5
평균		자본	52.5	-580.0	-632.5
		BIS 비율	2.78	-22.3	-25.1

□ 이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금감원의 정기검사 및 감독이 무관심과 무능, 묵인 속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은폐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증거임

□ 금감원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실적을 보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의한 경우,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절실함에도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 03년 이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실적은 총 324건, 8조 543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69.1%(금액 기준)가 45개 적기시정조치 대상 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며, 불과 1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26.2%에 달함

- 특히,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이 88.9%,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62.5%를 차지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거의 모두 자산건전성 분류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임

03년 이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현황 (문책 이상, 단위 : 건, 억원)

위반유형		03말	04말	05말	06말	07말	08. 8말	합계(A)	적기시정 조치를 경험한 저축은행( B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 C )	비율(B/A)	비율(C/A)
출자자 대출	건수	10	15	11	6	6	0	48	31	15	64.6	31.3
	금액	224	920	1,270	2,904	346	0	5,665	4,950	1,681	87.4	29.7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건수	17	29	12	14	17	1	90	39	18	43.3	20.0
	금액	4,146	2,219	2,813	3,985	3,085	762	17,011	11,314	5,239	66.5	30.8
거액 대출 한도 초과	건수	9	18	4	8	11	1	51	25	9	49.0	17.6
	금액	7,108	10,429	1,861	10,004	13,897	897	44,196	28,837	6,991	65.2	15.8
부당여신 취급	건수	5	20	19	6	5	0	55	20	10	36.4	18.2
	금액	310	1,526	1,166	222	140	0	3,364	1,366	746	40.6	22.2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	건수	5	22	10	25	17	1	80	49	21	61.3	26.3
	금액	285	3,223	2,659	2,392	1,735	13	10,307	9,159	6,438	88.9	62.5
합계	건수	46	104	56	59	56	3	324	164	73	50.6	22.5
	금액	12,074	18,317	9,769	19,507	19,203	1,672	80,543	55,626	21,095	69.1	26.2

□ 금감원의 부실한 관리감독은 저축은행의 위법·부실 경영으로 이어져, 03년 이후에도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을 초래해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은 자금 부족으로 타 계정 등의 차입으로 연명하고 있음

-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3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자금만 2조9,524억원(예보채상환기금의 지원액 2,982억원 별도)에 달함

-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2조2,478억원 적자 발생 (=> 타계정 차입 등으로 충당)

연도별 新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말	합계
예보기금	출자	-	-	168	1	380	177	726
	출연	-	-	4,246	1,889	6,603	3,043	15,781
	예금대지급	764	1,769	4,528	325	1,343	907	9,636
	자산매입	-	-	-	-	-	-	-
	대출	-	-	1,085	-	1,828	468	3,381
	합계	764	1,769	10,027	2,215	10,154	4,595	29,524

신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수입	31,861	2,141	21,530	4,579	191	9,394	1,746	71,442
지출	1,215	166	593	245	33	31,872	2,459	36,583
수지차	30,646	1,975	20,937	4,334	158	△22,478주1)	△713주2)	34,859

주1) 계정간 차입 등(2조3,242억원)으로 충당

2) 외부차입(794억원)으로 충당

<질의 사항>

1.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3개 저축은행의 실사 결과, 적기시정조치 직전 반기보고까지도 자본액은 평균 580억원, BIS비율은 25.1%p나 부풀려져 있는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조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2.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실적에서 적기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업체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데,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사전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03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2조9,524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저축은행 건전성에 대한 단독 감독이 어렵다면 예보 등과 공동 검사·감독에 주력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상호저축은행의 위험천만한 ‘부동산 관련 대출 올인(All In)’, 한국판 ‘IB 부실 사태’의 전주곡인가?

→ 서민들의 예금(개인수신 비율 92.3%)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기업대출의 59.5%)에 ‘몰빵’식 투자? 무슨 이런 금융기관이 있나?

→ 이런 상황 방치해 온 금융감독당국은 심각한 ‘직무유기’ : 저축은행 대출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부동산거품붕괴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금감원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 소액 다계좌의 가계대출 확대로 비교적 안정적 자산운영을 추구하는 은행과 달리, 고금리 상품으로 수신을 확보한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거액대출 위주로 자산을 운영함

- 노무현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부동산경기가 하락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실제로 고금리 수신에 맞추기 위해서 고위험의 부동산에 투자한 것임

연도별 저축은행의 수신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말
중소기업	1.7	2.1	2.5	2.7	2.5
대기업	0.05	0.3	0.4	0.7	0.8
개인	30.6	34.5	40.9	46.1	51.7
기타	0.4	0.4	0.7	1	1.1
합계	32.6	37.3	44.5	50.4	56
개인 수신 비중	93.9%	92.5%	91.9%	91.5%	92.3%

□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05년말 6.3조원에서 08.6월말에는 12.2조원으로 약 2배 증가함

-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까지 합친 부동산 관련 대출은 08.6월말 25.6조원에 달함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3월말	‘08.6월말
부동산 관련 대출 [D = A+B+C]		잔액	6.3	21.9	23.7	24.3	25.6
		연체금액				3.8	3.8
		연체율				15.6%	14.8%
	부동산 PF 대출 [A]	잔액	6.3	11.6	12.1	12.4	12.2
		연체금액	0.6	1.1	1.4	1.8	1.7
		연체율	9.1%	9.6%	11.6%	14.5%	14.3%
	건설업 대출 [B]	잔액		4.8	5.1	5.1	5.8
		연체금액				1.1	1.1
		연체율				21.7%	18.6%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C]	잔액		5.5	6.5	6.8	7.6
		연체금액				0.9	1.0
		연체율				13.9%	13.1%

□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상호저축 부동산 PF 대출’ 문제는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및 건설업의 침체로 인해 그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임

- 실제 건설·부동산 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08.9월 아파트 거래는 25,639건으로 06.1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08.8월말 미분양 아파트는 129,859호로 02년말의 5.2배, 전국 부도 건설업체가 8월말 255개로 연간 400개에 육박할 전망임

- 최근의 건설업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반영되어 06년말 9.6% 수준이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08.6월말에는 14.3%로 급등했고, 총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은 14.8%에 달함

전국 월별 아파트 거래 신고량 (단위 : 건)

구분	07.7월	07.12월	08.3월	08.6월	08.9월	08.3월 대비 9월 증감률
전국	33,749	40,441	46,629	42,971	25,639	-45.0%

전국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 호)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8월말	02년말 대비 08.8월말 증감률
24,923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29,859	5.2 배

전국 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 개)

연 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업체수	504	509	451	308	301	255

□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의 높은 연체율이 우려스런 것은 타 금융권과 달리 08.6월말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총 대출의 50.6%, 기업대출의 5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저축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은 특정 대출 부문의 부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전체의 부실로 번지는 것이 불가피함

- 금융권별 총대출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은 은행 16.7%, 보험 6.9%, 여전사 36.8%, 증권사 15.6%에 불과함

□ 저축은행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온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이자,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을 포기한 것임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총 대출 대비 비율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3월말	‘08.6월말
기업대출 [A]			25.7	34.1	39.6	41.7	43.0
	부동산 관련 대출 [B]		6.3	21.9	23.7	24.3	25.6
		부동산 PF 대출	6.3	11.6	12.1	12.4	12.2
		건설업 대출		4.8	5.1	5.1	5.8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5.5	6.5	6.8	7.6
가계대출			8.5	7.5	7.0	6.9	7.0
총대출 [C]			34.7	42.2	47	48.5	50.6
총대출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B / C]			18.2%	51.9%	50.4%	50.1%	50.6%
기업대출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B / A]			24.5%	64.2%	59.8%	58.3%	59.5%

08.6월말 금융권별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 및 총 대출 대비 비율 (단위 : 조원)

구분	저축은행	은행	보험	여전사	증권	종금
총 대출 [A]	50.6	1,089	76.9	27.5	19.0	1.6
부동산 관련 대출 [B]	25.6	182	5.3	10.1	3.0	0.8
비율 [B / A]	50.6%	16.7%	6.9%	36.8%	15.6%	50.3%

□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저축은행 대출이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라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매일같이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극심한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

-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이 조금 더 높은 예금이자만 믿고 찾아 온 서민층임을 생각할 때, 감독당국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

□ 저축은행 대출이 상당부분 부실화 될 경우, 대손충당금(적립율 178%)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축은행 재무지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임

- 또한, 08.6월말 현재 ‘부동산 PF 워크아웃’ 채권액이 1.1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상 연체채권을 워크아웃이란 이름으로 은폐한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밀한 관리·감독도 이뤄져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타 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율이 50%를 상회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런 식의 구조라면 저축은행의 존폐 여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격인데, 금융기관의 대출구조가 이렇게 위험하게 구성되어도 되는 것인가?

- 이런 식이라면 최근 도산·피인수된 주요 IB의 부실화 구조와 무엇이 다른가?

- 이같은 투기적 자산운영을 방치한 금감원은 직무유기 아닌가?

2. 최근 부동산·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는데, 기업대출의 59.5%를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출한 저축은행의 연쇄 부실을 차단할 방안은 무엇인가?

3. 08.8월말 저축은행 부동산 PF 워크아웃이란 이름으로 1.1조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연체채권인데 연체율을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3. KIKO 사태는 ‘부실과 탐욕의 종합선물세트’ : 중소기업의 환투기-은행의 ‘묻지마 키코 판매’-감독당국의 ‘모르쇠 감독’이 빚어낸 총체적 비극

→ KIKO보다도 더 위험한‘스노볼, 피봇’등에 의한 기업 피해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가? 또다시 키코처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 실시를 위한 준비등 감독을 강화하라!

(1) 2008.8월말 현재 KIKO 관련 손실 총 1조6,943억원(중소기업 1조2,846억원)

- 그러나, 환율 급등(10.7일 1,320원)으로 누적손실 4조~5조원대로 급증 추정

□ 2008.8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KIKO 계약잔액은 59억달러이며, 거래업체는 471개사임

- 2008. 8월말 기준(환율 1,089원) KIKO 거래 기업 총 손실액은 1조6,943억원, 이중 중소기업 손실액은 1조2846억원 수준

□ 그러나, 10월 7일 현재 환율이 1,320원대로 다시 급등하여 2008년중 키코 관련 누적 손실이 4조~5조원대로 증가하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환율이 유지될 경우 3-4분기에만 5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도 있음

KIKO 거래현황(‘08.8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 분		업체수	계약 잔액	실현손실1)(A)	평가손실(B)	총손실(A+B)
중소기업		471	59	△5,062	△7,784	△12,846
	over-hedge	56	13	△1,053	△1,718	△2,771
대 기 업		46	20	△1,372	△2,725	△4,097
	over-hedge	7	10	△451	△1,386	△1,837
합 계		517	79	△6,434	△10,509	△16,943
	over-hedge	63	23	△1,504	△3,104	△4,608

주1) 08.1～8월중 실현손실

은행별 KIKO 거래현황 (’08.8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은행	업체수*		계약잔액 (억달러)		실현손익(A)		평가손익(B)		총손익(A+B)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우리	13	9	2	1	△152	△95	△241	△192	△393	△287
SC제일	34	27	2	1	△1,121	△957	△312	△202	△1,432	△1,159
하나	30	28	6	3	△176	△144	△651	△379	△827	△523
외환	209	195	16	14	△1,282	△1,122	△1,943	△1,683	△3,225	△2,806
신한	117	107	16	12	△919	△773	△2,353	△1,770	△3,272	△2,543
한국씨티	134	112	21	16	△1,323	△957	△2,766	△2,093	△4,089	△3,050
국민	56	52	5	3	△572	△467	△648	△400	△1,220	△868
대구	9	9	2	2	△25	△25	△191	△191	△216	△216
부산	4	2	1	0	△39	△1	△16	△16	△55	△17
산업	19	14	7	4	△549	△245	△1,076	△544	△1,625	△789
기업	36	36	2	2	△245	△245	△231	△231	△477	△477
농협	3	3	1	1	△31	△31	△81	△81	△113	△113
합계	664	594	79	59	△6,434	△5,062	△10,509	△7,784	△16,943	△12,846

* 복수은행 거래업체는 중복 포함(다만, 실현손익 등은 기업의 손익을 의미)

(2) 키코 손실기업 지원을 위한 4조원대의 ‘맞춤형지원방안’ 마련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4.3조원 정책자금 공급

□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제금융위기와 환율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총 8.3조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하였음

- 키코 계약으로 손실을 본 유망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4조원 범위 내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맞춤형지원’ 추진하기로 함

- 키코와는 별개로 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4.3조원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키로 함

10월 1일 당정협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구분	주요 내용
키코기업 지원방안	-금감원 중심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 구성 -협의회가 회생가능 여부를 점검한 뒤 신규대출, 출자전환, 손실액분할상환, 키코만기연장 등 지원방법을 기업에 제안 -키코 손실기업 대출에 신보·기보 등 특별보증
은행 유동성 지원방안	-부실징후 정도에 따라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상위 2개 등급에 신규 유동성 집중 공급, 3등급엔 워크아웃 프로그램 적용 -은행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은행의 신규여신에 신보·기보 등 특별보증 지원
정부 유동성 지원방안	-산은·기은·수은 등 국책은행 자금지원 3.3조원 확대 -신보·기보 등 보증공급 규모 4조원 확대 -신보 프라이머리 CBO 1조원 발행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확대 검토

(3) 키코옵션 상품 구조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구속성판매  문제점 :

- 키코옵션은 기업의 수익구간은 한정적인데 손실구간은 무한대인 ‘고위험 상품’ => 중도해지 할 경우, 남은 기간의 손실을 현재 고환율로 일괄처리해야 하므로 사실상 중도해지도 불가

-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지점에서 대부분의 영업 진행돼 ‘상품설명, 위험고지’ 등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 매우 높음 => 일부 은행은 키코를 ‘무위험 수수료 상품’으로 인식하고 판매 확대

- 은행 여신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압판매, 구속성판매 가능성 높음

□ 계약체결 기업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Knock Out 환율~Knock In 환율 : 풋옵션 행사 및 달러 시장매각으로 환차익)은 제한된 반면, 환율 등락에 따라 피해를 볼 수밖에 밖에 없는 구간(Knock Out 이하는 환노출, Knock In 이상은 콜옵션 매도 효력발생)은 무한대로 설정됨으로써 환헷지 기능에 비해 기업의 환리스크 매우 높은 상품임

- 더욱이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중도해지가 여의치 않아(만기전 중도해지의 경우 남은 기간의 손실을 현재 고환율로 일괄처리해야 함) 지속적인 손실을 피할 수도 없음

□ 은행들의 실적경쟁으로 고위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은행 지점에서 대부분의 영업이 이뤄지고, 최종가입시만 본점에서 이뤄짐에 따라, 상품설명 및 위험고지에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서, 상당수의 은행이 키코옵션 영업의 대부분을 일선 지점에서 처리하고 최종가입만 본점에서 처리함으로써, 고위험 파생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지점 직원이 충분한 상품설명과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키코옵션 계약 기업이 해당 은행에 대출 등 여신이 있는 상황으로 일선 지점에서 키코옵션 영업시 ‘구속성 판매(일명 꺾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산은의 경우, 19개 업체중에 14개 업체에 대해 5,930억원의 여신(대출 5,092억원, 보증 837억원)을 제공

- 기은의 경우, 36개 KIKO 계약 업체중에 32개 업체에 대해 1,670억원의 여신(대출 1,457억원, 보증 213억원)을 제공

(4) 키코 손실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 문제점

- 3월 환율 급등으로 중소기업 손실이 속출하였음에도, 은행권의 대응은 ‘묵묵부담’, ‘모르쇠’로 일관

- 중소기업의 오버헷지에 대해서도 묵인하며 수수방관

□ 3월부터 환율 급등함에 따라 이때부터 이미 키코옵션 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었음에도 어느 은행도, 또한 은행연합회 등 은행 유관기관도 중소기업의 과도한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

- 키코옵션 계약으로 수익을 남기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의 심각성 노출을 꺼리고 사태를 방치함에 실태파악 및 대책수립이 지연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확대된 측변이 있음

=> 은행별 키코계약 관련 수입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미제출 상태임

08년 월별 환율 변동 추이 (월말일 종가 기준, 단위 : 원/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43.9	939.0	990.4	1,002.6	1,030.1	1,046.1	1,012.2	1,089.0	1,207.0

08년 2월~3월 일자별 환율 변동 추이 (종가 기준, 단위 : 원/달러)

2월 1일	2월 25일	2월 29일	3월 3일	3월 6일	3월 7일	3월 11일	3월 17일	3월 31일
944.2	947.2	939.0	946.9	949.6	957.5	970.0	1,029.2	990.4

□ 또한, 기업의 환투기적 계약(오버헷지)에 대해 은행권은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서도 계약을 체결함

- 키코 계약 중소기업의 28.4%가 수출액 대비 약정금액이 100% 이상 오버헷지함

키코 계약 중소기업의 수출액 대비 약정금액 비중 (단위 : %)

수출액 대비 약정액 (헷지 비율)	50% 미만	50~70%	70~100%	100% 이상	합계
중소기업수 비율	44.1%	13.7%	13.7%	28.4%	100%

(5) 키코 문제를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문제

- 중소기업 손실이 확대되던 3월 이후에도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손실액 급증 방치 : ‘감독대상도 아니고, 은행과 기업의 사적거래일 뿐’이라는 입장 견지

- 키코 피해 방치하다 8월에서야 은행권 일제점검 착수했으나, 결과발표는 아직도 ‘함흥차사’

- 은행별로 KIKO 계약 수입과 업체별 헷지비율, 손실금액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6월말 기준 키코 손실규모 발표에 현실과 동떨어진 ‘환차익 3.7조원’ 줍장하며 1.5조원 손실을 2.2조원 이익으로 둔갑시킴 => 문제점 인정하고 8월말 기준 자료에서는 ‘환차익’ 내용을 자진해서 삭제하는 해프닝

□ 감독당국은 3월 이후 환율 급등으로 KIKO 계약 중소기업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진정서 등으로 이미 인지하고서도, ‘사후약방문’적 조치만 취하다 7월 이후에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함

- 7월 이전까지는 고작 은행권에 ‘협조 공문’ 보내고, 기업에 환리스크 관련 설명회 개최,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공유시스템 구축 착수(11월에 시행)한 것이 전부로, 이미 중소기업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조치였음

금융당국의 KIKO 관련 대응 내역

시기	주요 내용	비고
08.3월~	-KIKO 등 통화옵션 관련 민원 접수·처리
08.3월	-금융회사에 대해 ‘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 통보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적 조치
08.4월	-중소기업 대상 환리스크 관리 등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적 조치
08.5월	-장외 통화옵션 거래 일제 조사 실시	-‘수박겉핥기’식 조사로 은행별, 기업별 수입, 손실, 부당판매 등에 대한 조사가 부실함
08.6월~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공유시스템 구축 착수	-‘사후약방문’적 조치로 11월중에야 시행이 가능
08.6월	-국책은행 담당자 회의 개최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체가 KIKO 계약시 오버헷지를 방치하였음
08.7월	-KIKO 관계기관 회의 개최	-감독당국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시점
08.7월	-KIKO 거래 관련 일제 조사 실시
08.7월	-KIKO 종합대책 발표
08.8월	-KIKO 대책반 회의 개최
08.8월	-금감원-중소기업중앙회 협의 개최
08.8월	-KIKO 취급 은행 일제점검 착수
08.8월~	-KIKO 대책반 대책 추진 현황 점검(2주마다)

□ KIKO 계약 기업과 은행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없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치하다, 지난 8월 21일 KIKO 계약 은행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각 은행별로 KIKO 계약에 따른 수입 현황과 KIKO 계약업체별 헷지비율, 손실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특히, 8월 1일 보도자료에서 6월말 현재 KIKO 거래 현황을 발표하며 ‘KIKO 거래로 인한 총 손실은 1조4,781억원이지만 환차익이 3조6,731억원으로 총 손익은 2조1,950억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를 발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려함

- 이는 수출액에 대한 환차익만을 감안한 것으로 수입에 따른 환차손은 무시한 ‘반쪽 짜리 손익현황’에 불과함

- 또한 3.7조여원의 환차익에는 6월말 현재 평균 헷지비율인 35.2%에 대한 평가이익도 포함된 것으로, 이는 기업의 환차익이 아니라 KIKO 결제에 사용될 뿐이며, 이를 제외한 환차익도 수입에 따른 환차손을 고려하면 순 환차익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개별 기업의 순수 환차익 규모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아직도 금감원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금감원도 인정하여 8월말 자료에는 환차익에 대한 언급이 제외됨

□ 06년~08년 상반기 동안 국내은행이 기업 환헷지 목적으로 판매한 KIKO옵션 등 파생상품 규모는 총 6,958억달러로, 이중 KIKO는 389억달러, 피봇은 14.6억달러, 스노볼은 10억달러 수준임

- 당해연도 파생상품 판매액과는 별개로 08.6월말 현재 환헷지를 위한 파생상품 잔액은 총 2,671조원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금감원은 ‘스노볼, 피봇 등 KIKO 외 통화옵션에 의한 중소기업의 손실 규모’에 대한 자료요구에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 취합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연도별 은행의 환헷지 파생상품 판매 규모 (단위 : 백만달러)

상품종류	06년	07년	08.6월말	06년~08.6월말	07년~08.6월말
선물환	119,062	203,540	147,436	470,038	350,976
통화스왑	35,519	39,513	20,592	95,624	60,105
Target Forward	15,356	20,808	11,034	47,198	31,842
KIKO	10,681	18,778	9,431	38,890	28,209
기타통화옵션	6,410	13,498	4,905	24,813	18,403
Range Forward	724	2,066	2,009	4,799	4,075
단순옵션	2,242	1,782	1,729	5,753	3,511
Pivot	0	239	1,222	1,461	1,461
Seagull	3,216	2,575	439	6,230	3,014
Snowball	0	993	30	1,023	1,023
합 계	193,210	303,792	198,827	695,829	502,619

은행의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7.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08.3월말	08.6월말
통화선도	713	950	1,005	1,196	1,422	1,580
통화스왑	397	433	515	590	718	855
통화옵션	102	104	139	166	212	241
합계	1,212	1,487	1,659	1,952	2,352	2,671

<질의 사항>

1. 8월말 현재 KIKO 계약으로 인한 총 손실이 1조6,943억원(중소기업 1조2,846억원)인데, 정부가 제시한 4조원의 유동성 공급이면 KIKO 등 통화옵션 거래에 따른 중소기업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 KIKO 계약업체중 회생가능업체는 어느 정도이며, 4조원 정도의 유동성으로 어느 정도의 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인가?

- 금감원은 KIKO보다 더 위험하다는 스몰볼, 피봇 등에 의한 기업손실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10월 1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해 “과도한 오버헷지로 환투기 적 행태를 보인 업체까지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지적과 함께 “우량업체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정작 자금이 긴급한 업체는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3. 정부가 밝힌 바대로 금번 대책은 ‘시중은행의 자발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으로, 기업 입장에선 자체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은행이 자발적인 지원에 적극적일지 의문이고, 은행입장에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4. KIKO 계약 손실 기업들은 은행의 ‘불공정, 불완전 판매’ 행위를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방관한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 일제점검의 경고는 어떠하고 최종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5. 3월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KIKO 사태에 대한 대응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관계기관회의·은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뢰하기가 힘든 수준인데,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의 시장감독 및 시장안정 기능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늑장대응으로 KIKO 손실규모를 확대시키고, 시장불안을 조장한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4. 결제 미뤄 둔 7.5조원의 카드 리볼빙 잔액, ‘제2의 카드대란’ 우려

→ 실제 연체되기 전까지는 전액 ‘정상’ 여신으로 처리돼, 선물상자에 담긴 ‘시한 폭탄’과 같은 꼴 : 경기침체 본격화되면 대규모 연체 사태로 신용카드사 재무건정성에 심각한 타격 초래 가능

→ 고객신용도를 무시한 카드사의 무분별한 리볼빙 영업 가능성을 차단하고, 리볼빙 잔액과 카드사의 잠재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06년말 이후 신용카드 신용 잔액은 카드 고유기능인 상품거래 신용보다 카드대출 및 카드리볼빙 등 대출성 신용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 06년말 대비 08.6월말 상품거래 신용은 할부거래가 크게 증가(34.0%)함에 따라 18.5% 증가함

- 그러나, 동기간 대출성 신용은 카드대출(34.3%), 카드리볼빙(78.6%)의 대폭 증가로 인해 29.5% 급증하며 카드 총신용 증가(23.9%)를 주도함

- 대출성 신용 잔액이 증가하면서 카드 총 신용중 상품거래 신용 비율은 53.5%→51.2%로 하락하고, 대출성 신용 잔액 비율은 45.2%→47.3% 증가함

신용카드 사용 형태별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6년말	07년말	08.6월말	06년말 대비 08.6월말 증감률
카드 총 신용 [A]		509,798	602,938	631,639	23.9%
상품거래 신용	일시불거래	159,170	176,090	171,017	7.4%
	할부거래	113,664	134,987	152,286	34.0%
	합계 [B]	272,834	311,078	323,303	18.5%
	비율 [B / A]	53.5%	51.6%	51.2%	-2.3%p
대출성 신용	현금서비스	98,590	103,294	102,758	4.2%
	카드대출	89,690	113,338	120,452	34.3%
	카드리볼빙	42,174	64,635	75,328	78.6%
	합계 [C]	230,454	281,267	298,538	29.5%
	비율 [C / A]	45.2%	46.6%	47.3%	2.1%p
기타 신용	잔액 [D]	6,511	10,594	9,798	50.5%
	비율 [D / A]	1.3%	1.8%	1.5%	0.2%p

□ 문제는 대출성 신용인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카드리볼빙 등은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가 현실화되면 그 성격상 ‘카드 돌려막기’로 이어지다, 결국은 연체채권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카드사 건전성에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고 있음

- 실제로 06년~08.6월 동안 대출성 신용의 평균 연체율은 3.6%~5.5%로 상품거래 신용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신용카드 사용 형태별 연체율 현황 (단위 : %)

구분		2006년12월	2007년12월	2008년06월
카드 총 신용		3.1	2.4	2.3
상품거래 신용	일시불	0.7	0.8	1.0
	할부거래	1.8	1.4	1.4
	합계	1.1	1.1	1.2
대출성 신용	현금서비스	3.1	2.6	2.8
	카드대출	9.6	6.2	5.2
	카드리볼빙	2.6	2.0	1.9
	합계	5.5	3.9	3.6

□ 특히, 카드리볼빙 잔액은 06년 이후 급격히 증가(06년말 대비 08.6월말 78.6%)하여 카드 총 신용의 11.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신용카드사의 외형확장 위주의 과당경쟁과 경기악화에 따른 카드대금 연체위기를 카드리볼빙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07년 이후 카드사에 외형확대 위주의 과당경쟁이 진행돼 04년말 대비 08.6월말 자산은 39.5%, 카드모집인 수는 126.6%, 카드발급 수는 6.2% 증가함

연도별 카드리볼빙 잔액 및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6년말	07년말	08.6월말	06년말 대비 08.6월말 증감률
카드리볼빙 [A]	42,174	64,635	75,328	78.6%
대출성 신용 [B]	230,454	281,267	298,538	29.5%
카드 총 신용 [C]	509,798	602,938	631,639	23.9%
비율 [A / B]	18.3%	23.0%	25.2%	6.9%p
비율 [A / C]	8.3%	10.7%	11.9%	3.6%p

연도별 카드사의 외형확대 관련 지표 현황

구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6월말	04년말 대비 08.6월말 증감률
자산	금액(억원)	292,992	294,870	319,277	392,607	408,644	39.5%
	전년대비증감(%)	-1.8%	0.6%	8.3%	23.0%	4.1%	-
카드 모집인	인원(명)	16,783	22,755	28,407	46,675	38,023	126.6%
	전년대비증감(%)	-1.4%	35.6%	24.8%	64.3%	-18.5%	-
카드 발급수	매수(만매)	8,802	8,604	9,090	8,956	9,348	6.2%
	전년대비증감(%)	-6.7%	-2.2%	5.6%	-1.5%	4.4%	-

□ 리볼빙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개인 모두에게 잠재적 부실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연체채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개인 입장에 소득이 불안정해지거나 상환계획이 불확실할 경우 높은 이자(연 8.8%~26.9%) 부담까지 빚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 카드사의 경우, 연채 관리와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만,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리볼빙서비스 이용은 오히려 위험을 연장·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상환능력의 한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리볼빙서비스 부문에서 부실이 본격화되고, 결국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게 될 수 있음

- 08.6월말 카드사 총 연체금액은 1조4,520억원으로 연체율은 2.4% 수준이지만, 경기침체로 7조5,328억원의 리볼빙서비스 잔액에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카드사 연체규모는 급등할 수 있음

- 특히, 리볼빙서비스 잔액은 실제 연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액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리볼빙서비스 연체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카드사의 재무상황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함

<질의 사항>

1. 06년 이후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카드리볼빙 등 대출성 신용 잔액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연체율이 판매신용보다 3배 이상 높은 대출성 신용이 늘어나는 것이 카드사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카드사들은 리볼빙 잔액 확대에 대해 “신용도에 따라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최근까지도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이 문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잠재위험이 매우 높은 리볼빙 서비스역시 대상 고객에 대한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았는가?

3. 카드 리볼빙 잔액은 높은 잠재위험성에 불구하고 실체 연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액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대출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류 방식의 한계에 기인하는 면(연체가 발생해야 손실로 인식)이 있지만,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리볼빙 잔액에 대한 건전성 평가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단기간에 총 카드사용액의 11.9%까지 급팽창한 리볼빙 잔액은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카드사의 재무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5. 대부업의 참모습은 ? : 서민들의 고통 먹으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

→ 금융감독원은 감독권한 없다며 발뺌하지 말고, 대부업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관계당국(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하라!

(1) 대부업은 서민들의 고통 먹으면서「황금알을 낳은 거위」! : 최근 2년간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계는 투자자본(자본금)의 6배가 넘는 이익을 남겨!

□ 최근 2년간 투자자본(자본금)의 6배가 넘는 이익을 남긴 일본계 대부업체

→ 대부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최근 2년(2006년-2007년)간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들 중 외부감사 대상(자산 70억원 이상)인 14개 업체들의 주요 재무현황을 살펴볼 경우, 지난 2년간 이들 14개 대부업체는 총 4,036억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이러한 이익은 이들 업체들의 2년간 평균 자본금(636억원)의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최근 2년간 국내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들의 자본금 대비 이익을 살펴볼 경우, 전체 자본금은 21.3조원인데 이익은 19.0조원을 올려 자본금 대비 이익의 배율이 0.9배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남

국내은행과 일본계대부업계 영업현황 비교

(단위:조원,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년간 이익 합계	2년간 자본금 평균	배율	비 고
	대출금	자본금	당기 순이익	대출금	자본금	당기 순이익
국내일반은행	-	21.3	8.8	-	21.3	10.2	19.0	21.3	0.9
일본대부업계	7,113	591	1,510	14,127	681	2,526	4,036	636	6.3

- 국내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계의 업체별 손익현황을 살펴 볼 경우, 국내에서 지명도가 높은 R사의 경우 최근 2년간 평균 자본금은 133억원에 불과한데, 이익은 1,623억 원이나 올려, 지난 2년간 투자자본(자본금)의 12.2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지명도가 높은 또 다른 대부업체 S사의 경우도 최근 2년간 평균 자본금은 200억원에 불과한데, 이익은 1,781억 원이나 올려, 지난 2년간 자본금의 8.9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최근 2년간 일본계 대부업계의 주요재무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년간 이익 합계(a)	2년간 자본금 평균(b)	배율 (a/b)	비 고
	대출금	자본금	당기 순이익	대출금	자본금	당기 순이익
R캐시	1,283	111	323	6,302	154	1,300	1,623	133	12.2	2년 만에 자본금의 12.2배 수익
C렉트	97	3	17	106	3	11	28	3	9.4
S와	3,455	200	852	4227	200	929	1,781	200	8.9
W캐싱	435	26	58	804	27	78	136	26	5.2
H캐싱	206	10	29	239	10	18	47	10	4.7
M캐쉬	165	15	27	231	15	36	64	15	4.2
M라이프	173	10	9	272	10	32	40	10	4.0
S크레디트	250	30	63	291	30	30	92	30	3.1
M크레디트	189	18	29	222	18	6	34	18	1.9
Y크래디트	278	45	50	287	45	26	76	45	1.7
B크레디트	269	30	31	703	67	28	59	49	1.2
H크레디트	167	40	2	230	50	30	32	45	0.7
A캐쉬	65	10	7	136	10		6	10	0.6
MW크레디트	82	43	14	74	43	5	19	43	0.4
합 계	7,113	591	1,510	14,127	681	2,526	4,036	636	6.3

(2) 최근 3년간 불법대부업관련 사범 적발건수 6배 이상 급증

-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할 경우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대부업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05년 481건(732명)에서 2007년에는 무려 3,006(4,769명)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6.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서민들이 불법대부자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음.

특히 최근 모 인기 연예인의 자살 원인이 불법 대부업자들로부터의 협박 등 때문이라고 밝혀졌는데, 이는 불법대부업자들의 횡포가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최근 3년간 대부업법 위반사범 검거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05	2006	2007	05년 대비 07년	비 고
검거건수	481	543	3,006	6.2배 증가	08년 8월 현재 2,209건
검거인원	732	821	4,769	6.5 배 증가	08년 8월 현재 3,540명

(3) 그런데 대부업에 대한 기초통계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뺌하는 금융감독원!

- 최근 대부업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어, 대부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위원실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체 현황 등에 관한 자료〔2000년 이후 연도별 지역별(16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우리나라의 대부업계 현황(이용자수, 대부금액, 업체수 등)〕’를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관할 시․도에 부여되어 있어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대부현황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하면서, 대부업 관련자료는 행정안전부나 금융위에서 받으라고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에 의할 경우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은 시도에 있고, 법령 개정관련 권한은 금융위에 있지만, 금감원은 2002년 10월부터 시도지사 요청시 대부업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부업 개정으로 08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자산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직권검사 권한을 부여 받은 상태에 있음.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감독권한 없다며 발뺌하지 말고, 대부업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관계당국(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최근 조사에 의할 경우 일본계대부업체는 최근 2년간 자기가 투자한 자금(자본금)의 6배가 넘는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계대부업체가 국내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대부업계가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

2. 돈 없어 서러움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금융감독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한 직권 검사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계의 현황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  위원장은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3. 금융감독원은 감독권한 없다며 발뺌하지 말고, 대부업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관계당국(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