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08년 10월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백은식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2-061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철학ㆍ원칙ㆍ비전 없는 외교 질타!

▲ 3무(철학, 원칙, 일관성 없는 외교)＋3비(비현실적, 비생산적, 비주체적 외교)

▲ 남북관계는 없고 한미관계만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쪽 북핵외교

▲ 미국 금융위기, 한미FTA를 타고 전이 가능

▲ 미국 지명위원회는 아직도 Liancourt Rocks, 독도의 명칭변경 관철해야

▲ 전자여권의 보안성,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광주 동구)은 10월 7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8개월을 평가하면서 “철학, 철학, 원칙, 일관성이 없는 3무 외교에 비현실적, 비생산적, 비주체적 외교”라는 3무3비론을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주변 4강 평화외교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의 외교철학 부재”이며, 외교안보팀의 전면교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81007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교통상부)

박의원은 또한, 지난 9월 30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의 방북이후 “북미간에 고위급 군사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정부가 북핵불능화 중단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북미간의 일괄타결방안 등을 제시하며 적극 중재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박의원은 미국 금융위기가 향후 한미FTA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한미 FTA의 처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문제”와 “전자여권의 보안성 문제”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끝/

<별첨. 질의자료>

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8개월에 대한 종합 평가남북

2. 남북관계는 없고 한미관계만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쪽 북핵외교

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8개월에 대한 종합 평가

※ 3무(철학, 원칙, 일관성 없는 외교)
＋ 3비(비현실적, 비생산적, 비주체적) 외교

ㅇ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외부의 외교안보전문가들과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대안 > 이라는 정책자료집을 출간하였음

ㅇ 이번 연구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은,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자들조차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우려를 하고 있었음

ㅇ 첫째,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철학과 소신 부재

-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 8개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주변 4강 평화외교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의 외교철학 부재

-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서 대책없는 한미 FTA 졸속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100만 촛불집회앞에서 대통령이 머리숙여 사과하는가 싶더니, 요즈음은 “유모차 아줌마 시위대”까지 검찰조사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으면, 주무장관을 비롯하여 보좌진들이라도 전문성과 직언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미국 눈치만 보지, 대한민국의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국적없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질문>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ㅇ 이명박정부 외교정책의 두 번째 문제는, 일관성 없이 미로를 해매는 외교안보정책임

- 정부출연기관의 한 외교전문가는 이명박정부의 외교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역주행 정책”이라는 일부에 비판에 대해서 “역주행은 일정한 방향성이라도 있는데,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미로를 해매는 외교안보정책이어서 더욱 심각하다”는 혹평을 하였음

- 대표적인 실례를 들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국회연설(7월11일)에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안”하는가 하면

- “일본의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일본 천황을 초청하려던 대통령이 며칠 못가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뒤통수를 맞는가 하면

- 미국에 대해서는“굴욕적인 쇠고기협상”“한미FTA 졸속 비준동의”등 “대한민국 국민은 무시하고, 미국 국민은 두려워하는 국적 없는 비(非)주체적인 대미 사대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질문> 장관은 주일대사 출신이면서,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체적인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부실과 무능력에 책임질 용의는 없는가?

<질문> 장관, 스스로 용퇴하거나, 외교안보팀의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질문> 외교안보수석도 외교부출신, 통일부장관도 외교부출신 등 외교부 일색의 이명박 외교안보팀은, 현재 북핵문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비협의 및 비협조의 문제는 있지 않는가?

ㅇ 이명박정부의 세 번째 외교정책 문제점은, 외교안보의 종합적 비전이 없는 1회용 이벤트라는 점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비핵개방 3000”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북한이 북핵 불능화를 중단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핵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였음

- 인수위 시절에는 “통일부 폐지론”이라는 깜작쇼에다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부시대통령의 골프 카트타고 한미동맹 과시하다가 “밀실에서 광우병 쇠고기 비밀협상”이라는 깜쟉쇼를 연출하는 등 철학과 원칙과 비젼이 없는 외교를 전개해 왔음

<질문> 장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깜짝쇼 외교”와 “1회성 이벤트발언”에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ㅇ 끝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힐 미국무 차관의 방북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박해졌음, “북미간에 고위급 군사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 등이 비중있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장관, 북핵불능화 중단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북미간의 일괄타결방안을 우리 정부가 적극 중재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 본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초당적인 방북 특사단을 제안했는데, 현재와 같은 북핵위기 속에서, 본 의원의 초당적 방북특사단이 실현될 경우 북핵불능화와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ㅇ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 8개월은 “철학과 원칙과 비전이 없는 3무정책”이었으며,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주체적인 3비정책” 이었음을 장관은 명확히 인식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국적있는 평화외교, 국익에 입각한 실리외교를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남북관계는 없고 한미관계만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쪽 북핵외교

ㅇ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북핵 6자회담은 물론 미국과 북한사이의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득과 조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왔음

ㅇ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물인 6.15, 10.4선언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해왔음

ㅇ 특히, 참여정부는 10.4남북정상선언을 통해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 선언을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ㅇ 이렇듯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키는 투 트랙전략(Two Track)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을 추진함

ㅇ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 정책과 대미일방외교로 인해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6자회담에서의 중재역할도 사라짐

ㅇ 한마디로 한미 관계만 있고 남북관계는 없는 반쪽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음

질의) 외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ㅇ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체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북핵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한국의 주도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ㅇ 최근 6자회담의 핵심사안인 북핵 검증문제는 검증의 대상, 범위, 기간, 방법, 주체 등을 상대국과 논의하고 6자가 만장일치(2008. 7.12 제6차 6차회담 수석대표합의문)로 합의해야 함으로 수개월 내지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단계적이며 융통성 있는 검증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경직된 검증체제를 강요하기 보다는 먼저 지난 6월26일 신고된 북한의 핵시설을 대상으로 1차로 검증을 하고 테러지원국 해제와 같은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융통성 있는 주고받기 협상으로 6자회담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북핵 검증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6자회담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에 대해 의견조율과 중재노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했다면 어떤 안(案)을 가지고 중재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질문>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북핵 검증의정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案)이 북한에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2008. 9.28 워싱턴포스트)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핵검증의정서 채택만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6자회담에서 한국의 중재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ㅇ 북한은 1973년 이래 지금까지 시종일관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ㅇ 만일 지금 단계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 검증문제를 타결하고 후속조치로 북한과 미국사이에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때 한국은 제외된 채 평화체제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더욱이 이명박정부는 6.15와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10.4정상 선언에서 합의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 합의의 효력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당사자인 우리 한국만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ㅇ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6자회담에서 한국의 중재역할은 축소되고 다시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류도, 경협도, 대화도 없다는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에 때문에 비롯된 결과입니다.

<질문> 결국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주변4강과의 외교실패도 자초하는 비핵개방3000전략을 폐기하고, 6,15와 10.4선언 이행을 선언하여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