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2008년 국정감사자료집 NO.2

國內 銀行의 國際金融圈 進出 方向

2008. 10. 16

국회의원  박  상  돈

<목  차>

I. 머리말	1

Ⅱ. 국내 은행산업의 현황과 성장성	4

1. 경영요인	4

2. 비경영요인	12

3. 국제화 측면의 경영과제	17

Ⅲ. 국내외 은행들의 경쟁력..............................................................21

1. 재무적 측면	21

2. 비재무적 측면	23

Ⅳ. 은행산업의 국제화	25

1. 국제화의 의미와 유형	25

2. 기존의 행태	27

3. 국제화 유인에 대한 실제사례	33

4. 소론	34

Ⅴ. 국내은행에 있어서의 국제화	36

1.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36

2.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	38

3. 해외은행들의 해외진출	39

4.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추진전략	42

5. 산업은행의 국제화 전략 방향	44

Ⅵ. 시사점	47

1. 국제화 여건	47

2. 국내은행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	50

3. 정책적 고려사항	52

Ⅰ. 머리말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될 수밖에 없는 중장기 과제이자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화 노력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위축되고 소극적인 형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제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당연한 측면도 있다.

최근 들어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진출은 국제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일환에 해당된다.  해외은행의 경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이미M&A또는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화를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 수익다변화 또는 지역다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현지화 또는 M&A에 의한 국제화는 장기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지점영업 또는 연계영엽에 초점을 둔 소극적인 국제화와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진출지역의 거시경제적 특성이나 은행산업의 성장성, 규제체계 등 외부환경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의 자본력 및 시장안정성 등 대내적 요건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 은행산업은 2001년 이후 지속된 경영성과의 개선과 자본력의 확충,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재편 등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엔진을 모색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로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해외지점 설립이나 제한적인 해외법인 영업이 지속되어 왔으나, 은행권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진출이나 해외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는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영업의 축소로 인해 중단되거나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형은행이나 은행그룹을 중심으로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대되고 재개되고 있다.

최근 재개되고 있는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화 특징은 직접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자본투자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화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진출 확대에만 그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제화의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는 직접적인 해외금융시장 진출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화를 진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현지화 또는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화의 기대효과는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과 국내 금융회사의 역량확대, 수익성 및 성장성 개선 등 금융회사 차원의 긍정적 측면 이외에 거시적 측면에서 자본수지의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은 역내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이나 지나친 유사경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위기나 거시건전성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반면 현지화를 통한 국제화는 지역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 문화적 측면의 이질성, 규제 및 감독 체계의 차이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parkhe and miller(1999)는 규제환경의 차이로 인해 외국계 은행의 효율성이 자국은행의 효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화는 금융회사의 경영적 역량 이외에도 금융시스템의 특성이나 시장구조, 법적수준 등 다양한 외부위험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국제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산업의 적극적인 국제화 과정은 국내은행시장의 발전 또는 성장단계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chen and Ritter(2000)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효율성, 성장성 측면에서 국제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구조조정 중심의 효율화 전략에서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에 따른 성장중심 전략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은행산업의 경우 자산성장성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에 대한 사업기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화와 관련한 국내 은행산업의 선결과제는 해외진출에 대한 시점과 진출형태 또는 진출국가, 진출지역등의 선택이 가장 긴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과 지역선택의 문제는 미시적 측면에서 비해 거시적 수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의 시점이나 방향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이론적 또는 경험적 분석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성이나 자본력 수준, 경영효율성 등 전략적 요인을 고려한 국제화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진출형태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회사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진출형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사무소 개설에서 영업형태의 지점 개설, 법인형태로의 전환 등 단계적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의 경우 인수 및 합병을 통한 소매금융시장에 대한 직접 진출형태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 시점과 진출시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국제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Ⅱ. 국내 은행산업의 현황과 성장성

2001년 이후 국내 은행산업은 수익성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완전한 회복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성과 개선이 아직까지 다년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경영 측면 또는 제도적 측면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형은행이나 은행금융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화에 대한 노력은 성장성 측면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성과와 규제, 감독 환경을 성장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장기성장성 확보와 관련된 과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경영성과 지표로는 수익성 및 건전성, 생산성, 성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경영요인으로는 시장구조와 규제, 감독 측면을 고려할 것이다.

1. 경영요인

가. 수익성

국내은행의 총자산수익률은 2001년 이후 흑자를 시현함에 따라 2005년에 이후 약 1%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은행산업의 지속적인 자산증가세를 감안할 때 ROA의 안정화는 수익기반의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총자산수익률(ROA)>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3	-1.3	-0.6	0.8	0.6	0.1	0.9	1.2	1.1	1.1

자료 : 일반은행 기준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보면 주로 이자수익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5에는 이자수익의 비중이 전체의 약 87.4%에 이르렀다. 이자수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대출자산과 국공채를 중심으로 한 자산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 비이자수익은 방카슈랑스의 실시와 투자상품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 및 성장률은 지체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자수익비중의 증가는 국내은행의 수익안정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자수익은 신용평가 및 담보확보를 통한 위험관리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조직적 관리 및 지원에 따른 조직성과라고 풀이될 수 있다. 반면 이자수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성장성 제고를 위해 이자자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특히 이자마진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나 성장기회의 모색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이자마진>

(단위 : %)

자료 : 일반은행기준, 금융감독원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일반은행 기준,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한편 수익창출의 핵심역량 측면에서 볼 때 국내은행들은 영업외손익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비록 국내은행의 영업이익 규모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영업외이익은 주로 출자전환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이나 대손충당금 환입, 부실자산의 매각차익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구조조정의 후속효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음을 암시한다.

<영업손익 및 영업외손익>

(단위 : 조원)

자료 : 일반은행 기준, 금융감독원

나. 건전성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가계여신의 연체율은 2001년 이후 약 1%대의 초안정적인 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기업여신의 연체율도 2001~2004년까지 약 2% 수준에 이르렀으나, 2007년의 경우 약 0.8%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국내은행의 연체율 수준은 여신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충당금적립액 규모가 단기간에 급격히 줄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연체율 추이>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가계	7.1	3.2	2.4	1.3	1.5	1.8	1.8	1.2	0.7	0.5
기업	8.9	4.4	3.4	2.1	2.0	2.1	2.1	1.5	1.2	0.8

자료 : 일반은행 기준,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충당금적립전이익 및 적립액>

(단위 : 조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충당금적립전이익	2.7	8.6	9.9	10.4	12.1	14.5	15.2	16.5
충당금적립액	8.3	10.9	6.1	6.2	11.5	7.8	4.3	4.4

자료 : 반은행기준,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연체율과 여신증가율>

(단위 : %)

주 : 일반은행 기준(2000년~2007년),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다. 생산성

국내은행의 비용수익비율은 199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재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의 경우 기준 비용수익비율은 약 47.3%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수익비율의 상승은 수익안정화에 대한 보수체계의 변화와 성과급의 확대 등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이자수익 기준의 임직원당 생산성은 2004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방카슈랑스의 확대 및 투자상품의 판매확대 등을 감안할 때 비이자수익의 하락은 개인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국내은행들에 의한 이자수익 확대는 주로 신용평가를 중심으로 한 조직성과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향후 개인성과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비용수익비율(cost-income ratio)>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Q3
260.8	75.5	53.2	41.7	42.2	41.4	40.9	46.3	47.2	46.5

주 : 일반은행 기준

<비이자이익/총임직원수 추이>

(단위 : 천만원)

자료 : 일반은행 기준,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라. 성장성

국내은행의 대출증가율은 2004년까지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시현하는 등 명목GDP성장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국내 은행산업의 높은 여신성장성은 주로 가계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2001년과 2002년의 가계대출증가율은 각각 47.2%, 42.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4년 이후 평균적으로 약 10%대 이상의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반면 기업여신증가율은 2001~2003년에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시현한 후 2004년 이후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명목GDP 성장율 및 대출증가율>

(단위 : %)

자료 : 일반은행 은행계정대출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가계 및 기업여신 증가율>

(단위 : %)

자료 : 일반은행 원화대출금기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회사채 발행잔액 및 기업자금대출금>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국내은행들의 성장성은 가계부문의 경우 거시경제적 요인 이외에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자금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취약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여신의 경우 대기업의 탈중개화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고,  BASEL Ⅱ의 실시와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의 강화로 인해 거시경제 환경의 구조적 전환 없이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금융의 경우 대출형태의 자금조달에 비해 증권형이나 사모형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신형 기업금융 형태는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향후 국내은행의 성장성은 거시환경의 변화나 가계금융 수요의 변화로 인해 성장기회가 제한되거나 안정화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은행의 성장이 가계대출시장이나 주택금융과 같은 제한적인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대내시장(domestic market)에 국한된 형태였다는 점에서 대외시장에서의 성장기회 확보에 대한 유인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비경영요인

가. 시장구조 측면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구조는 인수 및 합병을 통한 구조적 변화를 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은행산업의 인수 및 합병은 크게 1단계: 부실은행의 처리를 위한 P&A, 2단계: 정부주도형 은행간 합병, 3단계: 재민영화를 통한 인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1998년에서 2005년까지 진행된 국내은행의 인수 및 합병이 시장구조에 미친 영향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국내 은행의 대형화를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상위 4대 대형은행에 의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그룹 형태의 선도은행군이 형성되었다.

둘째, 국내 은행산업이 규모의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국내 은행산업은 선도은행 그룹에 의한 대형화로 인해 은행업 위주의 중형은행과 지방은행의 지역시장에 특화된 전문화를 도모한 점이다. 이러한 규모의 차별화 현상은 부분적이나마 전략적 차별화(strategic differentiation)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구조는 은행간 경쟁에 비해 규모가 유사한 그룹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규모와 연계된 전략적 차별화 등으로 그룹간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차이로 인한 경쟁압력은 약화되고 오히려 유사그룹간 경쟁을 확대시킨 구조라 할 수 있다

<국내 일반은행의 M/S1>

(단위: 조원, %)

자료: 2007년말 자산기준, 은행경영통계

<국내은행의 인수 및 합병>                     자료: 은행경영통계

합병년월	합병은행	총자산 (말잔)	총자산기준	비고
1998.06	국민은행	543,998	1997년말 기준	합병은행
	대동은행	77,152		피합병은행
1998.06	주택은행	469,529	1997년말 기준	합병은행
	동남은행	100,555		피합병은행
1998.06	신한은행	435,847	1997년말 기준	합병은행
	동화은행	129,682		피합병은행
1998.06	한미은행	164,341	1997년말 기준	합병은행
	경기은행	88,935		피합병은행
1998.06	하나은행	229,441	1997년말 기준	합병은행
	충청은행	48,291		피합병은행
1999.01	상업은행	431,500	1998년말 기준	대등합병
	한일은행	462,259
1999.01	하나은행	278,254	1998년말 기준	합병은행
	보람은행	158,458		피합병은행
1999.01	국민은행	748,088	1998년말 기준	합병은행
	장기신용	126,208*		피합병은행
1999.02	제일은행	349,493	1998년말 기준	Newbridge Capital(‘99.02)
1999.07	조흥은행	455,935	1998년말 기준	합병은행
	강원은행	30,781		피합병은행
	충북은행	22,551		피합병은행
2001.04	한빛은행	755,488	2000년말 기준	합병은행
	평화은행	60,905		피합병은행
	광주은행	61,319		피합병은행
	경남은행	75,982		피합병은행
2001.04	국민은행	962,424	2000년말 기준	합병은행
	주택은행	663,958		피합병은행
2002.05	신한은행	620,175	2001년말 기준	합병은행
	제주은행	14,698		피합병은행
2002.11	하나은행	544,299	2001년말 기준	합병은행
	서울은행	233,738		피합병은행
2003.07	조흥은행	712,981	2002년말 기준	피합병은행
	신한은행	697,151		합병은행
2003.10	외환은행	614,526	2002년말 기준	Lone Star (‘03.10)
2004.02	씨티은행	556,830	2004년말 기준	Citigroup ('04.02)
2005.01	SC제일은행	510,290	2005년 말 기준	SCB ('05.01)

특히 대형그룹간의 규모차별성이 타 그룹에 비해 확대됨에 따라 경쟁유인은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차별화 진전과 대형은행간 차이의 확대를 감안할 때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구조는 대형은행 또는 선도은행간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도은행간의 규모차이는 궁극적으로 성장성 확보를 위한 유인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은행의 성장기회는 주로 대내시장에서의 은행간 M&A 또는 비은행시장으로의 진출과 해외시장을 통한 국제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내시장은 구조적 안정화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시장에 대한 사업기반이 아직까지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내시장에 대한 성장기회 모색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외시장을 통한 국제화 시기의 결정이나 국제화의 규모 선택은 일부 대형은행의 경우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 규제 및 감독 측면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정책은 은행산업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건전성 감독강화를 통한 자산건전성의 회복과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최근 들어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은 은행업무에 대한 유사경쟁을 촉진하거나 경쟁압력을 높이는   등 경쟁촉진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비은행권의 진출허용 등 규제완화 움직임은 수수료 수익의 증대에 따른 경쟁정책을 중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은 주로 기존은행의 경영개선을 목표로 한 제도개혁을 지속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외이사 제도의 개편 또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 등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선, BASEL Ⅱ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개편 등과 같은 위험관리기준의 재조정 등 경영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 등 타 금융권의 경우 투자업무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규제체계의 개편을 통해 수익기반 확대와 투자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포괄적인 규율체계로의 전환은 투자업무를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성장 및 심화를 모색하는 성장중심의 규율정책이라는 점에서 은행권에 대한 안정성 중심의 규율체계와 구조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은행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는 주로 예금수취기능에 비해 상업금융에 초점을 둔 규율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상업금융에 초점을 둔 규율정책은 은행을 통한 통화정책 기능을 중시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해당된다. 은행산업의 고유성은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로서의 역할과 신용창출 효과,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은행업무의 핵심에 해당되는 예금기능에 비해 여신기능을 중시하는 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현행 은행산업에 대한 규율체계 또는 규제환경은 상업금융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 역할로 인해 장기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업무의 다양화 및 겸업화에 따른 시장심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기회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의 규제환경은 해외시장이나 비은행시장을 통한 성장기회의 모색이나 수익 다변화에 대한 유인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성과와 성장성 관계>

구 분		성장성 확보에 대한 유인
경영 요인	수익성	(╋)
	건전성	(╋)/(━)
	생산성	(━)
	성장성	(╋)
비경영 요인	시장구조	(╋)
	규제․감독환경	(╋)/(━)

3. 국제화 측면의 경영과제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과제는 2001년 이후 회복된 경영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영관행 및 경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을 것이다. 우선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기반은 이자수익 중심의 안정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수익구조의 다변화와 이자수익의 확대로 인한 경영위험의 완화, 이자수익 기반의 성장성 둔화에 대비한 성장기회의 모색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해외시장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변화는 대내적 성장기회에 대한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해외성장 모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경영위험의 완화는 성장기회의 추진을 위한 자본력의 확충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국제화에 대한 기회를 직접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가. 수익구조의 다각화와 국제화

국내은행의 장기성장성 확보를 위한 수익구조 다변화는 비이자수익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이자수익기반은 판매․중개형과 매매․투자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판매 및 중개업무를 기반으로 한 가계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 판매형 가계금융서비스는 주로 가계의 투자수요나 보장수요를 충족하는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자산위험의 관리를 통한 수익창출이라기 보다는 자문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이라 할 수 있다(Berger and Mester, 2003). 예컨대 프라이빗 뱅킹이나 자산관리서비스, 투자서비스, 퇴직 및 연금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매매 및 투자형 업무의 경우 증권형 업무와 파생상품업무에 대한 확대를 들 수 있다. 증권업무 및 투자업무는 은행권의 자산규모 증대와 금융그룹 형성을 통한 비은행업무에 대한 진출확대로 인해 대형은행의 사업기반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형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투자업무와 여신업무는 전반적으로 통합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기업고객의 수요가 여신중심에서 채권형 또는 투자형 수요로 전반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 역량의 구축 필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매․투자형 업무기반의 확대는 국제화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상업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업무 등을 결합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영위험의 완화와 국제화

국내은행의 경영건전성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건전성 개선은 저금리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의 완화,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여신정책의 완화,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은행산업의 자산위험 완화는 위험관리 중심의 경영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은행산업의 자산위험은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자산위험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은행산업의 경우 대내시장에 비해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유인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제화를 고려한 경영위험의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컨데 국내은행들의 위험자본비율 개선은 자본력의 개선 이외에 위험자산의 축소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로 인한 자산위험의 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자본건전성의 저하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은행들은 국제화나 해외시장 진출에 앞서 국제적 기준이나 진출국가(host country)의 감독기준 대비 우월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다각적인 M&A를 추진하거나 중견은행 인수 등과 같은 적극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할 경우 자본력의 선제적 확보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다. 성장기회의 재설정과 국제화

이자수익의 성장성 제고를 위한 대외적 기반은 국제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국내은행의 국제화는 이미 현지화 또는 소규모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외시장을 통한 수익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대외시장을 통한 이자수익의 실질적 확보는 단기적 측면에 비해 장기적 효과(long-term effect)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국내외 은행들의 경쟁력 비교

1. 재무적 측면

국내은행들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은행에 비해 규모의 측면에서 현격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산 및 자본규모를 비교하면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구조조정과 M&A를 통해 대형화를 추구해 왔으나 미국에 비교해 여전히 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위 4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산, 자본규모를 비교한 결과 총자산은 미국의 13.3%, 기본자산은 13.7%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과 미국 상위 4개 은행의 자산 및 자본 비교>

구 분	총자산	기본자본
한 국	139,237	8,107
미 국	1,044,914	59,094

* 한국 4대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한국 4대 은행(Ctigroup, JPMorgan chase, Bank of Anerica, Wells fargo)

<주요 선진국과 국내 은행의 재무적 측면 비교>

구분	국내은행	주요 선진국 은행
성장성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여신중심의 중개기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그 대신 증권형 및 사모형 중개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 -새로운 성장원동력으로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은행업 및 사모형 중개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여신 중심의 중개기능과 증권형 및 사모형 중개기능이 균형있게 발전 - 겸업화를 통한 투자은행업 진출 및 해외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에 적극적
수익성	-최근 수익기반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대출자산과 국공채 중심의 이자이익에 편중이 심함 -이자자산의 지속적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전문성이 낮아 수익구조가 저비용- 저수익 형태	-이자수익 중심의 자산에 편중되지 않고 비이자수익의 비중이 대단히 높음 -비이자수익 부문이 안정화되어 있어 장기성장의 주요 동력의 원칙 -전문성이 높아 수익구조가 고비용- 고수익형태 -비이자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50%를 차지
건전성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여신 확장에 따른 저하가능성이 존재 -거시경제환경의 변화, 금리정책에 변화, 자금수요변화 등에 따른 연체율 변동 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건전성 기준이 리스크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거시경제환경의 변화, 자금수여변화 등에 큰 변동성이 초래하지 않고 안전화되어 있음.

2. 비재무적 측면

비재무적 측면인 업무범위, 고객범위, 네트워크, 리스크관리, 신상품개발능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국내은행과 선진국 은행의 차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주요 선진국과 국내 은행의 비재무적 측면 비교>

구 분	국내은행	주요 선진국은행
업무범위	-국내은행의 업무는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증권업을 겸업하고는 있으나 아직 그 수준이 낮음	-영미지역은 전업주의에 의하여 예대 업무 중심이며, 유럽대륙은 겸업, 겸영주의에 의하여 예대업무 및 투자 은행업무 활성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간 겸염 및 겸영이 크게 진전
고객범위	-주로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 -개인고객 중심의 소매금융에 치중	-가계와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소매 금융과 도매금융이 균형 있게 발전
네트워크	-최근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네트워크는 초보적 단계 -주로 국내 네트워크에 국한	-해외 진출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정보 전문인력 등과 관련 쳬계화된 해외 인프라를 구축
리스크관리	-사후적 관리 및 정태적 관리 시스템	-사전적 관리 및 동태적 관리 시스템
금융상품	-주로 수신상품 등 이자수익관련 상품에 치중되어 있으며, PB등 비이 자수익원천이 될 수 잇는 상품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 -열거주의 규제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상품개발 곤란	-PB가 크게 발전되어 은행 전체 수익원의 주요 부분을 형성 -포괄주의 규제의 적용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상품개발이 가능
전문인력	-상품개발, 자산 및 리스크 관리 전문성이 낮음 -국제금융, 파생상품,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 부족 -인력채용, 경력관리, 평가 및 보상 체계등 인사관리체계 정립을 통한 핵심인력의 내부 유성방안 미비	-상품개발, 자산 및 리스크관리르 위한 풍부한 전문인력 -인력채용, 경력관리, 평가 및 보상 체계 등 인사관리체계 확립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 구조 측면에서 볼대 국내은행은 이자이익부분에 극히 편중되어 있어 비교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 비이자수익이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이며, 핀란드는 약 59%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 별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여 2005년 기준 으로 이자이익이 총이익에서 비중이 약 87%에 이르고 있다.

<비이자이익/총이익>

자료 : OECD <Bank profittability statistics> 2005년 기준

Ⅲ. 은행산업의 국제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국제화(globalization)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 미국의 대형금융회사의 지역적 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국제화 추세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중형은행이나 유럽지역의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국제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화의 유형, 국제화의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국제화의 의미

은행의 국제화는 일반적으로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차원의 금융회사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거시적 측면은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국경간(cross-border)거래의 확대 또는 금융시장의 대외적 통합(degree of integration)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계량적 측면에서는 자본계정의 자유화로 인한 실질적인 자본거래 규모를 지칭할 수도 있다. 거시적 측면의 국제화는 주로 자본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간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거시적 측면의 국제화는 금융회사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규제 및 감독측면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국제화에 대한 유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이나 금융시장의 개방에 의한 금융시장의 발전 및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 차원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시적 측면의 국제화는 금융회사의 현지화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지화(localization)는 시장조사 또는 정보의 제공, 업무중개 등의 단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근거는 국제화의 궁극적 기대효과가 주재국에서의 영업을 통한 기업가치의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의 진정한 의미는 현지화를 통한 영업기반의 확보로 정의될 수 있다. 현지화를 통한 국제화의 주요 형태는 지점형, 법인형, 인수형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점형과 법인형은 금융회사의 업무역량을 확대하는 확장형 진출형태, 인수형은 기존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한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흡수․통합형 진출형태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국제화에 대한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서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적 범위(geographical coverage)와 진출방식(forms of entry)이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국제화 형태에 있어서 지역적 범위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지역별 주재(residence)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지역화 기준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형(internationalism)과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형(regionalism)으로 구분된다.

진출방식에 따른 금융회사의 국제화 유형은 타 산업에 비해 진입비용과 퇴출비용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국제화의 경우 진입비용이 낮은 경우에 퇴출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으나, 진입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퇴출비용도 동시에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업무의 특성에 따라 진입비용이 높을 경우 지역화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Claeys and Hainz, 2006). 진입비용 기준으로는 저비용 현지화와 고비용 현지화로 구분될 수 있다.

저비용 현지화는 주로 지점 또는 법인 형태의 진출을 통한 현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저비용 현지화의 특징은 진입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제화의 기대효과 창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낮은 진입비용으로 국제화가 실패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과 특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전문화 또는 차별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M&A방식의 고비용 형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에 대한 결정은 대형금융회사의 성장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라 할 수 있다.

2. 기존의 행태

금융회사의 국제화 유인에 대한 이론 연구는 크게 효율성 요인, 시장지배력 측면, 경영적 측면, 정책적 요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효율성 가설에 의하면 첫째, 규모의 확대를 통한 범위의 경제확보 또는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 등에 초점을 둔 국제화 유인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U자형 비용구조를 갖는 경우에 국제화를 통한 신규 시장진출이 비용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측면의 효율성 가설은 일반적으로 중소형 은행에 비해 대형은행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M&A를 통한 국제화 유인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전자금융의 발달에 따른 지역시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전산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네트워크의 확충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화로 인한 진입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제화의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예컨대 지점영업을 통한 은행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신흥시장이나 역외시장에 대한 진출이 용이해진 것도 비용효율성의 개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효율성 가설은 수익제고 목적의 국제화 유인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그룹이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은행의 경우 은행 이외의 증권 또는 보험서비스를 통한 교차판매로 수익다변화 기회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형금융그룹은 지역화를 통한 직접적인 역외진출에 비해 금융그룹 내의 업무역량이나 서비스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은행 업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 비해 투자서비스 또는 비은행서비스의 국제화를 통한 은행그룹의 수익다변화 효과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셋째, 글로벌 대형은행의 경우 위험관리 측면이나 X-효율성 측면에서 해당 지역은행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 높은 위험관리 또는 높은 X-효율성은 지역고객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나 가격측면에서 지역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격 또는 상품의 범위, 서비스 측면의 우위를 가질 경우 국제화는 수익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위험관리 기회의 확보 등과 같은 부수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 또는 비용효율성의 측면에 비해 범위의 경제와 유사한 효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효율성 이론에 의하면 우량은행이나 대형은행, 종합금융그룹의 국제화가 전문은행이나 중소형은행에 비해 훨씬 더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은행의 지역시장이나 역외시장에 대한 진출은 지역시장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은행의 경쟁력이 취약한 시기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금융위기를 겪는 지역이나 시기에 선진은행의 국제화 노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시장지배력 가설은 은행의 국제화로 인한 잠재적 경쟁압력이 대내적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유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국제화로 인한 해외은행의 진출은 대내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인수 및 합병이나 대형화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접시장 또는 통합시장의 경우에 은행간 교차진출(cross-country entry)을 확대시켜 시장경쟁 압력을 높임으로써 가격경쟁이나 수수료 경쟁을 초래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 가설에 의하면 국제화는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은행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시장지배력 가설은 인접시장 이외의 전 세계에 걸친 글로벌화 유인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시장지배력의 확보에 대한 유인은 근접시장이나 유사시장, 연계시장에 대한 진출유인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경제협력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 또는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등에 대한 진출 등은 시장지배력의 조기확보를 위한 국제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장지배력의 확보가 용이한 시장에 대한 진출이나 거시경제적 밀착관계가 높은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영적측면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규모 또는 주가에 연동된 경우에 M&A를 통한 해외진출 유인이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영진은 주가상승이나 인수에 대한 시장의 과잉반응으로 인해 국제화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Bliss and Rosen, 1999). 또한 경영진은 사업위험의 분산 또는 지역위험의 완화를 위해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위 또는 보상기반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높다는 점이다.

국제화에 대한 경영진의 유인은 해외시장의 상황이나 해외진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자국시장의 상황에 따라 국제화 유인이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국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자국시장의 경쟁심화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경우에 경영진은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외에 경영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경영진의 소유지분이 높은 경우에 국제화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국제화에 따른 경영성과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나 취약해질 수 있다.

정책적 측면의 경우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규제완화 등이 국제화의 형태 또는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의 진출에 있어서 지점설립 방식에 비해 M&A방식을 통한 시장진출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자국은행의 영업권 가치(franchise value)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은행시장의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를 겪은 경우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확대된 바 있다(Kwan, 2003). 혹은 전업주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을 제한함으로써 국제화에 대한 비용이나 유인을 제한시킬 수도 있다. 자본시장이나 세제체계 또는 감독구조 등의 현격한 차이가 국경간 M&A 및 국제화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deregulation)는 일반적으로 은행간 합병이나 은행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수록 국제화에 대한 기대 또는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정책당국의 영향력이 높은 시장일수록 지점설립이나 신규 법인설립(greenfield) 방식에 비해 기존 은행의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한 진출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국제화의 유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주로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국은행과 글로벌 은행간 우위를 평가함으로써 국제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유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Berger 외 3인(2000)은 미국 및 EU 5개국의 1990년대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외국은행의 우위(global advantage)에 비해 평균적으로 자국은행이 더 우위(home advantage)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시장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이러한 효과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결과는 미국 및 EU 은행시장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국내은행에 의한 시장점유율이 높고 시장구조가 이미 안정화되어 있어 외국은행의 진출에 따른 진입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1990년대까지 국경간 M&A가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화의 기대효과를 파악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은행산업의 국제화 효과는 신흥시장이나 아시아시장 등을 포함할 경우에 더 분명해지거나 시장구조의 특성으로 인한 개별시장의 특성(idiosyncratic effect)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아직까지 평가하기 어려운 단계라 할 수 있다.

은행산업의 국제화에 대한 유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으나, 우선 국제화는 성장성 측면에서 해당은행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효율성 가설에 의하면 은행의 국제화는 궁극적으로 경영역량이나 경쟁력 측면의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간주된다.

경쟁우위를 활용한 전략은 궁극적으로 해외시장의 진출에 따르는 진입비용 또는 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초과할 경우에 경영성과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화를 통한 성장성의 제고 또는 확대는 국제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진입비용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은행산업은 통합시장에 비해 개별시장 또는 국가별 차별화된 시장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은행산업의 국제화는 글로벌시장의 특성에 비해 개별시장의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시장은 자본시장의 국제적 통합 현상과 달리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산업의 국제화는 지점형태 또는 신규진출에 비해 법인형태 또는 기존은행의 M&A 등의 방식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은행시장의 경우 금융정책이나 금융시스템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은행시장의 성장성이나 규모는 은행간 합병이나 외국은행의 진출에 있어서 예금자보호 또는 국내은행의 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요인에 의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산업의 국제화는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또는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시기 등과 같은 시장환경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은행산업의 국제화 전략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환경이나 중장기 금융정책의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국제화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은행산업의 국제화는 효율성 및 진입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인접시장이나 유사시장에 대한 진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은행산업의 지역시장 형태는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지역은행이나 자국은행에 의한 안정적 시장구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안정적 지역시장 구조 하에서 해외은행의 진출은 자국시장과의 유사성이 높거나 연계성이 높은 시장에 진출해야만 진입비용이나 지역화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은행산업의 국제화는 경영효율성과 같은 미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만 국제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3. 국제화 유인에 대한 실제사례

은행시장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는 사례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경우 국제화에 대한 논의는 중국시장이나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과거와는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점형태의 선진금융시장에 대한 진출이라는 획일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로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영업 중심의 투자형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투자형 국제화는 소규모 형태의 지역화에 비해 자본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적 요인(macro-factors)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거시적 요인에 대한 고려는 국제화를 통한 성장전략에 대한 시점을 분석하고 국제화의 위험요인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검증수단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국제화를 통한 은행인수가 활발한 국가와 해외은행에 의한 지역은행의 인수가 활발하였던 주요국가의 은행산업 특성과 거시경제적 환경, 경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국제화의 시기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4. 소론

해외은행의 국제화는 지역적 측면 및 경영성과 측면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은행간 규모특성에 의한 국제화 유인이나 방식, 진출지역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기적 측면에 있어서도 은행의 국제화에 대한 거시적 유인이나 환경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실증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는 M&A를 통한 국제화에 있어서 진출지역의 수익성과 거시적 성장성의 효과가 매우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적 선택에 있어서 시장구조의 안정화는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아시아 은행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수유인은 주로 수익성 및 배당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 분석결과는 개별은행의 M&A사례를 활용한 것이 아닌 은행시장 간 차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효과 및 평균효과(average effect)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Ⅴ. 국내은행의 국제화

국내은행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등 신흥 성장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은행부문의 국제화는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반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규모나 수익 측면에서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화는 그동안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적 측면이나 국책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국내경제가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룩한 자본축적이나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에 힘입은 경영성과의 완연한 회복을 감안할 때 국제화는 국내 은행산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화 노력이 외환위기 이후 비용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전반적으로 중단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내은행의 국제화 재개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제부터는 국내은행의 국제화에 대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제화의 시기 및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향우 국내은행이 해외진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함께 명확한 진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출국가의 국내관행을 인정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1997년말 국내은행 해외점포수(해외지검, 현지법인 및 사무소는)는 257개에 달했으나 부실해외점포 정리 등으로 1998년말 134개로 감소한 이후 2002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점포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1999년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점포수의 증대와 함께 자산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개선되고 있다.

<국내은행 국가별 해외진출 현황>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싱가폴	계	미국	계	영국	독일	계
영업점	16	12	10	5	5	56	13	14	8	2	14	7	91
사무소	4	1	1	2	-	9	2	2	-	2	5	4	20
계	20	13	11	7	5	65	15	16	8	4	19	11	111

자료 : 2005년 6월말,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해외진출 현황>

(단위 : 억달러, %, 개)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국내은행	총자산(a)	9,981.3	6,558.6	6,967.2	8,793.8	9,489.8	11.029.4	11,647.2
	당기순이익(b)	-48.2	-33.2	35.7	42.3	14.1	84.8	63.9
국내은행 해외지점	자산(c)	326.0	270.6	225.8	254.0	266.2	275.3	275.6
	(비중,c/a)	(4.7)	(4.1)	(3.2)	(2.9)	(2.8)	(2.5)	(2.4)
	자산(c)	-9.6	-0.3	1.0	2.1	0.2	3.7	2.1
	(비중,c/a)	-	-	(2.8)	(4.9)	(1.5)	(4.3)	(3.3)
	점포수	112	109	105	103	108	108	111

자료 :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사무소<금융감독원>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자산	32,600	27,100	22,600	25,400	26,620	27,530	27,580,
순이익	961	26	99	207	21	366	402

그러나 해외부문이 국내은행의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지에서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영업기반 구축의 초기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6월말 현재 해외점포가 국내은행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 및 당기순이익 기존으로 각각 2.4%, 3.3%에 불과하다. 국내은행의 경우 해외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1.7%에 불고나한 반면, 씨티그룹의 경우 78.2%, HSBC 79.7%, 도이치뱅크 72.6%의 점포가 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영업활동도 아직 현지 진출 국내기업과 현지교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가증권투자 등 자산운용도 한국물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영업실적이 개선된 것은 수출호조로 무역신용이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점포들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지역에 점포가 몰리면서 국내은행들끼리 과잉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최근 중국의 경제규모가 급성장하고 교역규모가 확대되면서 국내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함에 따라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

대표적 동구진출 한국계 은행이었던 과거 헝가리 대우은행(1990년대 초 진출), 폴란드 LG페트로은행(1990년대 후반 진출)등의 성장역사와 그를 관통하는 기업정신, 특화된 영업전략등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과 만흔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고 할 것이다.

가. 헝가리 대우은행

헝가리 대우은행의 경우, 대우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융 및 리스의 성공적 지원으로 1990년대초 월 평균 50대 수준의 한국산 자동차 판대 대수를 600대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자동차판매 증대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국산 자동차 판매와 연계된 해외 소매금융의 성공 가능성을 대내외 알리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나. 폴란드 LG페트로은행

폴란드 LG페트로은행은 1996년말 인수 이후 5년여 동안 소매금융에 특화하여 예금규모를 매년 평균 50~60%씩 증대시키면서 예금잔액을 1996년말 대비 약 10배까지 증대 시켰고 mortgage loan의 경우도 독자 브랜드인 LG해비타트를 개발하면서 차별화된 상품과 신속한 서비스로 비약적인 성장을 구현함으로써 진출 후 수년 내에 폴란드 시장 내 소매금융부문 선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한 바 있다.

3. 해외은행들의 해외진출

Citi은행 HSBC 등 선진글로벌 은행들은 100여년의 해외진출 역사와 목표시장에서의 주요 은행, 금융회사M&A를 통한 대형화, 겸업화의 확대하는 성장과정을 밟아 왔다.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은행들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해외진출의 모델과 방향성을 추론해 냄으로써 국내은행들의 글로벌화 주친에 긴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 Citi은행(Global penetration and Rolling on Model)

Citi은행은 해외진출을 위해 자국기업 진출과 성장성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단계별 지점설립과 M&A를 병행하였다. 1902년 영국, 홍콩, 중국 등 7개 해외지점을 개설한 이후 100여년의 해외진출 역사를 통해 전 세계 100여개국에 순차적 지점 형태 진입 후,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필요시 해당국(폴란드, 한국등)주요 은행을 인수, 합볍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1998년 미국 트래블러스그룹의 합병으로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확장하면서,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에 M&A를 통한 인수, 합병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를 촉발한 바 있다.

나. HSBC은행(Hub & spoke model)

HSBC은행은 미국 유럽시장의 주요은행 M&A로 글로벌 메이저은행 진입을 도모하였다.1865년 홍콩에서 설립, 아시아에서 100여년의 기반을 구축한 후, 1980년 미국 마린미들랜드은행, 1987년 영국 미들랜드은행의 인수로 홍콩, 뉴욕, 런던을 잇는 3각축의 글로벌뱅킹 체제를 구축하였다.

1999년 이후 주요 전략국가에서 대대적인 은행, 소비자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의 추가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25년의 아시아 역외진출과 M&A끝에 76개국에 걸쳐 9,100duro 점포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6년 6월말 시준 세계최대 글로벌은행으로 부사하였다.

다. Nordea은행(Regional leading player Model)

1997년에서 2000년까지 스칸디나비아 4개국 주요 은행들의 합병으로 Nordea은행이 탄생하였고, 합병과 동시에 각 은행들이 추진하던 발트해 연안 4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닌아, 폴란드) 진출을 2003년 폴란드 LG페트로은행 인수합병으로 완성시키며, 스칸디나비아 및 발트해 연안 지역의 리딩 뱅크 이상을 구축하였다.

10년이 채 안되는 해외진출 역사이지만, 스칸디나비아 4개국과 발트해 연안4개국에

1,100개 점포망, 11백만 고객을 보유하는 지역 맹줄 자리잡고 있는 바, 이는 싱가포르의 DBS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리딩 뱅크 추진전략과 일맥상통함한 것이다.

라. 선진 글로벌 은행들의 해외진출 사례의 시사점

국내 은행들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향한 적정 모델과 진출루트를 선택하되 해외진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아래 제반 기본 준비를 갖추면서, 최적의 기회를 모색해 나가야 할 서이다.

은행 내부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뱅킹을 전담, 추진할 조직체계의 정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긴요한 바, 이는 종전의 해외지점 관리 차원의 조직을 뛰어 넘는 글로벌 전략수립, 해외은행의 M&A 및 해외에 가져나가 승부할 비즈니스 모델 및 베스트 프랙티스와 위험관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방위 글로벌뱅킹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

경영진 내에 해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을 보강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해외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최정예 해외 영업 상비군을 조직, 양성해 나아가 할 것인 바, 매년 10여명의 엘리트 간부를 선발하여 3년여에 걸쳐 3~4개국에서 해외 현장 근무하도록하는 HSBC의 International Officer제도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등 전략적으로 주요한 시장에서 지점 설치 등 베이스를 확보해 나가면서, 적정 규모의 해외진출 소요 자금을 비축, 목표시장의 주요 은행 및 금융회사의 M&A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추진전략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은 IT, 전자, 조선, 자동차산업 등에서 성공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국내은행업의 해외진출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재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은행의 대부분은 국내기업 및 교민 등의 현지 활도에 대한 금융지원과 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계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점포 숫자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감소 또는 정체해 오다, 최근 국내기업의 진출과 영업활동이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일부 증가하고는 있으나, 금융상품, 시장 및 고객 공히 세계화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2005년 기점으로 국내은행들이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면서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으며, 민관 공히 그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은 해외진출 경험과 인력,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의 목적, 목표시장 및 해외 영업전략 등 해외진출 시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문과 점검 필요한 실정이다. 진출목적의 경우 국내기업들의 해외영업을 지원하기 위함이인가, 아니면 진출국가의 기업, 개인들에 대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궁극적으로 세계를 무대로 한 국제수준 은행으로의 도약을 시현하기 위함인가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시장의 경우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유럽, 동남아 등의 개발도상국시장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 경쟁력 우위를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출 시 영업전략의 경우 기업금융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소매금융으로 승부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시 영업전략은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금융 대신 소매금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금융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조달 한도의 적용을 받고 더 높은 자금조달 코스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한 낮은 마진 수용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금융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측면에서도, 세계각국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cash pooling system의 제공이나 multi-currency loan의 제공 및 경쟁력 있는 실시간 외환매매가의 제시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소매금융의 고나한 한 한국인 특유의 친절과 신속함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믿어지며, 이러한 사실은 몇몇 한국계 은행의 과거 사례에서도 입증되었다 할 수 있다.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우리 국력 및 일반 제조업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성숙도 및 그 성장한계 등에 비추어 볼때, 향후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순이 될 전망인바, 그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진출시 영업잔략은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금융보다는 현지인 대상 소매금융에 집중함이 승률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영업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의 현지 제품판매, 즉 자동차나 고가 전자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금융과의 연계방안도 시너지의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진출시장은 경쟁력과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동유럽이나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 중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국가들이 우선적인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출방법은 지점이나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에서 더 나아가 진출구가의 기존 상업은행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본격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인 대안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유능한 현지인을 보임하는 현지화전략화 함께 본점 차원의 리스크관리의 체계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산업은행의 국제화 전략 방향

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국제화의 필요성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경쟁 심화, 리스크 증대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기관의 겸업화, 대형화가 추세인 실정이다. 은행, 증권, 보험의 결합으로 복합금융을 제공함과 동시에 금융회사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단일 업종시 집중될 수 있는 리스크 분산시키는 것이 요새 금융의 Global Trend이다. 일찍이 유럽계 금융시관들은 은행, 보험, 증권을 하나의 기관에서 영위하는 Universal Banking을 앞세워 국제금융 시장을 지배해왔다. 현재까지도  도이치뱅크, 크레딧그리꼴, 크레딧스위스, HSBC등 유럽계 은행이 미국계의 은헹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각국은 제도보안을 통해 자본시장 육성함과 동시에 자국 금융기관들이 은행계 IB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을 텅해 60년 넘게 지속되던 은행과 증권간의 겸업금지 조항을 철회하였다. 동법제정 전 세계 20위권이던 씨티는 법제정 후 증권보험 그룹인 Travelers합병 등을 통해 세계 2위의 금융 그룹으로 탈바꿈하였다. 2000년까지 증권그룹이었던 JP Moegan도 Chase은행과 합병하여 세계 3위의 금융구룹으로 도약하였다. 또한 영국은 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으로 금융시장의 빅뱅을 온 방 있으며, 호주도 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 제정이후 자본 시장 규모가 2배이상 성장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2006년), 싱가폴의 금융선물법(2001년), 홍콩의 증권선물법(2002년) 등 각국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산은 민영화는 자통법의 교과를 극대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재편 및 발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은행 민영화는 산은 IB역량 및 국내 수위의 증권자회사의 역량을 결합, 발전시킴으로써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그룹을 출현 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며 CBI라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소매금융 위주의 금융시관들에 대한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산업은행 민영화시 정부지원 필요사항

경영의 민영화를 조기에 정착하여 민영화 추진의지를 명확히 하고 매각가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산은법 개정을 통해 업무, 조직, 경영 및 감독 등의 자율성을 대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간에 산은의 무형적 자산가치를 최대한 이끌어 내어 성공적 민영화를 담보할 수 있는 지부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민영화는 민간시장 규율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시장을 감시하고 규율하는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감독만을 받는 책임 경영체제가 필요하다.

산은 민영화에 따라 지배구조 변경, 정부지분 감소 등으로 투자가들의 채무불이행 주장 등 법률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 이래야마 정부 100% 소유 및 산은법상 손실보전 조항에 의거 암묵적 정부보증채권으로 믿어온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 시켜야 국제 투자자 신뢰유지를 통한 원활한 민영화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Ⅵ. 시사점

1.국제화의 여건

가. 미시적 환경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화와 관련된 미시적 측면의 요인은 크게 경영성과 측면, 규율체계 측면, 금융수요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성과는 2004년 이후로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영성과의 개선은 주로 이자수익의 안정화와 위험관리 수준의 제고에 따른 건전성의 회복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규모의 대형화를 이룬 은행업의 경우 적어도 수익창출을 통한 건전성의 유지와 필요자본의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국내은행의 대내적 경쟁력은 거의 확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개선은 대내적으로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금융수요의 변화가 초래될 경우에 경영성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수년간 은행산업 경영성과의 획기적 개선은 장기적 차원에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국내 은행산업의 규율체계는 규제의 목적이나 수단 등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지속되어 온 금융개혁과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규율체계가 금융시장에 친화적인 형태로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을 비롯한 규율체계의 개편은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규칙에 의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는 한편 규율내용의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금융허브의 추진 등과 같은 국가적 과제의 추진도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율체계의 개선은 국내은행들이 그간의 개방화에 따른 자본유입형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을 발판으로 자본투자형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금융수요 측면은 미시적 측면의 국제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자산의 축적을 중심으로 한 장기형 및 투자형 금융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적립식펀드 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저금리 유지에 따른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단기차익에 초점을 둔 투기동인이 확대된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저금리체제 아래서 장기투자자산의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묾에 따라 국내에서 장기금융자산을 구매할 유인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익률 확보 이외에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해외투자 수요의 확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거시경제적 환경

거시적 측면의 고려사항은 미시적 측면의 금융수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주로 국내 외환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동안 국내 외환시장은 주로 원·달러환율이나 원·엔환율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보유액의 축적을 통한 통화위기의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투기적인 유인에 의한 원화 환율의 불안정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또는 금융회사의 해외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출지향적 경제구조 하에서 내수에 비해 외수에 의한 경기회복을 촉진한 측면도 있었다.

한편 그동안 국내 외환시장은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이나 외화자금의 수급상황에 의한 자율적 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외환보유액 증대 과정에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통안증권의 발행증가는 통화정책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하였다.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기능이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효과 또는 내수산업, 서비스산업 등 대내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약화되었을 소지도 있다.

이외에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성장으로 과거에 비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시장참가자의 범위 확대 및 외환파생상품의 다양화 등은 외환정책수단에 의존한 사후적 통제기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외환시장의 환경 변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를 유도․확대함으로써 정책비용의 증가나 환율변동성 증대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외에 수출경쟁력을 통해 확보한 대내적인 자본축적을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해 해소하는 과정도 긴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화 여건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2. 국내은행 국제화를 위한 과제

국내은행의 국제화에 대한 노력이 재개되면서 외환위기 이전의 비효율성이 재현되거나 투자위험 증대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국제화 재개로 인한 기대효과는 과거와 달리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은행의 국제화는 시기 및 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진시장에 비해 성장시장(emerging market)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효과가 과거와 상이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등 거대성장시장과 신흥시장은 국내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회사의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의 위험성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 또한 국제화에 대한 시기 측면에서 볼 때 그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최근 국내은행은 진출지역의 기존 금융회사 인수나 주요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현지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국내 금융회사의 전액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이나 지점형태의 진출에 치중함으로써 현지화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M&A를 통한 해외진출은 그 규모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않으나, 국제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은행의 수익성이나 배당압력 등을 감안할 때 국제화에 대한 시점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기반의 확보는 수익성 증대로 인한 배당압력을 해소함으로써 경영상의 위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은행의 국제화는 지역다각화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은행들은 주로 국내기업의 진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현지화가 가속화되고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자국기업이나 자국민의 현지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극적인 해외진출로 평가된다. 소극적인 국제화 노력은 단기적으로 투자위험이 낮은 데다 진출지역의 감독체계나 금융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 현지화 노력이 조만간 한계에 이르거나 국내금융회사간 지나친 경쟁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M&A를 통한 국제화 지역은 성장지역 및 거대시장(예: 중동 및 인도), 인접시장(예: 중국 및 중앙아시아), 연계시장(예: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은행들은 국제화에 대비한 대내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는 경영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은행의 국제화 기반은 대내시장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건전성 제고, 자본력의 확충에 의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내시장의 안정적 수익기반은 역외시장 진출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 투자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성장시장 및 거대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진출국가의 경제여건이나 은행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내시장의 안정경영은 선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화의 기대효과는 대내시장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국제화를 통한 수익다변화에 의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적 고려사항

대외적 성장기회의 확보는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과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은행산업의 성장지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 성장기회는 주로 경영적 요인에 개별 금융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내 은행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본력 규모 및 국제화의 경험 등의 실질적 차이를 감안할 때 정책적 차원의 역할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화와 관련된 자본력의 확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금의 국제투자여력과 연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 연기금이나 공공기금에 의한 국제투자는 국가적 차원에 의한 종합적인 계획에 비해 개별기금에 의한 투자결정에 주로 의존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개별기금에 의한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다각화된 투자자금의 집행으로 인해 대외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투자자금의 활용이나 대형규모의 인수․합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 또한 국내은행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해외금융회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공동인수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관협력을 확대하거나 공공기금(public 또는 sovereign fund)에 의한 공동지분 참여 등을 통해 국제화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략적 시장에 대한 조기진출을 도모함으로써 국내은행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투자부문의 국제화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계획(policy initiatives)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차원의 국제화 계획으로는 글로벌 대형금융회사들이 추진해오고 있는 중국전략 또는 아시아 성장전략 등이 해당된다.

예컨대 각종 공공부문 해외투자자금을 통합하거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자금의 대외적 위상을 높임으로써 글로벌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은행의 자본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은행의 국제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해외투자를 통한 자본수익률의 상승 이외에 궁극적으로 투자 또는 인수를 통한 글로벌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