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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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급증···수법도 지능화

-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387건 발생, 피해액만 31억원 육박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387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만 31억 5,8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추이를 보면, 지난 2006년 64건에 불과하던 전화금융사기는 2007년 129건, 2008년 현재 194건(‘06년 대비 303.1%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 현재까지 울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105명을 검거, 검거률은 전국평균인 64.8%보다 낮은 47.0%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구속률도 15.2%에 그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006년 66.7%에서 지난해 0.9%, 올해 8월 기준 8.8%로 지난 3년 동안 57.9% 감소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07.6.14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 장치를 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7,500만원을 편취, 피해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07.6.6일에는 법원을 사칭,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하여 4,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공무원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수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녀 납치를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악질’ 보이스피싱도 고개를 들고 있다.

‘08.3.11일에는 울산시 동구의 주부 K씨 집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들이 많이 다쳤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현금 900만원을 범인들이 요구하는 계좌번호로 즉시 송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국제전화를 이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일삼아 검거도 쉽지 않고, 검거를 해도 피해금을 모두 사용해 버려 사기 당한 돈을 되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현재 울산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가 전 부처를 사칭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은 사기유형별 관리대책과 관련부처에 신속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 : 울산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6. 6월～’08. 8월까지 울산청 전화금융사기범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발생현황		검거현황		조치현황		검거피의자분석
	건수	피해액 (단위:백만원)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한국인	외국인
총 계	387	3,158	182	105	16	89	89	16
지방청	0	0	139	62	13	49	49	13
중부서	87	713	4	4	2	2	2	2
남부서	173	1,390	12	12	0	12	12	0
동부서	93	734	27	27	1	26	26	1
울주서	34	321	0	0	0	0	0	0

<참고자료#2.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총 계		2008 (1-8월)		2007		2006 (6-12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391	241	194	94	129	86	64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