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20.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노는 것도 서러운데 범죄피해까지..”

-취업․창업사기 한 해 평균 1,878건 발생-

취업준비자만 60만명에 이르고,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이외에 특별한 이유없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280만명에 이른다. 지난 5년간 30% 이상 급증했으며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가운데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단속현황을 보면 2005년 2,153건, 2006년 1,901건, 2007년 1,580건, 2008년 910건으로 총 6,544으로 집계되었다. 한 해 평균 약 1,878건 정도 발생하며, 매일 같이 5건 이상 취업․창업 사기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취업이나 창업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이런 문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미끼삼아 사기를 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고 밝혔다.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 2002년 이후 브로커만 2,363명 단속-

법조비리의 심각성은 법조인 자체의 문제인데 실제로 수사는 브로커 등과 같이 법조 주변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이후 2008년 6월까지 모두 3,519명이 법조비리로 단속되어 1,62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브로커가 2,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125명이 구속되었다. 다음으로 법원․검찰․경찰 등의 금품수수 행위가 288건으로 166명이 구속되었다. 경매브로커도 190명이 단속되어 71명이 구속되었다. 변호사의 명의대여나 부정수임사건은 84, 법무사의 명의대여나 부정수임은 62건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법조주변 부조리와 관련된 사기․공갈․뇌물공여․문서위조 등이 532명으로 이 가운데 222명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통계로 보아도 법관․검사․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과 직접 관련된 단속은 저조하거나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로커의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와 직접적인 관련성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브로커에 초점을 맞출 뿐 몸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법조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제도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고 밝혔다.

유형별 법조비리단속 현황 (검찰인지)

(단위 : 명)

구 분 유 형	구 속								불구속								총 계
	’02	’03	’04	’05	’06	’07	’08	계	’02	’03	’04	’05	’06	’07	’08	계
민/형사사건 브로커	174	276	214	144	138	119	60	1,125	140	179	195	243	225	175	81	1,238	2,363
경매 브로커	24	23	3	6	8	1	6	71	18	19	18	16	12	11	25	119	190
변호사의 명의대여, 부정수임	1	7	5	11	3	1	2	30	0	11	16	12	8	2	5	54	84
법무사의 명의대여, 부정수임	0	0	0	3	2	5	0	10	0	5	12	8	4	15	8	52	62
공무원(법원, 검찰, 경찰 등)의 금품수수	46	39	16	24	13	21	7	166	43	24	16	7	7	15	10	122	288
기 타 (법조주변 부조리와 관련한 사기, 공갈, 뇌물공여, 문서위조 등)	44	35	40	33	19	41	10	222	41	28	44	68	48	62	19	310	532
소 계	289	380	278	221	183	188	85	1,624	242	266	301	354	304	280	148	1,895	3,519
총 계	1,624								1,895								3,519

※ ’08년도 단속현황은 1~6월 기준임.

항고심사위원회 있으나 마나한 제도?

-항고심사위원회는 검찰 편?-

항고심사위원회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경우에 항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그러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과연 항고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항고사건 심의 건수는 28,792건인데 심의 결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28,353건으로 항고를 한 사건 중 98.4%를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은 불과 2.6%에 불과했다. 2004년에는 4,228건을 심사하여 53건만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였고, 2005년 7,018건 가운데 50건, 2006년 7,719건 가운데 59건, 2007년 6,557건 가운데 171건, 2008년 7월 3,011건 가운데 46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결국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를 하여도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대부분 항고를 기각해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고검의 항고심사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를 하지만 항고기각률을 보면 항고심사위원회가 검찰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항소심사위원회는 명목적으로만 존재하게 되어 별 의미가 없어진다.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전향적으로 재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검찰청, 고급 검찰력 낭비

-직접 수사는 기껐 100명 중 11명뿐-

지방검찰청의 수사에 대하여 불복하는 수단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고가 받아들여져 고검에서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항고한 사건 69,652건 가운데 기껏 8,287건으로 11.8%에 불과했다. 100명이 다시 수사해달라고 하면 그 가운데 12명 정도에 대해서만 다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다. 나머지 88명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고 마는 것이다.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8,287건 가운데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건은 같은 기간동안  969건으로 11.6%에 불과했다. 고등법원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100건 중 12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에는 12,825건 가운데 1,888건만이 항고가 받아들여졌고 그 가운데 고검에서 직접 수사한 것은 289건이었다. 2007년에는 17,742건 가운데 2,097건만이 받아들여졌고, 270건만이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였다. 2008년 상반기까지는 7,783건에 대하여 986건을 받아들였고 146건만 직접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고검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항고 처분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고검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 고검의 고급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능한 고검이 직접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검 재기수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항고 처분	재기수사명령	항고기각(각하)	재기수사명령율	항고 기각율	재기수사명령사건처리
						계	고검 직접처리	직접 경정율
2004년	12,825	1,888	10,937	14.7	85.3	2,296	289	12.6
2005년	14,153	1,566	12,587	11.1	88.9	2,062	150	7.3
2006년	17,149	1,750	15,399	10.2	89.8	2,204	114	5.2
2007년	17,742	2,097	15,645	11.8	88.2	2,571	270	10.5
2008년 상반기	7,783	986	6,797	12.7	87.3	1,480	146	9.9

검찰 60주년, 과거사 반성하고 스스로 재정신청 등

적극적 대안 내놓아

김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6일 대법원장은 사법 60주년 기념사에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지키지 못하여 기본권과 법치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하여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올해는 검찰도 60주년으로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일보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사건 등은 이미 재심을 통해 대법원이 과오를 시정하는 판결을 한 만큼 공소를 제기한 검찰에서는 당연히 과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연관된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면 검찰 수사와 기소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전혀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등의 다른 기관의 사과에 묻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법원에서 과거사 고백을 한 만큼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에서 스스로 재심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재심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

국정원 등 상황보고, 검찰이 수사나서야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이 국회 국정감사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함께 노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동일한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정보수집의 도를 넘은 것으로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회 활동까지 사찰하면서 정보수집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국정원과 경찰청이 노동부로 하여금 국정감사 내용을 보고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범죄여부를 따져보고 공안기관 정보보고가 어느 범위에서 이뤄졌고,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직불금 , 이봉화 차관 등 수령 공무원 즉시 수사해야

□ 현황

❍ 2006년분 쌀직불금 7,168억원, 수령자 99만8000여명 중 28%인 28만여명이 비(非)경작자로 1,683억원(23%)을 부당 수령

❍ 감사원에서는 직불금을 수령한 98만명 분량의 데이터를 지원받아 분석하여, 28만명의 비경작자를 선별, 직업 파악이 가능한 17만여명중 39,971명(본인 10,700명, 가족 29,271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남.

❍ 부적격 대상자들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이유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위장전입 해소, 양도소득세 등 세금 회피 등임.

“실제 불법적 의혹이 있는 직불금 부적격 수령자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바 검찰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특히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에서는 아직 수사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 수사를 유보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과 의혹만 확대시킬 것이다. 정부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수령액 등에 따라 처벌기준을 정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눈치보기에 불과하다. 검찰에서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자세이다.

이미 죄명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죄 등 적용할 죄목이 충분하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이미 직불금 부정수령을 알면서도 환수조치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방조에 해당한다고 본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