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24일(금)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독도관리는 홈페이지 관리부터 해야

- 독도관련사이트 기본정보 오류투성이, 독도 영문홈페이지 통합관리 필요

❏국토부 산하기관 예산펑펑 물쓰듯, 방만경영 위험수위

- 18개 기관 지난 5년간 복리후생비 등 5개 항목에 2조5천억 지출 -

- 성과급·업무추진비·해외유학·출장비·홍보비 등 매년 상승세 -

❏국토해양부 산하 10개 기관, 연구개발 투자도 방만의 극치

- 5년간 연구개발비 1,670억에, 기술료 수익 13억뿐!

- 연구원 인건비 1192억에 국외위탁교육비 116억까지 더하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몰염치한 특별사면

- 도공은 지침 어기고 사면 범위확대, 주공․토공은 사면령 내리기 전에 슬쩍

❏항만공사,컨부두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야

- 항만공사 통합 후 지방항구 특화방안 마련해야

❏한강하구개발협의회를 제안한다

- 동북아시대 중심지 한강개발 위한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협의회 필요

❏유정복 의원, 국감서 계양천·신곡수중보 문제 등 지역현안 질의

- 계양천 종합치수계획 및 신곡수중보 이설 방안 등 정부 차원 대책 요구

독도관리는 홈페이지 관리부터 해야

독도관련사이트 기본정보 오류투성이, 독도 영문홈페이지 통합관리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경기 김포) 유정복 국회의원은 10월 24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기관들의 독도관련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독도의 기본정보가 오류투성이임을 지적하고, 독도관리와 홍보는 홈페이지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정부기관들에서 운영하고 독도관련 사이트는 국무총리실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의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독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전문연구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독도종합정보시스템,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독도바다지킴이, 외교통상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독도역사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독도사이트 등 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구글에서 ‘dokdo’를 치면 가장 먼저 찾아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넷에서 독도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의 면적은 현재 토지대장에는 101필지 187554㎡(동도 73279㎡, 서도 88740㎡, 부속도서 25517㎡)인데 독도․해양영토연구센타에서는 187453㎡과 187545㎡ 두 가지로 되어 있고, 독도바다지킴이와 사이버독도역사관, 코리아넷에서는 187453㎡,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180902로 오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에 비해 일본 시마네현 홈페이지에는 독도의 면적을 동도와 서도 및 수십 개의 암초를 합쳐 230,967㎡로 표기하고 있어 독도의 암초까지 면적을 조사하여 이미 통계화했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또한 독도는 동도․서도와 89개의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동도․서도와 주변 32개의 작은섬 및 94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다.

독도 주민은 현재 주민등록상 4명이고 실거주자가 김성도, 김신일, 편부경 씨 3명인데 독도전문연구사업단만 빼고 단 한곳도 맞는 곳이 없거나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대표적 영문사이트인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에는 영어로 ‘2명(김성도, 김신일 씨)이 몇 년 동안 살았다’로 기술되어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 독도사이트를 표방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사이버 독도는 아직까지도 독도의 관리주체를 이미 없어진 ‘해양수산부’로 표기하고 있다.

현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는 독도전문연구기관을 한국해양연구원의 독도전문연구사업단을 지정하여 독도종합관리시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문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해외 홍보의 기능이 약하고, 독도의 관리주체이자 독도에 관한 기본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능도 없어 독도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검색사이트인 구글 영어 사이트에서 ‘dokdo'를 검색할 경우 대표적으로 찾아지는 사이트가 코리아넷인데, 코리아넷에서 독도는 한 구석에 배너로 연결되어 영문소개와 다른 몇 개의 사이트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독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복 의원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과 해외 홍보 등을 한다는 정부 기관들이 독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면적, 섬의 개수, 주민 등의 항목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정보의 수정과 함께, 민간사이트 등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가져다가 잘못 게재하는 경우도 많아 한시바삐 독도에 관한 정부의 통일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독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외국에서 ‘dokdo'로 검색할 경우 대표적인 도메인이 설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독도 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 독도 기본정보 현황

기관 구분		국무총리실 산하 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전문연구사업단	경상북도	해양경찰청	외교통상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사이트명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독도종합정보시스템	사이버독도	독도바다지킴이	사이버독도역사관	우리땅 독도	해외문화홍보원
도메인		ilovedokdo.re.kr	dokdo.re.kr	dokdo.go.kr	dokdo.kcg.go.kr	dokdohistory.com	dokdo.nori.go.kr	korea.net
면적	독도전체	187,453 ㎡(일반현황부분 설명에 나온 숫자)	187,554 ㎡	187,554 ㎡	187,453 ㎡	187,453 ㎡	180,902 ㎡	187,453 ㎡
	동도	73,297 ㎡	73,297 ㎡	73,297 ㎡	73,297 ㎡	73,297 ㎡	67,179 ㎡
	서도	88,639 ㎡	88,740 ㎡	88,740 ㎡	88,639 ㎡	88,639 ㎡	95,008 ㎡
	부속도서	25,517 ㎡	25,517 ㎡	25,517 ㎡	25,517 ㎡	25,517 ㎡	18,715 ㎡
독도 주민	실거주자	2명(김성도,김신일)	3명	2명 (김성도,김신일)	없음	없음	2명 (김성도,김신일)	2명(김성도,김신일)이 몇년동안살았다.
	주민등록상	3명 (김성도,김신일,편부경)	4명 (김성도,김신열,편부경)	3명 (김성도,김신일,편부경)	없음	3명 (김성도,김신일, 편부경)	없음	없음
섬의 개수		동도,서도와 89개의 부속 섬	동도,서도와 89개의 부속 섬	동도,서도와 89개 부속섬	동도,서도와 89개 부속도서	동도,서도와 부속섬 89개	동도,서도,주변 32개 작은섬, 58개 암초 (94개)	없음
관리주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없음	국토해양부	없음
비고		- 토지대장 조서에는 187,554 ㎡ 언급 - 자연환경부분 설명에는 187,545 ㎡ 라고 오류						3개 사이트 (사이버독도역사관, 사이버독도, 독도박물관) 배너연결

※ 실거주자는 3명임(김성도, 김신열, 허원신) / 주민등록상은 4명임(김성도, 김신열, 편부경, 허원신)

※ 일본 시마네현 홈페이지에는 독도의 면적이 동도와 서도 및 수십 개의 암초를 합쳐 230,967㎡라고 하고 있음.

국토부 산하기관 예산펑펑 물쓰듯, 방만경영 위험수위

- 18개 기관 지난 5년간 복리후생비 등 5개 항목에 2조5천억 지출 -

- 성과급·업무추진비·해외유학·출장비·홍보비 등 매년 상승세 -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금년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 사례가 연일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의원실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의 지난 5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종합·분석하여 결과를 내어 놓았다.

국토부 산하 대한주택공사 등 총 18개 공공기관들이 유정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성과급, 업무추진비, 해외유학·출장비, 홍보비 등 5개 항목의 예산으로 지난 5년간(2003년~07년) 총 2조5,42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 190%-총괄표 참조)

항목별로 살펴보면, 복리후생비의 경우 18개 기관 총액(2003년~07년)은 총 8천56억원이며, 2003년부터 매년 상승곡선을 보이며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은 85.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급의 경우, 5년간 총액은 1조2,264억원이며 이 역시 매년 상승세를 기록,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은 무려 348%에 달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2천60억원에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은 79.7%, 해외유학·출장비 총액은 1천101억원에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은 무려 339%로 나타났다.

홍보비 지출 총액은 1천937억원이며,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은 155%로 집계됐다.

유정복 의원은“참여정부 출범후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 사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아왔지만, 전혀 개선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복리후생비, 성과급, 업무추진비, 해외유학·출장비, 홍보비 등 예산 낭비가 심한 항목들에 대한 종합집계표를 분석한 결과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국토부 산하기관 대다수가 불건전한 재무구조로 인해 새정부 출범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한 통폐합, 민영화, 구조조정 등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견실한 국가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 기관들에 대해 문제로 지적된 예산항목별로 내년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고해줄 것을 요구해놓은 바, 이를 토대로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관행처럼 굳어져온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문제를 확실히 뜯어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표1]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사내복지기금 포함)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대한주택공사	25,150	28,881	27,711	33,530	36,784	152,056
한국토지공사	6,444	5,435	9,637	13,872	14,870	50,258
한국도로공사	16,467	21,335	20,592	16,697	17,201	92,292
한국철도공사	-	-	11,148	13,618	30,160	54,926
인천국제공항공사	3,199	3,930	6,826	10,387	11,621	35,963
한국공항공사	11,496	13,696	15,911	14,643	15,872	71,618
한국수자원공사	25,150	28,881	27,711	33,530	36,784	152,056
부산항만공사	-	535	937	1,131	1,218	3,821
인천항만공사			384	958	1,097	2,439
울산항만공사	-	-	-	-	49	49
대한지적공사	9,535	10,663	10,615	11,658	9,861	52,33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281	997	1,093	976	980	5,327
한국철도시설공단	-	3,147	1,994	3,307	4,521	12,969
한국시설안전공단	359	647	786	870	943	3,605
교통안전공단	2,911	3,540	10,134	11,005	12,232	39,822
한국감정원	7,167	8,506	9,988	11,709	11,838	49,208
대한주택보증	4,342	2,763	2,461	3,702	4,010	17,278
제주개발센타	350	2,400	1,900	2,440	2,430	9,52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55	-	77	132
계	115,854	137,360	161,888	186,039	214,555	805,671

[표2] 성과급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대한주택공사	23,393	32,913	32,397	27,416	47,301	163,420
한국토지공사	10,827	19,369	29,994	40,602	33,267	134,059
한국도로공사	23,061	27,605	28,395	56,707	52,446	188,214
한국철도공사	-	-	20,233	124,458	185,672	330,363
인천국제공항공사	9,221	9,348	10,152	8,104	11,702	48,527
한국공항공사	480	422	438	344	481	2,165
한국수자원공사	23,393	32,913	32,397	27,416	47,301	163,420
부산항만공사	-	-	61	47	31	139
인천항만공사	-	-	379	807	1,468	2,654
울산항만공사	-	-	-	-	-	0
대한지적공사	-	29,540	33,756	37,770	37,639	138,70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	323	347	349	1,019
한국철도시설공단	-	-	3,027	3,118	3,447	9,592
한국시설안전공단	-	195	244	69	228	736
교통안전공단	-	-	3,347	3,333	3,363	10,043
한국감정원	2,902	3,472	4,327	2,169	2,348	15,218
대한주택보증	970	1,725	2,763	3,020	4,327	12,805
제주개발센타	733	880	1,286	685	1,417	5,00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124	70	128	322
계	96,983	160,386	205,648	338,488	434,922	1,226,402

[표3]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산
대한주택공사	293	290	252	289	254	1,378
한국토지공사	888	909	1,000	972	973	4,742
한국도로공사	139	152	150	162	229	832
한국철도공사	-	-	376	599	608	1,583
인천국제공항공사	103	156	156	138	144	697
한국공항공사	81	86	87	90	95	439
한국수자원공사	23,393	32,913	32,397	27,416	47,301	163,420
부산항만공사	-	175	166	227	218	786
인천항만공사	-	-	84	159	160	403
울산항만공사	-	-	-	-	37	37
대한지적공사	2,642	3,013	3,583	3,587	3,415	16,24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20	177	177	188	166	928
한국철도시설공단	-	393	376	401	435	1,605
한국시설안전공단	61	59	117	73	87	397
교통안전공단	207	225	260	339	257	1,288
한국감정원	1,315	1,265	1,297	1,246	892	6,015
대한주택보증	174	221	331	416	453	1,595
JDC	570	420	310	330	350	1,98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60	364	432	382	244	1,782
계	32,449	42,822	43,556	39,020	58,325	206,147

[표4] 해외유학·출장비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대한주택공사	1,430	1,359	1,622	1,672	1,016	7,099
한국토지공사	860	1,311	1,434	1,349	1,389	6,343
한국도로공사	280	270	444	758	730	2,482
한국철도공사	-	-	22,987	22,719	23,725	69,431
인천국제공항공사	934	890	1,110	1,589	2,056	6,579
한국공항공사	285	320	459	504	653	2,221
한국수자원공사	1,430	1,359	1,622	1,672	1,016	7,099
부산항만공사	-	190	360	491	531	1,572
인천항만공사	-	-	38	193	217	448
울산항만공사	-	-	-	-	15	15
대한지적공사	268	126	171	346	335	1,24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	24	67	59	150
한국철도시설공단	-	342	530	481	635	1,988
한국시설안전공단	82	155	141	125	118	621
교통안전공단	-	-	-	-	-	0
한국감정원	72	140	148	158	81	599
대한주택보증	59	109	200	340	75	783
제주개발센타	200	200	-	260	310	97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6	96	129	104	133	548
계	7,989	8,871	33,424	34,834	35,101	110,194

[표5] 홍보비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대한주택공사	3,933	5,639	9,146	12,659	9,943	41,320
한국토지공사	4,755	6,896	7,893	6,949	5,217	31,710
한국도로공사	3,305	3,968	3,850	4,843	5,442	21,408
한국철도공사	-	-	105	4,756	5,498	10,359
인천국제공항공사	232	276	519	498	1,343	2,868
한국공항공사	253	189	252	954	574	2,222
한국수자원공사	3,933	5,639	9,146	12,659	9,943	41,320
부산항만공사	-	59	125	159	89	432
인천항만공사	-	-	4	128	165	297
울산항만공사	-	-	-	-	36	36
대한지적공사	-	8	64	170	204	44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217	451	162	233	1,063
한국철도시설공단	-	1,158	953	2,573	1,646	6,330
한국시설안전공단	115	194	222	231	155	917
교통안전공단	490	569	1,564	3,140	3,689	9,452
한국감정원	536	593	682	534	513	2,858
대한주택보증	220	321	1,593	3,453	3,129	8,716
JDC	1,100	3,400	1,900	1,800	3,300	11,5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57	108	142	140	447
계	20,875	31,187	40,582	57,816	53,266	193,701

[표1-1]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사내복지기금 포함)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복리후생비	115,854	137,360	161,888	186,039	214,555	805,671
증감율	-	18.6%	17.9%	14.9%	15.3%	-

* 18개 기관 총액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 85.1%)

[표2-1] 성과급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성과급	96,983	160,386	205,648	338,488	434,922	1,226,402
증감율	-	65.4%	28.2%	64.6%	28.5%	-

* 18개 기관 총액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 348%)

[표3-1]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업무추진비	32,449	42,822	43,556	39,020	58,325	206,147
증감율	-	32%	1.7%	-10.4%	49.5%	-

* 18개 기관 총액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 79.7%)

[표4-1] 해외유학·출장비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해외유학·출장비	7,989	8,871	33,424	34,834	35,101	110,194
증감율	-	11%	276.8%	4.2%	0.8%	-

* 18개 기관 총액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 339%)

[표5-1] 홍보비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홍보비	20,875	31,187	40,582	57,816	53,266	193,701
증감율	-	49.4%	30.1%	42.5%	-7.9%	-

* 18개 기관 총액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 155%)

[총괄표]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복리후생비	115,854	137,360	161,888	186,039	214,555	805,671
성과급	96,983	160,386	205,648	338,488	434,922	1,226,402
업무추진비	32,449	42,822	43,556	39,020	58,325	206,147
해외유학·출장비	7,989	8,871	33,424	34,834	35,101	110,194
홍보비	20,875	31,187	40,582	57,816	53,266	193,701
계	274,150	380,626	485,098	656,197	796,169	2,542,115
증감율	-	38.8%	27.4%	35.2%	21.3%	-

* 18개 기관 총액 (2003년 대비 2007년 인상율 190%)

국토해양부 산하 10개 기관, 연구개발 투자도 방만의 극치

5년간 연구개발비 1,670억에, 기술료 수익 13억뿐!

연구원 인건비 1192억에 국외위탁교육비 116억까지 더하면?

국회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난 5년간 연구개발 과제수 1,558건에 1,670억을 투입해서 실용화 440건에 기술료수익은 13억에 그쳐, 어이없는 연구실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업기술지원은 2,590건으로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지식재산권출원도 595건에 그쳐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다.

■ 기관별 연구개발비 대비 상용화 현황(2003~2007년)

구 분	연구과제수(건)	연구개발비(억원)	논문․학술발표(건)	실용화(건)	지식재산권출원(건)	기술료수익 (억원)	현업기술 지원(건)
대한주택공사	206	41	-	95	8	0.67	47
한국토지공사	186	227	177	-	24	0.4	58
한국도로공사	435	584	1,258	133	165	10.2	1,695
한국철도공사	42	10.34	58	2	158	-	1
한국공항공사	1	7.5	2	1	3	-	-
한국수자원공사	402	395	2,041	125	172	2.4	765
대한지적공사	83	75.6	81	20	20	-	20
한국철도시설공단	21	178.3	43	20	2	-	4
한국시설안전공단	72	55	163	44	43	0.076	-
교통안전공단	110	96.3	84	-	-	-	-
계	1,558	1,670.04	3,907	440	595	13.746	2,590

■ 기관별 연구원/ 연구개발비 관련현황(2003~2007년)

구 분	연구원(명)	인건비(억원)	국외위탁교육비(억원)
대한주택공사	82	240.68	28.98
한국토지공사	37	49.87	18.82
한국도로공사	74	164.7	4.23
한국철도공사	57	68	3.21
한국공항공사	7	7.3	10.58
한국수자원공사	126	358.6	40.6
대한지적공사	17	28.6	8.3
한국철도시설공단	25	24.32	1.85
한국시설안전공단	18	38	-
교통안전공단	125	212	-
계	568	1,192.07	116.57

※ 연구원 수는 2007년 기준

※ 인건비 및 해외연수비 2003~2007년 총액

더구나 연구성과를 내기 위한 연구원의 기본 인건비 1,192억에, 국외위탁교육비 116억까지 더하면, 투입금액 대비 기술료수익은 2978억 대비 13억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의 연구개발비 투입대비 성과가 한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정복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역시 방만한 마인드로 인한 결과”라며 “연구개발 사업의 합리적인 조정과 효율화 방안이 서둘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몰염치한 특별사면

도공은 지침 어기고 사면 범위 확대, 주공․토공은 사면령 내리기 전에 슬쩍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틈타서 징계해제 등의 사면을 한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에게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15 대통령 사면지침(행정안전부 공고 제125호)에 의하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에서 총 101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였고, 이보다 앞서 한국토지공사는 281명, 대한주택공사에서 79명을 이미 내규에 의거하여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토공까지 합할 경우 1378명이 사면된 것이다.

그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사면지침에 올해 2.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기고 8.15까지로 기한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지적공사는 중징계라 할 수 있는 폭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자도 9명을 포함하여 사면을 단행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에 경영평가 최우수부서 선정 및 공사창립 30주년기념이라는 명목으로 2006년도에 징계처분자 290명 가운데 9명을 제외한 281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노조창립 20주년 명목으로 79명에 대한 징계기록을 삭제하였다.

유정복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높은 임금 등으로 인하여 ‘신의 직장’이라고 국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사면처분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공기업 선진화는 통폐합에 앞서 스스로의 의식구조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특별사면 조치결과

구분	징계처분자	사면처분(명)				사면제외자	비고
		계	징계	직위해제	주의․경고
대한지적공사	155	113	59	9	45	42
한국철도시설공단	482	466	16		450	16
인천국제공항공사	14	13	13		1
한국공항공사	140	138	23		115	2
한국수자원공사	318	288	19		269	30
한국토지공사	290	281	10		271	9	2006년
대한주택공사	108	79	8		71	29	2007년
합계	1,507	1,378	148	9	1,222	128

항만공사,컨부두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야

항만의 통합논의, 항만기본계획주기의 축소, 권역별 지역항만 특화 논의를 위하여 각 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항만별 컨테이너부두 시설확보율 변화

(단위 : 천TEU,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년평균 증가율
합계	물동량(A)	14,523	15,216	15,965	17,544	6.5
	하역능력(B)	9,255	10,473	14,578	15,898	20.5
	시설확보율(B/A)	63.7	68.8	91.3	90.6
부산항	물동량(A)	11,492	11,843	12,039	13,261	5.0
	하역능력(B)	5,980	5,980	8,570	9,770	19.2
	시설확보율(B/A)	52.0	50.5	71.2	73.7
광양항	물동량(A)	1,349	1,461	1,770	1,737	9.1
	하역능력(B)	2,176	2,828	3880	3880	22.4
	시설확보율(B/A)	290.7	265.6	219.2	223.4
인천항	물동량(A)	935	1,149	1,377	1,664	21.2
	하역능력(B)	724	895	1,268	1,268	21.8
	시설확보율(B/A)	77.4	77.9	92.1	76.2
울산항	물동량(A)	303	316	337	380	7.9
	하역능력(B)	240	240	330	330	12.5
	시설확보율(B/A)	97.2	75.9	97.9	86.8
군산항	물동량(A)	60	57	34	29	-19.9
	하역능력(B)	85	214	240	240	54.6
	시설확보율(B/A)	141.7	375.4	705.9	829.6
마산항	물동량(A)	62	56	33	29	-21.0
	하역능력(B)	50	50	50	50	0
	시설확보율(B/A)	80.6	89.3	151.5	172.4
평택 당진항	물동량(A)	190	228	260	319	18.9
	하역능력(B)	-	107	120	240	56.1
	시설확보율(B/A)	-	46.9	46.2	75.2
기타항	시설소요	132	106	129	125

※ 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을 말합니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라는 뜻

※ 항만별 컨테이너물동량 수정계획,기본계획 비교

(단위 : 천TEU,% )

구 분		2006	2011	2015	2020	5년평균 증가율
광양항	수정계획(A)	1,756(실적)	5,240	8,277	12,004	100.4
	기본계획(B)	4,850(예측)	9,317		16,939
	(A/B)	36.2	56.2		70.9
군산항	수정계획(A)	34(실적)	178	313	467	182.8
	기본계획(B)	334(예측)	464		883
	(A/B)	10.2	38.4		52.9
부산항	수정계획(A)	12,039(실적)	16,093	18,790	22,867	24.1
	기본계획(B)	11,094(예측)	14,038		22,688
	(A/B)	108.5	114.6		100.8
인천항	수정계획(A)	1,377(실적)	3,055	3,871	5,346	62.2
	기본계획(B)	1,444(예측)	3,200		5,214
	(A/B)	95.3	95.4		102.5
평택·당진항	수정계획(A)	260(실적)	1216	2506	4188	180.3
	기본계획(B)	305(예측)	414		762
	(A/B)	85.2	293.7		550.0
울산항	수정계획(A)	337(실적)	560	679	850	37.5
	기본계획(B)	341(예측)	545		935
	(A/B)	98.8	102.8		90.9
마산항	수정계획(A)	33(실적)	242	395	568	246.8
	기본계획(B)	288(예측)	405		538
	(A/B)	11.6	59.8		105.6

* 2006.12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2001.12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중 2006년은 실적치, 기본계획 중 2006년은 예측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에 따르면, 항만별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인 시설확보율을 보면 2007년 광양항은 223.4%, 군산항 829.6%, 마산항 172.4%, 부산항 73.7%, 인천항 76.2%, 평택당진항 75.2%로 광양항, 군산항, 마산항은 물동량에 비해 하역능력이 넘쳐나 비효율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은 하역능력이 모자라 조기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2006.12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 수정계획의 5년평균 증가율을 보면 광양항, 군산항, 평택·당진항, 마산항은 각각 100.4%, 182.8%, 180.3%, 246.8% 증가할 것으로 수정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전체 4년간 물동량 증가실적이 20.8%로 계획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으며 이런 수정계획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계획인가를 보여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2001년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서 2006년 예측한 결과와 현재 실적치를 비교해보면 광양항은 실적 175만6천TEU이지만 예측은 485만TEU로 36.2%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고 군산항은 실적 3만4천TEU, 예측 33만4천TEU로 10.2%로 나타났으며 마산항은 11.6%로 나타나 수요예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유정복 의원은 매10년 기본계획 수립과 매5년 수정계획 수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계획이라며 우려하면서 “수요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치적논리에 의한 항만건설 문제점과 각 항만끼리의 출혈경쟁으로 각 항만의 발전이 아닌 제 살 깍아먹는 항만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가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 전반적인 체제개편과 항만의 특화를 위한 초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 통합논의

- 공개토론회 개최를 하여 통합논의 추진

- 항만건설 및 체제 재정립

- 항만청은 지자체로 이관

- 부두관리공단 폐지

2. 항만 건설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수정계획 수립 주기변경

- 10년주기의 현실성없는 기본계획의 주기축소

3.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항만의 특화논의

- two port 시스템 전면개편

- 권역별 지역항만의 특성화대책 마련

한강하구개발협의회를 제안한다

동북아시대 중심지 한강개발 위한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협의회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경기 김포) 유정복 국회의원은 동북아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한강하구개발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의 〈한강하구개발협의회〉구성을 제안하였다.

유정복 의원은 앞으로 경제협력 및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한강하구임을 강조하고,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요, 현재는 동북아 경제교류와 발전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한강하구의 중요성의 부상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계획을 양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한강하구와 관련된 논의는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평화벨트, 남북공동 자원관리 및 보호,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통일부와 국토해양부의 ‘남북한 해운협력 및 골재채취사업’, 통일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계획’,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김포시의 ‘평화시 지정’ 파주시의 ‘통일경제특구’ 국방부․김포시․고양시의 ‘한강철책제거’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추진은 필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습지보전법』등의 각종 규제와 상충되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많은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였다.

유 의원은 각 지자체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한강 하구를 개발․이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많은 중복과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강하구 개발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 즉 통일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등이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는 ‘(가칭)한강하구개발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토해양부가 그 중심에 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정복 의원, 국감서 계양천 · 신곡수중보 문제 등 지역현안 질의

계양천 종합치수계획 및 신곡수중보 이설 방안 등 정부 차원 대책 요구

유정복 의원은 24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종합질의를 통해 계양천 종합치수계획 및 신곡수중보 이설 방안 등에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계양천 종합치수계획은 김포한강 및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청이 상류는 인천광역시, 하류는 경기도(김포시)로 상·하류의 기본계획 및 치수계획이 서로 달라 통일된 치수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치수관련 사업비 분담에 대한 국토 부 차원의 중재 및 조정과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김포시 운양배수펌프장의 확장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 관리비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폐해로 인한 한강하구 쇄굴 및 퇴적 등의 문제 해결에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수중보의 영향에 따른 유수 흐름변화로 비정상적 퇴적현상 및 김포 한강제방의 쇄굴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