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ㆍ경찰청 / 10월 24일(금) / 국감 행안위

< 행 안 부 >

① 쌀 직불금 부당수령한 공무원 명단 즉시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야 (p.2)

②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관점에서 - 정부와 정치권만이 아닌 시민단체, 학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의체 구성해야 (p.3)

③ 부산광역시 채무액 2조 3,063억원, 대구광역시 1인당 채무액 71만 4,366원 - 지방재정 확충 시급 (p.4)

< 경 찰 청 >

① KBS 불법 경찰난입,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 유재천 이사장은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법적권한 없어, 경찰력은 요청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음 (p.5)

②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찰청장은 촛불집회 기간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p.6)

③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개해야 (p.7)

④ 파출소 당시의 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있는 지구대 67개소 - 지구대 업무효율 높여야 (p.8)

⑤ 책 읽지 않는 경찰 - 경찰대학, 중앙학교, 경찰종합학교 외에는 도서관 없어 (p.8)

⑥ 경찰은 정치사찰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p.9)

쌀직불금 부당수령한 공무원 명단 즉시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야

며칠 전 농민들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분노해서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벼를 불태우는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음.

고유가, 고물가와 비료값 인상 등 풍년이 들어도 시름만 깊어가는 최악의 농촌현실이기에 농민들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 큼.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자진신고 기한이 오늘(10월 24일)까지 임.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한다는데, 지금까지 자진신고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10월 22일 여야 3당의 원내대표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공기업 임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합의했음.

행안부는 현재 공직자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의 명단을 즉시 공개할 뜻이 없는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 쌀직불금 수령자 99만 800명 중 17만 3,947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받았고, 금액으로는 1,683억원에 이른다고 함.

이중에는 공무원이 4만 421명이나 되고,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음.

허위신청자를 가려내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대리경작을 하며 국민의 혈세를 빼먹어 왔음.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할만 함.

투기를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직접 경작했다고 위장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에서 쌀 직불금을 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데 우리사회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파악한 명단을 하루빨리 공개하고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정부와 정치권만이 아닌 시민단체, 학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부산, 울산, 대구, 강원도의 국정감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질의를 해 보니,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음.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 하반기까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계층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기능 재배분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고 함.

장관은 지난 10월 7일 “2010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행정체계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말했는데, 2년이 늦춰진 이유가 무엇인지?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일단 시군을 통합하는 것인지?

현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 차원에서 시군 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지난 9월 10일, 정부는 핵심 지역발전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음.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은 현재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에 맞추어 재편하는 안인가?

행안부가 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10년간 3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지방자치의 선진국들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워낙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걸려있어 단칼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무엇보다도 정치논리는 배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주민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만이 아닌 시민단체, 학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 논의를 거쳐야만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부산광역시 채무액 2조 3,063억원

대구광역시 1인당 채무액 71만 4,366원

지방재정 확충 시급

확인감사인 만큼 중앙과 지방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지역별로 많은 편차가 있고 어려움도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음.

부산광역시의 경우, 채무액이 2조 3,063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였음.

대구광역시도 채무액이 1조 7,811억원으로 2위였고, 1인당 채무액은 71만 4,366원으로 가장 많았음.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28.2%에 불과함.

부산이나 대구 등 광역시의 경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음.

지하철 부채는 광역시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로 국가에서 그 채무의 일부를 상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장관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多張)시가 과도한 채무 때문에 지자체 파산결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지자체도 파산하지 말라는 법은 없음.

본 위원이 앞서 언급했듯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음.

또한, 기초지자체중 44%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고, 인건비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30개나 됨.

일본의 중앙정부는 유바리시가 파산결정을 내린 이후, 지자체 재정의 건전성을 판정할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제정했음.

또한 주민들이 지자체의 재정을 철저히 감시해 파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침을 마련했음.

우리나라도 과도한 채무와 낮은 재정자립도를 해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KBS 불법 경찰난입,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유재천 이사장은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법적권한 없어

경찰력은 요청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음

행정은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함. 경찰행정도 예외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 8월 8일 국가의 주요방송시설인 KBS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난입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유린했음.

청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불법 경찰력 투입이라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

이철성 영등포경찰서장은 “(경찰력 투입)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찰력 투입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일개 경찰서장이 곧 법이란 말인가?

경찰은 경찰력 투입요청이 없었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라 KBS의 관할인 영등포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경찰력을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청장도 같은 생각인가?

‘경찰관집무집행법’은 건조물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특히 8월 8일 KBS의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경찰은 유재천 이사장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기 전부터 KBS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전혀 없음.

적어도 어청수 경찰청장이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경찰력 투입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찰청에 당시 KBS에 경찰병력 투입 결정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더니 답변이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장”. 이것이 전부임.

KBS는 7월 17일 KBS 시설주변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을 하고, 시설방호 경찰병력 철수를 8월 13일 요청했음. KBS의 사장으로부터 요청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력을 시설내부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임.

대법원 판례나 법률적 상식으로도 경찰력 요청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권은 시설주, 즉 경영진에 있으며 KBS의 경우에는 사장에 해당함.

따라서 KBS의 유재천 이사장은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구인 이사장으로서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임.

그런데 어떻게 경찰은 권한도 없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 그것도 KBS라는 공영방송 사내에 경찰병력 투입이라는 법령에 근거도 없는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발동한 것인가?

유재천 이사장이 경찰력을 요청한 것은 오전 9시45분이었는데 경찰병력은 이미 8시부터 KBS 본관 로비 등에 들어와 있었음.

영등포경찰서 업무일지(8월 8일)에는 “09:34 병력 동원, KBS 임시 이사회 회의 소집 관련 각 기구대 및 역전 파출소 등 최소 인원을 제외한 47명 동원 KBS 본관 3층 회의실로 출동토록 조치”라고 되어 있음.

어청수 경찰청장 취임 이래 촛불집회의 과잉진압에서부터 KBS 본관 난입, 그리고 불법적인 정치사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공권력이 자행된 것에 유감이라고 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찰청장은 촛불집회 기간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국제 NGO 단체인 아시아법률센터는 스위스에서 개최된 UN인권이사회 정기회의 기간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중 9월 16일 NGO 발언시간에 “촛불집회시 과잉진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

경찰의 촛불집회 과잉진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제앰네스티도 촛불집회시 경찰 및 경비 장비의 오용을 포함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찰력 사용, 자의적인 연행과 구금, 경찰에 대한 적절한 훈련 미비, 경찰의 책임 규명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력 집행을 개선하라”고 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촛불집회시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마치고 마지막 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으며, 10월 27일(월)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청장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의 시민피해를 파악하고 있는가? 아직도 전혀 파악된 것이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11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했음.

본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인권침해가 아주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이뤄졌으며, 그 피해 또한 엄청나게 많음.

대표적인 사례를 보게 하면, “2008년 6월 1일 경복궁역 4번출구 근처, (피해사실)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 수십명은 피해자를 들어서 10미터정도 질질 끌고 가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발로 가슴과 머리 등 온몸을 짓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정한다면 어청수경찰청장은 어떤 형태로든 과잉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개해야

경찰공제회는 서적 출판․판매사업 영세업자와 공존방안 찾아야

경찰공무원법은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인원을 보면 2006년에 75,493명 2007년 104,775명 2008년 8월 현재 80,059명.

다른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지를 공개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채용시험만 채용시험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정의 신규채용 공개경쟁시험은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공제회는 실무교재 등 총 16종의 서적을 발간하고 있음.

‘실무종합’이라는 교재는 처음엔 승진시험용으로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가?

최근 3년간 서적 판매 수입금을 보니 2006년에 11억원, 2007년에 12억원, 2008년 6월말 현재 7억6천만원임.

서적 판매 수입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경찰공제회가 서적의 출판 및 판매사업을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하고 있지만, 독점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데 대해 영세한 출판업자들의 민원도 많음.

영세한 출판업자와 같이 서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파출소 당시의 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있는 지구대 67개소

지구대 업무효율 높여야

지구대 체제는 2003년부터 소규모․다수의 파출소 운영으로 인한 경력 낭비를 줄이고 집단․광역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했음.

관할구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출동지연 및 순찰감소로 주민 체감치안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 또는 신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지역경찰 운영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지구대 근무환경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은 파출소를 지구대로 전환하였으나 과거 파출소 당시의 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 전체 지구대 146개소 중 67개소로 나타났음.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민생치안에 전념하겠다고 파출소를 지구대로 바꾸었으나 오히려 업무효율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책 읽지 않는 경찰

경찰대학, 중앙학교, 경찰종합학교 외에는 도서관 없어

경찰청엔 도서관이 없음.

전국 경찰청의 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경찰대학, 중앙학교, 경찰종합학교 3곳만이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음.

지난 3월 7일 경북지역 치안수장으로 부임한 윤재옥 경북경찰청장은 언론보도(매일신문, 9월 17일자 인터뷰)를 보니, 바쁜 일과 중에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독서량도 1주일에 1권 정도는 된다고 함.

또한 직원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라며, 업무분야이든 교양이든 직원들이 '공부'를 해야 문제해결 지향적인 치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고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계속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했음.

윤청장 얘기대로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지방경찰청에도 도서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경찰은 정치사찰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경찰은 촛불집회에서 연설한 교사를 사찰하고,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대표와 참여교수들을 면담하여 정치성향을 조사하는 등 사찰을 자행했음.

지난 1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방노동청이 국감에 대비해 작성한 문건에서 국감 종료 후 그 결과를 2시간 이내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었음.

청장은 이 문건의 내용대로 보고를 받았는가?

이것은 노동부가 경찰의 하부기관으로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5공식 공안통치로 회귀하여 경찰과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최근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조사한 현대사의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6권(※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분량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정보기관을 활용한 정치인 사찰에 관한 내용임.

또한 정보기관의 정치분야 정보활동은 기관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보수집과 보안정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 정보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경찰청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