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6(월)

- 문화체육관광부 -

5. 현 정부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협력사업, 겨우 4건에 불과해

- 참여정부 4년간 40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81억원 지원해, 이명박 정부는 고작 5천만원

- 베이징 올림픽 개․폐회식에서 남북공동 입장조차 못 이뤄, 스포츠교류 실적조차 없는 실정

-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남북교류협력, 새 정부가 찬물 끼얹는 우 범해선 안돼

- 활발한 남북문화체육관광 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남북문화장관회담’ 제안하고 추진해야

□  현 정부의 부진한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 이후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7년까지 모두 40건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약 81억원이었음.

이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또는 체육기금․문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15억6천만원으로 나타남.

※ 81억여원의 지원 금액 중 문화부가 지원한 사업 이외에 소요된 사업의 예    산은 통일부, 언론재단 등의 자체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임.

※ 국민의 정부시절 대북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 규모는 현재 문화체육관     광부가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있지 않아 기한내 제출이 어렵다고 통보해옴.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2008년) 현재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은 겨우 총4건이 진행 중이며 지원금액도 5,300여만원 수준임.

< 문 제 점 >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한지 약 8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남북교류협력 실적이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와 비교해 보면 너무 미흡함

만약 이런 추세라면 임기내 고작 20여건 내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우려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들도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들로 현 정부가 실제로 추진한 사업들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보수 우파정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너무 인색하고 무관심함.

남북문화교류 사업은 남북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감안할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남북문화체육관광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은 통일로 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함.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같은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교류․협력해야 함.

참여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대북지원 규모가 1조 4,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 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반해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지원한 규모는 불과 81억원으로 너무 미흡한 수준임.

< 질   의  >

가) 새정부 출범이후 남북문화체육 교류협력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

나)  지난 정부 임기동안 시행된 동아시아대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에서 남북     은 개․폐회식 모두 공동 입장하는 성과를 올렸음. 하지만 이번 베이징 올     림픽에서는 남북 공동 입장이 불발 됨.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새 정부의     남북문화교류협력이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다) 장관께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북한과 접촉한 실적이나 노력한 사실      이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라)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문      화교류사업은 비정치적 사안으로 통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도 지난 참여정부 이상의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이 진      행되어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아울러 향후 남북교류협력 방향은?

마) 활발한 남북문화교류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문화장관회담’ 등을 통해 현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봄. 북한에 ‘장관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

< 정책제언 >

새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해 북한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남북이 건전하고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2004년 이후 남북간 문화교류협력 사업 지원실적 〉

연도	행사명	지원금액
2004	남북 언어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ㅇ총사업비 : 110백만원(문화부 지원)
	금강산 신계사복원지원	ㅇ총사업비 : 9,200백만원(통일부 1,900백만원, 한국불교단체 7,300백만원)
	북한고구려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지원 사업	ㅇ총사업비 : 96백만원(체육기금 외 통일부 기금) ㅇ문화부 지원액 : 34백만원(체육기금)
2005	민족문화교류	ㅇ총사업비 : 33백만원(문예진흥기금 12백만원, 기업협찬금 10백만원, 개인기부금 10백만원, 단체자체자금 10백만원) ㅇ문화부 지원액 : 12백만원
	북한 문화유산 전시 협의	ㅇ총사업비 : 4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8.15 민족대축전 행사	ㅇ총사업비 : 776백만원(남북협력기금 356, 문예진흥기금 70, 경륜자금 50, 자체부담 300) ㅇ문화부 지원액 : 120백만원(문예진흥기금, 경륜자금)
	남북 언어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ㅇ총사업비 : 53백만원(문화부 지원)
	백두산관광지구 도로개보수 공사현장답사	ㅇ총사업비 : 17백만원(문화부 지원)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지원 사업	ㅇ총사업비 : 398백만원(문화재청 지원)
	남북체육학술교류	ㅇ53백만원(체육기금), 30백만원(체육기금)
	제4회 동아시아대회 개․폐회식 공동입장	ㅇ총사업비 : 117백만원(체육기금)
2006	남북언론교류사업 (언론기자재 지원 등) 관련 실무회의	ㅇ총사업비 : 37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6.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	ㅇ총사업비 : 3.9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남북언론인토론회 개최	ㅇ총사업비 : 50.6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북한 문화유산 전시	ㅇ총사업비 : 문화부 590백만원, MBC 1,300천＄
	‘6.15 민족문학인협회’ 결성	ㅇ총사업비 : 78백만원(자체부담 48백만원) ㅇ문화부 지원액 : 30백만원(문예진흥기금)
	남북 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	ㅇ총사업비 : 106백만원(국고)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ㅇ총사업비 : 272백만원(통일부 기금) ㅇ문화재청 지원액 : 없음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ㅇ총사업비 : 146백만원(문화재청 지원)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공동입장	ㅇ총사업비 : 23백만원(체육기금)

2007	6.15공동위원회 회의 참가 및 남북언론분과 회의	ㅇ총사업비 : 4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남북언론교류 관련 실무협의	ㅇ총사업비 : 25.2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6.15공동선언발표 7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및 언론분과 부문모임	ㅇ총사업비 : 4.9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남북 언론인 대표자회의 개최	ㅇ총사업비 : 34백만원(언론재단 예산)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남북 언어 공동학술대회 개최	ㅇ총사업비 : 44백만원(국고+민간지원) ㅇ문화부 지원액 : 42백만원
	남북 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	ㅇ총사업비 : 92백만원(국고)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관계기관합동 백두산관광지구 현장방문 실시	ㅇ총사업비 : 60백만원(통일부 기금 20백만원) ㅇ문화부 지원액 : 40백만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ㅇ총사업비 : 960백만원(통일부 기금 686백만원, 문화재청 274백만원) ㅇ문화재청 지원액 : 274백만원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보존사업	ㅇ총사업비 : 247백만원(통일부 기금 221백만원, 문화재청 26백만원)
	제6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폐막식 공동입장	ㅇ총사업비 : 79백만원 ㅇ문화부 지원액 : 79백만원(체육기금)
	북한 청소년 축구대표팀 방한 친선경기․전지훈련	ㅇ총사업비 : 477백만원(체육기금 외 통일부 252백만원, 남북체육교류협회 자체예산 105백만원) ㅇ문화부 지원액 : 120백만원(체육기금)
	북한 태권도시범단 방한 공연	ㅇ총사업비 : 30백만원(체육기금)
	통일자전거 대회	ㅇ총사업비 : 798백만원(체육기금 외 통일부 기금 76백만원, 기타 비용은 참가비/주관사 분담 등 민간부담) ㅇ문화부 지원액 : 30백만원(체육기금)
2008	남북 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	ㅇ총사업비 : 30백만원(국고)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 개최	ㅇ총사업비 : 19.8백만원(한국언론재단)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6.15공동선언발표 8주년 기념회 참가 및 남북언론분과	ㅇ총사업비 : 3.6백만원(한국언론재단) ㅇ문화부 지원액 : 없음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 문화재 보존 지원	ㅇ기간 : 2007～2011 ㅇ총사업비 : 100만 불 (매년 20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