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8. 10. 9 (목)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위피 탑재 의무화가 비싼 단말기 양상 주범

삼성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 독일보다 20만원 비싸

정통부 고시 규제 풀어 소비자 비용 부담 줄여야

휴대폰 단말기의 90% 가까이 탑재 운영되고 있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 ‘위피’로 국내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 소비자들에 비해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 탑재 의무화가 휴대폰 가입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은 같은 기종 단말기를 외국 소비자보다 평균 15~2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말 삼성 SOUL폰 단말기의 경우 국내 출고가가 69만9,600원인데 반해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독일(T모바일 가입자)은 삼성 SOUL폰 단말기를 47만7,940원(299.95유로), 무려 22만1,660원 정도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LG Shine 단말기는 지난 9월말 국내 출고가가 45만1,000원인 반면 미국(AT&T 가입자) 소비자는 이보다 15만2,000원이 싼 29만8,000원에 LG Shine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국내 단말기 가격이 외국보다 비싼 이유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위피 프로그램 탑재 비용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 의원은 “위피 탑재 의무화는 국내 이동통신정책의 후진성은 물론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위피 의무탑재는 상호접속고시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으나 원래 상호접속고시라는 것이 사업자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조건들을 규정해 놓은 고시임에도 사업자간 상호접속과 관련 없는 위피를 끼워 넣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위피(WIP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 이동통신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선인터넷 플랫폼

※ 무선인터넷플랫폼 :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PC 운영체계(OS)와 같은(예, MS사의 Window)역할을 하는 기본소프트웨어

<위피 탑재율 현황> (2008년 9월말 현재, 단위 : 천대)

구 분	전체	위피 탑재	위피 미탑재	탑재율
SKT	22,852	20,040	2,813	87.7%
KTF	14,248	11,984	2,264	84.1%
LGT	7,752	6,705	1,047	86.5%
합 계	44,853	38,729	6,124	86.3%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위피 비의무 단말기에는 PDA폰 등 특수단말기 포함

<주요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2008년 9월 현재)

제조사	모델명	국내	해외		차액	비고
		출고가	retail price (무약정시)	한화
삼성	SOUL	699,600원	299.95유로	477,940원	221.660원	T모바일(독일)
LG	Shine	451,000원	274.99달러	298.694원	152,306원	AT&T (미국)
LG	Viewty	629,200원	289.95유로	462,006원	167,194원	T모바일(독일)
LG	Secret	699,600원	339.95유로	541,676원	157,924원	T모바일(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