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여상규의원>

급등하는 국제 곡물가격, 대처방안은 있나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수익성 악화

-낮은 곡물자급률로 국제 곡물가 급등에 속수무책

-곡물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 법제화 논의 필요

◦국제 곡물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08. 5월말 현재 ’06/‘07년도 대비 68~196%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음 ※쌀(태국 장립종) 196%, 옥수수 69.2% , 콩 83.8% , 밀 68.5%

-곡물가 폭등으로 국내 배합사료값은 올 8월 현재 전년대비 37%이상 급등하여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07) 333원/kg ⇒ ('08.9) 458원/kg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톤)

연도	쌀		옥 수 수	콩	밀
	미 국	태 국
01/02	285	192	85	174	108
02/03	327	199	94	213	137
03/04	533	220	104	295	136
04/05	405	278	83	219	126
05/06	484	301	88	214	142
06/07	538	320	140	267	181
’08.1	590	387	193	464	350
2	595	474	203	508	409
3	595	615	218	500	424
4	758	929	233	483	345
5	926	949	237	491	305
자료：식량정책단 식량정책팀

■낮은 곡물자급률로 국제 곡물가 상승에 속수무책

국내 곡물자급률 해마다 줄어

◦‘07년 현재 국내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7.2%로 ’7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음

-특히 쌀의 경우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쌀을 제외할 경우 자급률은 5% 미만으로 특히 국내수요량이 많은 밀(0.2%)․콩(11.1)․옥수수(0.1) 등의 자급률은 크게 낮은 수준임

<연도별 곡물자급률 추이>

(단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19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1990	43.1	108.3	97.4	0.005	1.9	20.1	95.6	13.9
2000	29.7	102.9	46.9	0.1	0.9	6.8	99.3	5.2
2007	27.2	95.8	48.3	0.2	0.7	11.1	98.4	9.8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임                 (자료:농림수산식품부)

국내 곡물자급률 OECD 국가중 최하위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곡물수입국이며, OECD 회원국 중 곡물자급률은 최하위권에 속함

-프랑스(329%), 체코(198.6) 독일(153.7) 영국 (125.3) 미국(125) 등의 순으로 자급률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20%중반대로 30개국 중 26위 차지하였으며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 (※08.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자료 ; 2003년 기준)

■곡물자급률 목표치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낮춰잡아

정부,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하향 조정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5%로 설정한 바 있음

-이는 지난해 국내 곡물자급률인 27.2%보다 2.2% 낮은 수치임

-현재 우리와 비슷한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05년 3월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30%로 설정한 바 있으며  5년마다 점검하여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음

곡물자급률 높이는데 한계 있다는 점은 이해

◦제한된 경지면적과 높은 생산비 등 구조적 문제로 자급률 확대에 어려움 ※1인당 경지면적 : 한국 0.04ha, 미국 0.57, 프랑스 0.32, 독일 0.15

■질의사항

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국제 곡물가격 상승 원인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1)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식용곡물 소비증가 2)육류소비 증대에 따른 사료용 곡물수요 증가 3)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제조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반면,

4)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부진과 사료작물 생산감소 5)식량수출국의 자국 재고량 확보를 위한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이 부족해진데 기인함

곡물자급률 높여 다가올 곡물전쟁에 대비해야

-국제 곡물가 상승은 식품부문 외에 축산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곡물을 주원료로 한 배합사료 가격을 상승시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끌어올려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됨

-향후 국제 곡물가 상승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국내 곡물자급률을 높여 다가오는 곡물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상징후 발생시 능동대처할 조기경보시스템 조속히 구축 필요

-우리나라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룬 국내 축산업 및 식품산업부문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국제 곡물가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 이상징후 조기경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유휴농지 재배면적 확대 및 해외 곡물생산기지 운영 활성화 필요

-현재 마련하고 있는 유휴농지에 대한 곡물재배 면적을 향후 더욱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격차를 보전해주는 직불제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곡물확보를 위해 해외 곡물생산기지를 운영하는 등 해외농업 개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곡물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 필요

○관련하여 2015년 곡물자급률을 25%로 설정한 것은 향후 자급률 하락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닌 하락세를 인정하고 추가 하락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자급률 1% 높이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일본의 경우 5년마다 국제 곡물동향을 파악하여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식량위기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곡물자급률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곡물자급률 법제화에 대한 농식품부의 견해 등 제반사항

-곡물자급률 법제화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법제화를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곡물자급률 목표치가 단지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착실히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곡물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은 구체화 하고 있는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는 연도별 곡물자급률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점검단(가칭)’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추진현황은 어떠한지?